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남해군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 856건과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남해군 1차 진단자료(비교진단 요약판)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 5종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판은 진단의 심장인 참조모델 비교진단표(24개 전수 채점 기반)와 핵심 공백·강점을 먼저 담고, 실행 제안(우선순위·100일·로드맵)과 근거부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이 문서에 이어서 덧붙입니다.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습니다.

0.1 진단결과 요약

혁신모델 매칭률 100%. 남해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12건은 추진·검토·부분 진행이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다만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50%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 2026-09-10 집계)주2로,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전부 걸쳐 있으나 작동은 아직 절반에 머문다는 뜻입니다. 「필수기전」을 다 채워 강함으로 판정된 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어느 기전에서 막혀 있는지는 모델 카드 「지금」 판정과 「필수기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버전은 지역 동향 변천사(2026-09-10)와 최근 12개월 공개자료를 표의 판정에 하나씩 대조해 다시 도출했습니다. 앞 버전이 미확인이나 부분으로 두었던 항목 가운데 여럿이 실물로 확인됐습니다. 의료에서는 2026년 4월 남해병원이 보건복지부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으로 지정되고 6월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국비가 확보됐으며, 9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남해군·농협중앙회가 함께 여는 농촌 왕진버스 4회차가 이동면에서 열려 주민 300여 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교통에서는 2026년 2월 경상남도가 남해군을 경남형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지역에 넣었고, 5월 시군 교통행정 평가에서 남해군이 군 지역 1위에 올랐습니다. 정주에서는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빈집재생 공모에 뽑혀(보도는 전국 첫 선정으로 전했습니다) 3년 사업으로 빈집 열세 곳을 워케이션 거점과 주거로 바꾸고 있고, 배움과 산업 쪽에서는 2026년 3월 국립창원대학교가 남해대학과 통합해 관내에 남해캠퍼스를 두고 9월 군과 지역문제 공동발굴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착수를 확인한 모델이 아홉에서 열둘로 늘고 실행밀도는 50%로 올랐습니다(앞 버전 31%). 채점도 다시 했습니다. 전제 자산은 항목 하나만 있으면 되는 조건이 아니라 모두 갖춰야 하는 조건이라, 자산은 갖췄으나 그것을 굴릴 주체를 이름으로 확인하지 못한 세 모델(광역 예술제와 유휴공간 영구전환,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의 전제자산점수를 2에서 1로 내렸고, 반대로 주체가 이름으로 확인된 세 모델(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 농촌 모빌리티 보장, 의료 전달·접근 보장)은 1에서 2로 올렸습니다.

그래도 비어 있는 곳은 뚜렷합니다. 고령 주민을 소득·전수 주체로 세우는 설계, 존치 학교의 전국 모집·기숙과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관광·워케이션·기본소득 수혜를 여덟 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체류로 관리하는 평가체계가 그것입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모델 카드의 「하지 말 것」에 이 판단을 반영했습니다.

새 사업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해가 이미 가진 자산(독일마을·다랭이마을·죽방렴·남해마늘·웰니스 루트·기본소득·빈집재생·국립창원대 남해캠퍼스)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고, 넓게 벌여 둔 열두 갈래를 하나씩 작동 조건까지 채우는 것입니다.

읽는 법. 진단 결과는 아래 비교진단표(1)와 해설(2)에, 누가 할 일인지는 스케일 귀속(3)에 있습니다. 실행 제안(우선순위·100일·4년 로드맵)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이 문서에 이어서 추가됩니다. 본문은 모델 '이름' 중심으로 썼고, 코드 체계는 표와 산정 근거에만 두었습니다.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남해군의 강점)

남해군은 세 갈래 국가급 경험자산을 한 군에 모아 왔습니다. 독일마을은 1997년 독일 노르트프리슬란트군과의 자매결연에서 시작해 2001년 파독 광부·간호사의 귀향 정착촌으로 조성됐고, 2010년 10월 첫 옥토버페스트 뒤로 군을 대표하는 축제 무대가 됐습니다. 가천 다랭이마을은 2005년 1월 계단식 논 원형으로 국가 명승이 됐고 2012년 CNN이 고른 한국 명소 3위에 올랐으며, 지족 죽방렴은 2022년 국가중요어업유산 제3호에 이어 2025년 7월 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이 자산을 관광으로 여는 방식도 남해군이 한 차례 정리해 두었습니다. 2020년 7월 독일마을운영회·상가연합회·원예예술촌과 이웃 일곱 마을 대표를 모아 위원 열아홉 명의 권역 상생협의체를 꾸리고 그해 11월 협약을 맺은 뒤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 뽑혔고, 군은 선정의 가장 큰 이유로 이 협의체를 꼽았습니다(사례#1062). 여기에 남해마늘 지리적표시 제28호(200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와 창선 고사리 지리적표시 제13호(2007, 산림청)라는 1차산업 인증이 얹혀 있습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광역 예술제와 유휴공간 영구전환).

