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양구군 — v260830u 본문 변경
v260829u → v260830u · 2026년 8월 30일 — G5 표시규약 준용 갱신(채점 없음) — 미개척형·선제형을 강조 자리에서 내려 별도 구획으로, [핵심] 3행 상한, 실행밀도에 전국 중앙값 병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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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는 경관·안보관광과 1차산업 브랜드, 이전 군부대 부지의 산업화 착공까지 이룬 군이나, 그 자산이 가공·유통과 재투자를 거쳐 소득으로 도는 구조는 아직 형성 중입니다.** -양구군은 국방개혁에 따른 군 주둔 축소로 오랫동안 지역경제를 떠받치던 군 소비경제가 줄면서, 총인구 20,372명(2026.6)까지 내려온 인구감소지역입니다. 1개 사단 주둔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연 917억 원으로 본 강원연구원 2017년 분석에 비추면, 2019년 7월 확정된 육군 2사단 해체가 왜 이후 7년 군정의 중심 물음이 됐는지가 드러납니다. 다만 합계출산율 1.21명(2025)은 전국(0.748)을 크게 웃돌고, 고령인구비율 28.1%(2025)는 전국 시군구 228곳 중 99위로 평균 수준이어서, 위기의 핵심은 초고령화보다 일자리·소득 기반의 축소와 인구 유출에 있습니다.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 v260730)를 대조하면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부지와 제도 쪽에서는 이미 상당히 진척됐습니다. 2022년 1월 강원도가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5.4㎢를 풀거나 완화하면서 양구읍 동수리·공수리·도사리를 그 안에 넣었고, 2023년 7월 투자선도지구 지정('스포츠 행정복합타운'), 2024년 2월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에 이어 2024년 12월 군 유휴부지 제2농공단지가 착공했으며(4년 100억 원, 일자리 원정센터 포함) 2025년 8월 투자유치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산림 쪽에서도 2020년 6월 '산업(山業) 르네상스 2048'(2048년까지 2,315억 원) 아래 사명산 치유의 숲과 펀치볼 지방정원이 이어졌고, 1차산업에서는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2025.1, 3년 43억 원)와 임대형 스마트팜 준공(2025.11)으로 생산 기반이 두터워졌습니다. 비어 있는 쪽은 그다음입니다. 늘어난 원물을 가공·유통과 지역재투자로 잇는 협동조합·지역금융 구조, 산업 부지에 대학·연구원을 붙이는 상설 결합, 접경 오지의 의료 전달과 농촌 모빌리티, 그리고 방문을 '남는 게 있는' 체류로 바꾸는 설계가 아직 다음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근본원인 점검(다뤘는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를 반영했습니다. +양구군은 국방개혁에 따른 군 주둔 축소로 오랫동안 지역경제를 떠받치던 군 소비경제가 줄면서, 총인구 20,372명(2026.6)까지 내려온 인구감소지역입니다. 1개 사단 주둔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연 917억 원으로 본 강원연구원 2017년 분석에 비추면, 2019년 7월 확정된 육군 2사단 해체가 왜 이후 7년 군정의 중심 물음이 됐는지가 드러납니다. 다만 합계출산율 1.21명(2025)은 전국(0.748)을 크게 웃돌고, 고령인구비율 28.1%(2025)는 전국 시군구 228곳 중 99위로 평균 수준이어서, 위기의 핵심은 초고령화보다 일자리·소득 기반의 축소와 인구 유출에 있습니다.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 v260730)를 대조하면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부지와 제도 쪽에서는 이미 상당히 진척됐습니다. 2022년 1월 강원도가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5.4㎢를 풀거나 완화하면서 양구읍 동수리·공수리·도사리를 그 안에 넣었고, 2023년 7월 투자선도지구 지정('스포츠 행정복합타운'), 2024년 2월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에 이어 2024년 12월 군 유휴부지 제2농공단지가 착공했으며(4년 100억 원, 일자리 원정센터 포함) 2025년 8월 투자유치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산림 쪽에서도 2020년 6월 '산업(山業) 르네상스 2048'(2048년까지 2,315억 원) 아래 사명산 치유의 숲과 펀치볼 지방정원이 이어졌고, 1차산업에서는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2025.1, 3년 43억 원)와 임대형 스마트팜 준공(2025.11)으로 생산 기반이 넓어졌습니다. 비어 있는 쪽은 그다음입니다. 