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양구군 — v260710 본문 변경
v260701 → v260710 · 2026년 7월 10일 — 공백심각도 산식 정정(적합 총점×(1−w)) + 전수 적합 총점 보존(SCORES 블록)에 따른 재채점 재발행. (+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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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로 작성한 양구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 5종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이 5종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 가능).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양구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최종 정책 권고가 아닙니다. ->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는 공유·열람용입니다. 이 요약판은 비교진단표를 중심으로 어디가 비어 있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먼저 제시하며,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다음 다섯 가지는 후속 보정 단계에서 반영돼야 합니다: (1) 내부 사업·예산 (2) 부서별 KPI·계획 (3) 민간 협력관계 (4) 주민 의견·갈등 (5) 단체장 의지.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는 열람용이며, 내부자료·담당부서 검토를 반영하면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양구는 '군부대가 떠난 뒤'가 아니라 '떠나는 중'인 접경 산촌입니다.** 인구는 2024년 말 20,621명으로 2만 명 선에 근접했고(연 435명 감소), 소멸위험지수는 0.476으로 소멸위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2019년 국방개혁 2.0의 2사단 해체 이후 방산면 상권이 무너지고(신병 입·퇴소로 오던 연 2만 명 방문 소멸), 군 주둔에 기대던 지역경제(사단당 파급효과 연 917억 원 규모)가 급격히 축소됐습니다. 그럼에도 양구는 시래기 지리적표시제·곰취·사과로 이어지는 고랭지 1차산업, 박수근미술관과 국립DMZ자생식물원 같은 문화·생태 자산, '양구에서 살아보기'와 프리뷰 양구살이 같은 정착 실험을 꾸준히 운영하며 관계·경험 자산을 키워 왔습니다. 비어 있는 쪽은 이 경험·자산을 '오는 사람이 남는' 상설 체류로 적층하는 고리, 접경 오지의 의료·학교 같은 필수 생활서비스 존치 장치, 그리고 관계자원을 장기 재원으로 묶는 신탁 구조입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진단을 반영했습니다. +> **양구는 '군부대가 떠난 접경 쇠퇴지'가 아니라, 경관·안보관광·1차산업이라는 방문 자산은 두터운데 그 방문을 상설 체류와 오래 남는 소득으로 잇는 구조는 아직 얇은 군입니다.** -**핵심 공백 영역: A 경험·체류·배움 · 체류형 체험 상설화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 ◐)**[주1](#ju1) · 보조 공백: D 필수 생활서비스(의료·학교 존치), F 토대·재원(관계에서 신탁으로). +양구군은 국방개혁에 따른 군 주둔 축소(2사단 해체 발표·신병교육대 이전)로 오랫동안 지역경제를 떠받치던 군 소비경제가 급격히 줄면서, 총인구 20,372명(2026.6)까지 내려온 인구감소지역입니다. 다만 합계출산율 1.21명(2025)은 전국(0.748)을 크게 웃돌고, 고령인구비율 28.1%(2025)는 전국 시군구 228곳 중 99위로 평균 수준이어서, 위기의 핵심은 초고령화보다 일자리·소득 기반의 축소와 인구 유출에 있습니다. 강점은 뚜렷합니다. 박수근미술관과 국립DMZ자생식물원, 펀치볼과 대암산 용늪, DMZ 평화·안보관광 같은 경관·문화·생태 자산이 두텁고, 시래기(지리적표시)·곰취·사과의 1차산업 브랜드와 '양구에서 살아보기'·프리뷰 양구살이 같은 정착 실험도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비어 있는 쪽은 이 방문 자산을 비수기 상설 체류와 반복 소득으로 잇는 체류형 체험의 상설화, 접경 오지의 의료 전달과 농촌 모빌리티, 시래기의 6차 가공·유통과 재투자 구조입니다. 