먹거리를 지역 안에서 돌리는 뼈대가 이미 서 있습니다. 2020년 문을 연 남해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두 해 만에 출하와 급식 공급을 안정시켰고(연합뉴스 2022-09-28), 2025년 4월 로컬푸드 직매장이 문을 열었으며 2026년 6월에는 로컬푸드와 지역화폐를 축으로 삼은 지역순환경제 시책과제 23건이 확정됐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판로도 굳었습니다. 2022년 8월 CJ푸드빌, 2025년 4월과 10월 신세계푸드 마늘빵, 2026년 7월 네 해째를 맞은 굽네치킨의 남해마늘 230톤 구매가 이어졌고, 2026년 9월에는 관내 앵강마켓과 보물섬식품이 경남테크노파크 베트남 엑스포에서 업무협약 4건을 맺어 작은 업체가 직접 해외 판로를 여는 실마리도 생겼습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소득 기반 실험과 재원 운용도 남해군의 강점입니다. 2026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대상지로 거주 군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시작했고(국비·도비·군비 매칭, 세부 비율 [보정필요]. 경남도민일보 2026-05-07), 6개월 만에 지역화폐 가맹점이 2,130곳에서 2,434곳으로 늘어 시범 10개 군 가운데 증가 폭 1위를 기록했습니다(오마이뉴스 2026-08-05). 2026년 8월에는 아홉 개 면을 대상으로 마을가게 창업 지원사업을 공고해, 늘어난 면 지역 소비를 골목상권으로 잇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소멸기금을 활용한 스포츠 기반 정착 사업(총 98억)이 2025년 행정안전부 인구감소 대응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고, 현재는 소멸기금 40억 원으로 농수축산물 가공 공유공장(연면적 600㎡, 2026년 준공 목표)을 짓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빈집과 체류를 잇는 정주 실험은 지난 한 해 가장 뚜렷하게 자란 갈래입니다. 2025년 남해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빈집재생 공모사업에 뽑혀(군은 전국 첫 선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년간 21억 원으로 민관이 함께 빈집을 고치고 있고, 그해 9월 '해랑주거'로 빈집 4곳을, 10월 삼동면 대지포마을 '돌담 워케이션 빌리지'로 빈집 9곳을 워케이션 거점과 주거로 바꾸는 일에 들어갔습니다. 2027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라 전환은 진행 중입니다. 살아 보게 하는 쪽도 규모를 키웠습니다. 2025년 6월 '남해 좀 다녀올게요'가 네 팀 모집에 215대 1을 기록했고, 2026년 5월 '남해 한 달 살기'는 역대 가장 높은 경쟁률로 25팀을 뽑았습니다(연결 모델: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필수 생활서비스가 한 해 사이에 여럿 채워졌습니다. 2026년 4월 보건복지부 공모에서 남해병원이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으로 지정돼 밤에 아이가 아프면 섬 밖으로 나가야 했던 공백을 메웠고, 7월에는 함양군과 함께 뽑혀 운영 틀까지 갖췄습니다. 6월에는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지원사업에 뽑혀 국비를 확보했고, 7월 '온(溫)마을 남해 치유정원' 협약으로 통합돌봄을 촘촘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에서는 2026년 2월 경상남도가 남해군을 경남형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지역에 넣었고, 5월 시군 교통행정 평가에서 남해군이 군 지역 1위에 올랐습니다(연결 모델: 의료 전달·접근 보장, 농촌 모빌리티 보장).

배움과 관광을 굴리는 조직도 새로 섰습니다. 2026년 3월 국립창원대학교가 경남도립거창대·남해대와 통합해 창원·거창·남해·사천 4개 캠퍼스 체제로 바뀌면서 관내에 4년제 국립대 캠퍼스가 들어왔고, 9월 7일 남해캠퍼스와 군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정책·대학 사업 연계를 다루는 지역문제 공동발굴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같은 달 창원·거창·남해캠퍼스와 한국승강기대학교가 앵커사업 컨소시엄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고, 남해읍 창생플랫폼에서는 한·일 지역창생 국제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관광 쪽에서는 2026년 4월 남해관광문화재단이 한국관광공사 지역관광추진조직 성과워크숍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뽑혀, 관광지가 아니라 관광을 굴리는 조직이 평가를 받았습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범례: 「우선 검토」 표시(공백심각도 상위,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상위 3개 카드까지) · 카드 머리 기호는 ◎○ 작동하고 있음 · △ 일부 진행 확인됨 · ✗ 미확인 · 카드 순서 = 2단 키(강조 제외 대상 여부 → 공백심각도 내림차순),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아직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과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은 카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았습니다.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카드가 아니라, 남해군이 이미 하는 것(「지금」)·더 검토할 것(「더 할 것」)·피해야 할 것(「하지 말 것」)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 카드이며, 처음에는 「지금」·「더 할 것」·「하지 말 것」만 보셔도 됩니다.

