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nt": 27, "license": "CC BY 4.0", "source": "지역혁신데이터랩 ridlab.kr", "items": [{"code": "A1", "name": "정주인구 단일 KPI 압박", "definition": "관광형·산촌·도서에서 정주인구 단일 KPI에만 매달리면 지역 활력을 놓치기 쉽다(분석가 견해).", "check_question": "이 사업의 성과를 정주인구 증가로만 재고 있습니까? 생활인구·재방문·머무는 시간 가운데 함께 볼 지표가 있습니까?", "group": "A", "group_name": "정책·거버넌스 실패", "kind": "avoid"}, {"code": "A2", "name": "외부 컨설팅 의존 → 지역역량 미축적", "definition": "추상 표기 다수는 외주 사업계획 시그널. 성공지는 현지 거주자가 사무국 핵심.", "check_question": "계획을 쓰는 사람과 실행할 사람이 같습니까? 사업이 끝난 뒤 이 일을 아는 사람이 지역 안에 남습니까?", "group": "A", "group_name": "정책·거버넌스 실패", "kind": "avoid"}, {"code": "A3", "name": "사후 평가·다년 누적 평가 체계 부재", "definition": "리더 의존·승계 실패(사례DB 코퍼스 내 구성비 약 21%)의 한 축. 5·10년 누적 평가가 없어 단년 평가에 매몰되기 쉽다.", "check_question": "3년 뒤·5년 뒤 무엇을 보고 이 사업을 판단할지 지금 적어 두셨습니까? 그 기록이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어집니까?", "group": "A", "group_name": "정책·거버넌스 실패", "kind": "avoid"}, {"code": "A4", "name": "단체장 4년 임기 + 단년도 예산 + 사업 10년의 미스매치", "definition": "재정 의존·예산 단발성(사례DB 코퍼스 내 구성비 약 45%)이 한계로 자주 관찰된다. 단체장 임기와 사업 본질 시간이 4:10으로 어긋남.", "check_question": "성과가 나오기까지 몇 해가 걸리는 사업입니까? 그 기간이 예산 확보 주기보다 길다면, 중간에 끊겼을 때 무엇이 남습니까?", "group": "A", "group_name": "정책·거버넌스 실패", "kind": "avoid"}, {"code": "A5", "name": "부처 칸막이(8개 부처에 사업 분산)", "definition": "인구감소지역 사업이 행안·국토·농림·문체·교육·복지·환경·중기부에 분산. 평가·정산 양식이 각각.", "check_question": "같은 대상에게 다른 부처 사업이 이미 가 있습니까? 정산·평가 양식이 서로 다르다면 현장에서 그 부담을 누가 집니까?", "group": "A", "group_name": "정책·거버넌스 실패", "kind": "avoid"}, {"code": "A6", "name": "메가 프로젝트 선호 + 작은 누적 모델 외면", "definition": "단일 메가보다 분산 투자가 유리하다는 경향이 사례DB 코퍼스에서 관찰된다(코퍼스 구성비, 모집단 빈도 아님).", "check_question": "예산이 한 곳에 몰려 있습니까? 나눠서 여러 번 시도하는 안과 견줘 보셨습니까?", "group": "A", "group_name": "정책·거버넌스 실패", "kind": "avoid"}, {"code": "A7", "name": "광역 간/시군 간 협력 부재(분담 없는 경쟁)", "definition": "EU 구조기금은 권역 분담 일부 작동, 한국은 광역 경쟁 구조 강함. 5극3특이 새 제도 경로.", "check_question": "옆 시군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나눠 맡거나 함께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group": "A", "group_name": "정책·거버넌스 실패", "kind": "avoid"}, {"code": "B1", "name": "외지인-원주민 양가감정의 사전 설계 부재", "definition": "가미야마·아마초·제주 모두 이주자 정착의 핵심 갈등 변수. 마스터플랜 단계 시민 참여로만 풀림.", "check_question": "새로 오시는 분과 이미 사시는 분이 처음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의견이 부딪혔을 때 중재할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까?", "group": "B", "group_name": "갈등 관리·수용성 실패", "kind": "avoid"}, {"code": "B2", "name": "주민 마인드 교육·세대 갈등 관리 부재", "definition": "외부 인구 유입 성공 이면에 기존 주민 수용성. 교육·세대 갈등 관리 부재 시 실패.", "check_question": "주민께 이 사업을 언제 처음 설명하십니까? 계획을 세운 뒤입니까, 세우는 중입니까?", "group": "B", "group_name": "갈등 관리·수용성 실패", "kind": "avoid"}, {"code": "B3", "name":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 부재", "definition": "사례DB 코퍼스 주의사항 중 약 6.5%가 젠트리피케이션(코퍼스 구성비). 부산 감천·우붓 등에서 관찰. 한국에 사전 제도 없음.", "check_question": "사업이 잘돼 임대료가 오르면 지금 계신 분들이 그대로 계실 수 있습니까? 임대 조건을 미리 정해 두셨습니까?", "group": "B", "group_name": "갈등 관리·수용성 실패", "kind": "avoid"}, {"code": "C1", "name": "무형 자산(가르침·인증·교육·판로) 결합 부재", "definition": "위그타운·외스테르순드 모두 인증·교육·판로 결합으로 작동. 한국은 발굴 단계에서 멈춤.", "check_question": "발굴한 자원이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배우는 과정·인증·판로 가운데 실제로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group": "C", "group_name": "지역 자산 활용 실패", "kind": "avoid"}, {"code": "C2", "name": "광역대학·연구원의 지역산업 결합 약함", "definition": "대학·산학협력 거점 사례 상당수(코퍼스 내 약 37%)가 인구감소지역 직접 적용성이 낮다. RISE·글로컬대학30이 제도 경로.", "check_question": "함께하는 대학·연구기관이 이 지역에 사람을 두고 있습니까? 