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경상남도 고성군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경남 고성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856건(국내 177·해외 679)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이며,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 5종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반영 시 보정 보고서로 확장 가능).

본 요약판은 참조모델 비교진단표(핵심 공백과 하지 말 것)만 먼저 담은 1단계 발행본입니다. 실행 제안(시작 권고·로드맵·주체별 제언)과 진단 근거 전체는 같은 자료를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덧붙습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각 주체는 자기 항목만 펼쳐 보셔도 됩니다.

0.1 진단결과 요약

혁신모델 매칭률 100%. 경남 고성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3건 중 13건에서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다만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9%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 2026-09-10 집계)주2로, 두 값의 격차는 착수는 전 갈래에 걸쳐 있으나 「필수기전」을 다 채운 모델은 아직 없다는 뜻입니다. 어느 모델이 어느 기전에서 막혀 있는지는 모델 카드의 「필수기전」과 「지금」 판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버전은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 v260910)와 최근 12개월 공개자료를 표의 판정에 하나씩 대조해 다시 도출했습니다. 앞 버전이 미확인으로 두었던 항목 가운데 여럿이 실물로 확인됐습니다. 수요응답형 콜버스가 이미 돌고 있었고 2026년 9월 군은 농어촌버스·순환버스·콜버스를 모두 무료로 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로 삼산초 곁 임대주택 10호가 2025년 4월 입주식까지 갔고 동해초도 같은 구조로 진행 중이며, 고성쌀은 2026년 8월부터 전국 급식망에 매월 18톤 규모로 나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동행복지관은 14개 읍·면 30개 지점을 돌았고, 만 60세 이상 30명이 참여하는 바다사랑지킴이가 2026년 7월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착수를 확인한 모델이 여덟에서 열셋으로 늘었고, 앞 버전에서 경계에 있던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가 선정으로 올라 표에 들어왔습니다.

다만 방문과 통근을 여덟 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체류로 관리하는 평가체계, 마을 단위 작은 사업을 여러 곳에서 동시에 굴리며 생활만족도를 재는 트랙, 고령 주민의 숙련을 소득·전수 과업으로 세우는 설계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번 버전에서는 농촌 모빌리티 보장과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의 전제자산점수를 2에서 1로 내렸고,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는 1에서 2로 올렸습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모델 카드의 「하지 말 것」에 이 판단을 반영했습니다.

잘하는 쪽은 분명합니다. 조례로 세운 고성문화관광재단이 엑스포와 당항포관광지를 함께 맡아 회기가 아닌 해에도 시즌 행사를 이어 가고, 방문 스포츠팀 유치는 경남에서 6년 연속 가장 많았습니다. 조선해양산업특구(2007년)와 경남 1호 기회발전특구(2024년) 위에 투자협약이 이어졌고, 조선업 이주정착비와 근로자 주택 70세대가 정착 지원의 실물로 서 있습니다. 반면 비어 있는 쪽도 뚜렷합니다. 2024년 4분기 생활인구가 29만 2천 명으로 경남 군 지역에서 가장 많았지만 그 사람들이 누구이고 몇 번 다시 오는지를 재는 지표가 없고, 고령화율 35.4%에 65세 이상이 약 1만 7천 명인 여건에서 고령 주민의 숙련이 소득이 되는 설계도 아직 없습니다. 활성화(유치)는 앞서 있으나 향유(정주·생활)는 뒤따르지 못합니다.

새 사업을 더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경남 고성군이 이미 가진 자산(공룡 화석지·엑스포·고성문화관광재단·조선해양산단·자란만 수산·작은학교 살리기)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고, 그 성과가 몇 해 뒤에도 남도록 지표와 운영 주체로 받치는 것이 이 진단의 요지입니다.

실행 제안(시작 권고·우선순위·100일·4년 로드맵·주체별 제언)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추가됩니다.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본 지역의 강점)

경남 고성군은 세계적 자연사 자산을 정기 콘텐츠로 상품화하고, 그 운영을 회기마다 흩어지지 않는 조직에 맡긴 지역입니다. 군은 엑스포를 회기 조직위가 아니라 조례로 세운 고성문화관광재단에 맡겼고, 2024년 3월부터는 군이 직영하던 당항포관광지까지 그 재단이 함께 운영해 엑스포가 없는 해에도 시즌 행사가 돌아갑니다(사례#1061 고성 공룡세계엑스포, 회기 조직위 대신 상설 재단에 맡긴 구조). 2025년 엑스포는 당항포관광지에서 10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열렸고 군은 유료 관람객 20만여 명, 매출 52억 5,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고성군 폐막 브리핑 2025.11.13). 2025년 4월 상족암군립공원 일원 518㎢가 경남에서 처음으로 국가지질공원 후보지가 됐습니다.

