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남해군

0. 본 자료의 성격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 856건과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남해군 1차 진단자료(비교진단 요약판)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 기반의 0차 가설이며,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 5종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판은 진단의 심장인 참조모델 비교진단표(24개 전수 S점수 채점 기반)와 핵심 공백·강점을 먼저 담고, 실행 제안(우선순위·100일·로드맵)과 근거부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같은 자리에 덧붙입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습니다.

0.1 진단결과 요약

남해군은 '쇠퇴하는 섬'이 아니라 '경관·관계 자산은 두터운데 초고령 섬의 의료·생활서비스는 아직 비어 있는 관광지'입니다. 독일마을(2025~2026 한국관광 100선)·가천 다랭이마을(명승)·지족 죽방렴(명승·국가중요어업유산 제3호)이라는 세 갈래 국가급 경험자산과 마늘·죽방멸치 1차산업, 이주·귀농이 자란 관계인구의 씨앗을 함께 가진 지역입니다. 2025년 관광객은 무인계수기 기준 700만 명·데이터랩 기준 약 900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관광소비도 전년 대비 약 14.9% 늘며(한국관광 데이터랩) '머무는 여행지'로 전환이 뚜렷했습니다(남해군, 2025). 거주 군민 월 15만 원(지역사랑상품권)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2026~2027 한시, 연 700억 원대 규모)에도 선정돼 2026년 소득 기반 실험을 시작했습니다(첫 수급 약 3.4만 명). 다만 인구는 2025년 9월 39,296명, 노인 비율은 42.79%(2024.12)에 이르는 초고령 구조로, 청년 유출과 자연감소가 이어집니다. 잘 갖춘 것(경관 관광·1차산업 브랜드·이주 관계인구) 옆에 비어 있는 것이 뚜렷합니다. 초고령 섬의 의료 전달·접근 보장, 고령자를 소득·전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 관광 소득이 지역 청년의 정주 일자리로 이어지는 산업·인재 결합, 마늘·멸치·경관을 인증·판로로 적층하는 경험상품화가 그것입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를 반영했습니다.

핵심 공백 영역: D 필수 생활서비스, 의료 전달·접근 보장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 주1. 노인 비율 42.79%의 초고령·연륙 도서 여건에서 상주 거점(보건진료소)＋순회(왕진)＋원격 협진의 결합 전달 설계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공백심각도가 가장 큰 영역입니다. 보조 공백 = C 고령자산화(고령자 소득·전수 노동모델 부재), E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관광 소득의 청년 일자리 전환 장치 부재).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7%. 남해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3건 중 10건은 추진·검토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1%. 매칭률과의 큰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를 뜻합니다 주2. 관광·1차산업·관계인구 영역에는 손을 넓게 대고 있으나, 각 모델의 작동 조건(필수기전)까지 채운 곳은 경관 관광·기본소득 정도에 머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료·고령자산화·인재 결합·미식 적층 등)이 어떤 작동 조건에서 막혀 있는지는 비교진단표 ⑥ 판정·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해군이 이미 가진 자산(독일마을·다랭이마을·죽방렴·마늘·멸치·웰니스 루트·이주 관계인구)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고, 비어 있는 생활서비스(의료·고령·인재 결합)를 채우는 것입니다.

읽는 법. 진단 결과는 아래 비교진단표(1)와 해설(2)에, 누가 할 일인지는 스케일 귀속(3)에 있습니다. 실행 제안(우선순위·100일·4년 로드맵)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같은 자리에 추가됩니다. 본문은 모델 '이름' 중심으로 썼고, 코드 체계는 표와 산정 근거에만 두었습니다.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남해군의 강점)

남해군은 세 갈래 국가급 경험자산을 한 군에 모아 왔습니다. 독일마을은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이주문화 관광의 간판이고, 가천 다랭이마을은 계단식 농업 경관으로 명승에 지정됐으며, 지족 죽방렴은 명승이자 국가중요어업유산 제3호로 지정된 살아 있는 전통 어업 문화유산입니다(국가유산청). 여기에 마늘·죽방멸치라는 1차산업 브랜드와, 독일마을을 통해 자라난 이주·귀농 정착이 관계인구의 씨앗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관계·인구).

또한 2025년은 관광 전환의 해였습니다. 관광객이 무인계수기 700만 명·한국관광 데이터랩 약 900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관광소비 약 +14.9%·숙박 방문 비율·체류시간이 함께 늘며 당일치기에서 '머무는 여행지'로 이동했습니다(한국관광 데이터랩). 금산·편백자연휴양림·힐링숲타운·해양치유플랫폼·상주은모래비치를 잇는 남해형 웰니스 루트와 바래길 걷기·숲 치유·해양 명상 프로그램이 그 배경입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 소득 기반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2026~2027 한시)에 선정돼 거주 군민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시작했고(2026년 개시, 연 700억 원대 규모·국비·도비·군비 매칭 비율은 조정돼 [보정필요]), 워케이션·한달살기·반반남해(반값여행) 같은 체류·관계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2025년 5억 5천만 원(2024년 4억 4천만 원 대비 약 25%↑·참여 5,181건)으로 커져 장기 재원의 씨앗도 확보하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오가는 마을, 출향민·관계인구 신탁).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표는 남해군에 의미 있는 참조모델 13개를 24개 전수 S점수 채점으로 선별해 공백심각도(원인적합 높고 작동 낮은 순)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남해군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하며,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아래 산정 근거에 정리했습니다.

