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규약까지 만들었는데 단체장이 바뀌자 세 의회가 지웠다

요약

부산·울산·경남이 전국 첫 메가시티로 특별연합을 설치하고 2023년 1월 출범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로 단체장이 바뀌자 울산과 경남이 탈퇴를 선언했고, 2022년 12월 경남도의회와 울산시의회가, 2023년 2월 부산시의회가 폐지규약안을 의결해 특별연합은 사라졌습니다.

풀려던 문제

경계를 넘는 공동기구를 설치할 때 가장 큰 위험은 합의가 단체장 임기를 넘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규약을 제정하고 승인까지 받아도, 다음 선거에서 생각이 다른 단체장이 취임하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기존 자산

이미 승인·시행되던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3개 시도의 광역 사무 구상.

실행 프로그램

규약이 승인되어 시행 중이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뒤 경남·울산이 탈퇴 의사를 밝혔고, 2022년 10월 행정안전부가 3개 시도에 폐지 협조를 요청했으며 11월 7일 폐지규약안이 행정예고됐습니다. 12월 15~16일 경남도의회와 울산시의회가 폐지규약안을 가결했고, 한 차례 심사를 보류했던 부산시의회가 2023년 2월 8일 최종 의결하며 폐지됐습니다.

성과

출범 전에 소멸했습니다. 이후 3개 시도는 연합 대신 경제동맹·행정통합 논의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어긋난 것과 그 이유

지방선거 뒤 경상남도는 2022년 9월 19일 경남연구원 실효성 분석을 근거로 '옥상옥으로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며 불참을 밝히고, 독자 권한·재정 근거 부족과 부산 중심의 빨대효과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울산시는 9월 26일 울산연구원 분석을 근거로, 정부의 사업 지원과 권한 확대·재정 지원이 제도로 담보될 때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법상 탈퇴 신청은 연합장이 연합의회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데, 행정안전부는 연합의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3개 시도 의회가 각각 규약 폐지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부산경실련은 지방자치법과 규약에 '폐지' 조항이 없다며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법 시행 전에 공동 준비조직을 구성해 규약안을 미리 마련해 둘 것. 연합이 독자로 처리할 권한과 재정 근거를 설치와 함께 갖출 것. 설치와 사무 개시 사이에 선거가 있으면 청사 소재지처럼 다툼이 큰 결정은 선거 전에 확정할 것. 구성 단체가 탈퇴하려 할 때 거칠 절차를 연합장·연합의회 구성 전 기간까지 포함해 규약에 규정해 둘 것.

운영 구조

근거

같은 갈래의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직접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같은 갈래(F. 토대·거버넌스·재원)의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근거가 아니라 ‘이 사례가 어떤 모델의 기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