• M10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정주여건·생활복지 C부문우선 검토△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2025년 9월 보도에서 남해군의 읍·면을 다니며 지역 생활사와 풍습을 채록하는 '지역문화 기록가' 노인일자리가 확인되고, 2026년 4월에는 삼동면 내동천마을에 마을 주민이 함께 고령 주민을 돌보는 '인생하숙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2024년 6월 지은 창선 누리타운은 고령자 영구임대 64가구를 갖췄습니다. 다만 기록가 사업이 군 자체 설계인지 정부 노인일자리 배분 사업인지, 남해마늘·죽방멸치·다랭이 경관의 숙련을 소득이 발생하는 노동 모델로 세운 설계가 있는지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 세대간 배움 접점
  • 노동 강도·건강 관리

  → 더 할 것 지역문화 기록가가 모으고 있는 생활사 기록을 유배문학관 전시와 죽방렴 체험 해설에 이어 고령 주민이 해설자·강사로 서는 접점 만들기(새로 벌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는 일자리에 전수 축을 붙이는 일입니다) · 남해마늘·죽방멸치·다랭이 경관의 숙련을 소득이 발생하는 노동 과업으로 편성하고 노동 강도·건강 관리 기준을 함께 두기

  ✕ 하지 말 것 고령 주민을 기본소득·돌봄 수혜 대상으로만 분류하고 소득·전수 주체로 세우지 않기(2026년 농어촌 기본소득과 통합돌봄 협약이 함께 굴러가는 만큼 수혜 축만 두터워지기 쉽습니다)

  참조 사례#1005 / G4·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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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1학교 앵커 존치·매력화필수 생활서비스 존치·전달 D부문우선 검토△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경상남도교육청의 작은학교 살리기와 농산어촌 유학이 도 단위로 돌고 있어 참여 경로는 열려 있습니다. 다만 남해군 존치 학교가 이 경로에 실제로 들어가 있는지,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와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가 있는지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고 최근 12개월 공개자료에서도 이 축의 새 사실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설천면 옛 덕신분교 터의 덕신야영장은 폐교를 다시 쓴 기록이라 존치 축의 근거로 세지 않았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 지역결합 교육과정
  •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더 할 것 존치 학교 한두 곳을 골라 전국 모집·기숙과 지역결합 교육과정을 묶고 경상남도교육청 작은학교 살리기·농산어촌 유학과 연계 [광역] · 2026년 3월 통합으로 관내에 들어온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를 교육과정 파트너로 결합 [대학]

  ✕ 하지 말 것 통폐합을 먼저 두고 학교가 사라진 뒤 대응하기(학교 소멸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폐교를 다시 쓴 실적으로 존치 과제를 대신하기

  참조 사례#742·사례#743 / E1·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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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06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관계·인구 B부문우선 검토△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2026년 2월 창생플랫폼에서 2025년 방문 관광객 실태조사 결과보고회를 열어 2,800여 명을 조사한 결과를 밝혔습니다. 방문객의 31.2%가 수도권이고 절반 이상이 가족 단위이며 쇼핑·물가 만족도가 낮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26년 8월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6개월 만에 지역화폐 가맹점이 2,130곳에서 2,434곳으로 늘어 시범 10개 군 가운데 증가 폭 1위라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다만 관광·워케이션·기본소득 수혜·귀향을 여덟 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체류·재참여를 재는 지표와, 그 값으로 사업을 판정하는 평가체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유형별 분해 관리
  • 반복성 지표(재방문·체류·재참여)
  • 평가체계 공식화

  → 더 할 것 이미 있는 관광객 실태조사와 지역화폐 결제 자료를 여덟 유형 분해 틀에 얹어 유형마다 재방문·체류·재참여 지표 붙이기(조사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조사의 축을 바꾸는 일입니다) · 그 지표로 사업을 판정하겠다고 정할 부서를 업무분장에 명시