근본원인 점검(다뤘는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를 반영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100%.** 양구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11건이 어떤 형태로든 착수·검토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다만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45%**로,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를 뜻합니다[주2](#ju2). 착수한 사업 상당수가 상설화·평가체계·재원 내성 같은 작동 조건(필수기전)을 아직 다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며, 어느 기전이 비었는지는 비교진단표 ⑥ 판정과 ⑧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공백 영역: A 경험·체류·배움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 ◐)** 관광·경관·안보 방문 자산을 비수기 상설 체류와 반복 소득으로 전환하는 구조가 가장 더딥니다.[주3](#ju3) 보조 공백은 D 필수 생활서비스(의료·모빌리티)와 E 산업·경제기반(1차산업 6차화)입니다. +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100%[주1](#ju1). 양구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9건 중 9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br>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4%[주2](#ju2).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고 작동은 얕다는 뜻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작동 조건은 비교진단표의 필수기전(④)과 하는 중?(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양구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오가는 마을 정착 패키지 심화(M07) · 1차산업 인증·판로 적층(M03)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접경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중앙]·[광역])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 [광역]·[대학]) · 출향·군 인연 관계자원→장기신탁(M22, [광역]·[재단])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로 사업 성패 판정(A1) · 방문객 수만 세는 단발 축제 반복(A6) · 군부대 공백을 메가 시설 하나로 메우려는 접근(A6·A3) | +| **양구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순회+원격)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 수요응답·적자분담) ·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 고향사랑 지정기부)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A1) · 메가·시설형 단발 사업(RB3) · 인증·판로 적층 없는 축제·홍보 반복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양구가 이미 가진 자산(고랭지 1차산업·문화·DMZ 생태·정착 실험)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착수'를 '작동'으로 바꾸도록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양구가 이미 가진 자산(경관·안보관광·1차산업·정주복지)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실행 제안(시작 권고·우선순위·100일·로드맵·주체별 제언)과 진단 근거 전체(5축·유형·근본원인 점검·사례 교차검증)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양구군의 강점) -양구는 **고랭지 1차산업을 문화·경관과 한 정체성으로 묶어 온 지역**입니다. 펀치볼(해안면) 시래기는 지리적표시제 등록으로 브랜드화됐고 곰취·사과로 품목이 넓어졌으며, 펀치볼시래기사과축제·배꼽축제가 이를 방문 경험으로 연결합니다. 