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있던 발사장을 발판 삼아 단계를 밟다

요약

고흥군은 시설을 새로 짓기보다 이미 있던 나로우주센터를 기반으로 국가 사업의 단계를 하나씩 밟았습니다. 2022년 12월 발사체 특화지구로 지정받았고, 2024년 6월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면서 3,800억 원 규모의 국가산업단지가 확정됐습니다.

풀려던 문제

국가 연구시설이 지역에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산업이 되지 않습니다. 시설이 단독으로 남으면 연구원만 오갈 뿐 기업 입주도 일자리 창출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기존 자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운영하는 나로우주센터, 봉래면 일대 부지, 유자 재배 기반(고흥군 자료는 전국 최대 주산지로 기록)과 스마트팜, 섬·해안 관광 자산.

실행 프로그램

2022년 12월 발사체 특화지구로 지정받은 뒤, 2024년 6월 정부가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을 의결하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습니다. 봉래면 일대 약 152만㎡(46만 평)에 총사업비 3,800억 원을 투입해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준공 연도는 2026년 10월 산업단지계획 심의 기준, 종전 계획은 2030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를 맡아 2025년 6월 국토교통부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고흥군은 부지 협의와 주민설명회를 맡았습니다(2025년 7월 봉래면 합동설명회). 우주항공에만 의존하지 않고, 2019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 682억 원을 받은 스마트팜 혁신밸리도 함께 조성해 2022년 11월 준공했습니다.

성과

입주의향 기업이 38개사에 이르고, 2027년 중 1단계 일부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국비 682억 원·도비 254억 원·군비 254억 원, 총 1,190억 원을 투입해 2022년 11월 준공했습니다.

어긋난 것과 그 이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발사체 단조립장 부지로 고흥·순천·창원 3곳을 비교한 끝에 2023년 4월 순천 율촌1산단으로 정했습니다. 회사는 바로 입주할 산업단지가 이미 있다는 점과 분양가, 나로우주센터까지의 거리를 꼽았습니다. 고흥군의회는 그 1개월 전인 3월 10일 본회의장에서 고흥 건립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결정 뒤인 4월 18일에는 재경 고흥군향우회·군번영회·군의회 등 500여 명이 서울 한화빌딩 앞에 모였습니다. 2026년 4월 행정안전부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2,194억 원이 재검토 판정을 받았고, 전라남도는 지적 사항을 분석해 계획을 보완한 뒤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국가 연구시설이 이미 지역 안에서 가동되고 있어야 합니다. 지정과 면제는 단계적으로 이뤄지므로, 하위 단계인 개별 시설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먼저 받아 두면 다음 신청이 수월해집니다. 지정을 받기 전부터 그 일만 맡는 조직이 있어야 여러 부처·공기업과의 협의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같은 도 안의 다른 시·군과 같은 시설을 두고 경쟁하게 될 때 누가 조정하는지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국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아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가 남습니다.

운영 구조

근거

이 사례가 속한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실증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이 사례가 왜 작동했나’를 모델의 기전으로 일반화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