연구가 끝난 뒤 결과를 누가 이어받습니까?", "group": "C", "group_name": "지역 자산 활용 실패", "kind": "avoid"}, {"code": "C3", "name": "자연유산·문화재의 단편적 활용", "definition": "두브로브니크·마테라 모두 보존-관광 단일 갈등으로 거주자 이탈. 외스테르순드는 인증 단계 쌓기로 분산.", "check_question": "찾아오시는 분이 늘면 사시는 분의 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방문과 생활 사이를 조절할 장치가 있습니까?", "group": "C", "group_name": "지역 자산 활용 실패", "kind": "avoid"}, {"code": "D1", "name": "사회적 자본(향우회·동문회·CSR)의 단년 운영", "definition": "한국의 향우회·동문회·CSR은 단년·이벤트성. 30년 누적 구조 부재.", "check_question": "향우회·동문회·기업과의 관계가 올해 행사로 끝납니까? 내년에도 이어질 근거가 무엇입니까?", "group": "D", "group_name": "자본·시간 운영 실패", "kind": "avoid"}, {"code": "D2", "name": "지정기부·신탁 구조 미숙", "definition": "공익신탁법은 있으나 지역혁신 목적 광역 신탁은 사실상 부재. 2026 고향사랑 지정기부가 첫 마중물.", "check_question": "이 사업의 재원이 예산 말고 어디서 옵니까? 고향사랑 지정기부처럼 여러 해에 걸쳐 쌓이는 통로를 살펴보셨습니까?", "group": "D", "group_name": "자본·시간 운영 실패", "kind": "avoid"}, {"code": "E1", "name": "임금보다 생활 인프라(의료·교육·문화·돌봄) 격차", "definition": "청년 유출에서 일자리 부재와 생활 인프라 부재가 거의 동일 비중. 임금만 보전해도 청년은 안 돌아옴.", "check_question": "", "group": "E", "group_name": "청년 이탈 직접 동인", "kind": "cause"}, {"code": "E2", "name": "양질의 일자리 부재 + 승진 사다리 단절", "definition": "지역 기업 다수 1~10인 영세 → 5년차 이상 승진·이직 경로 없음.", "check_question": "", "group": "E", "group_name": "청년 이탈 직접 동인", "kind": "cause"}, {"code": "E3", "name": "지역 낙후 이미지(정서적·문화적 외부 인식)", "definition": "청년은 '성공=수도권'으로 정의하는 환경에서 성장. 이미지 개선 없이는 인구 정책 효과가 약해지기 쉽다.", "check_question": "", "group": "E", "group_name": "청년 이탈 직접 동인", "kind": "cause"}, {"code": "E4", "name": "주거비 부담 + 주거 매력 부족", "definition": "관광형 지역은 주거비 상승, 농촌은 빈집 많으나 거주 가능 빈집은 적음.", "check_question": "", "group": "E", "group_name": "청년 이탈 직접 동인", "kind": "cause"}, {"code": "F1", "name": "1차산업 청년 진입 제도 장벽(농지법·인증·판로)", "definition": "농지법 자경 원칙+소유 제한 강함. 인증·교육·판로를 단계로 쌓지 못함.", "check_question": "", "group": "F", "group_name": "회복을 막는 구조적 결핍·제도 장벽", "kind": "cause"}, {"code": "F2", "name": "시민조합·NPO 법인격 약함, 마스터플랜 단계 참여 부재", "definition": "한국 시민자문회의는 법적 발언권 없음. 보봉 Forum Vauban은 사단법인으로 마스터플랜 공동수립자.", "check_question": "", "group": "F", "group_name": "회복을 막는 구조적 결핍·제도 장벽", "kind": "cause"}, {"code": "F3", "name": "장기 후원자(30년+ 사재) 부재", "definition": "나오시마·세토우치·에치고쓰마리 모두 한 명의 30년 후원이 본질. 한국엔 사재 신탁형 30년 후원자 거의 없음.", "check_question": "", "group": "F", "group_name": "회복을 막는 구조적 결핍·제도 장벽", "kind": "cause"}, {"code": "F4", "name": "민간 자본 유입의 단발성", "definition": "한국 민간 자본 대부분 1~3년 단위. 마테라 50년 임대+복원의무 같은 장기 인센티브 부재.", "check_question": "", "group": "F", "group_name": "회복을 막는 구조적 결핍·제도 장벽", "kind": "cause"}, {"code": "G1", "name": "대기업·플랫폼·금융의 수도권 본사 집중", "definition": "코스피 시총 상위 100대 본사 80%+ 수도권. 양질 일자리·승진 사다리·R&D가 본사 위주.", "check_question": "", "group": "G", "group_name": "거시 구조적 원인", "kind": "cause"}, {"code": "G2", "name": "부동산 자산의 수도권 편향", "definition": "수도권 부동산 가치 비수도권 대비 4~8배. 자산을 통한 부의 재집중.", "check_question": "", "group": "G", "group_name": "거시 구조적 원인", "kind": "cause"}, {"code": "G3", "name": "수도권 과집중", "definition": "면적 11.8%에 인구·GDP·고급일자리 50%+ 편중. 비수도권 청년 이동은 개인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압력.", "check_question": "", "group": "G", "group_name": "거시 구조적 원인", "kind": "cause"}, {"code": "G4", "name": "합계출산율 0.7대·고령화 가속", "definition": "합계출산율 0.7대(2024), 65세+ 20% 돌파(2024). 인구 자체의 절대 감소.", "check_question": "", "group": "G", "group_name": "거시 구조적 원인", "kind": "ca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