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산단 대개조: 네 산단을 한 묶음으로 묶어 국비를 따내다

대한민국 전남 영암군

EF 산업일자리 2차 · 언론·보고서

작성규칙 G4 현행 · 균형관점 보강 2026-08-16

이 사례 → 관련 모델 11 · 메울 지역 6

요약

영암군은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는 대신, 이미 집적된 조선기자재 중소기업이 친환경·고부가 선박 분야로 전환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거점인 대불국가산단에 영암 삼호·해남 화원·목포 삽진을 연계해 4곳을 한 묶음으로 공모에 신청했고, 군 한 곳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규모의 국비 사업을 함께 확보했습니다.

풀려던 문제

기초 지자체 한 곳의 산단만으로는 국가 공모의 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각자 신청하면 서로 경쟁 상대가 됩니다.

기존 자산

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 대불국가산단(입주 31개사 중 조선기자재 21개사), 8.2GW 규모의 서남해안 해상풍력 수요, 월출산 경관과 무화과.

실행 프로그램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시행한 '산단 대개조' 공모에 전남 서남권 산단이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가 4개 산단을 한 묶음으로 편성하고, 관계 시·군과 한국산업단지공단·혁신기관·입주기업·전문가가 참여하는 '산단 대개조 추진단'을 구성해 기관별 역할을 정하는 책임 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평상시 산단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가, 자유무역지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 나눠 관리합니다.

알려진 성공요인

알려진 이유는 이미 집적된 조선해양산업을 친환경 선박·해상풍력 기자재로 넓히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4월 26일 이 지역을 산단 대개조 대상으로 선정하며 “친환경 중소형 선박과 해상풍력 기자재 생산허브로 도약”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세계 최초 LNG 추진선을 건조한 친환경 조선의 선두 지역이자 조선해양산업만으로 이뤄진 전국 유일의 단일 산단이라고 지역 여건을 기록했습니다. 언론은 선정 직후 25개 사업 3,619억 원으로 2025년까지 일자리 6천 개를 만든다고 보도했고, 이듬해 2월 사업단이 출범하자 핵심 6개 사업 805억 원을 전했습니다.

숨은 성공요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광역자치단체가 거점산단에 연계 산단을 묶어 신청하도록 요건을 정했습니다. 목포·영암·해남 3개 시군은 그보다 4년 앞선 2018년 5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한 단위로 지정돼 이미 묶여 있었습니다. 전라남도는 8개 부처 42개 메뉴판에서 사업을 선택하며 균특회계로 추진하던 수소연료전지 레저선박 실증을 그대로 편입했고, 사업단 사무실도 따로 확보하지 않고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 안에 마련했습니다. 32m 선박 블록의 이동을 막던 전선을 지중화하는 223억 원도 목록에 포함했습니다.

성과

전라남도는 2023년부터 3년간 25개 사업에 3,619억 원(국비 2,578억·지방비 751억·민자 290억)을 투입하기로 했고, 사업 수는 이후 27개로 조정됐습니다. 대불국가산단은 조선기자재 21개사가 집적된 거점으로 해상풍력 기자재까지 분야를 넓히고 있습니다.

어긋난 것과 그 이유

전라남도가 2024년 2월 도의회 노후산업단지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보고를 2022년 선정 당시 발표와 비교하면, 국비는 2,578억 원에서 2,242억 원으로 줄고 지방비는 751억 원에서 897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사업도 25개에서 27개로 바뀌어 원안 3건이 빠지고 5건이 추가됐습니다. 같은 보고에서 12개 사업은 기간이 '24~'26으로 설정돼, 사업비가 지원되는 2025년을 넘깁니다. 전라남도는 2024년 재생사업 선정 때 선박 블록 제조에 치우친 산업구조 탓에 업황이 바뀔 때마다 구조조정과 실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광역이 신청 주체이고 기초는 거점 산단을 제공하는 제도라, 시·군 안에 거점으로 내세울 산단이 있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해 선정된 5곳 가운데 3곳은 일반산단이 거점이었으므로 국가산단이 아니어도 됩니다. 신청 전에 이웃과 한 단위로 지정받은 이력이 있으면 묶음의 근거가 되고, 광역이 앞선 회차 사업단을 운영해 본 경험도 뒷받침합니다. 국비가 줄 때 늘어나는 지방비를 시·군이 어디까지 부담할지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 물을 것

