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5-1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 Sejong Smart City National Pilot
Korea 세종 · 아시아
작성규칙 G4 현행 · 균형관점 보강 2026-09-17
이 사례는 인구감소지역에 직접 적용할 사례라기보다 규모·여건이 다른 참고용 선진·첨단 사례입니다. 행정수도형 스마트신도시 실증으로 신도시·첨단인프라 맥락이 89 인구감소 지역과 달라 참고에 그친다.
요약
한국(Korea) 세종은 행정수도 이전 뒤 신도시의 정체성을 확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자율주행·헬스·에너지를 통합한 도시 규모의 실증지가 부재했습니다. 스마트도시법을 근거로 시범도시 사업이 추진됐고,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제도가 도입돼 정재승이 총괄계획가를 맡았습니다.
풀려던 문제
행정수도 이전 후 세종 신도시의 정체성 확장 필요, 한국에 자율주행·헬스·에너지를 통합한 도시 규모 실증지 부재.
기존 자산
5-1 생활권 2.7km² 신규 부지, 행정수도 이전으로 확보된 중앙부처·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시 행정 역량
실행 프로그램
스마트도시법. Master Planner 제도(정재승) 도입
알려진 성공요인
소개 자료와 언론은 도시계획가가 아닌 뇌공학자(KAIST 교수)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한 점, 규제샌드박스, 그리고 세종시·LH·민간 컨소시엄이 공동 설립한 법인이 조성 5년·운영 10년을 맡아 개발 수익을 스마트서비스에 재투자하는 '세계 첫 민간 주도' 구조를 꼽습니다. 정부는 백지 부지에 모빌리티·헬스케어·교육 등 7대 혁신요소를 도입해 인공지능으로 도시를 운영하는 세계 최초 스마트시티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2017년 8월 대통령 제안에서 출발해 2018년 1월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함께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됐다고 소개됩니다.
숨은 성공요인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그 법인이 사업을 맡을 법적 근거부터 갖췄습니다. 2019년 4월 개정으로 스마트도시법에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와 함께 출자한 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제12조 제1항 제6호, 10월 시행)이 신설됐고, 정부는 2020년 7월 시행령에 그 요건으로 민간사업자 공모 모집과 공공 출자 합계 100분의 20 이상을 규정했습니다. 세종시는 2021년 4월 조례에 그 법인에 100분의 10 미만을 출자하고 공무원을 파견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법인은 2022년 5월에 설립됐습니다.
성과
Master Planner 제도(정재승). 계획인구 22,585명(약 9천 호)
어긋난 것과 그 이유
국민권익위는 2023년 8월, 민간 대표사가 2022년 6월 개정된 토지공급지침을 근거로 용도혼합용지 주거 부분 토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해 달라고 요구했고 LH는 2020년 4월 공모 때의 낙찰가격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맞서 토지매매계약이 지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권익위는 낙찰가격으로 계약부터 체결하고 가격 이견은 당사자가 미리 합의한 분쟁해결 절차로 넘기도록 조정했고, 본계약은 그달 말 체결됐습니다. 대전일보는 2022년 사업시행 합의 때 토지가격 근거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개발이 1~2년 지연됐다고 보도했고, 이견은 소송으로 가리기로 했다는 LH 관계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민관 공동출자 법인에 사업을 맡기려면 법령이 정한 요건(민간사업자 공모 모집, 공공 출자 합계 100분의 20 이상)에 맞춰 법인을 구성하고 지자체 출자 조례를 설립 전에 제정해야 합니다. 새로 도입한 용지의 공급가격 기준은 공모 때 정하고, 공모 후 지침이 바뀌면 어느 쪽을 따를지 계약 전에 문서로 합의해야 합니다. 국비 지원과 LH가 공급하는 백지 부지도 전제입니다.
우리 지역에 물을 것
- 민관 공동출자 법인에 맡긴다면 공공 출자 100분의 20 이상을 누가 부담하고, 지자체 출자 조례는 이미 제정돼 있습니까?
- 토지 공급가격 산정기준을 합의서 조문에 명시했습니까? 공모 후 지침이 바뀌면 어느 쪽을 따릅니까?
- 서비스 재원 일부를 분양 수익 재투자로 충당하기로 했다면, 분양이 지연되는 동안 서비스 구축비는 어디서 조달합니까?
