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날레다 협동조합 마을

요약

스페인 안달루시아 세비야에서는 1970-80년대 안달루시아 토지 1% 지주 50% 소유에 대응하기 위해 1991년 1200ha 토지 점거·인도 쟁취, 모든 주민에게 1일 6.5시간 일자리 보장을 추진했고, 실업률 5% 미만(안달루시아 평균 30%+), 주택 15-20유로/월 등의 성과를 냈다.

풀려던 문제

1970-80년대 안달루시아 토지 1% 지주 50% 소유, 농민 실업률 30%+

기존 자산

투쟁 전통, 1,200ha 옛 지주 토지, 협동주의 의식

실행 프로그램

1991년 1,200ha 토지 점거·인도 쟁취, 모든 주민에게 1일 6.5시간 일자리 보장, 임금 47유로/일 균등

성과

실업률 5% 미만(안달루시아 평균 30%+), 주택 15-20유로/월, 30년+ 협동공동체 유지

어긋난 것과 그 이유

협동조합은 2015년 심한 경제·재정 위기를 겪었고 그해 6월 윤리금융조합 Coop57에서 60만 유로를 받아 되살아났다고 적었습니다. 안달루시아 고등법원은 2024년 1월 24일 주정부의 2021년 6월 9일 처분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 처분은 조합들이 법이 요구하는 조합원 수를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사용권 실효를 선언하며 한 달 안에 비우라고 했습니다. 넘겨받은 것이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이고, 2011년 법이 옛 IARA 농지를 팔도록 정한 뒤 요건이 달라진 탓입니다. 안달루시아 의회가 2025년 11월 재정이 모자란 지자체에 25년 조건부 무상 양도를 허용하는 조항을 넣자 조합은 상고를 접었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같은 일을 다시 세우려면 다섯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공공이 땅을 오래 맡기되 물 쓸 권리가 땅보다 먼저 정해질 것. 나눠 받는 형태가 상위 법의 자격 요건에 걸리지 않는지 먼저 확인할 것. 성적표의 분모를 매출이 아니라 한 해 노동일 수로 걸고 그 기준으로 작목을 고를 것(조합 보고서가 적은 최근 다섯 해 175,508 노동일). 집값에서 가장 비싼 땅값 칸을 미리 사 둔 땅으로 지울 것. 노동일과 배정 방식을 문서에 숫자로 적을 것.

운영 구조

근거

같은 갈래의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직접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같은 갈래(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의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근거가 아니라 ‘이 사례가 어떤 모델의 기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참고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