늘어난 원물을 가공·유통과 지역재투자로 잇는 협동조합·지역금융 구조, 산업 부지에 대학·연구원을 붙이는 상설 결합, 접경 오지의 의료 전달과 농촌 모빌리티, 그리고 방문을 '남는 게 있는' 체류로 바꾸는 설계가 아직 다음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근본원인 점검(다뤘는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를 반영했습니다. **핵심 공백 영역: E 산업·경제기반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 ◐)** 산업 부지와 1차산업 원물은 갖췄는데, 가공·유통·재투자로 소득이 도는 구조와 대학·연구원 결합이 가장 더딥니다.[주3](#ju3) 보조 공백은 D 필수 생활서비스(의료·모빌리티)와 A 경험·체류·배움(회복 거점)입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100%[주1](#ju1). 양구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0건 중 10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br>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3%[주2](#ju2).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고 작동은 얕다는 뜻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작동 조건은 비교진단표의 필수기전(④)과 하는 중?(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100%[주1](#ju1). 양구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0건 중 10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br>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3%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주2](#ju2).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고 작동은 얕다는 뜻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작동 조건은 비교진단표의 필수기전(④)과 하는 중?(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양구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시래기·사과 6차 가공·유통과 재투자 구조(M17) · 군 유휴부지 산업 앵커에 대학·연구원 결합(M14) · 산림치유·정원의 체류형 회복 거점화(M04)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순회+원격)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 수요응답·적자분담) ·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 고향사랑 지정기부)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순회+원격)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 수요응답·적자분담)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유형 분해·반복성 지표 평가체계 공식화)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A1) · 부지·지구 지정만 쌓고 결합을 미루는 관성(2019년 해체 통보에서 2024년 12월 착공까지 5년, 기업 입주는 아직 남은 대목) · 인증·판로 적층 없는 축제·홍보 반복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정주여건·출산 투자.**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농어촌버스 무료화, 영유아 보육료·교육복지 등 생애초기·정주 부담을 낮추는 투자를 이어왔고, 그 결과로 볼 수 있는 합계출산율 1.21명(2025)은 전국(0.748)을 크게 웃돕니다. 2025년 12월에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새로 선정돼 평생학습 바탕도 함께 인정받았습니다. - **관계인구·정착 실험.** '양구에서 살아보기'(2021~)는 54가구 76명이 참여해 13가구 15명이 정착했고, 프리뷰 양구살이(모듈러하우스 30동·텃밭·공유작업장, 군 유휴부지 약 86억 원)로 주거+일 패키지를 넓혔습니다. 2025년 1월 국토교통부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에도 선정돼 주거 공급 경로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연결 모델: 오가는 마을). -- **1차산업 브랜드와 생산 기반.** 시래기(지리적표시제)·곰취·사과는 인증과 축제(펀치볼시래기사과축제)로 이미 얼굴을 갖췄고,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2025.1, 3년 43억 원)와 임대형 스마트팜 준공(2025.11)으로 생산 쪽이 두터워졌습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사례#1077](/case/1077/) 양구 시래기 지리적표시). +- **1차산업 브랜드와 생산 기반.** 시래기(지리적표시제)·곰취·사과는 인증과 축제(펀치볼시래기사과축제)로 이미 얼굴을 갖췄고,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2025.1, 3년 43억 원)와 임대형 스마트팜 준공(2025.11)으로 생산 쪽이 넓어졌습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사례#1077](/case/1077/) 양구 시래기 지리적표시). - **경관·문화·생태 자산.