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원 · Jinju Medical Center closure (counter)

요약

경상남도가 2013년 적자와 부채를 이유로 103년 된 지방의료원을 폐원한 사례입니다. 집행이 의회 의결보다 앞섰고 청산까지 끝나 되돌릴 길이 막혔으며, 서부경남 공공의료 공백은 1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도는 서부경남에 공공병원을 다시 세우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풀려던 문제

서부경남 주민이 기댈 지방의료원은 진주의료원 한 곳이었습니다. 저소득층 진료처럼 민간병원이 잘 맡지 않는 몫을 이 병원이 져 왔습니다. 경상남도는 그 몫을 이어 가면서 해마다 쌓이는 적자를 어떻게 감당할지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기존 자산

(상실) 공공병원·의료인력

실행 프로그램

경상남도는 2013년 2월 26일 폐업 방침을 발표하고 곧바로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3월 11일 이사회 서면결의를 받았고, 3월 18일 폐업 사유를 보탰으며, 5월 29일 진주시장에게 폐업신고를 냈습니다. 도는 병원에 들어가던 재원을 서부경남 공공보건의료사업으로 돌려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6월 11일 해산 조례를 의결했고, 도는 7월 1일 공포한 다음 날 법인해산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뒤 도는 서부경남에 공공병원을 새로 세우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초기 구상

경상남도는 2013년 2월 26일 폐업 방침을 발표하면서, 진주지역 의료서비스가 과잉 공급돼 해마다 40억~60억 원 손실이 나고 300억 원에 이르는 부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3월 18일에 노조 문제로 정상화가 어렵다는 사유를 더했고, 진주의료원에 들어가던 재원을 서부경남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

진주의료원은 103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입원해 있던 환자 203명은 다른 병원으로 옮기거나 퇴원했습니다. 코로나19가 번지기 시작한 2020년 초 진주에서 나온 확진자들은 마산의료원까지 가야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서부경남에 공공병원을 다시 세우는 사업을 사업비 1578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고, 개원 목표 시점은 여러 차례 미뤄졌습니다.

재발 방지 주안점

지방의료원법 제20조의2는 폐업·해산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정했습니다(2022년 1월 13일 시행). 의결권을 쥔 의회의 조례 의결이 실행보다 앞에 서야 합니다. 입원환자 전원 안내·지원을 원장에게 시키고 이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남은 재산 중 국고보조금은 국고로 돌리거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씁니다.

운영 구조

근거

같은 갈래의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직접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같은 갈래(D. 필수 생활서비스)의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근거가 아니라 ‘이 사례가 어떤 모델의 기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참고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