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해남군
작성규칙 G5 현행 · 지역 동향 변천사 대조 완료 (연대표 v260731)
이 수치는 우열이 아니라 비교 기준·개선 기회입니다. 매칭률보다 실행밀도가 크게 낮으면 착수는 했지만 아직 얕게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용어가 낯설면 용어 1분 가이드를 먼저 보셔도 됩니다.
적용대상 혁신모델 11가지
8작동 3일부 진행 0확인 안 됨
위 세 수치는 이 목록에서 나옵니다 · 공백점수가 큰 것부터 · 누르면 아래 진단카드로 갑니다
- M18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핵심 진행현황일부 진행 확인됨 △ 공백점수5.33
- M10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핵심 진행현황일부 진행 확인됨 △ 공백점수4.00
- M21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 핵심 진행현황일부 진행 확인됨 △ 공백점수4.00
- M03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진행현황작동하고 있음 ○ 공백점수2.33
- M17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진행현황작동하고 있음 ○ 공백점수2.33
- M14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진행현황작동하고 있음 ○ 공백점수2.00
- M13 의료 전달·접근 보장 진행현황작동하고 있음 ○ 공백점수1.67
- M02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진행현황작동하고 있음 ○ 공백점수1.67
-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진행현황작동하고 있음 ○ 공백점수1.67
- M07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진행현황작동하고 있음 ○ 공백점수1.67
- M19 분산형 디지털·AI 거점 진행현황작동하고 있음 ○ 공백점수필요하나 선례가 부족함
작동하고 있음 ◎ ○ 일부 진행 확인됨 △ 진행여부 확인 안 됨 ✗ 핵심 우선검토 3모델 필요하나 선례가 부족함 · 미리 대비할 과제 — 89곳이 함께 비어 있거나 아직 오지 않은 과제입니다. 공백점수와 무관하게 뒤에 두고, 점수는 적지 않습니다. 진행현황은 필수기전을 갖췄는지이며, 우열이 아닙니다. 기호 ◎는 기전을 강하게 갖춘 경우, ○는 확인된 경우입니다(실행밀도 가중치가 갈립니다). 공백점수(방법론 용어 ‘공백심각도’) = 적합 총점 × (1 − 기전 충족도) — 클수록 필요 대비 진행이 더딘 곳이고, 카드는 이 값의 내림차순입니다.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해남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 5종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요약판은 정식 혁신모델진단의 1단계(비교진단표 코어)입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이 문서에 이어서 더해집니다.
이번 버전은 작성규칙 G5(실행 현실성)로 다시 도출했습니다. 두 가지를 바꿨습니다. 첫째는 전제자산 채점입니다. 자산을 가졌는지만 보던 것을, 그 작동 조건을 굴릴 주체·권한을 이름으로 지목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보도록 바꿨습니다. 둘째는 배치입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은 모델을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기고, 우선 검토 표시를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로 좁혔습니다. 해남군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 v260731) 대조는 앞 버전에서 마쳤고 이번 버전에서 다시 하지 않았으며, F-1 공개 통계는 앞 버전 값과 보정 대상을 그대로 이어받되, 검증에서 새로 확인된 사실(지리적표시 등록 현황·직매장 운영 주체·생산자 조직 이름)은 반영했습니다.
0.1 진단결과 요약
혁신모델 매칭률 100%주2. 해남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11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58%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로, 착수는 선정된 모델 전체에 걸쳐 있으나 작동 조건 충족은 절반을 조금 넘긴 단계라는 뜻입니다. 어느 모델이 어디서 막히는지는 모델 카드의 「지금」과 「더 할 것」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남군은 겨울배추 전국 최대 산지이자 마른김 가공이 밀집한 1차산업 기반 위에, 솔라시도 재생에너지(98MW 가동, 2030년 5.4GW 목표)와 국가AI컴퓨팅센터를 함께 안게 됐습니다. 2025년 12월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처 확정, 2026년 3월 건립지 확정, 4월 산이변전소 허가를 거쳐 2026년 8월 3일 2.5조원 규모 국가AI컴퓨팅센터가 착공했고, 같은 달 400MW급 태양광단지도 함께 첫 삽을 떴습니다(둘 다 2028년 준공 목표). 스무 해 넘게 걸어 둔 기대가 공사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농사로 버는 길도 함께 손봐, 로컬푸드 직매장 97억원과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70억원을 합쳐 누적 167억원의 판로가 섰고(2024년 말) 지역먹거리지수는 2025년 S등급을 받았습니다. 갖추지 못한 것은 사업이 아니라 그 자본을 지역 몫으로 남기는 장치, 그리고 그 장치를 굴릴 주체입니다. 2026년 2월 신재생에너지 군민펀드 조성에 착수하고 3월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민관협의체를 출범시켰으며 같은 달 첨단산업 육성 조례 제정에도 들어가 방향은 잡았지만, 주민 지분율과 개발이익 환류 비율을 못 박은 조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배추·김 가공 이익을 지역으로 되돌리는 재투자 금융, 해남 산이면과 영암 삼호읍에 걸친 대형 산단의 세수·이익을 사전 규약으로 배분하는 경계자산 거버넌스, 고령인구(39.1%)의 숙련을 소득으로 바꾸는 고령자산화도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구도의 뿌리에는 초고령·인구 감소, 민간 대자본의 단발성, 1차산업 인증을 생산자·체험 단계로 잇지 못한 장벽, 유입 일자리의 지역 정착 취약, 본사·수익의 역외 집중이 함께 작동합니다주3. 근본원인 점검과 모델 카드의 「하지 말 것」에 이를 반영했습니다.
