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베비슈 할 지역공동체은행

요약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슈베비슈 할에서는 20세기 초 서민의 주택 구입이 불가능하고 농촌·소도시가 금융에서 소외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기간 저축한 뒤 저금리 주택대출 권리를 얻는 Bausparen(주택저축계약)을 추진했습니다. 고객 1,000만 명 이상, 독일 민간 주택저축 시장점유율 44.58%(1위)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풀려던 문제

20세기 초 서민은 주택을 구입할 수 없었고, 농촌·소도시는 금융에서 소외돼 있었습니다.

기존 자산

독일 수공업회의소, 라이파이젠·폴크스방크 협동조합은행 1만+ 지점

실행 프로그램

Bausparen(주택저축계약)을 운영합니다. 일정 기간 저축한 뒤 저금리 주택대출 권리를 얻는 방식입니다.

성과

고객은 1,000만 명이 넘고, 독일 민간 주택저축 시장점유율은 44.58%(1위), 총자산은 826억 유로(2024)입니다.

어긋난 것과 그 이유

저금리가 이어지자 회사 대표는 2014년 9월 기자간담회에서 비용 절감 계획을 밝히며 전일제 일자리 200~250개를 해고 없이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5월에는 대변인이 대출 자격이 생긴 지 10년 이상 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기존 계약을 그해 12월 31일자로 해지한다고 확인했고, 회사는 심화된 저금리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언론은 해지 대상을 약 5만 건으로 보도했습니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소비자센터 대변인은 가입자 소송이 추가로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고, 연방대법원은 2017년 2월 다른 주택저축회사 사건에서 이런 해지를 인정했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3가지 조건이 함께 갖춰져야 성립합니다. ①저축 단계에 국가 보조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독일은 1952년 주택건설 저축 장려금으로 직접 보조를 추가했고, 근로자 저축장려금·주택형 연금 보조도 지원됩니다. ②법이 주택저축 업무를 주택저축회사에만 맡기고 저축자를 한 집단으로 묶어야(주택저축회사법 제1조) 시장금리와 별도로 대출 금리를 약속할 수 있습니다. ③상품을 판매하는 조합은행이 경쟁자가 아니라 대출 업무를 나눠 받는 협력 상대여야 합니다. 3가지 모두 군이 단독으로 마련할 수 없습니다.

운영 구조

근거

같은 갈래의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직접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같은 갈래(C. 정주여건·생활복지)의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근거가 아니라 ‘이 사례가 어떤 모델의 기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