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산단 대개조: 네 산단을 한 묶음으로 묶어 국비를 따내다

대한민국 전남 영암군

EF 산업일자리 2차 · 언론·보고서

작성규칙 G4 현행 · 균형관점 보강 2026-08-16

요약

영암군은 없던 산업을 새로 들여오는 대신, 이미 모여 있던 조선기자재 중소기업이 친환경·고부가 선박으로 갈아타도록 힘을 실었습니다. 전라남도는 거점인 대불국가산단에 영암 삼호·해남 화원·목포 삽진을 붙여 네 곳을 한 묶음으로 공모에 내, 군 한 곳으로는 닿기 어려운 규모의 국비 사업을 함께 따냈습니다.

풀려던 문제

기초 지자체 한 곳의 산단만으로는 국가 공모의 규모 요건에 닿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각자 신청하면 서로 경쟁 상대가 됩니다.

기존 자산

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 대불국가산단(입주 31개사 중 조선기자재 21개사), 8.2GW 규모의 서남해안 해상풍력 수요, 월출산 경관과 무화과.

실행 프로그램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연 '산단 대개조' 공모에 전남 서남권 산단이 뽑혔습니다. 전라남도가 네 산단을 한 묶음으로 놓고, 관계 시·군과 한국산업단지공단·혁신기관·입주기업·전문가가 함께하는 '산단 대개조 추진단'을 꾸려 기관마다 맡을 몫을 정하는 책임 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산단은 평소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가, 자유무역지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 나눠 맡습니다.

알려진 성공요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4월 26일 서남권을 산단 대개조 지역으로 뽑으며 “친환경 중소형 선박과 해상풍력 기자재 생산허브로 도약”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세계 최초 LNG 추진선을 건조한 친환경 조선의 선두 지역이자 조선해양산업만으로 이뤄진 전국 유일의 단일 산단이라고 지역 여건을 적었습니다. 언론은 선정 직후 3,619억 원에 25개 사업을 담아 2025년까지 일자리 6천 개를 만든다고 옮겼고, 이듬해 2월 사업단이 열리자 핵심 6개 사업 805억 원을 전했습니다.

숨은 성공요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광역이 거점산단에 연계 산단을 붙여 내도록 요건을 걸었습니다. 목포·영암·해남은 그보다 네 해 앞선 2018년 5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세 시군이 한 단위로 지정돼 이미 한 이름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전라남도는 8개 부처 42개 메뉴판에서 사업을 고르며 균특회계로 굴리던 수소연료전지 레저선박 실증을 그대로 옮겨 담았고, 사업단 사무실도 따로 얻지 않고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 안에 열었습니다. 32m 선박 블록을 막던 전선을 땅에 묻는 223억 원도 목록에 넣었습니다.

성과

전라남도는 2023년부터 3년간 25개 사업에 3,619억 원(국비 2,578억·지방비 751억·민자 290억)을 넣기로 했고, 사업 수는 이후 27개로 조정됐습니다. 대불국가산단은 조선기자재 21개사가 모인 거점으로 해상풍력 기자재까지 갈래를 넓히고 있습니다.

어긋난 것과 그 이유

전라남도가 2024년 2월 도의회 노후산업단지 특별위원회에 낸 보고를 2022년 선정 때 발표와 견주면, 국비는 2,578억 원에서 2,242억 원으로 줄고 지방비는 751억 원에서 897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사업도 25개에서 27개로 바뀌어 원안 세 건이 빠지고 다섯 건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보고에서 열두 개 사업은 기간이 '24~'26으로 잡혀, 사업비가 들어오는 2025년 밖으로 나갑니다. 전라남도는 2024년 재생사업 선정 때 선박 블록 제조에 치우친 산업구조 탓에 업황이 바뀔 때마다 구조조정과 실업이 났다고 적었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광역이 신청 주체이고 기초는 거점을 대는 제도라, 시·군 안에 거점으로 낼 산단이 있어야 이 길이 열립니다. 같은 해 뽑힌 다섯 곳 가운데 셋은 일반산단이 거점이었으니 국가산단이 아니어도 됩니다. 신청 전에 이웃과 한 단위로 지정받아 본 이력이 있으면 묶음의 근거가 서고, 광역이 앞선 회차 사업단을 굴려 본 경험도 받쳐 줍니다. 국비가 줄 때 늘어나는 지방비를 시·군이 어디까지 댈지도 미리 봐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 물을 것