핵심 공백 모델: 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필요 높음 × 현재 부분 △) 주1
보조 핵심 공백: 정주여건·생활복지(C부문,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 · 토대·거버넌스·재원(F부문,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 M21).
| 구분 | 내용 |
|---|---|
| 해남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 관내 연구 앵커와 산업 앵커 결합(M14)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경계자산 이익공유 규약(M21) · 대학 결합·인재 정주 패키지(M14의 대학 축) · 의료 전달 다년 재원(M13)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방문객·정주 총량 목표 갱신 · 대자본 유치를 곧 지역 소득으로 전제하기(환류 규약 미룸) · 부지 지정과 착공을 성과로 마감하기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새 사업을 더하자는 것이 아니라, 해남군이 이미 가진 자산(1차산업·관광·착공한 산단·관내 연구 앵커)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고, 들어온 자본이 지역 몫으로 남도록 규칙과 그 규칙을 굴릴 주체를 함께 세워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실행 제안(시작 권고·우선순위·로드맵·주체별 제언)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추가됩니다.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해남군은 겨울배추 전국 최대 산지이자 마른김 가공 100여 곳이 모인 1차산업 기반 위에, 판로를 실제로 열어 두었습니다. 해남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가 2024년 말까지 합쳐 167억원을 팔았고, 지역먹거리지수는 2025년 S등급을 받았습니다. 겨울배추는 2005년 지리적표시 제11호로, 해남김은 2014년 수산물 제18호로 등록돼 이름 자체가 자산으로 서 있습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 경험상품화·협동조합 금융·6차). 산업 쪽에서도 2024년 7월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이어 2026년 8월 국가AI컴퓨팅센터와 400MW급 태양광단지가 나란히 착공했고, 2021년 들어설 부지를 정하고 2026년 착공을 예고한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와 2026년 조성한 농업연구단지가 관내 연구 기반으로 서 있습니다(연결 모델: 산업 앵커 거점·디지털 AI 거점). 사람을 붙드는 방법도 바꿔, 2023년 농촌 빈집재생 1호 대상지로 빈집을 임대주택·마을호텔·청년창업공간으로 고치고 2024년부터 주민등록 인구와 생활인구를 함께 보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이 스스로 설계한 쪽에도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군민이 이웃의 위기를 알리면 포상하는 조례를 2023년 4월 시행해 새 수급자를 찾아냈고, 2025년에는 청년 가구 분리 모의적용 시범사업에 선정돼 부모와 세대가 묶여 지원에서 빠지던 청년의 사각지대를 메웠습니다(사례#1034 해남형 복지). 합계출산율 1.23명(2025)은 전국 시군구 264곳 중 16위(상위 6%, 264곳 평균 0.88명 대비 +0.35명)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상대적으로 넉넉한 다음 세대 기반이며, 땅끝·대흥사(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지승원)와 두륜산을 축으로 한 관광 자산에 2021년 출범한 해남문화관광재단이 운영 주체로 붙어 있습니다.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카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카드가 아니라, 해남군이 이미 하는 것(「지금」)·더 검토할 것(「더 할 것」)·피해야 할 것(「하지 말 것」)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 카드입니다. 처음에는 「더 할 것」·「하지 말 것」만 보셔도 됩니다.
범례: 「핵심 공백」 표시(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최대 3개 카드)이며,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상위 세 카드에만 답니다. 카드는 2단 키로 정렬합니다(국내에 선례가 없는 모델을 아래로, 그 다음 공백심각도(적합 총점 × (1 - w)) 내림차순).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과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은 카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읍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카드 머리 기호: ◎○ 작동하고 있음 · △ 일부 진행 확인됨 · ✗ 진행여부 확인 안 됨.