** 박수근미술관(2002.10)·방산자기박물관(2006.6, 현 양구백자박물관)·국토정중앙천문대(2007)에 국립DMZ자생식물원(약 1,200종), 1997년 3월 창녕 우포늪과 함께 국내 첫 람사르 등록 습지가 된 대암산 용늪(인제군과 걸침)까지 상설 문화·생태 거점이 폭넓고, 2021년 7월 착공한 펀치볼 지방정원이 여기에 더해지는 중입니다(개원 시점은 [보정필요], 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 **스포츠 체류 기반.** 2021년 11월 스포츠관광도시 비전 선포 뒤 민관이 함께 지은 스포츠 에어돔(2022.4)과 스포츠 행정복합타운 투자선도지구(2023.7)로 비수기 전지훈련·대회를 받을 실물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접경·안보관광이 대체로 당일·경유형인 것을 보완하는 축입니다.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양구가 이미 하는 것과 더 검토할 것·피해야 할 것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하는 중?(⑥):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미확인. ⑦ 더 할 것의 [주체] 태그는 무표기가 양구군 직접이고 타 스케일만 표기합니다. ⑨ 참조의 사례#N은 사례 페이지 링크, 원인 코드는 /causes/ 앵커입니다.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양구가 이미 하는 것과 더 검토할 것·피해야 할 것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행 정렬은 두 단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S × (1 - w))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 모델과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 모델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읍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이며,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상위 세 행에만 답니다. 하는 중?(⑥):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미확인. ⑦ 더 할 것의 [주체] 태그는 무표기가 양구군 직접이고 타 스케일만 표기합니다. ⑨ 참조의 사례#N은 사례 페이지 링크, 원인 코드는 /causes/ 앵커입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M17·E 산업·경제기반) | 1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2 본부-지역 역할 분담 3 1차 가공·유통 결합 | △ (농협 유통·시래기 가공 일부,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2025.1)·추가 선정(2026.2)·임대형 스마트팜(2025.11)으로 원물은 늘었으나 재투자 의무 금융·6차 협동조합 구조는 확인 전) | 시래기·곰취·사과의 가공·유통을 협동조합으로 묶고 지역재투자 비율을 명시한 지역금융과 결합, 늘어난 스마트 과수원 물량을 가공 라인으로 잇기 [광역]·[시민금융] | 재투자 의무 없는 단순 보조·단년 가공지원 · 2025~2026년 스마트 과수원·스마트팜으로 생산이 늘어난 속도에 가공·유통·재투자 설계를 붙이지 않고 시설 확충만 이어 가기. | [사례#41](/case/41/) 벤디고·[사례#669](/case/669/) 완주 로컬푸드·[사례#1071](/case/1071/) 횡성한우 · [F1](/causes/#F1)·[F4](/causes/#F4) | -|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 생활서비스) | 1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2 원격 협진 결합 3 전달자산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망 운영, 2022년 12월 밝힌 펀치볼 종합복지타운은 이후 진척이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음·[보정필요], 순회+원격 결합 미확인) | 보건진료소 거점에 왕진버스 순회와 원격 협진 결합, 2026년 7월 도내 첫 말라리아 경보로 드러난 접경 방역·감시를 같은 전달망에 얹기 [광역]·[중앙](강원특별자치도·복지부) | 거점 의료 철수·시설만 짓고 인력·이송 공백 방치 · 복지·의료 시설 건립 발표만으로 전달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기. (반례: 진주의료원 폐원 답습 경계) | [사례#750](/case/750/) 보건진료소·[사례#749](/case/749/) 왕진버스·[사례#752](/case/752/) 이나시·[사례#753](/case/753/) 진주(반례) · [E1](/causes/#E1) | -|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D 필수 생활서비스) | 1 수요응답 운행 설계 2 이용 장벽 최소화(수요밀도 진단) 3 적자 분담 제도화 | △ (농어촌버스 무료화 시행·마을간 교통네트워크 논의(2025), 수요응답 운행·적자 분담 제도화 