2. 표 해설

강점(◎○). 남해군의 상대적 강점은 경험·체류 축입니다. 웰니스 루트·해양치유플랫폼(체류형 웰니스)과 독일마을·경관 축제(예술제＋유휴공간)는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라 진행이 확인됩니다(○). 다만 두 모델 모두 필수기전 중 '회복 성과 측정·자격 주체 결합'(웰니스)과 '유휴공간 영구 작품화·장기 재원'(예술제)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착수는 됐으나 작동 조건은 절반에 머뭅니다.

더 할 것(우선). 공백심각도 상위는 의료 전달·접근 보장(초고령 42.79% 섬에서 거점＋순회＋원격 결합 설계 미확인)과 고령자산화(고령자를 기본소득·돌봄 수혜 대상으로만 두고 소득·전수 주체로 세운 모델 미확인),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관광 소득이 청년 일자리로 이어지는 산업 앵커·복리후생 장치 부재),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마늘·멸치·경관 자산은 있으나 인증→생산자→체험→판로의 적층이 확인되지 않음)입니다. 앞 셋은 시/군 단위를 넘는 광역·중앙 협력이 필요한 스케일이 섞여 있어 3(스케일 귀속)으로 분리했습니다.

하지 말 것(경고). 남해군에 특히 경계할 것은 ⑴ 관광객·정주인구 극대화를 단일 KPI로 삼는 관성(정주 3.9만 유지·방문 700만만 지표화하면 체류·재참여·거주민 생활은 사라짐), ⑵ 산업 기반이 얇은 상태에서 현금성 정주 인센티브·대형 리조트 하드웨어에 치우친 메가 투자, ⑶ 관광 급증기의 오버투어리즘(다랭이·독일마을 등 부담 동의 생활·경관 침해)을 총량 관리 없이 방치하는 것입니다.

전수 검토 후 제외한 모델과 사유.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은 전제 자산(대규모 재생에너지 적지·경계 걸침 대형 자산·도시재생 임대료 상승 지구)이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비움(P=0)으로 제외했습니다.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지역혁신 영업법인(M15)·대학·산업 앵커(M14)·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은 원인적합·전제자산이 낮아(S≤3) 제외하되, 인재 결합(M16)·미식 경험상품화(M03) 행에 6차산업·판로 요소를 흡수했습니다.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은 고령자산화(M10)·생활만족도(M09) 행에 흡수했고, 거버넌스 토대(M20)는 신탁(M22) 행에 재원·법인격 요소로 흡수했습니다(전수 합집합 24개).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산정 근거와 도출

[보정필요] 목록. 재정자립도 정확값·2025 지방소멸대응기금 남해군 배분액·해양치유플랫폼의 자격 주체(보건·의료) 결합 여부·초고령 섬 의료 전달(거점＋순회＋원격) 결합 설계·농촌 수요응답 교통 운영 현황·고령자 소득·전수 노동모델 운영 여부·마늘/멸치 인증(GI 등) 적층 단계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내부자료·담당부서 확인 후 정식 진단에서 보정).

5종 미반영 한계. 본 요약판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이 미반영된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입니다.

[주1] 핵심 공백 영역 산정. 공백심각도 = A(원인적합도, S점수 0~8) × (1−w)〔w: ⑥ 충족도 ◎1·○⅔·△⅓·✗0〕 내림차순의 1위. 의료 전달·접근(M13)은 초고령(42.79%, 2024.12)·연륙 도서·교통 취약이라는 남해군 맥락에서 원인적합이 높고(E1 생활 인프라 격차·G4 고령화 직접 연결), 결합 전달 설계가 공개자료로 미확인(⑥ ✗, w=0)이라 공백심각도가 최대입니다(F-5 도출). 기능군은 D 필수 생활서비스. 보조 공백은 고령자산화(M10·C)·인재 결합(M16·E).

[주2] 매칭률·실행밀도 산정.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모델수 × 100 = 10 ÷ 13 ≈ 77%(진행확인 = ⑥이 ◎·○·△인 행 10개, 미확인 = ✗ 3개: 의료·고령자산화·인재 결합). 실행밀도 D = Σw ÷ 선정 수〔w: ◎1·○⅔·△⅓·✗0〕 = (○ 2×⅔ ＋ △ 8×⅓ ＋ ✗ 3×0) ÷ 13 = (1.33 ＋ 2.67 ＋ 0) ÷ 13 = 4.0 ÷ 13 ≈ 0.31 → 31%. 매칭률(77%)과의 큰 격차가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를 뜻합니다(F-5 도출·마스터 A4-1 앵커). 낮은 실행밀도 모델의 미충족 기전은 ⑥ 판정·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합니다.

본 요약판은 비교진단표·핵심 공백·매칭률에 정식과 같은 엄밀성을 적용하되, 5축 해석·주체별 제언·제도 결합·로드맵·근거부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