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규약까지 만들었는데 단체장이 바뀌자 세 의회가 지웠다

요약

부산·울산·경남이 전국 첫 메가시티로 특별연합을 세우고 2023년 1월 출범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로 단체장이 바뀌자 울산과 경남이 탈퇴를 선언했고, 2022년 12월 경남도의회와 울산시의회가, 2023년 2월 부산시의회가 폐지규약안을 의결해 특별연합은 사라졌습니다.

풀려던 문제

경계를 넘는 공동기구를 세울 때 가장 큰 위험은 합의가 임기를 못 넘는 것입니다. 규약을 만들고 승인까지 받아도, 다음 선거에서 생각이 다른 단체장이 오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기존 자산

이미 승인·시행되던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세 개 시도의 광역 사무 구상.

실행 프로그램

규약이 승인되어 시행 중이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뒤 경남·울산이 탈퇴 의사를 밝혔고, 2022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세 시도에 폐지 협조를 요청했으며 11월 7일 폐지규약안이 행정예고됐습니다. 12월 15~16일 경남도의회와 울산시의회가 폐지규약안을 가결했고, 한 차례 심사를 보류했던 부산시의회가 2023년 2월 8일 최종 의결하며 폐지됐습니다.

성과

출범 전에 소멸했습니다. 이후 세 시도는 연합 대신 경제동맹·행정통합 논의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어긋난 것과 그 이유

단체장 교체 뒤 두 시도가 탈퇴를 선언했고 세 의회가 폐지규약을 의결했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반례) 탈퇴 절차와 비용을 규약에 명시할 것 · 사무를 다툼이 적은 것부터 시작할 것

운영 구조

근거

같은 갈래의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직접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같은 갈래(F. 토대·거버넌스·재원)의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근거가 아니라 ‘이 사례가 어떤 모델의 기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참고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