지금 2025.12 주민참여형 집적화단지·햇빛공유 추진, 2026.2 신재생에너지 군민펀드 착수, 2026.3 자립도시 민관협의체 출범. 지분율·환류 비율·조례는 미확인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 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주민 출자와 협의를 맡을 주체는 2026년 2월 조성에 착수한 신재생에너지 군민펀드와 2026년 3월 출범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민관협의체입니다. 이 둘을 지분율·환류 비율이 적힌 조례로 고정하고, 2026년 8월 착공한 400MW급 단지에 첫 배당 산식을 붙이기. 광역 계정 연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하지 말 것 착공했으니 되었다며 배분 규약을 준공 뒤로 미루기 (2005년 시범사업 선정에서 2026년 8월 착공까지 스물한 해가 걸렸습니다. 규약이 늦으면 전력만 서고 세수·고용은 역외로 흐를 수 있습니다)
지금 고령인구 24,303명·39.1%(2025)로 전수할 사람은 많지만,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가 되어 소득을 얻는 모델은 미확인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 세대간 배움 접점 / 노동 강도·건강 관리
배추·김·전통음식 전수를 고령자 소득 노동으로 설계,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가와 묶어 마을 단위로 시범
✕ 하지 말 것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접근 (소득·전수 역할이 없으면 자산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솔라시도가 해남 산이면과 영암 삼호읍에 걸친 공동 사업이고 2026.3 통합특별시 대응 과제 61건을 정리했으나, 두 군 의회가 의결한 규약·법인격 공동기구·되돌리기 비용 명시는 미확인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규약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단체장 합의·MOU 아님) / 법인격 있는 기구(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 되돌리기 비용을 규약에 명시(탈퇴 절차·분담·배분 산식)
에너지·AI 산단의 세수·이익 배분 산식을 규약화하고 영암군과 관할 경계를 함께 정리. 규약을 의결할 주체는 해남군의회와 영암군의회이고, 두 군이 같은 광역에 속하므로 지방자치단체조합(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은 시·도지사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승인합니다. 공동기구 법인격 검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
✕ 하지 말 것 MOU·협의체로만 진행, 되돌리기 비용(탈퇴 절차·분담·배분 산식)을 규약에 적지 않기 (부울경 특별연합은 규약이 승인·시행 중이었는데도 2022년 단체장이 바뀐 뒤 세 의회가 폐지규약을 의결해 출범 전에 사라졌습니다. 사전 배분 산식이 없으면 2005년 시범사업 선정에서 2026년 착공까지 스물한 해가 걸린 이 사업의 이익 배분도 또 뒤로 밀립니다)
지금 직매장 97억원·공공급식 70억원으로 판로가 서고, 농업기술센터가 2023년 농촌지도 최우수기관에 오르고 해남군이 2025년 먹거리지수 S등급을 받아 '판로'와 '교육·지도 체계' 축이 돌고 있습니다. 겨울배추 지리적표시 제11호(2005)·해남김 제18호(2014)로 인증의 첫 단은 서 있으나, 그 인증을 생산자 인증과 체험으로 잇는 단계 쌓기와 경관 결합은 미확인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인증 단계 쌓기(GI→생산자→체험) / 교육·전승 체계 / 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정비 결합
판로와 지리적표시가 이미 섰으니 그다음 단인 생산자 인증과 가공·체험으로 잇는 단계 쌓기로 좁혀 설계하고, 땅끝·두륜산 경관과 결합. 이 단계 쌓기와 전승 교육을 맡을 생산자 조직은 해남군 절임배추 생산자협의회와 해남군 마른김생산자협회 해남군지회입니다
✕ 하지 말 것 원물 출하·1차 가공에서 종료 (인증과 체험으로 단계를 쌓지 않으면 가격 변동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지금 마른김 가공 100여 곳의 1차 가공과 해남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유통이 맞물려 '1차 가공·유통 결합' 축은 돌고 있으나, 재투자 의무 비율을 명시한 금융 기전은 미확인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 본부-지역 역할 분담 / 1차 가공·유통 결합
김·배추 가공 협동조합에 지역재투자 의무 비율을 정관화하고, 봄배추 산지 유통을 맡아 온 화원농협과 농협은행 해남군지부·해남 새마을금고 같은 지역 금융을 군민펀드와 한 계정으로 연결
✕ 하지 말 것 일반 보조금·단발 융자 (재투자 의무가 없으면 이익이 역외로 빠집니다)
지금 2021.9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부지 확정과 2026.1 농업연구단지 조성으로 미래농업 축이 서고, 2026.8 AI컴퓨팅센터 착공으로 AI·에너지 축이 더해져 두 갈래 산업 포트폴리오가 섰습니다. 3자 상설 거버넌스는 2021.4 전남농업기술원 협약 수준이고 기술이전 매개조직은 미확인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 두 갈래 산업 포트폴리오
관내 연구 앵커인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와 해남군 농업연구단지, 착공한 국가AI컴퓨팅센터를 한 협의체로 묶고, 데이터센터 후방(냉각·전력·열관리)에 기술이전 매개조직을 두기. 대학 결합과 인재 정주 패키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RISE]
✕ 하지 말 것 앵커기업 유치를 곧 정착으로 전제 (1992년 지정한 오시아노 관광단지가 기본공사를 마치기까지 열일곱 해가 걸린 것처럼, 부지 확정만으로는 산업이 서지 않습니다)
지금 군내 의료기관 종사 의사 137명(2025)에 더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진료권을 위임한 보건진료소가 법정 전달 자산으로 상주해 '전달 자산의 법 내성' 축은 서 있습니다. 순회·원격 협진 결합과 이송 다년 재원은 미확인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거점-순회 하이브리드(보건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 원격 협진 / 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보건진료소 거점에 순회·원격 협진을 결합. 이 결합을 승인·재정할 주체는 광역과 복지부이므로, 산단 배후 정주지 확대에 맞춘 이송 다년 재원 제도화를 [중앙·복지부]에 함께 제안