박수근미술관(2002년 생가터 개관)과 국립DMZ자생식물원(약 1,200종·청년 비중이 높은 운영)은 문화·생태 자산의 상설 거점으로 작동합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예술제·유휴공간 · 양구 사례 [사례#1077](/case/1077/)). 정착 실험도 꾸준합니다. '양구에서 살아보기'는 2021년 이후 54가구 76명이 참여해 13가구 15명이 실제 정착했고, 2025년에는 군 유휴부지에 모듈러하우스 30동을 짓는 프리뷰 양구살이(사업비 86억 원)로 규모를 키웠습니다(연결 모델: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이 강점 위에 아래 진단·권고를 얹습니다. +- **정주여건·출산 투자.**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농어촌버스 무료화, 영유아 보육료·교육복지 등 생애초기·정주 부담을 낮추는 투자를 이어왔고, 그 결과로 볼 수 있는 합계출산율 1.21명(2025)은 전국(0.748)을 크게 웃돕니다. 생활만족도·정주여건을 떠받치는 기반이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 **관계인구·정착 실험.** '양구에서 살아보기'(2021~)는 54가구 76명이 참여해 13가구 15명이 정착했고, 프리뷰 양구살이(모듈러하우스 30동·텃밭·공유작업장, 군 유휴부지 약 86억)로 주거+일 패키지를 넓히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오가는 마을). 전환율을 높일 여지는 남지만, 빈집·관사·유휴부지라는 전제 자산 위에서 실험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 **1차산업 브랜드 원천.** 시래기(지리적표시제)·곰취·사과는 인증과 축제(펀치볼시래기사과축제)로 이미 얼굴을 갖췄습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가공·판로 적층으로 이어가면 소득으로 두터워질 원천입니다([사례#1077](/case/1077/) 펀치볼 1차산업·박수근미술관). +- **경관·문화·생태 자산.** 박수근미술관(2002~)과 국립DMZ자생식물원(약 1,200종), 펀치볼과 람사르 습지 대암산 용늪, 국토 정중앙이라는 정체성(배꼽축제)까지, 상설 문화·생태 거점이 폭넓습니다(연결 모델: 예술제+유휴공간, 체류형 체험 상설화). +- **접경·평화관광.** DMZ 평화의 길·안보관광 자원은 다른 지역이 갖기 어려운 방문 동기를 만듭니다. 다만 대체로 당일·경유형이어서 '남는 체류'로 잇는 설계가 다음 과제입니다. +- **고용지표 견실.** 고용률 71.9%·실업률 1.5%(2025 하반기)로 표면 고용은 안정적입니다. 다만 군 관련·공공 의존 구조라는 점에서 자체 산업기반 확충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양구군)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양구가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행은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습니다.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양구가 이미 하는 것과 더 검토할 것·피해야 할 것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하는 중?(⑥):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미확인. ⑦ 더 할 것의 [주체] 태그는 무표기가 양구군 직접이고 타 스케일만 표기합니다. ⑨ 참조의 사례#N은 사례 페이지 링크, 원인 코드는 /causes/ 앵커입니다. -| ① 모델 (M#·기능군) | ④ 필수기전 (작동 조건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체류형 체험 상설화 (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 배꼽축제·펀치볼 축제를 상설 체류 프로그램으로 전환(숙박·체험 적층), 지오체험 캠핑파크와 축제를 한 체류 동선으로 묶기 | 방문객 수만 세는 단발 축제 반복(A6). (벤치마크: 축제 방문 늘어도 매출 정체하는 강원권 축제 답습 경계) | [사례#1010](/case/1010/) · [사례#1085](/case/1085/) · [A6](/causes/#A6)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 접경 오지·방산면 의료공백에 거점(보건진료소)+순회(왕진)+원격 협진 결합 시범 [중앙]·[광역] | 거점 진료 자산을 비용만 보고 철수(진주의료원 반례 