  • 우리 시·군 안에 거점으로 내세울 산단이 있고, 이웃 지역과 묶어 본 이력이 있습니까?
  • 국비가 줄고 지방비가 늘 때 우리 군은 어디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까?
  • 3년이 끝난 뒤 기업과 인력이 이 지역에 남게 할 장치는 무엇입니까?

지역 적용 가능성

국가 공모의 규모 요건을 단독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면, 이웃 시군의 산단과 묶어 광역이 대표로 신청하는 방식을 검토할 만합니다. 다만 묶어서 신청하면 사업비 배분 규칙이 필요합니다. 영암에서도 3,619억 원은 4개 산단이 함께 쓰는 사업비라 대불산단 단독 배분액은 공개자료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또 사업비가 2023년부터 3년간만 지원되므로 그 뒤에 무엇으로 이어 갈지를 처음부터 정해 두시고, 영암군이 친환경 선박과 해상풍력 기자재를 병행 육성하듯 두 번째 축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운영 구조

주도 기관전라남도(서남권 산단 대개조 총괄, 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대불산단 조선업 전환 추진),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대불국가산단 관리),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자유무역지역 관리)
참여 주체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합동 공모), 전라남도,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산단 입주기업, 관련 혁신기관, 전문가
거버넌스전라남도가 4개 산단을 한 묶음으로 편성하고, 관계 시·군과 한국산업단지공단·혁신기관·입주기업·전문가가 참여하는 '산단 대개조 추진단'을 구성해 기관별 역할을 정하는 책임 관리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상시 산단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가, 자유무역지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 나눠 관리합니다. 추진단의 회의 주기와 의결 방식, 시·군 간 사업비 배분 방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보정필요]
재원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시행한 '산단 대개조' 공모에 전남 서남권 산단이 선정됐고, 전라남도는 2023년부터 3년간 25개 사업에 3,619억 원(국비 2,578억·지방비 751억·민자 290억)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영암 대불·삼호와 해남 화원, 목포 삽진 4개 산단이 함께 쓰는 금액이라 대불산단 단독 배분액은 확인하지 못했고, 사업 수와 사업비는 이후 27개 사업으로 늘며 조금씩 조정됐습니다.[보정필요]

근거

대한뉴스 2022년 보도와 영암군청·산업통상자원부 대불자유무역지역 공개자료에서 2022년 산단 대개조 공모 선정, 대불국가산단의 자유무역지역(1,157천㎡) 포함과 입주 31개사 중 조선기자재 21개사, 8.2GW 해상풍력 연계 재도약 추진 확인. 2023년부터 3년간 25개 사업 3,619억 원(국비 2,578억·지방비 751억·민자 290억)과 이후 27개 사업으로의 조정, 산단 대개조 추진단과 책임 관리제는 전라남도 공개자료 기반이며 1차 출처는 아직 적지 못했다[보정필요]. 네 산단(영암 대불·삼호, 해남 화원, 목포 삽진) 사이의 사업비 배분과 추진단 회의 주기는 확인하지 못했다[보정필요].

검증등급(근거 강도): 2차 · 언론·보고서: 언론·2차 보고서 기반 근거. 출처 DB: 영암군청 대불국가산단; 산업부 대불자유무역지역; 대한뉴스 2022(산단대개조).