✕ 하지 말 것 거점 시설 철수·통폐합 (전달 자산을 줄이면 접근이 뒤로 갑니다)
지금 2021.9 해남문화관광재단 출범으로 운영 주체가 서고, 2023.9 명량역사체험마당·2025.7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가 문을 열어 명량이라는 시그니처를 체험으로 옮겼으며 2025.10 파인비치에서 LPGA 대회를 치렀습니다. '대회·시그니처 결합' 축입니다. 비수기 상설 설계와 체류·재방문 지표는 미확인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비수기 상설 콘텐츠 / 남는 게 있는 체류형 / 대회·시그니처 결합
2021년 9월 출범한 해남문화관광재단이 비수기 운영을 맡아, 명량대첩축제와 골프대회를 비수기 상설 체류 프로그램으로 잇고 미식·경관과 묶어 재방문 지표로 관리
✕ 하지 말 것 방문객 총량 목표를 새로 세우기 (2018년 '123 시책'의 관광객 300만 명, 2021년 재단의 400만 명처럼 총량 목표만으로는 체류·재방문이 늘지 않습니다)
지금 2024.9부터 주민등록 인구와 생활인구를 함께 보기 시작해 '인구 유형별 관리'의 첫 갈래가 섰습니다. 유형 세분과 반복성 KPI·평가체계 공식화는 미확인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인구 유형별 관리 /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 평가체계 공식화
생활인구를 유형별로 분해해 재방문·체류·재참여 지표로 관리하고 정주 단일 목표를 대체. 그 수치로 판정하겠다고 정할 부서(인구정책 주관 부서)를 먼저 이름으로 지목해 평가체계를 공식화
✕ 하지 말 것 정주인구 단독 목표 (2018년 '123 시책'이 내건 출산율 2.42명처럼 숫자 목표 하나만 갱신하면 반복성 성과가 안 잡힙니다)
지금 2023.4 농촌 빈집재생 1호 대상지로 뽑혀 2024.2 빈집이 임대주택·마을호텔·청년창업공간으로 바뀌고 청년공공임대주택도 늘어, 현금이 아닌 '주거+일' 현물 패키지가 섰습니다. 교육 축과 기부 의무·수요자 선발은 미확인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노동·재능 기부 의무 /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전환한 빈집에 노동·재능 기부 의무와 수요자 선발을 붙이고, 농촌체류형 쉼터로 교육까지 묶은 패키지로 확장. 그 패키지를 굴릴 운영 주체(수요자 선발과 큐레이션을 맡을 마을 관리 조직)를 먼저 정하는 일이 그 앞에 옵니다
✕ 하지 말 것 빈집 현금 보조·단순 임대 (선발·기부가 없으면 별장화되고 정착으로 안 이어집니다)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아래 한 카드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는 영역입니다(성숙도 미개척형,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해남군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은 것이라, 위 카드와 같은 줄에 세우지 않고 여기 따로 적습니다. 목록에서 뺀 것이 아니라 적는 곳을 옮긴 것이고 필요가 작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시려면 예산 사업이 아니라 아래 크기의 첫 걸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2026.4 산이변전소 허가와 8월 AI컴퓨팅센터 착공으로 '인프라 선행 투자' 축이 실물로 들어왔습니다. 2026.3 첨단산업(인공지능·데이터·반도체) 육성 조례 제정과 2025.12 해남공고 마이스터고 전환은 아직 추진 단계이고, 면 단위 청년 운영자 거점과 아날로그 백업은 미확인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인프라 선행 투자 / 산업 큐레이션+지역 청년 운영자 / 아날로그 백업 동시
지역 신호는 이미 보입니다. 2026년 4월 산이변전소 허가와 8월 국가AI컴퓨팅센터 착공으로 인프라가 실물로 들어왔고, 2026년 3월 첨단산업 육성 조례 제정과 2025년 12월 해남공고 마이스터고 전환이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해남에서 보이는 조짐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대형 데이터센터의 후방을 면 단위 디지털 배움거점과 지역 청년 운영자로 이어 붙인 데까지 간 곳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시설을 더 짓는 일이 아니라, 해남군이 제정을 추진 중인 첨단산업 육성 조례에 후방산업 참여와 지역 청년 운영 인력 조항을 한 줄 넣고, 해남공고의 마이스터고 전환과 묶어 면 한두 곳에서 배움거점을 시범으로 여는 일입니다. 인프라를 놓는 주체는 착공한 국가AI컴퓨팅센터 쪽이고 조례와 시범 운영은 해남군이 직접 정할 수 있으나, 거점을 굴릴 운영 인력 풀은 아직 확인되지 않아 그 인력을 기르는 일이 함께 갑니다
✕ 하지 말 것 대형 센터 유치를 지역 디지털 역량으로 곧장 전제 (청년 운영자·백업이 없으면 통과형 인프라가 됩니다)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M01~M24)를 참조할 수 있으며, 전수 채점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됩니다. 선별·제외·흡수 회계는 아래 2 진단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2. 진단 해설
이미 잘하는 것. 해남군은 1차산업 판로·미식(M03), 협동조합 6차산업(M17), 산업 앵커 거점(M14), 빈집 전환 정착(M07), 디지털·AI 인프라(M19), 농어촌 의료 전달(M13), 체류형 관광(M02), 생활인구 병행 관리(M06)에서 프로그램이 돌고 있습니다. 작동이 확인된 모델은 v260810n에서 셋 늘었는데, 빈집재생 1호 사업이 실물로 바뀌고 산이변전소와 국가AI컴퓨팅센터가 착공했으며 문화관광재단이 운영 주체로 서고 체험 시설이 잇따라 문을 연 것이 변천사에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체로 필수기전 셋 가운데 하나를 채운 단계입니다.
더 할 것. 공백심각도 상위는 모두 '유입 자본을 지역에 남기는' 축입니다.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5.33의 지분율·환류 비율 조례화,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4.00의 소득형 전수 모델,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 4.00의 세수·이익 사전 배분 산식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주1. M18은 군민펀드·집적화단지로 방향이 잡혀 제도 결합점이 뚜렷해진 만큼, 다음 단계는 비율을 숫자로 못 박는 일로 보입니다.