전) | 폐지·공백 노선 수요응답(DRT) 운행과 적자 분담 조례화 [광역](강원특별자치도) | 수요밀도 진단 없는 고정 정기노선 회귀·일괄 확대 · 요금 무료화를 노선 공백 해소로 갈음하기. (반례: 오기시 정기노선 회귀 경계) | [사례#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사례#746](/case/746/) 똑버스·[사례#726](/case/726/) 시민버스·[사례#748](/case/748/) 오기시(반례) · [E1](/causes/#E1)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 생활서비스) | 1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2 원격 협진 결합 3 전달자산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망 운영, 2022년 12월 밝힌 펀치볼 종합복지타운은 이후 진척이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음·[보정필요], 순회+원격 결합 미확인) | 보건진료소 거점에 왕진버스 순회와 원격 협진 결합, 2026년 7월 도내 첫 말라리아 경보로 드러난 접경 방역·감시를 같은 전달망에 얹기 [광역]·[중앙](강원특별자치도·복지부) | 거점 의료 철수·시설만 짓고 인력·이송 공백 방치 · 복지·의료 시설 건립 발표만으로 전달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기. (반례: 진주의료원 폐원 답습 경계) | [사례#750](/case/750/) 보건진료소·[사례#749](/case/749/) 왕진버스·[사례#752](/case/752/) 이나시·[사례#753](/case/753/) 진주(반례) · [E1](/causes/#E1) | +| [핵심]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D 필수 생활서비스) | 1 수요응답 운행 설계 2 이용 장벽 최소화(수요밀도 진단) 3 적자 분담 제도화 | △ (농어촌버스 무료화 시행·마을간 교통네트워크 논의(2025), 수요응답 운행·적자 분담 제도화 전) | 폐지·공백 노선 수요응답(DRT) 운행과 적자 분담 조례화 [광역](강원특별자치도) | 수요밀도 진단 없는 고정 정기노선 회귀·일괄 확대 · 요금 무료화를 노선 공백 해소로 갈음하기. (반례: 오기시 정기노선 회귀 경계) | [사례#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사례#746](/case/746/) 똑버스·[사례#726](/case/726/) 시민버스·[사례#748](/case/748/) 오기시(반례) · [E1](/causes/#E1)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1 8유형 분해 관리 2 반복성 KPI(재방문·체류) 3 평가체계 공식화 | △ (2025년 3월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이 생활인구를 축으로 세움, 8유형 분해·반복성 KPI·평가체계 공식화 전) | 관광객·전지훈련팀·살아보기 참여자·출향민을 생활인구 8유형으로 나누고 재방문·체류일수로 평가, 용인특례시(2026.3)·강남구(2024) 결연을 유형별 반복 방문 채널로 운영 [광역]·[중앙] | 정주인구 단독 KPI로 성과 재단 · 생활인구를 내건 계획을 다시 주민등록 인구 증감으로만 평가해 2025년 6월 지역 방송 집중취재가 짚은 '사업은 많은데 곡선은 그대로' 구도를 되풀이하기. | [사례#1079](/case/1079/) 양양 서피비치(체류인구 89곳 1위)·[사례#1085](/case/1085/) 장수 트레일레이스(재방문 90% 추적) · [A1](/causes/#A1) (생활인구 제도·관계인구 참조) | -|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 (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1 누적 DB(명부 아님) 2 사용목적 법적 고정+30년+ 3 복수 재원+이사회 분할 | △ (고향사랑기부 창구 운영·대도시 결연 2건(2024 강남구·2026.3 용인특례시), 관계 누적 DB·장기 신탁 구조 전) |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출향민·결연도시 관계 DB에서 30년 이상 공익신탁으로 묶기 [광역]·[중앙] | 단발 모금·단년 기부금 소진(장기 고정 없이) · 자매결연을 행사 교류로 끝내고 관계 DB·재원으로 잇지 않기.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 베네세(30년+ 장기후원·정치변동 분리)·[사례#507](/case/507/) 볼더 오픈스페이스 목적세(사용목적 법적 고정) · [F3](/causes/#F3)·[D1](/causes/#D1)·[D2](/causes/#D2) (고향사랑 지정기부) | |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 (M04·A 경험·체류·배움) | 1 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복지) 2 체류형(숙박·반복) 3 회복 성과 측정 | △ (산업 르네상스 2048(2020.6) 아래 사명산 치유의 숲(2021 산림청 공모 선정·2023.7 자문단)·펀치볼 지방정원 착공(2021.7) 진행, 자격 주체 결합·회복 성과 측정 전) | 치유의 숲·지방정원·용늪 생태탐방로를 보건·복지 주체와 묶어 숙박·반복 체류 프로그램으로 설계하고 회복 지표로 평가(작은 개입으로 1~2개 시범 후 확산) [대학](강원대학교 보건·의료계 협력) | 산림·정원 시설을 늘리는 것으로 종료(자격 주체 