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녀양육세대 포괄지원센터(일본판 네우볼라) · Japan child-rearing support centers

요약

핀란드 네우볼라를 모델로 임신·출산·육아 상담을 원스톱 제공하는 거점을 2017년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전 시정촌에 의무화. 농산어촌 소규모 지자체도 보건사 중심으로 운영. 보편 거점의 제도 이식 사례.

풀려던 문제

임신·출산·육아 지원의 부처·창구 분절

기존 자산

시정촌 보건센터·보건사 인력

실행 프로그램

임신 신고 시 전수 면담, 개인별 지원 플랜, 산후 케어·육아 서비스 연계, 요지원 가정 조기 발견

성과

전국 시정촌 설치 의무화 달성, 네우볼라형 모델의 대규모 제도 이식 실증

어긋난 것과 그 이유

총무성 행정평가국은 2022년 1월 후생노동성에 권고하며 산후케어 실시율 66.5%, 산부건진 49.8%(2020년도)를 들었고, 지역 밖 병원과 하나하나 위탁계약을 맺는 사무 탓에 산부건진을 미룬 시정촌, 같은 생활권에 산후케어 위탁처가 없는 시정촌을 적었습니다. 이 센터를 조사한 건축계획 연구자들은 실태로는 모자보건이 주체라고 봤습니다. 어린이가정센터로 합치며 요건을 올린 뒤 어린이가정청 조사에서 설치율은 2024년 10월 52.7%, 2026년 4월 85.9%이고 인구 5천 미만은 57.6%입니다. 2024년 미설치 824곳은 통괄지원원 인재 확보(75.0%)를 첫 과제로 들었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먼저 이름을 붙일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보건사와 보건센터가 이미 돌아가는 곳이라야 새 건물 없이 창구가 섭니다. 이을 서비스가 생활권 안에 없으면 창구만 남으므로, 광역이 위탁처를 조정하고 비용을 나눠 지는 구조를 처음부터 같이 놓아야 합니다. 요건을 올릴 때는 그 자리를 맡을 사람을 먼저 길러 둬야 작은 지자체가 따라옵니다.

운영 구조

근거

같은 갈래의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직접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같은 갈래(C. 정주여건·생활복지, D. 필수 생활서비스)의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근거가 아니라 ‘이 사례가 어떤 모델의 기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참고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