  ✕ 하지 말 것 정주 인구 수 하나를 모든 사업의 단일 지표로 환원하기(관광객 총수와 기본소득 지급 인원만 세면 체류·재참여와 거주민 생활은 지표에서 사라집니다)

  참조 사례#1079 /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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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04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경험·체류·배움 자산 A부문○ 작동하고 있음

  지금 편백자연휴양림·힐링숲과 해양치유 기반, 바래길 걷기가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돌고 있고 2025년 11월 망운산 치유의 숲이 착공했습니다. 2026년 1월 군은 '자연과 감성의 국민쉼터'를 슬로건으로 걸고 웰니스 체험 관광지 프로젝트를 밝혔으며, 7월에는 통합돌봄을 촘촘히 하려고 '온(溫)마을 남해 치유정원' 조성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다만 보건·의료·대학이 자격 주체로 결합한 회복 프로그램과 회복 성과를 재는 지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복지)
  • 체류형(숙박·반복)
  • 회복 성과 측정

  → 더 할 것 취약지 진료기관으로 지정된 남해병원과 2026년 3월 관내에 들어온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를 자격 주체로 묶어 체류형 회복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회복 성과 지표 붙이기(2026년 9월 7일 남해캠퍼스와 군이 연 지역문제 공동발굴 협의회가 그 통로입니다) [공공기관][대학]

  ✕ 하지 말 것 웰니스를 관광 마케팅 용어로만 쓰기(자격 주체 결합과 회복 성과 측정이 없으면 일반 숙박 상품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 계획 시점만 알리고 착공·준공을 미루기(망운산 치유의 숲은 2025년 3월 그해 6월 착공·2026년 준공으로 알렸으나 11월에 착공해 준공이 2027년으로 옮겨졌습니다)

  참조 사례#1064·사례#1039 / E1·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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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3의료 전달·접근 보장필수 생활서비스 존치·전달 D부문○ 작동하고 있음

  지금 2026년 4월 보건복지부 공모에서 남해병원이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으로 지정됐고 7월에는 함양군과 함께 뽑혀 운영 틀까지 갖췄습니다. 6월에는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지원사업에 뽑혀 국비를 확보했고, 9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남해군·농협중앙회가 함께 여는 농촌 왕진버스 4회차가 이동면에서 열려 주민 300여 명이 양·한방 진료와 안과·치과 검진을 받았습니다. 상주면 노도에는 비대면 진료 키오스크도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거점과 순회와 원격을 하나로 묶은 전달 설계, 진료권 위임과 다년 재원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고, 2026년 2월에는 관내 공중보건의 21명 가운데 9명이 4월 복무 만료를 앞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거점·순회 결합(보건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 원격 협진 결합
  •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더 할 것 이미 도는 왕진버스 순회와 노도 비대면 진료를 남해병원·보건진료소 거점에 잇는 결합 전달 설계를 경상남도·보건복지부와 함께 문서로 세우고 마을별 의료 커버리지를 지표화 [광역][중앙] · 공중보건의 복무 만료에 대비해 2024년부터 남해군이 대상에 든 경상남도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인건비 지원과 인력 계획을 함께 짜기 [광역]

  ✕ 하지 말 것 장비를 놓는 것으로 원격 축을 끝내기(2026년 8월 보도에서 전국 154개소 비대면 진료 키오스크의 진료가 72건에 그쳐 1건당 예산이 221만 원으로 환산됐고, 노도 주민 인터뷰도 쓰지 않는다는 쪽이었습니다) · 거점 통폐합·철수로 접근성 되돌리기(진주의료원 반례 사례#753)

  참조 사례#749·사례#750·사례#752 / E1·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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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03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경험·체류·배움 자산 A부문○ 작동하고 있음

  지금 남해마늘이 2007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리적표시 제28호로, 창선 고사리가 같은 해 산림청 지리적표시 제13호로 등록돼 인증의 첫 단이 서 있습니다. 죽방렴은 2022년 국가중요어업유산 제3호에 이어 2025년 7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됐고 국가유산청 체험 프로그램이 상시로 열립니다. 판로도 굳었습니다. 2022년 CJ푸드빌, 2025년 신세계푸드 마늘빵, 2026년 7월 네 해째를 맞은 굽네치킨의 마늘 230톤 구매가 이어졌고 2026년 6월에는 유자와 미니단호박에 '남해섬유자'·'보물섬 미니밤호박'이라는 품목별 브랜드를 붙여 상표 출원을 마쳤고, 9월에는 관내 앵강마켓·보물섬식품이 베트남 엑스포에서 업무협약 4건을 맺었습니다. 다만 지리적표시를 관리하고 재배·가공 기술을 전승할 생산자 조직, 그리고 인증에서 생산자로, 다시 체험으로 이어지는 단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인증 단계 쌓기(지리적표시→생산자→체험)
  • 교육·전승 체계
  • 판로와 경관·시각 정비 결합