결합·성과 측정 없음) · 산업 르네상스 2048의 하위 사업을 시설 나열로 흩기. | [사례#1064](/case/1064/) 산청 동의보감촌·[사례#1039](/case/1039/) 완도 해양치유 · [E1](/causes/#E1)·[G4](/causes/#G4)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M14·E 산업·경제기반) | 1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2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3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제2농공단지 착공(2024.12)·투자유치 착수(2025.8)·기업투자촉진지구(2024.2)·투자선도지구(2023.7)로 부지·제도는 갖춤, 강원대학교 평화지역 교류협력 협약(2018.10)은 있으나 3자 상설 거버넌스·매개조직 전) | 제2농공단지와 일자리 원정센터에 강원대학교·강원연구원을 상설 3자 협의로 붙이고 기술이전 매개조직을 두어, 접경·산림·농식품과 제조의 듀얼 포트폴리오로 설계 [대학]·[공공기관] | 부지·지구 지정만 쌓고 대학·연구원 결합 없이 분양 성과에 기대기 · 2021년 1월 시작한 태풍사격장 이전 협의가 2026년 7월까지 부지 미확정으로 다섯 해째 협의 단계인 것처럼, 협의·지정 단계에 머무르기. | [사례#1069](/case/1069/) 삼척 액화수소·강원대 삼척캠퍼스 지산학·[사례#1066](/case/1066/) 거창 승강기 산학연·[사례#1045](/case/1045/)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 [C2](/causes/#C2)·[E2](/causes/#E2)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배움) | 1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2 교육·전승 체계 3 판로+경관·시각 정비 | ○ (시래기 GI·곰취·사과 브랜드·축제 운영, 스마트 과수원(2025.1·2026.2)으로 생산은 두터워졌으나 인증 적층·판로는 얕음) | 지리적표시를 생산자 인증·체험·구독 판로로 적층, 경관·시각 정비 결합 | 브랜드 홍보·판촉 단발, 인증·판로 적층 없는 축제 반복.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사례#57](/case/57/) 남티롤·[사례#1020](/case/1020/) 금산 인삼 6차 생태계·[사례#1077](/case/1077/) 양구 펀치볼 1차산업 · [F1](/causes/#F1)·[C3](/causes/#C3)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배움) | 1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2 교육·전승 체계 3 판로+경관·시각 정비 | ○ (시래기 GI·곰취·사과 브랜드·축제 운영, 스마트 과수원(2025.1·2026.2)으로 생산은 넓어졌으나 인증 적층·판로는 얕음) | 지리적표시를 생산자 인증·체험·구독 판로로 적층, 경관·시각 정비 결합 | 브랜드 홍보·판촉 단발, 인증·판로 적층 없는 축제 반복.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사례#57](/case/57/) 남티롤·[사례#1020](/case/1020/) 금산 인삼 6차 생태계·[사례#1077](/case/1077/) 양구 펀치볼 1차산업 · [F1](/causes/#F1)·[C3](/causes/#C3)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M07·B 관계·인구) | 1 노동·재능 기부 의무 2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3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살아보기·프리뷰 양구살이 모듈러 30동,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선정(2025.1)으로 주거 경로는 넓어졌으나 노동기부 의무·정착 전환 약) | 프리뷰 양구살이와 특화 공공임대에 노동·재능 기부와 주거+일+교육 패키지를 결합해 정착 전환율 제고 | 현금성 정착지원금 단독·노동기부 없는 무상임대(외지-원주민 갈등 관리 병행). | [사례#3](/case/3/) 아마초·[사례#674](/case/674/) 진안 으뜸마을(정착 1년차 마을회의 의무=노동기부, 정착률 70%)·[사례#668](/case/668/) 서천 삶기술학교(한달살이→선발·정착 큐레이션) · [E4](/causes/#E4)·[B1](/causes/#B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배움) | 1 비수기 상설 콘텐츠 2 남는 게 있는 체류형 3 대회·시그니처 결합 | ○ (스포츠관광도시 선포(2021.11) 뒤 민관 합작 에어돔(2022.4)이라는 실물이 서서 비수기 대회를 받을 기반은 갖췄고, 스포츠 행정복합타운은 투자선도지구 지정(2023.7)·개발 용역 착수(2024.2) 단계, 배꼽축제·DMZ 안보관광은 아직 당일·경유형이고 '남는 게 있는' 체류 설계는 전) | 전지훈련·대회 체류에 박수근미술관·국립DMZ자생식물원·양구백자박물관·국토정중앙천문대 상설 코스와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2025.12) 평생학습 과정을 얹어 '남는 게 있는' 체류로 전환(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 M01, 분산형 평생학습망 M05 흡수) | 방문객 수 단독 KPI·단발 축제로 종료(누적 안 됨) · 에어돔·타운 같은 시설만 늘리고 체류 콘텐츠와 운영 주체를 붙이지 않기. (벤치마크: 계절 편중 답습 경계) | [사례#6](/case/6/) 유후인·[사례#1010](/case/1010/) 자라섬 재즈+워케이션센터 · [C1](/causes/#C1)·[A1](/causes/#A1) | +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 +아래 모델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양구군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은 것이라, 위 표와 같은 줄에 세우지 않고 여기 따로 적습니다. 