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세 개 도에 걸친 산을 일곱 시군이 법인 하나로 함께 맡다

요약

전북 남원시·장수군, 전남 곡성군·구례군, 경남 하동군·산청군·함양군 일곱 기초지자체가 2008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세워 지리산권 관광개발을 함께 맡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그해 9월 설립을 승인했고, 기초지자체들이 공동으로 세운 첫 지방자치단체조합입니다. 협의체나 업무협약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이 법인으로 인정하는 기구입니다. 곡성군이 2022년에 나가 지금 구성은 여섯 시군입니다.

풀려던 문제

지리산은 세 개 도, 일곱 시군에 걸쳐 있습니다. 산 하나를 놓고 시군마다 따로 관광을 기획하면 둘레길이 경계에서 끊기고, 같은 자원을 두고 서로 손님을 뺏는 모양이 됩니다. 경계에 걸친 자산은 아무도 혼자서는 다룰 수 없는데, 협의회로 묶으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기존 자산

지리산국립공원과 그 자락에 걸친 일곱 시군의 관광 자원, 지방자치법 제176조의 지방자치단체조합 제도(2개 이상 지자체가 규약을 정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승인받아 설립, 조합은 법인).

실행 프로그램

2008년 9월 행정안전부가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일곱 시군이 규약을 정하고 각 지방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지리산권 둘레길과 광역 관광개발 사업을 조합이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2017년부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함께 다음 단계를 검토했고, 2021년 6월 남원에서 일곱 시군이 모여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2022년 2월 공동건의문을 냈습니다. 공개된 조합 규약에서 확인된 조항은 제3조(구성 시군)·제4조(사무소를 남원시 관내에 둠)·제10조(의결 정족수)·제14조(경비 분담)·제19조(해산 시 출자 비율에 따른 재산 처분)입니다. **조합원 탈퇴 절차 조항은 찾지 못했습니다.** [보정필요: 탈퇴 절차 조항의 유무 · 제14조 경비 분담의 구체 산식] 2026년 8월 확인: 곡성군이 2022년 조합에서 나가 지금 구성은 여섯 시군(남원시·장수군·구례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입니다. 곡성군은 장기 발전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KBS 2024-06-18). 2025년 5월~2026년 5월 조합의 공동 홍보·정기회 보도도 모두 여섯 시군으로 적습니다. [보정필요: 공개 규약 제3조가 그에 맞게 바뀌었는지, 어떤 절차로 나갔는지]

성과

2008년부터 18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구성 시군의 단체장이 여러 차례 바뀌었으나 조합은 존속했습니다. 다만 구성은 줄었습니다 — 곡성군이 2022년에 나가 지금은 여섯 시군입니다. 2019년 한국관광혁신대상 인프라 부문을 받았습니다. [보정필요: 방문객·사업비 등 정량 성과]

어긋난 것과 그 이유

2024년 6월 조합의 해외 연수 심사 구조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 심사 위원이 구성 시군의 부시장·부군수여서 스스로를 심사하는 모양이 되고, 군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경계에 걸친 자산이 실재할 것 · 규약을 각 지방의회가 의결할 것 · 승인권자(시·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운영 구조

근거

이 사례가 속한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실증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이 사례가 왜 작동했나’를 모델의 기전으로 일반화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