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녀양육세대 포괄지원센터(일본판 네우볼라) · Japan child-rearing support centers

요약

핀란드 네우볼라를 모델로 임신·출산·육아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거점입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2017년부터 전 시정촌에 설치가 의무화됐고, 농산어촌 소규모 지자체도 보건사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보편 거점을 제도로 이식한 사례입니다.

풀려던 문제

임신·출산·육아 지원이 부처와 창구별로 분절돼 있었습니다.

기존 자산

시정촌 보건센터·보건사 인력

실행 프로그램

임신 신고 시 전수 면담을 하고 개인별 지원 플랜을 세웁니다. 산후 케어와 육아 서비스를 연계하고, 요지원 가정을 조기에 발견합니다.

성과

전국 시정촌 설치 의무화를 달성했습니다. 네우볼라형 모델을 대규모로 제도 이식할 수 있음을 실증했습니다.

어긋난 것과 그 이유

총무성 행정평가국은 2022년 1월 후생노동성에 권고하며 산후케어 실시율 66.5%, 산부건진 49.8%(2020년도)를 제시했고, 지역 밖 병원과 개별적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사무 부담 때문에 산부건진을 미룬 시정촌과 같은 생활권에 산후케어 위탁처가 없는 시정촌을 지적했습니다. 이 센터를 조사한 건축계획 연구자들은 실태로는 모자보건이 주체라고 봤습니다. 어린이가정센터로 통합하며 요건을 강화한 뒤 어린이가정청 조사에서 설치율은 2024년 10월 52.7%, 2026년 4월 85.9%이고 인구 5천 명 미만 지자체는 57.6%입니다. 2024년 미설치 지자체 824곳은 통괄지원원 인재 확보(75.0%)를 첫 과제로 꼽았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먼저 센터로 지정할 기존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보건사와 보건센터가 이미 운영되는 곳이라야 새 건물 없이 창구가 설치됩니다. 연계할 서비스가 생활권 안에 없으면 창구만 남으므로, 광역자치단체가 위탁처를 조정하고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를 처음부터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요건을 강화할 때는 그 업무를 맡을 인력을 먼저 양성해 둬야 소규모 지자체가 따라옵니다.

운영 구조

근거

같은 갈래의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직접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같은 갈래(C. 정주여건·생활복지, D. 필수 생활서비스)의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근거가 아니라 ‘이 사례가 어떤 모델의 기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