표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옮겨 적는 것입니다.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견줄 데가 없다는 뜻이고, 하시려면 예산 사업이 아니라 아래 크기의 첫 걸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 (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1 누적 DB(명부 아님) 2 사용목적 법적 고정+30년+ 3 복수 재원+이사회 분할 | △ (고향사랑기부 창구 운영·대도시 결연 2건(2024 강남구·2026.3 용인특례시), 관계 누적 DB·장기 신탁 구조 전) | 양구에는 고향사랑기부 창구가 돌아가고 있고, 2024년 강남구와 2026년 3월 용인특례시로 대도시 결연이 둘 붙었으며, '양구에서 살아보기'(2021~)를 거쳐 간 54가구 76명이라는 이름들도 남아 있습니다. 양구에서 보이는 조짐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관계를 활동·후원 이력이 쌓이는 누적 DB로 모으고, 그 재원을 쓸 곳을 정관·신탁계약으로 묶어 30년 단위로 잇는 데까지 간 곳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니라, 기부자·출향민·결연도시·살아보기 참여자를 한 대장으로 모으고 그 재원을 쓸 곳을 조례 한 줄로 고정해 두는 일입니다. 고향사랑 지정기부 상한과 공익신탁 법제 정비는 [광역]·[중앙]에 제안 | 단발 모금·단년 기부금 소진(장기 고정 없이) · 자매결연을 행사 교류로 끝내고 관계 DB·재원으로 잇지 않기.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 베네세(30년+ 장기후원·정치변동 분리)·[사례#507](/case/507/) 볼더 오픈스페이스 목적세(사용목적 법적 고정) · [F3](/causes/#F3)·[D1](/causes/#D1)·[D2](/causes/#D2) (고향사랑 지정기부) |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전수 채점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과 산정 근거에 보존됩니다. ## 2. 진단 해설 -양구가 이미 잘하는 쪽은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시래기 브랜드·축제·스마트 과수원), 오가는 마을(살아보기·프리뷰 양구살이·특화 공공임대),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스포츠관광도시·에어돔·상설 문화거점)입니다. 프로그램이 돌아가되 인증·판로 적층, 노동기부·정착 전환, '남는 게 있는' 체류 설계 같은 다음 단계 기전이 아직 얕아 ○로 판정됩니다.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 v260730)를 대조하면 이번 판에서 판정이 바뀐 곳이 셋입니다. 스포츠관광도시 선포 뒤 민관 합작 에어돔이라는 실물이 서서 비수기 대회를 받을 기반이 생겨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를 △에서 ○로 올렸고(스포츠 행정복합타운은 아직 지구 지정·용역 단계라 판정 근거에서 뺐습니다), 군 유휴부지 농공단지와 제도지구가 갖춰져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을 제외에서 선정으로 되돌렸으며, 산업 르네상스 2048 아래 치유의 숲·지방정원이 진행돼 전제 자산이 두터워진 만큼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을 경계에서 선정으로 올렸습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늘어난 1차산업 원물을 가공·유통과 지역재투자로 잇는 협동조합·지역금융(핵심 공백), 그리고 접경 오지의 의료 전달·농촌 모빌리티, 산업 부지에 대학·연구원을 붙이는 상설 결합입니다. 피해야 할 것은 정주인구 단독 KPI, 부지·지구 지정만 쌓고 결합을 미루는 관성, 인증·판로 적층 없는 축제·홍보 반복입니다(비교진단표 하지 말 것 열). 전수 채점에서 영업법인(M15)·지역기업 인재 결합(M16)·재생에너지(M18)·디지털 거점(M19)·경계자산 거버넌스(M21)·젠트리 표준계약(M23)·관광 수용력(M24)은 앵커기업군·주민 발전조합·경계 공유자산·재생지구 임대압력 같은 전제 자산이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비움으로 제외했고, 사회적 연결 거점(M08)·생활만족도(M09)·고령자산화(M10)·학교 앵커(M11)·거버넌스 토대(M20)는 경계(S=4)로 두어 정식 진단에서 재검토합니다.