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함평군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함평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공개자료(인구·재정·산업 통계와 보도)와 사례DB 856건(국내 177·해외 679)만으로 작성한 0차 가설이며, 최종 정책 권고가 아닙니다. 수치는 출처·연도를 함께 적고, 확인하지 못한 값은 [보정필요]로 비워 두었습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습니다.

후속 보정 단계에서 추가로 반영돼야 할 5개 항목이 있습니다.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이 5종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내부자료·담당부서 검토·인터뷰를 반영하면 후속 검토자료 또는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검토비는 사전 상담에서 안내).

0.1 진단결과 요약

함평군은 '사람이 안 오는 군'이 아니라 '봄 한철 크게 들어오는 힘과 사람을 돌보는 손길은 강한데, 그 흐름·관계·자원을 한 해 내내 머무름과 장기 재원으로 고정하는 장치가 비어 있는 군'입니다. 주민등록인구는 2025년 3월 약 29,871명으로 2025년 초 3만 명 선이 무너졌고(2006년 4만 명 붕괴 이후 약 19년 만), 65세 이상 비중과 고령화는 [보정필요]이나 농업 중심의 무거운 인구 구조로 보입니다. 그런데 함평은 1999년 시작해 2025년 27회를 맞은 함평나비대축제를 흑자 축제로 사반세기 넘게 운영하며 축제 기간 군 인구의 수십 배가 방문하는 '들어오는 힘'을 이미 가졌고(나비연구소 운영), 동시에 60세 이상 백내장·무릎 수술비 지원, 경로당을 보건 거점으로 전환한 통합돌봄, 마을 단위 복지매니저, 최대 1,400만 원 전입장려금을 묶은 '함평형 생애주기별 복지 패키지'로 '돌보는 손길'도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비어 있는 것은 이 봄 한철의 방문 흐름과 후원·관계를 1년 내내 머무름과 장기 자원으로 고정하는 장치입니다. 즉 나비축제 외 비수기를 채우는 상설 체류 설계, 쌀·한우·양파 같은 1차산업을 미식·체험으로 잇는 결합, 봄 방문객과 출향민·고향사랑 후원을 관계인구로 누적해 정치 변동과 분리된 장기 신탁·재원으로 묶는 구조, 고령 인구를 돌봄 대상을 넘어 소득·전수 주체로 전환하는 설계, 농촌 고령 주민의 의료·이동 접근을 거점-순회로 메우는 전달 체계가 그것입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를 반영했습니다.

핵심 공백 영역: 토대·거버넌스·재원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M22,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 주3. 보조 핵심 공백: 정주여건·생활복지(고령자산화 M10, 필요 높음 × 현재 기회 ○) · 경험·체류·배움(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82% 주1. 함평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9건은 추진·검토·부분 진행이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분모 11은 비교진단표 채택 행수입니다.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6% 주2. 착수는 넓지만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매칭률 82%와 실행밀도 36%의 격차).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기호와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함평군이 이미 가진 자산(27회 흑자 운영 나비대축제, 쌀·한우·양파 1차산업, 함평형 복지 패키지의 통합돌봄·전입지원, 출향민·고향사랑 후원)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읽는 법. 본 자료는 비교진단 요약판으로 비교진단표와 해설·스케일 귀속, 그리고 산정 근거만 담습니다. 실행 제안(시작 권고·100일·로드맵·KPI·주체별 제언·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사례)과 진단 근거 전체(5축·근본원인·실패패턴·전수 채점표)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함평군의 강점·성과)