전제자산 채점에서 바뀐 것. 전제 자산은 자산과 그것을 굴릴 주체를 함께 봅니다. 주체·권한 항을 이름으로 지목하지 못하면 자산만으로 전제를 갖췄다고 채점하지 않습니다. 앞 버전에서 전제자산점수가 2였던 모델은 아홉입니다. 그 가운데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은 카탈로그에 주체·권한 항이 없는 유일한 모델이라 종전대로 두었고(기전 ①이 이미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를 담고 있어 전제에 같은 말을 두 번 두지 않습니다),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는 상대 지자체를 우리 지역 자산으로 셀 수 없다는 이유로 카탈로그 점검 과제에 남아 있어 역시 종전대로 두었습니다.
이름을 지목할 수 있어 2를 지킨 것은 다섯입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는 2021년 9월 출범한 해남문화관광재단,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는 해남군 절임배추 생산자협의회와 해남군 마른김생산자협회 해남군지회,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은 관내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와 해남군 농업연구단지,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은 봄배추 산지 유통을 맡아 온 화원농협,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은 2026년 2월 조성에 착수한 신재생에너지 군민펀드와 3월 출범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민관협의체입니다.
1로 내린 것은 둘입니다.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은 주거·일 패키지를 굴리며 수요자를 선발할 운영 주체가, 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은 면 단위 거점을 굴릴 운영 인력 풀이 공개자료에서 이름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체가 없다고 모델을 빼지는 않습니다. 주체는 만들 수 있는 것이라 0이 아니라 1이고, 두 모델의 더 할 것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와 함께 누가 할 것인가를 적었습니다.
하지 말 것. 착공을 성과로 마감하고 배분 규약을 뒤로 미루기, 방문객·정주 총량 목표만 갱신하기, 부지 지정을 산업으로 전제하기가 반복 실패 신호입니다. 1992년 오시아노 관광단지 지정에서 2009년 기본공사 완료까지, 2005년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에서 2026년 착공까지 걸린 시간이 이 경고의 근거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어,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겨 적었습니다. 해남군에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견줄 데가 없다는 뜻이며, 매칭률과 실행밀도 계산에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전수 검토 후 제외·흡수한 모델.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과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는 재생·활성화 지구 진행이나 관광 과잉을 실측한 자료가 공개자료에 없어 제외했습니다. 두 모델이 막으려는 문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오히려 바라는 결과라, 그 지역 실측 없이 카드에 세우지 않습니다.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은 산업 앵커 거점(M14)과 인재 정주 기전이 겹쳐 M14로 흡수했습니다. 광역 예술제(M01), 웰니스·돌봄 회복(M04), 1지역1배움 평생학습망(M05), 생활권 연결·고립 대응(M08), 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 학교 앵커(M11), 농촌 모빌리티(M12), 영업법인(M15), 거버넌스 토대(M20), 출향민 신탁(M22)은 적합 총점 4로 경계에 두었고, 정식 진단에서 재검토합니다.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해남군(기초) 역할 |
|---|---|---|---|
| 시/군 직접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 고령자산화(M10) ·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 · 협동조합 재투자 금융(M17) · 관내 연구 앵커 결합(M14) | 해남군·신재생에너지 군민펀드·재생에너지 자립도시 민관협의체·화원농협·절임배추 생산자협의회 | 조례·정관 설계, 배분 산식 확정, 운영 주체 지정, 소규모 실증 착수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경계자산 이익공유 규약(M21) · 대학 결합·인재 정주 패키지(M14의 대학 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RISE·영암군 | 규약·패키지 제안, 시범지 역할, 관할 경계 협의 |
| 공공기관·대학 | 대학·연구원 앵커 매개조직(M14) · 디지털·AI 거점 운영(M19) | 전남농업기술원·해남군 농업연구단지·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2026 착공 예정)·산단 참여 기업 | 후방산업·거점 부지 협력, 운영 인력 연계 |
| 중앙 | 경계자산 공동기구 법인격(M21) · 의료 전달 다년 재원(M13) | 중앙(행안부·복지부·산업부·과기정통부) | 제도·재원 건의, 시범 신청 |
이미 잘하고 있는 대표 혁신사례
- 해남형 복지: 군민이 이웃의 위기를 신고하고 포상을 받다 근거 강함
해남군은 군민이 직접 위기가구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로 새 수급자를 찾아냈고, 2025년 청년 가구 분리 모의적용 시범사업에 뽑혀 청년 빈곤의 사각지대를 메웠습니다. 그해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
핵심 공백 모델 · 빈틈 1순위(공백심각도 기준 · 비어 있음 = 공개자료로 진행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개선 기회)
M18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밴드 · 보조 C 정주여건·생활복지
산정 근거와 도출
아래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 척도가 아닙니다. 혁신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모델 수. 실행밀도 = Σ(⑥ 가중 ◎1·○⅔·△⅓·✗0) ÷ 선정 모델 수. 공백심각도(행 정렬) = 적합 총점 × (1 - w). 여기서 적합 총점은 (원인적합점수 + 전제자산점수 + 유형정합점수 + 제도결합점수, 각 0~2, 합 0~8)이고 w는 ⑥ 기전충족(◎1·○⅔·△⅓·✗0)입니다. 피승수는 적합 총점 0~8이며 원인적합점수 한 축을 쓰지 않습니다. 세 값은 비교진단표(1)에서 결정론적으로 재현됩니다.
24개 참조모델(M01~M24) 전수 채점 결과: 선정 11 · 경계 10 · 제외 2 · 흡수 1(M16을 M14에 흡수, 흡수처 적합 총점 6 ≥ 피흡수 5). 전수 채점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기계판독 형태로 보존합니다.