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과 분산형 평생학습망(M05)은 A 기능군 행수 가이드에 따라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행으로 흡수했습니다(SCORES 블록에 흡수처 표기). +양구가 이미 잘하는 쪽은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시래기 브랜드·축제·스마트 과수원), 오가는 마을(살아보기·프리뷰 양구살이·특화 공공임대),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스포츠관광도시·에어돔·상설 문화거점)입니다. 프로그램이 돌아가되 인증·판로 적층, 노동기부·정착 전환, '남는 게 있는' 체류 설계 같은 다음 단계 기전이 아직 얕아 ○로 판정됩니다.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 v260730)를 대조한 직전 갱신(v260829u)에서 판정이 바뀐 곳이 셋입니다. 스포츠관광도시 선포 뒤 민관 합작 에어돔이라는 실물이 서서 비수기 대회를 받을 기반이 생겨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를 △에서 ○로 올렸고(스포츠 행정복합타운은 아직 지구 지정·용역 단계라 판정 근거에서 뺐습니다), 군 유휴부지 농공단지와 제도지구가 갖춰져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을 제외에서 선정으로 되돌렸으며, 산업 르네상스 2048 아래 치유의 숲·지방정원이 진행돼 전제 자산이 넓어진 만큼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을 경계에서 선정으로 올렸습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늘어난 1차산업 원물을 가공·유통과 지역재투자로 잇는 협동조합·지역금융(핵심 공백), 그리고 접경 오지의 의료 전달·농촌 모빌리티, 산업 부지에 대학·연구원을 붙이는 상설 결합입니다.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은 선정 모델이지만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이라, 위 표와 같은 줄에 세우지 않고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겨 적었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표에서 뺀 것이 아니라 견줄 데가 아직 없다는 표시입니다. 피해야 할 것은 정주인구 단독 KPI, 부지·지구 지정만 쌓고 결합을 미루는 관성, 인증·판로 적층 없는 축제·홍보 반복입니다(비교진단표 하지 말 것 열). 전수 채점에서 영업법인(M15)·지역기업 인재 결합(M16)·재생에너지(M18)·디지털 거점(M19)·경계자산 거버넌스(M21)·젠트리 표준계약(M23)·관광 수용력(M24)은 앵커기업군·주민 발전조합·경계 공유자산·재생지구 임대압력 같은 전제 자산이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비움으로 제외했고, 사회적 연결 거점(M08)·생활만족도(M09)·고령자산화(M10)·학교 앵커(M11)·거버넌스 토대(M20)는 경계(S=4)로 두어 정식 진단에서 재검토합니다.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과 분산형 평생학습망(M05)은 A 기능군 행수 가이드에 따라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행으로 흡수했습니다(SCORES 블록에 흡수처 표기).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S점수 (선별) | 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합 0~8) | 선정 S≥5 10개 · 흡수 2개 · 경계 4 5개 · 제외 ≤3 7개 | -전수 채점 24개 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정렬 재현·재검증용). 공백심각도 상위 순서: M17(E) 4.67 > M13·M12 4.0 > M06·M22·M04·M14 3.33 > M03·M07 2.67 > M02 2.33. 최상위 M17이 속한 E 산업·경제기반이 핵심 공백 영역입니다. +전수 채점 24개 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정렬 재현·재검증용). 행 정렬은 두 단입니다(미개척형·선제형 여부 → 공백심각도 내림차순).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의 공백심각도 상위 순서는 M17(E) 4.67 > M13·M12 4.0 > M06·M04·M14 3.33 > M03·M07 2.67 > M02 2.33이고, 최상위 M17이 속한 E 산업·경제기반이 핵심 공백 영역이며, 상위 세 행 M17·M13·M12에 [핵심]을 답니다.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은 공백심각도 3.33이지만 미개척형이라 둘째 단으로 내려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실었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성숙도는 계산값이 아니라 개정값이므로 판정 시점을 함께 적습니다. ### 단계별 도출 - <a id="ju1"></a>**[주1]** (0.1 진단결과 ·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10(◎+○+△) ÷ 선정 10 = 100%. 