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독일마을 관광개발: 공모에 앞서 이웃 일곱 마을과 협의체부터

요약

남해군은 문화체육관광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 뽑히기 전에, 독일마을운영회·상가연합회와 이웃 일곱 마을 대표를 상생협의체로 모아 협약부터 맺었습니다. 군은 공모에 선정된 가장 큰 이유로 이 협의체를 꼽았습니다.

풀려던 문제

이주민이 만든 마을이 관광지가 되면 마을 안팎의 이해가 갈립니다. 상가와 주민, 이웃 마을이 저마다 다른 것을 바라는데, 사업이 시작된 뒤에 조정하려면 늦습니다.

기존 자산

독일마을(파독 광부·간호사 정착지, 2021~2024년 4년 연속 한국관광 100선), 가천 다랭이마을(2005년 국가 명승), 지족해협 죽방렴, 마늘·죽방멸치.

실행 프로그램

2020년 7월 독일마을운영회·상가연합회·원예예술촌과 이웃 일곱 마을 대표를 모아 위원 열아홉 명의 권역 상생협의체를 꾸렸고, 그해 11월 관광활성화 계획에 함께 동의하고 국도비도 같이 따오기로 협약했습니다. 협약에는 이해가 갈릴 때 숙의 방식으로 푼다고 적었습니다.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 최종 선정됐고, 소프트웨어 부문은 2022년 군의회 동의를 받아 기한을 정해 남해군관광문화재단에 맡겼습니다. 다랑이논은 사단법인 남해가천마을다랑이논보존회가 해마다 논을 부치며 경관을 지키고 남해군이 정비로 뒷받침합니다.

성과

2021년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120억 원(국비 60억)을 확보했습니다. 남해군은 선정 이유로 주민 상생협의체를 들었고, 협의체는 마을별 브랜딩 개발 사업의 주체가 됐습니다.

어긋난 것과 그 이유

2022년 7월 사업권역에 든 마을 가운데 독일마을을 뺀 여덟 곳에서 불만이 나왔습니다. 사업비 120억 원이 독일마을에 쏠리고 자기 마을에는 안내 책자 보관함만 놓인다는 것이었고, 물건마을의 한 주민은 협의체에서 탈퇴하고 싶다고 언론에 말했습니다. 남해군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이 사업비를 핵심사업구역에 넣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 소유지 소유자는 2021년 4월 군유지와 허용 용도가 다르다며 의견서를 냈고, 남해군 문화관광과는 8월 24일 회신에서 독일마을 정체성 보존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따라 하시려면 셋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첫째, 계획서를 쓰기 전에 이해가 갈리는 쪽을 한자리에 모아야 합니다. 남해는 선정 한 해 전 여름에 집집을 돌았고 반년 전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둘째, 권역으로 묶을 때 이웃 마을에 무엇이 돌아가는지 협약에 함께 적어야 합니다. 셋째, 규제 푸는 시간을 사업 일정과 따로 잡아야 합니다. 남해는 용역 보고에서 고시까지 열한 달이 걸렸습니다.

운영 구조

근거

같은 갈래의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직접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같은 갈래(A. 경험·체류·배움, B. 관계·인구)의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근거가 아니라 ‘이 사례가 어떤 모델의 기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참고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