이 사례가 도움 될 수 있는 지역

이 사례가 다루는 갈래에서 아직 채울 여백이 남은 인구감소지역입니다. 처방이 아니라 ‘메울 만한 빈칸이 있는 곳’을 참고로 보여 드립니다. 각 지역의 1순위 빈틈은 표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진단 현황(우선검토 모델 = 그 지역에서 공백심각도가 큰 혁신모델 3가지 · 적용대상 = 24개 중 이 지역에 적합한 모델 수 · 매칭률·실행밀도는 비교 기준이며 우열 아님 · 세대 = 그 진단을 만든 작성규칙 세대, 세대가 다르면 수치를 바로 견주지 않음)
지역 한 줄 진단 우선검토 모델 적용
대상
매칭률 실행밀도 세대 버전
괴산군 충북 괴산은 유기농업과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로 생산과 이동을 함께 받치고 있으나, 유기농 가공의 이익을 지역에 되돌리는 재투자 금융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1. E 갈래 · M17. 협동조합 금융·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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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89% 52%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진단보고서v260909n
울진군 경북 울진은 원전·산단과 온천·대게 자산 위에 에너지 이익을 마을로 돌리는 실험까지 시작했으나, 초고령 주민의 숙련을 소득으로 잇는 설계는 아직 갖추지 않았습니다.
  1. C 갈래 · M10.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2. C 갈래 · M09. 생활만족도·정주여건
  3. F 갈래 · M21.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
13 62% 28%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진단보고서v260908u
단양군 충북 단양은 만천하스카이워크와 워케이션 센터로 머무는 관광을 갖춘 군이나, 그 방문을 생활인구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으로 관리하는 평가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1. B 갈래 ·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2. D 갈래 · M12. 도서 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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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78% 37%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진단보고서v260909n
서천군 충남 서천은 국립생태원과 세계자연유산 갯벌, 열세 해 넘게 도는 100원 희망택시를 갖춘 군이고 2026년 9월 두 읍에 통합돌봄 전담인력이 배치돼 가정을 방문하기 시작했으나, 그 방문에 원격 협진과 이송을 이어 붙여 흩어진 농촌·해안 마을까지 진료 접근을 보장하는 전달 체계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1. D 갈래 · M13. 의료 전달·농촌 모빌리티
  2. B 갈래 ·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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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90% 50%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진단보고서v260908u
양구군 강원 양구는 경관·안보관광과 1차산업 브랜드에 군부대 유휴부지의 산업용지 전환까지 밟아 온 군이나, 그 자산이 가공·유통과 재투자를 거쳐 소득으로 도는 구조는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1. E 갈래 · M17. 협동조합 금융·6차
  2. D 갈래 · M13. 의료 전달·농촌 모빌리티
  3. E 갈래 · M14. 대학·연구·산업 앵커
10 100% 47%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진단보고서v260908u
태백시 강원 태백은 폐광기금과 눈축제 위에 핵심광물 협력센터를 열고 청정메탄올·지하연구시설까지 끌어온 시이나, 만든 것을 지역 밖에 팔 영업 조직과 연구 앵커를 묶을 상설 거버넌스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1. E 갈래 · M15. 지역혁신 영업법인
  2. C 갈래 · M10.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3. E 갈래 · M14. 대학·연구·산업 앵커
12 75% 36%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진단보고서v260908u

92혁신진단 전체 보기 →

같은 갈래의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직접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같은 갈래(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F. 토대·거버넌스·재원)의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근거가 아니라 ‘이 사례가 어떤 모델의 기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M14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근거등급 E1

RISE·글로컬 안에서 대학·연구원·산업을 결합하고(4자 협력) 매개조직과 두 갈래 산업 포트폴리오를 둔다.

작동기전(필수기전)

  •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 두 갈래 산업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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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5 지역혁신 영업법인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근거등급 E2

연구만 하고 못 파는 기업의 판로·실적을 전문 조직이 대행하고 수익을 공유한다.

작동기전(필수기전)

  • 영업 전담 조직(연구·행정과 분리)
  • 성과 공유형 계약
  • 복수 기업 포트폴리오
M15 혁신모델 바로가기 →
M16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근거등급 E3

광역·기업·은행·CSR이 복리후생을 나눠 지고, 지역 대표기업의 사회환원을 정례화하며, 여러 기업이 인재를 함께 쓰는 조직을 둔다.

