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체류 인프라: 시설마다 재원을 달리 걸다

요약

부안군은 체류 시설을 지으며 재원을 한 경로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워케이션센터 2곳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갯벌치유센터는 국토교통부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으로 지어 군비만으로 감당하지 않았고, 직소천 야영장은 국립공원공단이 따로 맡았습니다.

풀려던 문제

체류 시설은 한꺼번에 여러 개가 필요한데 군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한 재원에 집중하면 그 사업에 차질이 생길 때 전체가 멈춥니다.

기존 자산

변산반도 국립공원,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2023년 인증), 갯벌과 줄포만 노을빛정원, 재생에너지 기반.

실행 프로그램

갯벌치유센터는 총사업비 170억 원을 국비와 군비가 절반씩(각 85억 원) 분담하고, 국비는 국토교통부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2023~2026년)으로 확보합니다. 워케이션센터 2곳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었고, 2022년 편성 당시 총사업비는 24억 2,300만 원이었습니다. 직소천 야영장은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가 맡습니다. 갯벌치유센터의 부지가 되는 줄포만 노을빛정원은 2023년 10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정원 제2호로 등록돼 부안군수가 운영자가 됐고, 워케이션센터 운영은 2026년 평가위원회를 열어 외부에 위탁합니다.

성과

산·바다·갯벌을 오가는 체류 시설이 갖춰졌고, 부안군의 2025년 월평균 체류인구는 전북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1위입니다. 다만 체류인구가 늘어난 원인을 분석한 자료는 부안군의 설명 외에는 찾지 못했습니다[보정필요].

어긋난 것과 그 이유

부안군이 2024년 9월 질의하자 국토교통부는 직소천 야영장 카라반 30동을 두고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가 아니며 토지에 정착했다면 건축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했고, 군은 그해 12월 29일 자진철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조성한 시설이며, 야영장은 2026년 5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갯벌치유센터가 포함된 서해안권 발전사업 3건은 국비와 시군비를 279억 원씩 편성했는데, 전북일보는 2025년 5월 국비가 예정액의 절반도 확보되지 않아 완료가 지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2026년 7월 이강세 의원은 체류인구 1위가 군민 삶의 변화로 이어졌는지 질의했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지정을 받기 2년 전에 조례와 위원회를 마련해 두어야 이 순서가 재현됩니다. 사업을 수용할 건물과 위원회가 그 지역에 이미 있어야 하고, 워케이션이나 갯벌치유처럼 도와 중앙부처가 신청 단위를 관할하는 제도라면 도 계획과 권역 계획에 우리 사업지가 먼저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비가 예정만큼 교부되지 않는 해를 견딜 수 있는 사업 일정도 있어야 합니다.

운영 구조

근거

이 사례가 속한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실증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이 사례가 왜 작동했나’를 모델의 기전으로 일반화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