  → 더 할 것 남해마늘 지리적표시 제28호를 관리하고 전승을 맡을 생산자 조직을 이름과 규약이 있는 주체로 세우기(무엇을 할지보다 누가 맡을지가 먼저입니다) · 그 조직을 통해 인증에서 생산자, 체험으로 단계를 쌓고 2026년 준공을 바라보는 가공 공유공장과 잇기 · 2026년 8월 시작한 남해읍 여행자 거리 조성 과제에 경관·시각 정비를 함께 얹기

  ✕ 하지 말 것 남해마늘·죽방멸치를 축제와 1회 체험으로만 소비하기(인증과 판로는 굳었는데 그 사이 생산자·체험 단계가 비면 대기업 유통 한 갈래에 판로가 몰립니다)

  참조 사례#57·사례#22·사례#1020 / F1·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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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2농촌 모빌리티 보장필수 생활서비스 존치·전달 D부문○ 작동하고 있음

  지금 2026년 2월 경상남도가 창원·진주와 함께 남해군을 경남형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지역에 넣었고, 5월 경상남도 시군 교통행정 평가에서 남해군이 교통안전협의체 운영과 저상버스·수요응답형 버스 도입으로 군 지역 1위에 올랐습니다. 앞서 2025년 10월 군민 정책축제 최우수 제안도 남해형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이었습니다. 다만 폐지 노선을 문 앞까지 잇는 운행 설계와 마을 단위 수요밀도 진단 절차, 적자 분담을 조례·다년 재원으로 고정한 근거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 이용 장벽 최소화(수요밀도 진단 의무)
  •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더 할 것 경상남도가 굴리는 경남형 수요응답형 교통에 폐지 노선 문전 연결 설계와 마을 단위 수요밀도 진단을 얹기(새로 도입하는 일이 아니라 도는 것을 다시 설계하는 일입니다) · 요금과 예약 절차를 단순화하고 적자 분담을 조례·다년 재원으로 고정 [광역]

  ✕ 하지 말 것 수요밀도를 재지 않고 노선·차량만 늘리기(오기시 아시카리 합승택시 반례 사례#748: 문턱을 낮춰도 수요를 재지 않으면 편당 한두 사람에 머뭅니다)

  참조 사례#745·사례#726 / E1·G4

  M12 모델 자세히 보기 →

• M07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관계·인구 B부문○ 작동하고 있음

  지금 2025년 남해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빈집재생 공모에 뽑혀 3년간 21억 원으로 민관이 함께 빈집을 고치고 있고, 그해 9월 '해랑주거'로 빈집 4곳을, 10월 삼동면 대지포마을 '돌담 워케이션 빌리지'로 빈집 9곳을 워케이션 거점과 주거로 바꾸는 일에 들어갔습니다(2027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라 전환은 진행 중입니다). 선발도 굴러갑니다. 2025년 6월 '남해 좀 다녀올게요'가 네 팀 모집에 215대 1을 기록했고 2026년 5월 '남해 한 달 살기'는 역대 가장 높은 경쟁률로 25팀을 뽑았습니다. 다만 무상임대에 노동·재능 기부 의무를 붙인 설계와 주거에 일·교육을 함께 묶은 패키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노동·재능 기부 의무
  •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더 할 것 빈집 열세 곳의 전환을 실제로 굴리고 있는 남해군과 대지포마을 민관 협업 체계가 돌담 워케이션 빌리지·해랑주거 입주에 마을 노동·재능 기부 약정을 얹어 주거·일·교육 패키지로 완성하기(운영 주체가 이미 서 있습니다) · 한 달 살기 선발 기준을 공개 문서로 정리해 정착 큐레이션으로 잇고, 민선9기가 공약한 체류형 귀농·귀촌 준비학교와 공공 실습농장을 그 교육 축에 결합

  ✕ 하지 말 것 빈집 발굴 건수만 지표로 삼기(지금은 거주·근무가 가능한 상태로 바꾸는 것을 사업 목적에 두고 있는데, 사업이 커지면 건수 지표로 되밀리기 쉽습니다) · 주거·일·교육 묶음 없이 현금성 정착 지원에 기대기