작동기전(필수기전)

  • 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CSR·현금 아님)
  • 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정례화
  •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상시 고용 강제 아님)
M16 혁신모델 바로가기 →
M17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근거등급 E1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과 1차 가공·유통 협동조합을 결합한다.

작동기전(필수기전)

  •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 본부-지역 역할 분담
  • 1차 가공·유통 결합
M17 혁신모델 바로가기 →
M18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근거등급 E2

발전 지분을 주민이 소유하거나 개발이익을 주민에 의무 환류하고 매출을 지역에 재투자해 30년 누적 자립·그린전환을 이룬다.

작동기전(필수기전)

  • 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 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M18 혁신모델 바로가기 →
M19 분산형 디지털·AI 거점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근거등급 E1

농촌에 디지털 행정·일자리·배움 거점을 선행 투자하고 지역 청년 운영자·아날로그 백업을 둔다.

작동기전(필수기전)

  • 인프라 선행 투자
  • 들일 산업 선별+지역 청년 운영자
  • 아날로그 백업 동시
M19 혁신모델 바로가기 →
M20 거버넌스 토대 토대·거버넌스·재원 · 근거등급 E2

주민 조직에 의결권 있는 법인격을 주고, 계획을 첫 단계부터 함께 세우며, 흩어진 예산과 발굴 절차를 한 줄기로 모은다.

작동기전(필수기전)

  •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의결권)
  • 마스터플랜 단계 공동수립
  • 매개·발굴 장치(상향식 발굴 절차(EDP)·통합예산 중 1+)
M20 혁신모델 바로가기 →
M21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 토대·거버넌스·재원 · 근거등급 E2

경계 걸침 대형 자산(매립지·항만·공항·산단)의 관할·세수·이익 배분을 착수 전 산식 규약+법인격 공동기구로 운영한다.

작동기전(필수기전)

  • 규약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단체장 합의·MOU 아님)
  • 법인격 있는 기구(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 협의회·법정 행정기구 아님)
  • 되돌리기 비용을 규약에 명시(탈퇴 절차·의결 정족수·분담·배분 산식)
M21 혁신모델 바로가기 →
M22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 파이프라인 토대·거버넌스·재원 · 근거등급 E2

향우회·동문·CSR·팬을 누적 DB로 관리(관계)하고 그 자원을 장기 공익신탁으로 묶어(재원) 정치변동과 분리한다.

작동기전(필수기전)

  • 누적 DB(활동·후원 이력·명부 아님)
  • 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계약)+장기(다년) 설계
  •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관계→재원 전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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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3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 토대·거버넌스·재원 · 근거등급 E2

착수 전 계약으로 세입자 몫(배당·지분·재입점권·별도회계 환원)을 문언으로 못 박고, 그 약속을 인허가·공유지 매각조건·공모 가점에 결박한다.

작동기전(필수기전)

  • 착수 전 체결
  • 세입자 몫의 문언 명시(배당·지분 참여·재입점권·별도회계 환원 중 1+, 상한 단독 아님)
  • 3자 동의 + 이행 지렛대(인허가·공유지 매각조건·공모 가점 중 1+)
M23 혁신모델 바로가기 →
M24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 토대·거버넌스·재원 · 근거등급 E2

크루즈·자연유산·구도심의 일일/총량 상한을 사전 설계하고 부담 동 재원을 회수해 보존-관광을 양립시킨다.

작동기전(필수기전)

  • 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
  • 부담 동 재원 회수
  • 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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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의 자체 작성 요약·해설은 CC BY 4.0 로 제공합니다. 인용된 외부 원문·통계는 각 출처의 이용조건을 따릅니다.

갈래·유형그룹 태그는 자동 분류(휴리스틱) 참고값입니다. 오분류는 피드백으로 알려주시면 보정합니다. 검증등급은 ‘근거 강도’이며 품질·서열을 뜻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