[주1] 핵심 공백 모델과 행 정렬. 행 정렬은 2단 키입니다(마스터 A3-2·A4-1).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는 미개척형이거나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인 모델을 그 아래로 내립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시드
seed_전략모델_24.json). 성숙도는 계산값이 아니라 개정값이므로 판정 시점을 함께 적습니다.해남 카드에서는 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이 여기 해당해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겼습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열 행 가운데 공백심각도가 가장 큰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이 핵심 공백 모델이고, 그 모델이 속한 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이 핵심 공백 부문입니다. 동률은 원인적합점수 내림차순 → 전제자산점수 내림차순 → 모델번호 순으로 파기해 상위 세 카드(M18·M10·M21)에 「핵심 공백」을 부여했으며, 앞 버전과 같은 세 카드입니다.
| 모델 | S | ⑥(w) | 공백심각도 적합 총점×(1-w) |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 8 | △ | 5.33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 6 | △ | 4.00 |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 | 6 | △ | 4.00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 7 | ○ | 2.33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 | 7 | ○ | 2.33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 | 6 | ○ | 2.00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 5 | ○ | 1.67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 5 | ○ | 1.67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 5 | ○ | 1.67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 | 5 | ○ | 1.67 |
| 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 별도 구획) | 5 | ○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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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자산 재채점(마스터 A7-1). 전제 자산은 AND입니다. 카탈로그가 적어 둔 전제 가운데 주체·권한 항을 채우지 못하면 자산만으로 전제자산점수 2를 주지 않고 상한 1로 둡니다. 2를 지키려면 더 할 것에 그 주체를 기관명·조직명으로 적어야 합니다. 앞 버전에서 2였던 모델은 M02·M03·M07·M10·M14·M17·M18·M19·M21 아홉입니다. 그 가운데 M10은 카탈로그에 주체·권한 항이 없는 유일한 모델이고 M21은 상대 구성 지자체를 우리 지역 자산으로 셀 수 없어 카탈로그 점검 과제로 남아 있으므로, 둘은 종전대로 두었습니다(M21의 의결·승인 경로는 채점 근거가 아니라 실행 경로로 더 할 것에 적었습니다). 2를 지킨 다섯은 M02(2021년 9월 출범한 해남문화관광재단) · M03(해남군 절임배추 생산자협의회와 해남군 마른김생산자협회 해남군지회) · M14(관내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해남군 농업연구단지와 착공한 국가AI컴퓨팅센터) · M17(봄배추 산지 유통을 맡아 온 화원농협) · M18(2026년 2월 조성에 착수한 신재생에너지 군민펀드와 3월 출범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민관협의체)입니다.
1로 내린 둘은 M07(수요자 선발·큐레이션을 맡을 운영 주체 미확인) · M19(면 단위 거점을 굴릴 운영 인력 풀 미확인)입니다. 적합 총점은 M07 6→5, M19 6→5가 됐고 둘 다 선별 기준(적합 총점 5 이상)은 그대로 넘어 선정에 남았습니다. 선정 11건과 매칭률 100%는 앞 버전과 같고, 달라진 것은 공백심각도와 행 순서입니다. M07이 2.00에서 1.67로 내려가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와 같은 줄에 섰습니다. 원인적합·유형정합·제도결합 세 축과 ⑥ 기호는 앞 버전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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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매칭률·실행밀도. 선정 11은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의 1행(M19)을 포함한 수입니다. 혁신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⑥ ◎○△) 11 ÷ 선정 11 = 100%. 실행밀도 = Σw ÷ 선정 = (△ 3행 × 1/3 + ○ 8행 × 2/3) ÷ 11 = 6.33 ÷ 11 = 58%. 실행밀도가 48%에서 58%로 오른 것은 v260810n이며 이번 버전은 그 값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이번 버전의 전제자산 재채점은 적합 총점만 낮췄고 「지금」 기호를 건드리지 않았으므로 두 지표는 그대로입니다. 상승분의 근거는 지역 동향 변천사(2026-07-31판)로 확인한 세 건입니다. (1) 2023.4 선정된 빈집재생 1호 사업이 2024.2 임대주택·마을호텔·청년창업공간 전환까지 실물로 진행돼 현금 아닌 '주거+일' 현물 패키지 축 충족(M07 △→○) (2) 2026.4 산이변전소 허가와 8월 국가AI컴퓨팅센터 착공으로 '인프라 선행 투자' 기전 충족(M19 △→○) (3) 2021.9 해남문화관광재단 출범 뒤 2023.9 명량역사체험마당·2025.7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가 문을 열고 2025.10 파인비치 LPGA 대회가 열려 '대회·시그니처 결합' 기전 충족(M02 △→○). 세 건 모두 「지금」 기호만 올렸을 뿐 나머지 두 기전은 여전히 미확인이라, ○는 '기전 하나를 채운 단계'라는 뜻입니다.
M18은 집적화단지·군민펀드·민관협의체로 제도 결합점이 구상에서 착수로 내려와 제도결합점수를 1에서 2로 올린 판정을 그대로 잇습니다. 견줄 값으로 붙인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최신 요약판에서 실행밀도를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8-30 집계, 1,006행). 89곳 1,006행 가운데 ◎는 53행이라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으로 읽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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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Top5 근본원인. (1) 초고령·인구절벽(G4): 고령인구비율 39.1%(2025, 전국 시군구 228곳 중 42위), 총인구 62,027명(2026-06). 1966년 22만9747명에서 1995년 9만6145명으로 내려온 흐름이 배경입니다. (2) 민간 자본 단발(F4): 2026년 8월 착공한 산단과 태양광단지의 주민 지분율·재투자 의무 비율이 미확인이고, 군민펀드는 2026년 2월 착수 단계입니다.