답습) | [사례#749](/case/749/) · [사례#750](/case/750/) · [E1](/causes/#E1)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누적 DB(명부 아님)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30년+ ③ 복수 재원+이사회 4분할 | △ | 고향사랑기부·군 복무 인연·향우회를 누적 DB로 관리하고 장기 공익신탁 설계 검토 [광역]·[재단] | 단년 후원·일회성 기부로 종료(관계자원이 재원으로 안 남음, D1) | [F3](/causes/#F3) · 고향사랑 지정기부→장기신탁 결합 국내 사례 [보정필요] | -| **[핵심]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M11·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 존치 학교 1곳을 전국모집·농산어촌유학·기숙 결합으로 매력화 검토 [광역]·[대학] | 학교 소멸을 임계 사건으로 방치하다 폐교 후 대응(사후 대응, A3) | [사례#742](/case/742/) · [사례#743](/case/743/) · [E1](/causes/#E1)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 정주인구 단독 지표를 생활인구 8유형(체류·관계·반복 방문)으로 분해해 관리·평가 | 정주인구 단독 KPI로 사업 성패 판정(A1) | [A1](/causes/#A1) · 국내 8유형 상설 운영 직접 사례 [보정필요] | -| 협동조합 금융·6차산업 (M17·E 산업·일자리) | ① 지역재투자 의무 ② 본부-지역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 시래기·곰취 1차 가공·유통을 농협·협동조합과 결합, 재투자 비율 명시 검토 | 가공 없이 원물 출하로 부가가치 유출 방치(F1·F4) | [사례#41](/case/41/) · [F1](/causes/#F1)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 고령 농가의 시래기·나물 손질·전수를 소득 발생 노동모델로 설계 검토 | 고령을 돌봄 대상으로만 보고 생산 주체에서 배제(G4)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M07·B 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 | ○ | 살아보기·프리뷰 양구살이에 노동·재능 기부와 일자리·교육을 결합한 정착 패키지로 심화 | 현금 지원 위주로 전환(정착 아닌 이주 반복, E4) | [사례#3](/case/3/) · [E4](/causes/#E4)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경관 정비 결합 | ○ | 시래기 지리적표시제 위에 생산자·체험 인증을 적층하고 직거래·구독 판로 확대 | 브랜드 홍보만 하고 가공·판로 미비로 소득 미전환(F1) | [사례#22](/case/22/) · [사례#1049](/case/1049/) · [F1](/causes/#F1) | -|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 이용장벽 최소화(수요밀도 진단) ③ 적자 분담 제도화 | ○ | 마을간 교통네트워크 연결에 수요응답 운행·요금 단순화·조례 기반 적자분담 결합 | 수요 없는 노선 신설(오기시 반례: 정기노선 회귀) | [사례#745](/case/745/) · [사례#726](/case/726/) · [E1](/causes/#E1) | -|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 (M01·A 경험·체류·배움) | ① 10년+ 운영주체 ② 유휴공간 영구 작품화 ③ 정치변동 분리 장기 재원 | ○ | 박수근미술관·DMZ자생식물원을 축으로 폐교·유휴공간을 문화·생태 상설 거점으로 연결 [광역] | 단발 전시·행사로 소진(누적 안 됨, C3) | [사례#1](/case/1/) · [C3](/causes/#C3) | +| [핵심]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배움) | 1 비수기 상설 콘텐츠 2 남는 게 있는 체류형 3 대회·시그니처 결합 | △ (배꼽·펀치볼시래기사과축제·DMZ 안보관광 운영, 비수기 상설·체류 전환 기전 미충족) | 축제·안보관광에 자생식물원·박수근 연계 상설 체류 코스 결합, 비수기 체험 상품화(작은 개입으로 1~2개 시범 후 확산) | 방문객 수 단독 KPI·단발 축제로 종료(누적 안 됨). (벤치마크: 계절 편중 답습 경계) | [사례#6](/case/6/) 유후인·[사례#1010](/case/1010/) 자라섬 · [C1](/causes/#C1)·[A1](/causes/#A1) | +|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 