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공공산후조리원: 조리원보다 분만실을 먼저 두다

요약

영월군은 조리원부터 짓지 않았습니다. 2021년 영월의료원에 분만산부인과를 먼저 개설한 덕분에, 강원도가 '분만산부인과는 있고 산후조리원은 없는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2년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운영도 분만을 담당하는 의료원에 위탁해 산전 진찰부터 출산과 산후 관리까지 한 곳에서 이어지게 했습니다.

풀려던 문제

농촌에는 분만할 곳이 없어 산모가 도시로 나갑니다. 조리원만 새로 지어서는 산모가 오지 않습니다. 분만하는 곳과 산후조리를 하는 곳이 떨어져 있으면 결국 둘 다 도시에서 해결하게 됩니다.

기존 자산

2021년 개원한 영월의료원 분만산부인과, 청령포·장릉의 단종 서사와 동강·한반도지형, 별마로천문대.

실행 프로그램

2021년 영월의료원에 분만산부인과를 열고, 2022년 강원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도비 6억 원을 먼저 확보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22억 5,000만 원을 더해 총사업비 69억 원으로 건립해 2025년 11월 문을 열었습니다. 군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지방의료원과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탁기관을 공모해 2025년 7월 영월의료원을 선정했고, 9월 12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군이 연간 8억 2,800만 원을 부담하고 의료원이 5년간 운영합니다. 영월의료원에서 출산한 군민은 조리원을 무료로 이용합니다.

성과

산전 진찰부터 출산, 산후 관리까지 한 지역 안에서 이어지는 체계가 갖춰졌습니다. 군은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더웰타운·청년창업 상상허브·드론산업 클러스터 조성에도 배분해 왔습니다.

어긋난 것과 그 이유

서영준 영월의료원장은 2024년 11월 국회토론회에서 '지난 2년간 분만 실적이 0건'이었다며 기존 산부인과 의료진을 내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은 분만실을 개설한 2021년 4월부터 2년 5개월 동안 태어난 아기가 3명이라고 전했습니다. KBS는 조리원 개원 후 6개월 동안 산모 103명이 이용했고 그중 영월 주민은 40명이라고 전했고, 2026년 8월에는 군이 평창·정선 주민 30% 감면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관내에 실제로 분만을 하는 병원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인력입니다. 영월은 분만실을 개설한 뒤 2년 반 동안 아기 3명을 받았고, 의료진을 재구성한 뒤에야 분만이 이어졌습니다. 그 병원이 조리원까지 맡아야 산전 진찰부터 산후 관리까지 같은 기관에서 이어집니다. 관내 분만에 감면을 추가하면 산모가 남고, 그 감면분을 병원이 군에 청구할 근거가 조례에 있어야 위탁 운영이 가능합니다.

운영 구조

근거

같은 갈래의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직접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같은 갈래(C. 정주여건·생활복지, D. 필수 생활서비스)의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근거가 아니라 ‘이 사례가 어떤 모델의 기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