선정 10개 모두 관련 프로그램이 공개자료·기진행 인벤토리·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 v260730)에서 확인됨(착수 넓음). -- <a id="ju2"></a>**[주2]** (0.1 진단결과 ·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실행밀도 = Σw ÷ 10. w는 △ 7개(각 1/3) + ○ 3개(각 2/3) = 2.33 + 2.00 = 4.33. 4.33 ÷ 10 = 43%. 착수는 넓되 작동(기전 충족)은 얕음. 직전 판(v260710)의 44%와 사실상 같으나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가 △에서 ○로 올라간 대신, 선정 모집단에 △ 두 건(회복 거점·산업 앵커)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 <a id="ju3"></a>**[주3]** (0.1 핵심 공백 영역 · F-5 · 근거 S × (1 - w) 정렬): 공백심각도 최댓값은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 S=7·⑥=△·w=1/3 → 4.67)이며 그 기능군 E 산업·경제기반이 핵심 공백 영역입니다. 변천사 대조로 M17의 전제자산(P)을 1에서 2로 올린 근거는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2025.1, 3년 43억 원)·추가 선정(2026.2)·임대형 스마트팜 준공(2025.11)으로 가공·유통 수요의 원물 기반이 실제로 확충된 점입니다.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도 같은 성격으로 전제자산(P)을 1에서 2로 올렸습니다. 사명산 치유의 숲(2021 산림청 공모 선정·도비·군비 약 50억 원)과 펀치볼 지방정원 착공(2021.7)이라는 물적 자산이 확인되기 때문이며, 원인적합(A)은 보건·복지 자격 주체 결합이 아직 없어 1로 둡니다.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은 제2농공단지·기업투자촉진지구·투자선도지구와 강원대학교 협약이 확인돼 제외에서 선정(S=5)으로 되돌렸습니다. 직전 판의 핵심 공백은 A 경험·체류·배움(체류형 체험 상설화 4.67)이었고, 이번 판에서는 그 모델이 에어돔이라는 실물로 비수기 대회 기반을 갖춰 순위가 내려갔습니다. +- <a id="ju2"></a>**[주2]** (0.1 진단결과 ·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실행밀도 = Σw ÷ 10. w는 △ 7개(각 1/3) + ○ 3개(각 2/3) = 2.33 + 2.00 = 4.33. 4.33 ÷ 10 = 43%. 선정 10개에는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긴 M22가 그대로 포함됩니다(자리를 옮겼을 뿐 선정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착수는 넓되 작동(기전 충족)은 얕음. 견줄 값으로 붙인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최신 요약판에서 실행밀도를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8-30 집계). 89곳 1,001행 가운데 ◎는 53행이라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으로 읽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v260710 판의 44%와 사실상 같으나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가 △에서 ○로 올라간 대신, 선정 모집단에 △ 두 건(회복 거점·산업 앵커)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 <a id="ju3"></a>**[주3]** (0.1 핵심 공백 영역 · F-5 · 근거 S × (1 - w) 정렬): 공백심각도 최댓값은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 S=7·⑥=△·w=1/3 → 4.67)이며 그 기능군 E 산업·경제기반이 핵심 공백 영역입니다. 변천사 대조로 M17의 전제자산(P)을 1에서 2로 올린 근거는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2025.1, 3년 43억 원)·추가 선정(2026.2)·임대형 스마트팜 준공(2025.11)으로 가공·유통 수요의 원물 기반이 실제로 확충된 점입니다.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도 같은 성격으로 전제자산(P)을 1에서 2로 올렸습니다. 사명산 치유의 숲(2021 산림청 공모 선정·도비·군비 약 50억 원)과 펀치볼 지방정원 착공(2021.7)이라는 물적 자산이 확인되기 때문이며, 원인적합(A)은 보건·복지 자격 주체 결합이 아직 없어 1로 둡니다.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은 제2농공단지·기업투자촉진지구·투자선도지구와 강원대학교 협약이 확인돼 제외에서 선정(S=5)으로 되돌렸습니다. v260710 판의 핵심 공백은 A 경험·체류·배움(체류형 체험 상설화 4.67)이었고, v260829u에서 그 모델이 에어돔이라는 실물로 비수기 대회 기반을 갖춰 순위가 내려갔습니다. 이번 판(v260830u)은 채점을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SCORES 24행 값과 ⑥ 판정 기호, 표에 오른 모델 집합은 v260829u 그대로이고, 달라진 것은 행을 놓는 순서와 [핵심] 표시, 그리고 미개척형 한 행을 구획으로 옮긴 배치입니다. ### [보정필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