생활서비스) | 1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2 원격 협진 결합 3 전달자산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망 운영, 순회+원격 결합 미확인·[보정필요]) | 보건진료소 거점에 왕진버스 순회와 원격 협진 결합 [광역]·[중앙](강원특별자치도·복지부) | 거점 의료 철수·시설만 짓고 인력·이송 공백 방치. (반례: 진주의료원 폐원 답습 경계) | [사례#750](/case/750/) 보건진료소·[사례#749](/case/749/) 왕진버스·[사례#752](/case/752/) 이나시·[사례#753](/case/753/) 진주(반례) · [E1](/causes/#E1) | +|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D 필수 생활서비스) | 1 수요응답 운행 설계 2 이용 장벽 최소화(수요밀도 진단) 3 적자 분담 제도화 | △ (농어촌버스 무료화 시행·마을간 교통네트워크 논의(2025), 수요응답 운행·적자 분담 제도화 전) | 폐지·공백 노선 수요응답(DRT) 운행과 적자 분담 조례화 [광역](강원특별자치도) | 수요밀도 진단 없는 고정 정기노선 회귀·일괄 확대. (반례: 오기시 정기노선 회귀 경계) | [사례#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사례#746](/case/746/) 똑버스·[사례#726](/case/726/) 시민버스·[사례#748](/case/748/) 오기시(반례) · [E1](/causes/#E1)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M17·E 산업·경제기반) | 1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2 본부-지역 역할 분담 3 1차 가공·유통 결합 | △ (농협·시래기 가공 일부, 재투자 의무 금융·6차 협동조합 구조 얕음) | 시래기·곰취 6차 가공·유통 협동조합과 재투자 의무 지역금융 결합 [광역]·[시민금융] | 재투자 의무 없는 단순 보조·단년 가공지원. | [사례#41](/case/41/) 벤디고·[사례#669](/case/669/) 완주 로컬푸드·[사례#1071](/case/1071/) 횡성한우 · [F1](/causes/#F1)·[F4](/causes/#F4)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1 8유형 분해 관리 2 반복성 KPI(재방문·체류) 3 평가체계 공식화 | △ (살아보기·관광 유입 활동, 8유형 관리·반복성 KPI·평가체계 미공식화) | 관광객·군 방문객·살아보기 참여자를 생활인구 8유형으로 분해하고 반복성 지표로 평가 [광역]·[중앙] | 정주인구 단독 KPI로 성과 재단. | [A1](/causes/#A1) (생활인구 제도·관계인구 참조) | +|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 (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1 누적 DB(명부 아님) 2 사용목적 법적 고정+30년+ 3 복수 재원+이사회 분할 | △ (고향사랑기부 창구 운영, 관계 누적 DB·장기 신탁 구조 전) |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출향민 관계 DB에서 장기 공익신탁으로 묶기 [광역]·[중앙] | 단발 모금·단년 기부금 소진(장기 고정 없이). | [F3](/causes/#F3)·[D1](/causes/#D1)·[D2](/causes/#D2) (고향사랑 지정기부)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배움) | 1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2 교육·전승 체계 3 판로+경관·시각 정비 | ○ (시래기 GI·곰취·사과 브랜드·축제, 가공·판로 적층 얕음) | 지리적표시를 생산자 인증·체험·구독 판로로 적층, 경관·시각 정비 결합 | 브랜드 홍보·판촉 단발, 인증·판로 적층 없는 축제 반복.