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인삼 두 재단: 산업과 축제를 갈라 맡기고 현장 대표를 이사회에

요약

금산군은 인삼 산업을 진흥원에, 축제를 축제재단에 나눠 맡기고, 군수가 두 재단의 이사장을 겸합니다. 이사진에는 수삼센터·약령시장회·영농조합법인 대표처럼 인삼을 직접 다루는 이들이 참여해 사업계획 단계에서 현장 의견을 전달합니다.

풀려던 문제

특산물 산업과 그 축제는 성격이 다릅니다. 한 조직에 통합하면 축제철에 산업이 밀리고, 완전히 분리하면 서로 연계가 끊깁니다.

기존 자산

인삼 산지와 금산수삼센터·인삼약령시장, 대동고려삼 등 6차 가공·건강기능식품 기업, 세계인삼축제,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실행 프로그램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한 재단법인 진흥원이 인삼약초 조사·연구부터 안전성 검사·인증, 국내외 마케팅과 수출까지 맡습니다. 축제는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한 축제재단이 주관하고 군이 주최합니다. 군수는 두 재단의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겸하고, 이사진에 참여한 금산수삼센터·금산인삼약령시장회·영농조합법인 대표들이 매년 사업계획과 축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합니다.

성과

인삼 산업과 축제가 각각 전담 조직을 갖추고 운영됩니다. 세계인삼축제는 2025년 제43회를 치르며 전국 최우수축제 10회·명예 문화관광축제로 올라섰습니다. 방문객 규모는 공개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보정필요].

어긋난 것과 그 이유

금산군의회는 2023년 7월 제305회 임시회에서 행정절차가 적절하지 않다며 2회 추경에서 금산축제관광재단 출연금 6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군의회는 2025년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정 전반에 대해 161건을 지적했고, 위탁사무 성과평가를 하지 않은 점과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점도 함께 지적 사항에 포함했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전환할 수 있는 법인이 이미 있어야 합니다. 금산은 2009년 법인으로 출범한 연구센터를 12년간 운영한 뒤 정관만 변경했습니다. 그런 법인이 없으면 설립등기와 인력 채용부터 시작합니다. 새 기능을 맡길 때도 재단을 하나 더 설립하지 않고 기존 재단의 사업 범위를 넓히는 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축제재단처럼 운영비를 매년 전액 부담할 군 재정과 의회 동의도 함께 있어야 이 구조가 이어집니다.

운영 구조

근거

이 사례가 속한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실증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이 사례가 왜 작동했나’를 모델의 기전으로 일반화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