함평은 1999년 처음 연 함평나비대축제를 2025년 27회까지 이어오며 흑자 축제로 운영해, 축제 기간 군 인구의 수십 배가 방문하는 봄 한철의 강한 집객력과 '함평=나비'라는 전국 인지도를 이미 확보했습니다(나비연구소 자체 운영, 축제관광재단 상설 조직). 농촌 소도시가 자체 무형·생태 자산으로 전국 단위 인지도를 만들어 흑자 운영을 사반세기 넘게(1999년 시작·2025년 27회) 지속한 것은 드물게 단단한 토대입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1차산업 미식 경험상품화). 동시에 함평은 '함평형 생애주기별 복지 패키지'로 정주여건·돌봄을 적극적으로 작동시키고 있습니다(최대 1,400만 원의 거주기간 차등 전입장려금, 소득 문턱 없이 60세 이상 군민에게 백내장(최대 60만 원)·무릎(최대 240만 원) 수술비와 치매 검사·치료·가족 지원, 경로당을 전문 의료서비스가 방문하는 보건 거점으로 전환하고 마을 단위 복지매니저가 건강관리·병원 이용·행정을 상시 지원하는 통합돌봄 체계), '치료를 위해 고향을 떠날 필요가 없는 곳'을 지향합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거점·의료 전달·접근 보장). 재원 측면에서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행복한 가' 건립사업(2025~2027년, 사업비 60억 원·기금 59억 원)을 추진 중이며, 귀농인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1차산업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농업 면에서는 쌀과 한우·양파 등을 주력으로 한 1차산업 기반이 두터워 미식·체험과 잇는 경험상품화의 원천이 됩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 위 성과의 정량 수치(축제 방문객·전입장려금 수혜 인원·통합돌봄 대상·기금 집행률)는 일부 [보정필요]로, 정식 확장 시 출처·연도와 함께 보강합니다.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마스터 Part Ⅰ-A의 참조모델 카탈로그(M-코드) × 함평군, 6열 압축)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함평군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본 요약판은 6열(①모델·④필수기전·⑥하는 중?·⑦더 할 것·⑧하지 말 것·⑨참조)로 압축했으며, 모델 프로그램·성과(②③)·실행판단(⑤)은 정식 확장 시 추가됩니다.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 +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정식 확장 시 권고별 도출 근거표.

2. 표 해설 (강점 · 더 할 것 우선 · 하지 말 것 경고)

가장 또렷한 강점(⑥ ○)은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오가는 마을(M07)·사회적 연결 거점(M08)으로, 함평형 복지 패키지의 통합돌봄·의료지원·경로당 보건거점화와 귀농 지원주택이 이미 이 모델들의 작동 조건 일부를 채우고 있습니다. 다만 봄 한철 나비축제로 들어오는 방문 흐름과 후원·관계가 1년 내내 머무름·장기 자원으로 고정되는 기전은 아직 얕습니다. 우선 더 검토할 것(⑦)은 첫째 나비축제 방문객·출향민·고향사랑 후원을 누적 관계DB로 모아 정치 변동과 분리된 30년+ 장기 신탁으로 묶는 것(M22), 둘째 무거운 고령 구조를 돌봄 대상이 아니라 농업기술·전통식품·나비공예의 소득·전수 주체로 전환하는 것(M10), 셋째 쌀·한우·양파 1차산업을 미식·체험 인증으로 적층하고(M03) 봄 축제 밖 비수기를 채우는 상설 체류를 설계하는 것(M02)입니다. 피해야 할 것(⑧)은 "인구 늘리기" 단독 표제·정주 단일 KPI, 나비축제 의존 단발 시설·신규 축제 추가만으로 종료하는 것(축제 흑자 운영 자체는 강점), 전입장려금·고향사랑 후원을 단발 현금·캠페인으로 종료하는 것입니다. 전수 검토(S점수 0~8) 후 제외한 모델은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경계 S4·흡수처 M02)·1지역1배움 분산형 평생학습망(M05·경계 S4)·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경계 S4·함평형 복지로 일부 흡수)·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경계 S4·흡수처 M03)·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경계 S4·과잉 신호 약함)와, 대학·연구원·산업 앵커(M14)·지역혁신 영업법인(M15)·지역기업·인재 정주결합(M16)·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거버넌스 토대(M20)·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으로, 함평은 자체 대학·연구원·앵커 제조기업군·재생에너지 적지·경계 걸침 대형자산·도시재생 임대료 상승 지구가 약해(전제 자산 P=0~1) 이들은 정당한 비움에 해당하며, 산업·연구 앵커 수요는 인접 광주권·전남 연계로 귀속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시/군 단위를 넘는 과제(중앙 신탁·고향사랑 지정기부 제도, 광역 모빌리티 적자 분담, 보건·대학 결합 회복거점,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는 함평군이 제안·요청·시범지 역할로 참여합니다. 전남 전체를 대상으로 한 광역 단위 격상판은 본 기초 단위 진단과 별개로 다룹니다.