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사례#57](/case/57/) 남티롤·[사례#1020](/case/1020/) 금산·[사례#1077](/case/1077/) 양구 · [F1](/causes/#F1)·[C3](/causes/#C3)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M07·B 관계·인구) | 1 노동·재능 기부 의무 2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3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살아보기·프리뷰 양구살이 모듈러 30동, 노동기부 의무·정착 전환 약) | 프리뷰 양구살이에 노동·재능 기부와 주거+일+교육 패키지를 결합해 정착 전환율 제고 | 현금성 정착지원금 단독·노동기부 없는 무상임대(외지-원주민 갈등 관리 병행). | [사례#3](/case/3/) 아마초 · [E4](/causes/#E4)·[B1](/causes/#B1) | +|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 (M01·A 경험·체류·배움) | 1 10년+ 운영주체 2 유휴공간 영구 작품화 3 정치변동 분리 장기 재원 | ○ (박수근미술관·국립DMZ자생식물원 상설 운영,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 약) | 폐교·군 유휴시설을 경관·문화 상설 거점으로 영구전환, 광역 사무국 협력 [광역] | 유휴공간 임시 전시로 종료(영구화 안 됨)·단체장 브랜딩 시설. | [사례#1](/case/1/) 나오시마·[사례#2](/case/2/) 에치고·[사례#10](/case/10/) 세토우치·[사례#1077](/case/1077/) 양구 · [C3](/causes/#C3)·[F3](/causes/#F3) | +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전수 채점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과 산정 근거에 보존됩니다. ## 2. 표 해설 -**강점(○).** 양구는 오가는 마을(살아보기·프리뷰 양구살이), 1차산업·미식·경관(시래기 GI·축제), 농촌 모빌리티(마을간 교통네트워크), 예술제·유휴공간(박수근미술관·DMZ자생식물원)에서 이미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착수'는 이뤄져 있습니다. 다만 이들 모두 필수기전 3개 중 1개 안팎만 충족돼(실행밀도 45%), 상설화·판로 적층·평가체계 같은 '작동 조건'을 더 채우는 것이 관건입니다. +양구가 이미 잘하는 쪽은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시래기 브랜드·축제)와 오가는 마을(살아보기·프리뷰 양구살이), 예술제+유휴공간(박수근미술관·자생식물원)입니다. 프로그램이 돌아가되 인증·판로 적층, 노동기부·정착 전환, 유휴공간 영구화 같은 다음 단계 기전이 아직 얕아 ○로 판정됩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방문을 상설 체류·반복 소득으로 잇는 체류형 체험 상설화(핵심 공백), 그리고 접경 오지의 의료 전달·농촌 모빌리티, 시래기 6차 가공과 재투자 구조입니다. 피해야 할 것은 정주인구 단독 KPI와 메가·시설형 단발 사업, 인증·판로 적층 없는 축제·홍보의 반복입니다(비교진단표 하지 말 것 열). 전수 채점에서 대학·산업 앵커(M14)·영업법인(M15)·지역기업 인재결합(M16)·경계자산 거버넌스(M21)·젠트리 표준계약(M23)은 대학·연구원·앵커기업·경계 공유자산·재생지구 임대압력 등 전제 자산이 약해 정당한 비움으로 제외했고, 재생에너지(M18)·디지털 거점(M19)·관광 수용력(M24)은 유형·전제 부합이 낮아 경계 아래로 두었습니다. -**더 할 것(우선).** 공백심각도가 가장 큰 곳은 원인적합도는 높은데 아직 작동이 얕은 **체류형 체험 상설화(A 경험·체류·배움)**입니다. 단발 축제를 '남는 게 있는' 상설 체류로 전환하는 것이 첫 고리입니다. 이어 접경 오지의 **의료 전달·접근**과 **학교 앵커 존치**, 관계자원을 재원으로 묶는 **장기신탁**이 비어 있습니다. - -**하지 말 것(경고).** 군부대 공백의 규모에 눌려 메가 시설 하나로 메우려는 접근(A6), 정주인구 단독 KPI로 성패를 재는 관성(A1), 방문객 수만 세는 단발 축제 반복(A6)을 지양합니다. - -전수 검토 후 제외한 모델과 사유: M14 대학·산업 앵커·M15 영업법인·M16 지역기업 결합·M21 경계자산 거버넌스는 관내 대학·연구원·앵커기업·경계 걸침 대형자산이라는 전제 자산이 약해(P=0, 정당한 비움 G2) 제외했고, M23 젠트리 표준계약·M24 관광 수용력은 도시재생 임대료 상승·오버투어리즘 신호가 약해 원인적합도 미달로 제외했습니다(전수 합집합 24개, 경계 4점 7개는 정식에서 재검토). - -##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양구군 역할 | |---|---|---|---| -| 시/군 직접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오가는 마을(M07) ·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 · 농촌 모빌리티(M12)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 양구군 | 직접 착수·운영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 | 학교 앵커 매력화(M11) · 예술제·유휴공간(M01) · 협동조합 금융(M17)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시범지·제안·공동 설계 | -| 공공기관·대학 | 학교 앵커(M11) 교육과정 · 고령자산화(M10) 전수 | 교육청·대학·농협 | 협력 요청 | -| 중앙 | 의료 전달·접근(M13) · 출향민→장기신탁(M22) 제도 그릇 | 복지부·행안부 | 제안·요청·시범지 | +| 시/군 직접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1차산업 경험상품화(M03)·오가는 마을(M07)·예술제+유휴공간(M01) | 양구군·군 문화재단·마을/NPO | 직접 기획·시범·운영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 | 농촌 모빌리티 제도·재원(M12)·의료 순회+원격(M13)·생활인구 평가체계(M06) | 강원특별자치도·RISE 사무국 | 제안·요청·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국립DMZ자생식물원(산림청)·보건진료소(복지부)·재투자 지역금융(M17 농협) | 산림청·복지부·농협·통일부 | 연계·협력 | +| 중앙 | 출향민 장기신탁·고향사랑 지정기부(M22)·인구감소지역 재지정·소멸대응기금·의료/교통 특별법 | 행안부·복지부·국토부 | 제안·건의 | + +시/군 단위를 넘는 과제(광역 평가체계·조례·중앙 제도·특별법)는 위 해당 주체의 몫이며, 양구군은 제안·요청·시범지 역할로 참여합니다. 강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광역 격상판은 추후 광역스캔으로 다룹니다. ## 산정 근거와 도출 -**[보정필요] 목록.** 양구군 재정자립도(검색된 47.3%는 전국 평균으로 추정돼 오귀속 위험) · 고령화율(65세 이상 비율) 특정치 · GRDP·농가비중 · DMZ 청년창업농 챌린지 등 신규사업 예산 규모 · 소멸위험지수 0.476(집계 사이트 인용, 원출처 확인 필요·[출처미약]) · 축제 2025 합계 방문 약 22만(직접 확인 못 함·[출처미약]) · 신병교육대 관련 연 방문 약 2만 명(상권 붕괴 서술의 규모 근거, 직접 확인 못 함·[출처미약]). +산정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보정 대상). 본문 프로즈는 이름 중심으로 쓰고, 산식·코드·채점은 아래로 내립니다. -**출처 확인된 핵심 수치.** 인구 20,621명(2024년 말)·연 435명 감소·2015년 정점 24,089명(강원일보 2025.2) · 소멸위험지수 0.476 소멸위험 단계 진입(지방소멸 집계 인용) · 제2사단 2019.12 양구 이전(74년 주둔 종료, 강원일보 2019.12) · 1개 사단 지역경제 파급효과 연 917억 원(강원연구원 2017 분석, 2개 사단 주둔 시 1,800억 원+). +### 점수 산정 -**미반영 한계.**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반영 시 보정 보고서로 확장). +| 지표 | 산식 (운영 휴리스틱) | 양구군 산출 | +|---|---|---| +|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모델 수 | 9 ÷ 9 = 100% | +| 실행밀도 | Σ(⑥ 가중 ◎1·○2/3·△1/3·✗0) ÷ 선정 수 | 4.0 / 9 = 44% | +| 공백심각도 (행 정렬) | S × (1 - w). S = S점수(A+P+T+J, 0~8), w = ⑥ 기전충족(◎1·○2/3·△1/3·✗0) | 행별 값, 상위 = [핵심] | +| S점수 (선별) | 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합 0~8) | 선정 S≥5 9개 · 경계 4 7개 · 제외 ≤3 8개 |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 도출(F-5).** 공백심각도 = A×(1−w) (A=원인적합도 S점수, w=기전 충족 가중 ◎1·○⅔·△⅓·✗0). 선정 11개 모델을 공백심각도 내림차순 정렬한 결과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A=8·⑥△·w=0.33 → 공백심각도 5.33)가 최상위이며, 그 기능군 **A 경험·체류·배움**을 핵심 공백 영역으로 도출했습니다. 필요는 양구의 축제·문화·경관 자산이라는 정체성에서 높게, 현재는 상설 체류로의 전환이 시범·논의 단계라 '형성 중(◐)'으로 판정했습니다. +전수 채점 24개 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정렬 재현·재검증용). 공백심각도 상위 순서: M02(A) 4.67 > M13·M12·M17 4.0 > M06·M22 3.33 > M03·M07 2.67 > M01 1.67. 