우리 시·군 안에 거점으로 낼 산단이 있고, 이웃과 묶어 본 이력이 있습니까?
국비가 줄고 지방비가 늘 때 우리 군은 어디까지 댈 수 있습니까?
3년이 끝난 뒤 기업과 사람이 이 지역에 남게 할 장치가 무엇입니까?

지역 적용 가능성

국가 공모의 규모 요건에 혼자 닿기 어려우신 곳이라면, 이웃 시군의 산단과 묶어 광역이 대표로 신청하는 방식을 보면 좋습니다. 다만 묶으면 사업비를 나누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영암에서도 3,619억 원은 네 산단이 함께 쓰는 몫이라 대불산단 단독 몫은 공개자료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또 사업비가 2023년부터 3년만 들어오니 그 뒤에 무엇으로 이어 갈지를 처음부터 정해 두시고, 영암군이 친환경 선박과 해상풍력 기자재를 나란히 키우듯 두 번째 축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운영 구조

주도 기관전라남도(서남권 산단 대개조 총괄, 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대불산단 조선업 전환 추진),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대불국가산단 관리),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자유무역지역 관리)

참여 주체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합동 공모), 전라남도,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산단 입주기업, 관련 혁신기관, 전문가

거버넌스전라남도가 네 산단을 한 묶음으로 놓고, 관계 시·군과 한국산업단지공단·혁신기관·입주기업·전문가가 함께하는 '산단 대개조 추진단'을 꾸리고 기관마다 맡을 몫을 정하는 책임 관리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단은 평소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가, 자유무역지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 나눠 맡습니다. 추진단이 얼마나 자주 모여 무엇으로 결정하는지, 시·군이 사업비를 어떻게 나누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보정필요]

재원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연 '산단 대개조' 공모에 전남 서남권 산단이 뽑혔고, 전라남도는 2023년부터 3년간 25개 사업에 3,619억 원(국비 2,578억·지방비 751억·민자 290억)을 넣기로 했습니다. 이 돈은 영암 대불·삼호와 해남 화원, 목포 삽진 네 산단이 함께 쓰는 몫이라 대불산단 단독 몫은 확인하지 못했고, 사업 수와 사업비는 이후 27개 사업으로 늘며 조금씩 조정됐습니다.[보정필요]

근거

대한뉴스 2022년 보도와 영암군청·산업통상자원부 대불자유무역지역 공개자료에서 2022년 산단 대개조 공모 선정, 대불국가산단의 자유무역지역(1,157천㎡) 포함과 입주 31개사 중 조선기자재 21개사, 8.2GW 해상풍력 연계 재도약 추진 확인. 2023년부터 3년간 25개 사업 3,619억 원(국비 2,578억·지방비 751억·민자 290억)과 이후 27개 사업으로의 조정, 산단 대개조 추진단과 책임 관리제는 전라남도 공개자료 기반이며 1차 출처는 아직 적지 못했다[보정필요]. 네 산단(영암 대불·삼호, 해남 화원, 목포 삽진) 사이의 사업비 배분과 추진단 회의 주기는 확인하지 못했다[보정필요].

검증등급(근거 강도): 2차 · 언론·보고서: 언론·2차 보고서 기반 근거. 출처 DB: 영암군청 대불국가산단; 산업부 대불자유무역지역; 대한뉴스 2022(산단대개조).

이 사례가 도움 될 수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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