지역 적용 가능성
민간 마스터플래너 모델. 한국 유사: 송도·세종·에코델타. 적합한 한국 지역 유형: 대도시권
적합한 고객 유형: 광역·기초지자체 도시계획·스마트시티 부서, 도시개발공사, 전문 사업자(건축·도시브랜딩·IT), 국책연구원·정책기관
운영 구조
근거
[Tier1_Primary] | National Pilot Smart City - Smart City Korea Portal (MOLIT) | https://smartcity.go.kr/en/%EC%A0%95%EC%B1%85/%EC%A0%95%EC%B1%85%EC%82%AC%EC%97%85/%EA%B5%AD%EA%B0%80%EC%8B%9C%EB%B2%94%EB%8F%84%EC%8B%9C/ | 검증 2018년 | Sejong 5-1 designated national pilot smart city by MOLIT; K-City Network 2019
검증등급(근거 강도): 1차 검증 · 근거 강함: 공식·1차 자료로 확인된 근거. 출처 DB: global.
이 사례가 도움 될 수 있는 지역
이 사례가 다루는 갈래에서 아직 채울 여백이 남은 인구감소지역입니다. 처방이 아니라 ‘메울 만한 빈칸이 있는 곳’을 참고로 보여 드립니다. 각 지역의 1순위 빈틈은 표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 지역 | 한 줄 진단 | 우선검토 모델 | 적용 대상 |
매칭률 | 실행밀도 | 세대 | 버전 |
|---|---|---|---|---|---|---|---|
| 고성군 강원 | 고성은 통일전망대와 석호·바다로 사람을 부르는 힘을 갖춘 접경 군이나, 오는 사람을 유형과 재방문으로 세는 방식은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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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00% | 45% |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 진단보고서v260908u |
| 양구군 강원 | 양구는 경관·안보관광과 1차산업 브랜드에 군부대 유휴부지의 산업용지 전환까지 밟아 온 군이나, 그 자산이 가공·유통과 재투자를 거쳐 소득으로 도는 구조는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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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0% | 47% |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 진단보고서v260908u |
| 양양군 강원 | 양양은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27.0배로 인구감소지역 89곳에서 가장 크고 2026년 8월 최종보고회를 마친 제2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2027~2031)에 생활인구 유입을 3대 목표의 하나로 담았지만, 다녀간 분들을 갈래별로 나눠 재방문·재참여로 재는 지표는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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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78% | 44% |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 진단보고서v260908u |
| 철원군 강원 | 철원은 오대쌀과 한탄강 사계절 관광에 출연 연구원과 희망택시·보건진료소 원격협진 같은 생활 기반까지 갖춘 접경 농촌이나, 오가는 사람을 유형별로 세는 관리, 오대쌀 지리적표시 위에 체험·교육 과정을 쌓는 체계, 빈집·유휴관사를 무상임대 정착으로 잇는 설계는 아직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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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00% | 67% | G6(작성규칙 세대) | 진단보고서v261002n |
| 영동군 충북 | 영동은 포도·와인 서른 해 6차산업과 난계 국악, 버스가 닿지 않는 마을을 잇는 무지개택시가 작동하는 군이나, 오가는 사람을 유형별로 나눠 다시 오게 하는 관리와 판매 성과를 나누는 판로 계약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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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00% | 72% | G6(작성규칙 세대) | 진단보고서v261001n |
| 태안군 충남 | 태안은 230km 해안과 해양치유센터, 183만 명이 다녀간 원예치유박람회로 사람을 부르는 힘을 갖췄으나, 그 방문을 유형과 재방문으로 세는 셈법과 태안화력 폐지 뒤의 전환을 주민 몫으로 돌리는 장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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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62% | 33% |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 진단보고서v260908n |
같은 갈래의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직접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같은 갈래(C. 정주여건·생활복지)의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근거가 아니라 ‘이 사례가 어떤 모델의 기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1억 미만 생활밀착 사업을 같은 형식으로 여러 마을에서 동시에 펼치고, 민간·NPO가 운영하며 생활만족도·재참여로 평가한다.
작동기전(필수기전)
- 같은 형식으로 표준화 + 여러 곳에서 동시에
- 민간·NPO 실행(행정 직영 아님)
-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정주 KPI 아님)
고령 주민을 돌봄 받는 쪽이 아니라 만들고 가르치는 쪽에 세워, 숙련 전수와 소득이 함께 생기게 한다.
작동기전(필수기전)
-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 세대간 배움 접점
- 노동 강도·건강 관리
본 사례의 자체 작성 요약·해설은
CC BY 4.0
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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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래·유형그룹 태그는 자동 분류(휴리스틱) 참고값입니다. 오분류는 피드백으로 알려주시면 보정합니다. 검증등급은 ‘근거 강도’이며 품질·서열을 뜻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