  참조 사례#3·사례#668 / E4·G2

  M07 모델 자세히 보기 →

• M01광역 예술제와 유휴공간 영구전환경험·체류·배움 자산 A부문○ 작동하고 있음

  지금 독일마을 옥토버페스트가 2010년부터 이어져 군을 대표하는 축제가 됐고, 유휴공간을 영구히 바꾼 실물도 여럿입니다. 남해읍 창생플랫폼에 청년센터 '바라'와 청년학교 '다랑'이 들어와 2026년 3월 백남준 판화전을 열었고, 설천면 옛 덕신분교 터에는 국립공원공단이 만든 덕신야영장이 서 2025년 11월 공공 우수야영장으로 뽑혔습니다. 2025년 12월에는 설천면 문항권역에 문화누림·어울림·상생교류센터 세 곳이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다만 10년 이상을 맡는 광역 사무국과 정치 변동에서 분리된 장기 재원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10년 이상 운영주체(광역 사무국·장기 위임)
  • 유휴공간의 영구 작품화
  • 정치변동 분리 장기 재원

  → 더 할 것 폐교·빈집을 단발 행사장이 아니라 영구 전시·체험 공간으로 바꾸는 기준을 세우고, 2026년 9월 특강에서 뼈대가 잡힌 '정원의 섬' 구상의 거점 정원과 열 개 읍면 테마 정원에 그 기준 얹기 · 10년 단위 운영 사무국과 장기 재원을 경상남도와 협의 [광역]

  ✕ 하지 말 것 시설을 새로 지어 벌였다가 접기(2023년 11월 군이 노량대교 홍보관 운영을 접고 안내 기능을 남해각으로 모은 일이 그 경계선입니다) · 단발 축제만 되풀이해 영구 자산과 재방문이 쌓이지 않게 두기

  참조 사례#1·사례#10 / C3·C1

  M01 모델 자세히 보기 →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하며,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아래 산정 근거에 정리했습니다.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아래 세 모델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과 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장기 신탁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확인된 곳이 없고, 기전을 통째로 굴린 국내 사례도 사례DB에 아직 없는 미개척형입니다.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는 여기에 더해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입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남해군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았거나 문제가 오기 전에 정해 두는 쪽이라, 위 카드의 정렬과 「우선 검토」 표시에서는 내렸습니다. 검토 대상에서 지운 것이 아니라 적는 곳을 옮긴 것이고, 필요가 작다는 뜻도 아니며, 매칭률과 실행밀도 계산에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하시려면 예산 사업이 아니라 아래 크기의 첫 걸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M24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토대·거버넌스·재원 F부문△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관광이 실제로 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군은 2025년 관광 소비가 15.7% 늘었다고 밝히며 머무는 관광으로의 전환을 내걸었고, 2026년 2월 결과보고회에서 공개한 2025년 방문 관광객 실태조사는 2,800여 명을 조사해 방문객의 31.2%가 수도권이고 절반 이상이 가족 단위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 투자유치지원 공모에 남면·서면 권역이 뽑혔을 때 선정 사유에 관광지 수용 한계 초과 문제가 이미 적혔습니다. 다만 총량 상한과 부담 동 재원 회수 근거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지표와 같은 장)
  • 부담 동 재원 회수
  • 공간·시간·재원 세 갈래 매트릭스

  → 더 할 것 왜 지금인가 하면, 이 모델의 필수기전 ①이 사전 총량 상한이라 이해관계가 굳기 전에만 정할 수 있고, 방문이 이미 몰린 뒤에 정하는 상한은 같은 일에 몇 배가 들기 때문입니다. 시점을 가리키는 사실도 서 있습니다. 2026년 9월 3일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국도 77호선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비 617억 원이 실렸고, 다음 날 군의회 정례회에서는 해저터널 남해 진입부에 홍보관·전망대를 두어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삼자는 5분 자유발언이 나왔습니다. 방문 총량을 크게 바꿀 국책사업이 예산에 올라 있고 거점 구상이 함께 논의되는 지금이 상한을 같은 장에 적어 둘 수 있는 시점입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다랭이마을·독일마을처럼 부담이 큰 한두 곳을 시범으로 잡아 시간대별 수용 인원을 활성화 계획과 같은 장에 적고, 주차·체류 관리와 부담 재원 회수 근거를 조례 한 줄로 두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간은 [공공기관]·[광역]과 협의합니다

  ✕ 하지 말 것 총량 설계 없이 방문객 유치 시설만 늘리기(해저터널 개통 목표가 2032년으로 보도된 만큼 상한 없이 더하면 성수기 부담이 주민 생활로 넘어갑니다. 마테라 사시 동굴마을 반례 사례#15: 동굴주택을 복원해 부티크호텔 100여 곳으로 되살렸으나 임대인구의 약 30%만 거주민으로 남고 오버투어리즘과 임대료 급등이 뒤따랐습니다)

