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형 복지: 군민이 이웃의 위기를 신고하고 포상을 받다

요약

해남군은 군민이 직접 위기가구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로 새 수급자를 찾아냈고, 2025년 청년 가구 분리 모의적용 시범사업에 뽑혀 청년 빈곤의 사각지대를 메웠습니다. 그해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풀려던 문제

복지 사각지대는 행정이 찾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신청하지 않고, 옆집이 알아도 알릴 통로가 없습니다. 청년은 부모와 세대가 묶여 있으면 소득 기준에 걸려 지원에서 빠집니다.

기존 자산

읍·면 단위 마을 공동체와 이웃 관계망, 땅끝·미황사와 고구마 등 1차산업 기반, 솔라시도와 해상풍력 등 전환 동력.

실행 프로그램

군민이 이웃의 위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2023년 4월 조례로 두었습니다(「해남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2023년 4월 17일 시행, 복지정책과 소관). 실직·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질병·장애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구원의 사망·사고·자살 시도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를 신고 대상으로 적었습니다. 포상금은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로 새로 선정된 경우에만 주고, 1건에 5만 원, 같은 사람에게는 한 해 30만 원을 넘기지 않습니다. 선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합니다. 신고의무자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공무원, 그리고 당사자와 친족은 받지 못합니다. 2025년에는 청년 가구 분리 모의적용 시범사업에 선정돼, 부모와 세대가 묶여 지원에서 빠지던 청년의 빈곤 사각지대를 메웠습니다. 두 갈래를 묶어 '해남형 복지'로 부르고 전국 사례 발표로 공유했습니다.

성과

2025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우수지자체 및 유공자 포상에서 최고 영예인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청년 가구 분리 시범사업이 만점 평가를 받았고, 군은 현장발표로 복지 행정 방식을 전국에 공유했습니다.

어긋난 것과 그 이유

전라남도는 2023년 감사에서 신청한 달이 아니라 선정된 달부터 급여를 지급해 과소 지급한 사례와 장제급여 미지급 건을 지적했고, 군은 추가지급과 환수를 마쳤다고 군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청년 가구 분리는 성인 청년도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게 짠 제도라, 쿠키뉴스 취재에서 해남은 2025년 12월 기준 비수급 청년 두 명을 발굴하는 중이었습니다. 해남군 담당자는 "농어촌 지역 특성상 청년이 많지 않은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신고 창구보다 먼저 도는 그물이 있어야 합니다. 해남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등 2,217명이 이미 도는 위에 포상을 얹었습니다. 부양의무자 벽은 생활보장위원회가 실제 심의·의결로 넘겨야 하고, 이미 신고 의무를 진 사람에게는 값을 매기지 않아야 합니다.

운영 구조

근거

같은 갈래의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직접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같은 갈래(C. 정주여건·생활복지, D. 필수 생활서비스)의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근거가 아니라 ‘이 사례가 어떤 모델의 기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참고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