(3) 1차산업 단계 쌓기 장벽(F1): 판로(직매장·공공급식)와 지리적표시 인증(겨울배추 제11호·해남김 제18호)은 섰으나, 그 인증을 생산자 인증과 가공·체험으로 잇는 단계 쌓기는 부분입니다. (4) 일자리 질·지역 정착(E2): 해남공고 마이스터고 전환 추진은 착수이나 후방산업·정주 패키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5) 본사·수익 역외 집중(G1): 국민성장펀드가 투자한 대형 앵커의 운영 주체와 수익 귀속처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익이 어디에 남는지를 규약으로 먼저 정해 두어야 하는 까닭입니다.
[보정필요] 목록.
- 재정자립도 12.78%(2026 당초예산 기준, KOSIS e-지방지표) 외 지방재정365 공식 수치
- 2025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등급(배분 내역 미확인)
- 신재생에너지 군민펀드·주민참여형 집적화단지의 주민 지분율과 개발이익 환류 비율(2026년 2월 조성 착수는 확인, 비율·조례는 미확인)
- 국가AI컴퓨팅센터 후방산업(냉각·전력·열관리) 육성 체계와 지역 고용 목표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GRDP는 시군구 미가용으로 전남 광역 대체값을 표기합니다.
미반영 한계.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 5종은 공개자료 진단에 미반영이며, 반영 시 판정이 정밀화됩니다.
수치 출처.
- 총인구 62,027명 (2026-06, KOSIS 주민등록 총인구) / 인구 정점 22만9747명(1966)·9만6145명(1995)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합계출산율 1.23명 (2025, KOSIS DT_1B81A23, 전국 시군구 264곳 중 16위·상위 6%·264곳 평균 0.88명)
- 고령인구비율 39.1% (2025, KOSIS DT_1YL20631, 전국 시군구 228곳 중 42위·228곳 평균 27.8% 대비 +11.3%p) / 고령인구 24,303명 (2025)
- 의료기관 종사 의사 137명 (2025, KOSIS)
- GRDP 103.97조원 (2024, KOSIS, 전남 광역 대체값)
- 겨울배추 전국 최대 산지 (디지털해남문화대전) / 마른김 가공 100여 곳·물김 약 25% (수산신문 2024)
- 지리적표시 등록: 해남 겨울배추 제11호 2005-12 (국민일보·쿠키뉴스) · 해남김 수산물 제18호 2014-02 (뉴시스·아주경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생산자 조직: 해남군 절임배추 생산자협의회·해남군 마른김생산자협회 해남군지회 (2026-01 장학기금 참여, 중도일보·아주경제) / 화원농협 봄배추 18.1t 서울농협 공동구매 2026-06 (농민신문·이데일리)
- 솔라시도 98MW 가동·2030년 5.4GW 목표 (한국경제·광주MBC 2026-07)
- 국가AI컴퓨팅센터 2026년 8월 3일 착공·2.5조원 규모·AI반도체 1.5만 장·2028년 준공 목표 (연합뉴스·광주일보 2026-08) / 400MW급 태양광단지 2026년 8월 착공·2028년 준공 목표 (뉴스1·파이낸셜뉴스 2026-08) /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처 확정 2025-12 (시민일보·뉴스티앤티) / 건립지 확정 2026-03 (한국경제·시민일보) / 산이변전소 허가 2026-04 (연합뉴스·뉴스1)
- 로컬푸드 직매장 97억원·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70억원·합계 167억원 (2024년 말 기준, 문화일보·아이뉴스24 2025-01) / 두 곳 운영 주체 = 해남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연합뉴스·아시아경제 2026-09) / 지역먹거리지수 S등급 2025 (전남일보·아주경제 2025-12) / 농촌지도 최우수기관 2023 (아이뉴스24·뉴스워커 2023-12)
- 기회발전특구 지정 2024-07 (아주경제·매일일보) / 신재생에너지 군민펀드 조성 착수 2026-02 (NSP통신·메트로신문) /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추진 2025-12 (뉴스워커·스포츠서울) /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민관협의체 출범 2026-03 (전남일보·뉴스핌) / 첨단산업(인공지능·데이터·반도체) 육성 조례 제정 추진 2026-03 (연합뉴스·아이뉴스24)
- 농촌 빈집재생 1호 대상지 선정 2023-04·전환 진행 2024-02 (파이낸셜뉴스·노컷뉴스·뉴스1) / 생활인구 병행 관리 2024-09 (매일일보·천지일보) / 해남공고 마이스터고 전환 추진 2025-12 (천지일보·시민일보)
- 위기가구 신고 포상 조례 2023-04 시행·청년 가구 분리 모의적용 시범사업 선정 2025 (사례DB 사례#1034 해남형 복지, 한국농어민신문·매일일보 2025-12)
-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부지 선정 2021-09 (뉴스1·광주매일신문)·2026년 착공 예고 2025-12 (시민일보·뉴스워커) / 전남농업기술원 스마트팜 클러스터 연구개발 협약 2021-04 (프레시안·뉴스핌) / 농업연구단지 미래농업 플랫폼 조성 2026-01 (뉴스1·시사포커스) / 해남문화관광재단 출범 2021-09 (연합뉴스·뉴시스)
-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개장 2025-07 (파이낸셜뉴스·쿠키뉴스) / 명량역사체험마당 2023-09 (아시아경제·아이뉴스24) / 파인비치 LPGA 투어 대회 2025-10 (스마트에프엔·이뉴스투데이)
