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1유로 주택(시칠리아 모델) · 1 Euro House Initiative (Italy)

요약

이탈리아 시칠리아를 비롯한 인구과소 마을들이 빈집을 1유로에 내놓고 3년 안에 수리하도록 한 시책입니다. 무솜멜리·삼부카·캄마라타 등에서 매매가 이뤄졌고, 무솜멜리에서는 시가 사고팔지 않고 소유자와 매수자 사이를 잇는 중개 역할만 맡습니다.

풀려던 문제

남부 보르고(borgo)의 인구가 급감하고 빈집이 누적됐습니다.

기존 자산

빈집 다수

실행 프로그램

빈집을 1유로(약 1,300원)에 매도하고, 3년 안에 리노베이션을 마치도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고친 집은 거주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성과

무솜멜리(Mussomeli)·삼부카(Sambuca)·캄마라타(Cammarata) 등 30곳이 넘는 마을에서 매매가 100건 넘게 이뤄졌고, 외국인이 유입됐습니다.

어긋난 것과 그 이유

ISTAT 주민등록에 따르면 무솜멜리 인구는 규정을 제정한 2015년 10,780명에서 2024년 9,846명으로 줄었고, 삼부카도 2019년 이후 해마다 줄어 2024년 5,253명이 됐습니다. IRiLoc은 2020~2021년 시칠리아 19곳을 조사해, 거래가 실제로 이뤄진 곳은 무솜멜리·삼부카를 포함해 다섯이라고 밝히고, 마을마다 절차가 달라 그대로 옮겨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Il Giornale dell'Architettura는 올롤라이에서 조사한 200채의 95%에 소유권 명의가 없었고, 2016년 매각한 4채 가운데 2채만 수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첫째, 소유자가 집을 내놓도록 압박하는 요인이 있어야 합니다. 무솜멜리 부시장 토티 니그렐리(Toti Nigrelli)는 2채 이상 보유하면 세금이 무거워 사람들이 상속받은 집을 방치한다고 말합니다. 둘째는 소유권입니다. 공유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낼 수 있는 집만 사업 대상이 됩니다. 셋째는 기한·이행보증·미이행 시 몰수를 명시한 문서이고, 넷째는 매수자의 리노베이션 자금입니다. 무솜멜리는 1채에 약 5만 달러, 삼부카의 완공 사례는 20만 유로가 들었습니다.

운영 구조

근거

이 사례가 속한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실증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이 사례가 왜 작동했나’를 모델의 기전으로 일반화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