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고창군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고창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내부자료 보정으로 확정됩니다. 이 요약판은 정식 진단의 비교진단표 코어를 먼저 담아 커버리지를 확보한 1단계 발행본입니다.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다음 5종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이 5종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0.1 진단결과 요약

고창은 '세계유산 3종·청보리밭·생활인구 42만이라는 경험 자산은 두터운데, 몰려드는 방문을 담을 관광 수용력·총량 관리 그릇은 아직 비어 있는' 군입니다. 등록인구는 50,396명(2025.12)까지 줄고 고령화율은 40.1%에 이르렀지만, 생활인구는 2025년 5월 약 42만 명으로 등록인구의 8배 안팎에 달했고, 방문·체류의 상당 부분이 전북 밖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외지 유입 비중 [보정필요]). 잘하는 것은 뚜렷합니다 — 고인돌·고창갯벌·운곡습지 세계유산 3종과 청보리밭(연 38만~53만 명), 복분자·풍천장어 같은 1차산업 브랜드를 하나의 경험 자산으로 이미 쌓아 왔습니다. 동시에 비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 명사십리 해양관광지(2030년까지 약 1조 원)와 용평 고창종합테마파크(3,500억 원, 2028년 완공)라는 대형 투자가 진행되는데 그 유입을 흡수·조율할 관광 수용력·총량 상한 설계가 보이지 않고, 오가는 마을 정착 장치, 순회·원격을 결합한 의료 전달, 그리고 출향민·팬을 30년 넘게 묶는 장기 신탁도 아직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지점을 반영했습니다.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 (필요 높음 × 현재 공개자료 미확인 ✗) 주1. 대형 관광 투자와 생활인구 급증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이를 담을 총량 관리 그릇이 아직 없어, 6기능군 중 필요 대비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으로 나타납니다. 보조 핵심 공백은 B 관계·인구(오가는 마을 정착)와 D 필수 생활서비스(의료 전달)입니다.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91% — 고창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10건은 추진·검토·부분 진행이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주2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8% —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으나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 주3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오가는 마을·의료 전달·장기 신탁 등)이 어떤 작동 조건(필수 기전)을 아직 채우지 못했는지는 아래 비교진단표 ④ 필수기전·⑥ 하는 중?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고창이 이미 가진 자산(세계유산·1차산업·생활인구 42만·대형 관광투자)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실행 제안(시작 권고·우선순위·로드맵·주체별 제언)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고창군의 강점)

세계유산 3종(고인돌·고창갯벌·운곡습지 람사르)과 청보리밭·복분자·풍천장어를 잇는 경험 자산은 이미 고창의 얼굴입니다. 청보리밭축제는 2004년 이래 연 38만~53만 명이 찾는 경관농업 축제로 자리 잡았고, 세계유산·갯벌·농업을 하나의 '시간여행' 동선으로 묶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 사례DB 국내 대표 혁신사례로 등재, 사례#1088). 그 결과 생활인구가 2025년 5월 약 42만 명(등록인구의 8배 안팎)에 이르렀다는 점은 고창이 '체류·관계' 관점에서 앞서 보여줄 수 있는 성과입니다(연결 모델: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지방소멸대응기금도 2022~2025년 누적 276억 원을 청년주거·스마트팜·관광사업에 집행률 98%로 안정적으로 써 왔습니다.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고창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 ⑥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 +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정식 진단의 산정 근거로 확장됩니다.

2. 표 해설

고창의 강점은 A군(경험·체류·배움)에 몰려 있습니다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는 세계유산 3종·청보리·복분자·풍천장어를 이미 경험 벨트로 엮어 유일한 ◎이며, 체류형 체험여행(M02)과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는 42만 생활인구라는 실측 위에서 작동 중(○)입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공백심각도 상단의 네 모델입니다 — 대형 관광투자와 생활인구 급증을 담을 관광 수용력 관리(M24), 빈집·농지를 정착으로 전환하는 오가는 마을(M07), 순회·원격을 결합한 의료 전달(M13), 관계자원을 30년 넘게 묶는 장기 신탁(M22). 하지 말 것의 경고는 세 가지입니다 — 42만 생활인구를 두고도 정주인구 단독 KPI로 후퇴로 오독하는 것(정주 단일 KPI), 30년+ 후원 구조 없이 세계유산 예술제만 따라 벌이는 것, 그리고 규모만 키우고 수용력 관리를 생략한 채 대형 관광투자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전수 24개 채점에서 제외한 모델과 사유: 대학·연구·산업 앵커(M14)·지역혁신 영업법인(M15)은 대학·연구원·기술기업군 전제 자산이 약해 제외(P=0), 지역기업·인재 결합(M16)·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은 앵커기업·운영 인력 풀 미확인으로 제외,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는 인접 지자체와의 대형 경계자산 이해 상충이 확인되지 않아 제외,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은 재생지구 임대료 상승 신호가 확인되지 않아 제외했습니다.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산정 근거와 도출

[보정필요] 목록. ① 재정자립도(2025) — 지방재정365 원출처 미확인 ② 고창 인구감소지역 우대/특별 세부 분류 — 89곳 지정은 확인되나 세부 등급 원문 미확인 ③ 관광 총량 상한 설계 여부 ④ 오가는 마을 정착 패키지 시범 ⑤ 순회·원격 결합 의료 운영 ⑥ 고령자 소득형 노동모델 ⑦ 재투자 의무 지역금융 결합 ⑧ 농촌 수요응답 교통 운행·적자 분담 조례 — 모두 공개자료 미확인으로 [보정필요].

5종 미반영 한계. 본 요약판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이 미반영된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입니다.

• [주1]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공백심각도 정렬) — 공백심각도 = 원인적합도 S점수 × (1 − 기전충족 w, ◎1·○⅔·△⅓·✗0). 관광 수용력 관리(M24)가 S=7·✗(w=0)로 공백심각도 7.0 최댓값 → F 토대·거버넌스·재원이 핵심 공백 영역(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절대척도 아님).
• [주2]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 매칭률 = 진행확인(◎+○+△) 10 ÷ 선정 11 = 91%. 선정 = 24모델 전수 S점수 채점에서 S≥5인 11개(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정합+J 제도결합, 각 0~2). ✗ 1건(관광 수용력)만 진행 미확인.
• [주3] (0.1 실행밀도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가중 집계) — 실행밀도 D = Σw ÷ 선정 11 = 48%(◎ 1건·○ 4건·△ 5건·✗ 1건). 매칭률 91%와의 격차(43%p)는 착수는 넓으나 필수 기전 충족이 얕음(△·✗ 다수)을 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