- 오시아노 관광단지 1992년 지정·2009년 8월 기본공사 완료 (전라남도·kbc광주방송) / 서남해안 기업도시 2005년 8월 관광레저형 시범사업 선정 (변천사 적대검증에서 '2008년 지정'설을 반증하고 2005년 8월로 확정. 뒤이은 개발구역 지정 시점은 근거가 한 갈래뿐이라 이 진단의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 '123 시책' 관광객 300만 명·출산율 2.42명 목표 2018-01 (광주매일신문·매일일보) / 해남문화관광재단 관광객 400만 명 목표 2021-10 (광주매일신문·전남매일)
- 관광 땅끝·대흥사(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지승원)·두륜산 (visitkorea 2025)
-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승인권자: 시·군은 시·도지사 승인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 2026-07-01 시행본)
- 보건진료소 진료권 위임 근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위 사업 단계·연월 근거는 해남군 지역 동향 변천사(2026-07-31판, 적대검증 20건 반영본)와 대조했습니다. 저신뢰 표시 항목과 오귀속으로 삭제된 항목은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사례
C(정주여건·생활복지), F(토대·거버넌스·재원) 갈래에서 아직 채울 여백을 다른 곳은 이렇게 메웠습니다. 처방이 아니라 참고예요.
C. 정주여건·생활복지 갈래를 채운 사례
- 거창 승강기 클러스터: 고등학교에서 전문대까지 한 품목으로 잇다 2차 왜 추천? 비어있는 기회 C(정주여건·생활복지) 보완 · 유형 일치(산업일자리) · 같은 처지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이 잘하고 있는 사례
- 초량 168계단 하늘길·이바구플랫폼: 뜯어낸 자리에 엘리베이터와 청년 창업공간을 1차 검증 왜 추천? 비어있는 기회 C(정주여건·생활복지) 보완 · 같은 처지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이 잘하고 있는 사례
- 장흥 인구 늘리기 시책: 전입 지원을 5년에 나눠 걸다 1차 검증 왜 추천? 비어있는 기회 C(정주여건·생활복지) 보완 · 같은 처지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이 잘하고 있는 사례
- 강진 반값여행: 군의 정책이 국가 시범사업이 되다 1차 검증 왜 추천? 비어있는 기회 C(정주여건·생활복지) 보완 · 같은 처지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이 잘하고 있는 사례
- 벌링턴 100% 재생 도시 미주 1차 검증 왜 추천? 비어있는 기회 C(정주여건·생활복지), F(토대·거버넌스·재원) 보완
F. 토대·거버넌스·재원 갈래를 채운 사례
- 안동 바이오 클러스터: 터를 먼저 닦아 두고 기업을 부르다 1차 검증 왜 추천? 비어있는 기회 F(토대·거버넌스·재원) 보완 · 유형 일치(산업일자리) · 같은 처지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이 잘하고 있는 사례
- 제천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 엑스포를 계기로 세워 15년을 이어 온 전담 조직 1차 검증 왜 추천? 비어있는 기회 F(토대·거버넌스·재원) 보완 · 유형 일치(산업일자리) · 같은 처지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이 잘하고 있는 사례
-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 분양을 시가 떠안는 조건을 안고 기업을 찾아다니다 1차 검증 왜 추천? 비어있는 기회 F(토대·거버넌스·재원) 보완 · 유형 일치(산업일자리) · 같은 처지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이 잘하고 있는 사례
- 보령 공공주도 해상풍력: 주민·어업인과 5년을 앉은 뒤 받은 집적화단지 지정 1차 검증 왜 추천? 비어있는 기회 F(토대·거버넌스·재원) 보완 · 유형 일치(산업일자리) · 같은 처지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이 잘하고 있는 사례
- 함안 칠서산단 재생: 노후 산단을 국가 사업 틀 안으로 넣다 1차 검증 왜 추천? 비어있는 기회 F(토대·거버넌스·재원) 보완 · 유형 일치(산업일자리) · 같은 처지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이 잘하고 있는 사례
이 진단은 예산·사업 결정의 단독 근거가 아니라 비교·검토의 출발점입니다. 이 초안은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정식 진단과 후속 기획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랩이 옆에서 돕겠습니다.
지역 사업 적합성 진단체계 구축과 연간 자료 갱신·운영 지원, 진단의 현장적용 지원은 별도 협약으로 수행 가능합니다. 연구비 산정 기준과 절차는 의견&문의에 있습니다. 공개 자료의 열람과 갱신은 협력 여부와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권장 인용: 지역혁신데이터랩, 「혁신모델진단 - 해남군」 v260905n (2026-09-05), https://ridlab.kr/reports/%ED%95%B4%EB%82%A8%EA%B5%B0/ (CC BY 4.0)
이 보고서는 민성현 박사가 설계한 진단 체계에서 AI 협업으로 작성되고, 인용 전수 대조와 교차 검증을 거쳤습니다. 작성·검증 방식(AI 동료 소개) → · 이 자료가 만들어지는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