산정 근거와 도출 (매칭률·실행밀도·핵심 공백)

아래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보정 대상). 본 요약판은 비교진단표 자체를 정식과 동일한 F-5 전수 S점수 채점(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정합·J 제도결합, 각 0~2 합 0~8)으로 도출했습니다. 행에 올린 11개는 S≥5 선별 모델이며, 경계(S4) 5개(M01·M05·M09·M17·M24)와 제외(S≤3) 8개(M14·M15·M16·M18·M19·M20·M21·M23)는 행에서 제외했습니다(전수 합집합 24).

• [주1]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행) 9 ÷ 채택 11행 = 82%. ✗ 2행(M22·M10)은 공개자료로 추진 미확인('미진행' 단정은 회피).
• [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⑥ 가중). 실행밀도 = (◎0×1 + ○3×⅔ + △6×⅓ + ✗2×0) ÷ 11 = (0 + 2.0 + 2.0 + 0) ÷ 11 ≈ 4.0 ÷ 11 = 36%. 착수는 넓지만(매칭률 82%) 기전 충족은 얕습니다(실행밀도 36%). 미충족 기전 모델은 ⑥ 열·⑦ 더 할 것에서 확인.
• [주3]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공백심각도 정렬). 공백심각도(A×(1−w), A=원인적합 S점수 0~8, w=⑥ 충족 ◎1·○⅔·△⅓·✗0) 상위 행은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M22·토대/재원, S5·✗·5.00)·고령자산화(M10·정주여건, S5·✗·5.00)·1차산업 미식 경험상품화(M03·경험/체류, S7·△·4.67)·체류형 체험 상설화(M02·경험/체류, S7·△·4.67)입니다. 공백심각도 동률 1위(M22·M10, 각 5.00) 가운데, 함평은 사반세기 넘게 흑자 운영해 온 나비축제·출향민·고향사랑 후원이라는 관계·재원의 원천을 이미 가졌으나 이를 장기 자원으로 고정하는 구조가 비어 있어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open)'가 가장 또렷한 출향민→장기신탁(M22)을 대표 핵심 공백 영역(토대·거버넌스·재원, F군)으로 둡니다(고령자산화 M10·정주여건 C군을 보조 핵심 공백으로 병기). 방법론상 핵심 공백 영역 = 공백심각도 #1 행의 기능군이므로 F(토대·거버넌스·재원)가 대표이며, DIAGNOSIS 6축 블록의 F=high/open과 정합합니다(동률 1위이자 ✗ 미착수인 보조 핵심 공백 M10은 C=정주여건이므로 6축 블록 C=high/open으로 함께 표기).

[보정필요] 목록. 65세 이상 고령화율·연령구조(행안부 연령별 주민등록·KOSIS), 자연·사회적 증감 월별 절대치, 소멸위험지수·기준연도, GRDP·청년고용률·농가 비중(KOSIS 시군 GRDP·지역별고용조사),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연도별·누적 배분액(행안부 배분 공고·나라살림연구소), 고향사랑기부 2025 모금액(ilovegohyang), 나비대축제 방문객·체류·재방문 수치(한국관광 데이터랩), 함평형 복지 패키지 전입장려금 수혜 인원·통합돌봄 대상 규모, '행복한 가' 사업 집행률·기금 잔액.

미반영 한계. 본 자료는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5종이 미반영이며, 이 5종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초안은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사업계획·보고자료·공모사업으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데이터랩은 그 적용을 돕고(적용 지원), 방법론대로 됐는지 검수·완성판정합니다(검수·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