최상위 M02가 속한 A 경험·체류·배움이 핵심 공백 영역입니다. -<a id="ju2"></a>**[주2] 매칭률·실행밀도 산정(F-5).** 매칭률 = 진행확인(⑥ ◎·○·△인 행)÷선정 모델수 = 11÷11 = 100%. 실행밀도 D = Σw÷선정 수 = (○ 4개×0.67 + △ 7개×0.33)÷11 ≈ 0.45 = 45%(정수 반올림). 매칭률은 높으나 실행밀도가 낮은 것은, 대부분의 모델이 착수는 됐으나(△·○) 필수기전 3개 중 1개 안팎만 충족돼 작동이 얕음을 뜻합니다.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판정·⑦·⑧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계별 도출 ---- +- <a id="ju1"></a>**[주1]** (0.1 진단결과 ·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9(◎+○+△) ÷ 선정 9 = 100%. 선정 9개 모두 관련 프로그램이 공개자료·기진행 인벤토리에서 확인됨(착수 넓음). +- <a id="ju2"></a>**[주2]** (0.1 진단결과 ·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실행밀도 = Σw ÷ 9. w는 △ 6개(각 1/3) + ○ 3개(각 2/3) = 2.0 + 2.0 = 4.0. 4.0 ÷ 9 = 44%. 착수는 넓되 작동(기전 충족)은 얕음. +- <a id="ju3"></a>**[주3]** (0.1 핵심 공백 영역 · F-5 · 근거 S × (1 - w) 정렬): 공백심각도 최댓값은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S=7·⑥=△·w=1/3 → 4.67)이며 그 기능군 A 경험·체류·배움이 핵심 공백 영역. 6기능군(거친 결)에서 A는 필요 높음·현재 형성 중(◐)으로, 관광·경관·안보 방문 자산은 두터우나 상설 체류·반복 소득 전환 구조가 형성 중. -이 초안은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사업계획·보고자료·공모사업으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데이터랩은 그 적용을 돕고(적용 지원), 방법론대로 됐는지 검수·완성판정합니다(검수·인증). +### [보정필요] 목록 + +- 재정자립도·자체사업비: 양구군 특정치 미확인(지방재정365 폴백 대상). KOSIS 미지원 지표. +- GRDP: KOSIS 자치구 통계 미수록으로 강원 광역 대체값만 확인(강원 64,615,611백만원, 2024). 양구군 단위 값 [보정필요]. +- 농가비중·소멸위험지수 최신치: 공개자료 최신 확정치 미확인([출처미약: 집계 사이트]). +- 기진행 사업 세부 예산(DMZ 청년창업농·대암산 레일열차·평화빌리지 등): 총액 외 세부 [보정필요]. +- 의료 접근 세부: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지표는 확인되나 접경 읍면별 미충족 의료율 [보정필요]. + +### 미반영 한계 +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의 5종은 본 요약판에 미반영이며 정식 진단에서 보정합니다. + +### 수치 출처 + +- 주민등록 총인구 20,372명 (2026.6, KOSIS 주민등록 총인구 / 행안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합계출산율 1.21명 (2025, KOSIS 합계출산율) / 전국 0.748명 (2024) +- 65세 이상 고령인구 5,726명 (2025, KOSIS) · 고령인구비율 28.1%, 전국 시군구 228곳 중 99위 (2025, KOSIS 고령인구비율 DT_1YL20631) +- 고용률 71.9% · 실업률 1.5% (2025 하반기, KOSIS 지역별고용조사) +- GRDP 강원 광역 대체 64,615,611백만원 (2024, KOSIS GRDP 시도, 양구군 단위 미수록) +- 인구감소지역 지정: 양구군 해당 (20,349명, 2026.4, 행안부 / 마스터 인구감소지역 89곳) +- 양구에서 살아보기 54가구 76명 참여·13가구 15명 정착 / 프리뷰 양구살이 모듈러 30동·약 86억 (양구군 발표, 2024~2025, [출처미약: 언론·발표]) +-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 4대전략 99개 사업 약 974억 (양구군, 2025, [출처미약: 언론]) + +통계 원값 대조: 인구·출산율·고령화·고용은 (KOSIS 통계표 DT_1YL20631 등)로 결정론 조회, 재정·GRDP 세부는 폴백·[보정필요]로 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