  참조 사례#358·사례#48 / 성숙도 미개척형·선제형(89곳 전수 작동 미확인·국내 지지사례 0) · C3·B1

  M24 모델 자세히 보기 →

• M16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산업·일자리·경제기반 E부문△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2026년 8월 군이 아홉 개 면을 대상으로 마을가게 창업 지원사업을 공고해 10곳에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추진 사유를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늘어난 면 지역 소비를 골목상권으로 잇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달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 특별위원장은 남해군이 청년 창업자에게 월 35만 원을 따로 얹어 준다고 밝혔습니다. 9월에는 경남테크노파크 베트남 엑스포에서 관내 앵강마켓이 업무협약 3건, 보물섬식품이 1건을 맺었습니다. 다만 광역·기업·은행·사회공헌 네 쪽이 부담을 나누는 복리후생 패키지와 성과 후불 인재공유 협의체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네 주체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사회공헌)
  • 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정례화
  • 성과 후불 인재공유 협의체

  → 더 할 것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2026년 3월 국립창원대학교가 남해대학과 통합해 관내에 남해캠퍼스를 두었고, 9월 7일 남해캠퍼스와 군이 지역문제 공동발굴 협의회를 열었으며 같은 달 창원·거창·남해캠퍼스와 한국승강기대학교가 앵커사업 컨소시엄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마을가게 창업 지원과 청년 창업자 추가 지급도 돌고 있습니다. 다만 광역·기업·은행·사회공헌 네 쪽이 부담을 나누는 복리후생 패키지와 성과 후불 인재공유 협의체를 통째로 굴린 국내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89곳 전수 판정에서도 사례DB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2026년 준공을 바라보는 가공 공유공장과 앵강마켓·보물섬식품처럼 판로를 연 관내 업체 한두 곳을 골라 분담 항목과 비율을 문서 한 줄로 정해 시범으로 굴려 보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사회공헌 결합은 [광역] 경상남도와 협의합니다 [기업]

  ✕ 하지 말 것 산업 기반이 서기 전에 현금성 정주 지원만 늘리기(2026년 3월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자 154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군이 한 달간 추가 신청을 받았고, 4월과 7월에는 도비 분담률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지급 설계만 두터워지면 종료 시점에 이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 대형 하드웨어 유치로 산업을 한 번에 풀려 하기(2026년 7월 군은 재사용발사체 운용 조건과 집단이주 문제를 이유로 제2우주센터 유치를 접었습니다. 그 판단을 되돌리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참조 성숙도 미개척형(89곳 전수 작동 미확인·국내 지지사례 0) · E2·E1·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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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22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장기 신탁토대·거버넌스·재원 F부문△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고향사랑기부가 관계를 재원으로 옮기는 첫 창구로 서 있습니다. 2025년 4월 군은 산불 피해를 입은 이웃 하동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 원을 전달해 성금이 아니라 제도로 이웃 지자체를 도왔고, 독일마을에서 자란 이주·귀농 관계와 향우 조직도 후원의 바탕에 있습니다. 다만 이 후원을 활동·후원 이력이 쌓이는 자료로 옮기고 30년 넘게 목적에 묶는 신탁 구조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며, 2025년 모금액과 참여 건수도 공개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활동·후원 이력 누적 자료(명부 아님)
  • 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 30년 이상)
  • 복수 재원 결합과 이사회 4분할

  → 더 할 것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가 장기 재원의 씨앗으로 쌓이고 있고 제도를 써서 이웃 지자체를 돕는 데까지 쓰였으며, 독일마을에서 자란 이주·귀농 관계와 향우 조직이 후원의 바탕에 있습니다. 다만 이런 후원을 30년 넘게 목적에 묶는 공익신탁으로 옮긴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89곳 전수 판정에서도 사례DB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고향사랑 지정기부 한 갈래의 사용 목적을 조례 한 줄로 고정하고, 향우회와 독일마을 관계의 후원 이력을 명부가 아니라 누적 자료로 옮기는 시범 한두 건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출연과 신탁 설계는 [광역] 경상남도와 협의합니다

  ✕ 하지 말 것 단년도 모금과 명부 관리로 끝내기(반복 후원이 있어도 명부에만 남으면 관계가 재원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참조 사례#132 / 성숙도 미개척형(89곳 전수 작동 미확인·국내 지지사례 0) · F3·D1

