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시래기 지리적표시: 생산자 조직이 등록 주체가 되어 스스로 검사하다

요약

양구시래기생산자연합회 영농조합법인이 2020년 시래기 품목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리적표시 제109호에 등록했습니다. 군이 아니라 생산자 조직이 등록 주체여서, 생산자들이 길이·빛깔·향미·조직감을 검사해 합격한 것만 지리적표시 상품으로 출하합니다.

풀려던 문제

지리적표시를 지자체가 등록하면 관리 책임도 행정이 집니다. 그러면 검사가 형식에 그치기 쉽고, 기준에 어긋난 상품이 같은 이름으로 출하돼도 생산자들이 나설 여지가 없습니다.

기존 자산

펀치볼(해안면)의 고랭지 시래기·곰취·사과, 박수근미술관, 국립DMZ자생식물원(약 1,200종), 국토 정중앙이라는 위치.

실행 프로그램

2020년 3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승인을 거쳐 양구시래기생산자연합회 영농조합법인 이름으로 지리적표시 제109호에 등록했습니다. 법인이 지정한 선별장에서 작업한 뒤 생산자연합회가 길이와 빛깔, 향미, 조직감 등을 검사해 합격한 것만 지리적표시 상품으로 출하합니다. 양구군은 2020년 3월 흩어져 있던 축제를 한 조직으로 통합하기로 정하고 2021년 2월 양구문화재단을 설립해 곰취·배꼽·시래기사과 축제와 양록제를 맡겼습니다.

성과

시래기 품목 전국 최초의 지리적표시 등록이며, 생산자들이 브랜드 가치를 스스로 지키는 구조가 갖춰졌습니다. 2023년 기준 약 256농가·499ha가 시래기를 재배하고 지리적표시 상품은 해안면 17농가가 출하합니다.

어긋난 것과 그 이유

강원민방은 2026년 4월 집중취재에서, 국도비 등 25억 원을 투입해 2023년 해안면 오유리에 개소한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한강 수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에서 정화시설 없이 가공 폐수를 배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2021년 가공센터 조성 당시에는 이 물이 폐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고, 군은 5억 원을 들여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동안 센터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같은 취재는 동일한 폐수를 배출한 민간 업체가 2025년 1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도 함께 전했습니다. 2015년에는 포근한 날씨와 가을비로 시래기에 곰팡이가 피자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책 마련 요구가 나왔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그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사람들의 법인이라야 지리적표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그 법인이 신청 전에 이미 운영되고 있어야 합니다. 양구에는 2012년 작목반연합회를 시작으로 여러 생산자 조직이 차례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조직을 유지할 재원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양구에서는 전량 구매 협약과 수매액 2% 환원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품질이 날씨에 좌우된다면 작황이 나쁜 해의 손실까지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운영 구조

근거

이 사례가 속한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실증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이 사례가 왜 작동했나’를 모델의 기전으로 일반화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