  M22 모델 자세히 보기 →

2. 진단 해설

남해군이 이미 갖춘 쪽은 경험·체류와 필수 생활서비스입니다. 편백자연휴양림·해양치유·바래길을 축으로 한 체류형 웰니스와 독일마을 옥토버페스트·창생플랫폼·덕신야영장으로 이어지는 유휴공간 전환이 프로그램으로 돌고, 남해마늘 지리적표시 제28호와 죽방렴 세계중요농업유산 위에 대기업 유통과 해외 판로가 얹혀 1차산업 경험상품화의 앞단이 굴러갑니다. 지난 한 해 사이에는 필수 생활서비스가 눈에 띄게 채워졌습니다. 2026년 4월 남해병원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6월 인공신장실 국비 확보, 9월 농촌 왕진버스 4회차 운영으로 의료가 미확인에서 착수 확인으로 올랐고, 2026년 2월 경남형 수요응답형 교통 편입과 5월 시군 교통행정 평가 군 지역 1위로 모빌리티도 함께 올랐습니다.

정주 쪽에서는 2025년 농촌 빈집재생 공모 선정으로 빈집 열세 곳의 워케이션 거점·주거 전환이 3년 사업으로 진행 중이고 한 달 살기 선발이 두 해째 굴렀습니다. 그 결과 착수를 확인한 모델이 아홉에서 열둘로 늘고 실행밀도는 50%로 올라(앞 버전 31%)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를 조금 웃돕니다.

다만 필수기전을 다 채운 모델은 아직 없어, 넓게 벌인 것을 하나씩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행 가운데 공백심각도가 큰 세 갈래가 먼저 볼 대상입니다. 고령 주민을 소득·전수 주체로 세우는 일(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존치 학교의 전국 모집·기숙과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를 세우는 일(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관광객 실태조사와 지역화폐 자료를 여덟 유형 재방문·체류 지표로 다시 짜는 일(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입니다.

세 행 모두 3.33으로 값이 같아 원인적합점수로 갈랐고, 그 뒤를 체류형 웰니스(2.33), 의료 전달·1차산업 경험상품화·농촌 모빌리티(각 2.00), 오가는 마을·광역 예술제(각 1.67)가 잇습니다. 학교와 의료, 모빌리티는 시/군 단위를 넘는 협력이 필요한 스케일이 섞여 있어 3(스케일 귀속)으로 분리했습니다. 피해야 할 것은 세 가지 관성입니다. 정주 인구 수와 관광객 총수를 단일 지표로 삼는 관성, 대형 하드웨어로 산업을 한 번에 풀려는 관성, 그리고 장비와 시설을 놓는 것으로 서비스 축을 끝내는 관성입니다.

뒤의 둘은 남해군이 이미 겪은 일이라 그대로 적어 둡니다. 2026년 7월 군은 재사용발사체 운용 조건과 집단이주 문제를 이유로 제2우주센터 유치를 접었고, 2026년 8월 보도에서는 노도에 들어온 비대면 진료 키오스크가 전국 154개소에서 진료 72건에 그쳐 1건당 예산이 221만 원으로 환산됐습니다.

한편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장기 신탁, 관광 수용력 관리는 공백심각도 값 자체는 크지만 89곳 어디에서도 작동이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없어(관광 수용력 관리는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이기도 합니다)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로 옮겨 적었습니다. 전수 검토에서 대학·연구원·산업 앵커(M14)는 2026년 3월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가 관내에 들어와 대학 전제는 채워졌으나 앵커기업군과 지역혁신 지정 산업이 확인되지 않아 적합 총점 3으로 제외했습니다(2026년 9월 경상남도의회 결산심사에서 거창·남해캠퍼스 400억 원 투자 계획이 첫해부터 축소될 위기라는 지적이 나온 점도 함께 둡니다). 지역혁신 영업법인(M15)·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분산형 디지털 거점(M19)·거버넌스 토대(M20)·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은 기술·제조 기업군, 대규모 재생에너지 적지, 경계 걸침 대형 자산, 임대료 상승 지구 같은 전제가 확인되지 않아 제외했습니다.

다만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은 2026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군수가 '주민주도 지역에너지 공공개발'을 공약으로 내건 기록이 변천사에 있어, 발전 적지와 주민 지분 구조가 공개자료로 확인되면 다음 버전에서 전제를 다시 볼 갈래로 적어 둡니다(이번 버전은 공약만으로 전제자산점수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분산형 평생학습망(M05)·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은 경계(적합 총점 4)로, 배움과 마을 단위 실행과 6차 가공 요소는 각각 경험상품화·고령자산화 행에 부분 반영했습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는 경험상품화(M03)에,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은 고령자산화(M10)에 흡수했습니다(전수 합집합 24개).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