2026년 5월에는 인구소멸대응기금 60억 원을 들인 유소년 선수단 숙소 스포츠빌리지를 준공했고, 선수단 입주는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일정입니다. 방문 스포츠팀 유치는 경남에서 6년 연속 가장 많았습니다.

두 번째 축은 제조 일자리이고, 세 번째는 최근 두 해 사이에 붙은 정주 실물입니다.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2007년)와 경남 1호 기회발전특구(2024년) 안에서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조선해양 부문이 가동됐고,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블루오션·금오중공업·엔디티엔지니어링·아라와 투자협약이 이어졌으며 2026년 7월에는 동해면 내산리에 해양일반산업단지를 새로 지정받았습니다.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는 2026년 도비 540만 원과 군비 1,260만 원으로 다섯 명에게 달 30만 원씩 최대 열두 달 지급되고, 2026년 4월에는 고성읍 서외리에 월세를 최대 65%까지 낮춘 근로자 주택 70세대가 착공했습니다.

교육과 주거를 함께 묶은 쪽도 실물이 있습니다.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로 삼산초 곁 임대주택 10호가 2025년 4월 입주식을 열었고, 동해초는 2024년 5월 대상이 돼 LH와 임대주택 10호를 짓고 학교 둘레 정주환경을 함께 고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에는 청년단체 '바다공룡'이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에 경남에서 유일하게 뽑혔고, 8월에는 고성쌀이 풀무원푸드앤컬처 전국 급식망에 매월 18톤 규모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범례: 「우선 검토」 표시(공백심각도 상위,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상위 3개 카드까지) · 카드 머리 기호는 ◎○ 작동하고 있음 · △ 일부 진행 확인됨 · ✗ 진행여부 확인 안 됨 · 카드 순서 = 2단 키(강조 제외 대상 여부 → 공백심각도 내림차순),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아직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은 카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았습니다.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카드가 아니라 참조모델별로 본 지역의 진행과 공백을 정리한 비교 카드이며, 처음에는 「더 할 것」·「하지 말 것」만 보셔도 됩니다.

• M06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관계·인구 B부문우선 검토△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2025년 7월 군은 2024년 4분기 생활인구가 29만 2천 명으로 경남 군 지역 가운데 가장 많다고 밝혔고, 2026년 9월 7일 제2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안 보고회에서 2027~2031년 4대 전략의 첫째로 체류관광 고도화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를 세웠습니다. 다만 엑스포 방문·조선 통근·귀어귀농·출향민을 여덟 유형으로 나눠 재방문과 체류의 반복을 재는 지표와 평가체계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인구 유형별 관리(여덟 유형 분해)
  • 반복성 지표(재방문·체류·재참여)
  • 평가체계 공식화

  → 더 할 것 5개년 기본계획의 생활인구 전략에 유형별 분해와 재방문·체류 지표를 실천과제로 명시 · 엑스포 방문·조선 통근·귀어귀농·출향민 네 갈래부터 분기 집계를 시작해 유형별 추이를 보는 시범

  ✕ 하지 말 것 생활인구 총량과 관광객 총수만 집계하고 유형별 반복 지표를 두지 않기(29만 2천 명이라는 총량은 누가 몇 번 다시 오는지를 말해 주지 않습니다)

  참조 사례#1089 부안 체류 인프라 · 사례#1079 양양 서피비치 ·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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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3의료 전달·접근 보장필수 생활서비스 존치·전달 D부문우선 검토△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읍·면 보건진료소망이 서 있고, 2026년 8월 26일 국도 77호선 삼산~통영 도산 구간 해상교량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남해안 쪽 이송 여건이 나아질 길이 열렸습니다. 다만 찾아가는 진료 순회와 원격 협진을 결합한 운영, 다년 재원의 근거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보정필요]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거점-순회 결합(보건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 원격 협진 결합(의사 한 사람이 여러 곳)
  •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진료권 위임·다년 재원)

  → 더 할 것 보건진료소 거점에 찾아가는 진료 순회와 원격 협진을 얹어 무의촌 접근 보장 · [광역] 경상남도·보건복지부와 진료권 위임과 다년 재원 협의

  ✕ 하지 말 것 거점을 통폐합해 전달 자산을 거두기(경상남도는 2013년 진주의료원 폐원 뒤 공공병원 공백을 길게 겪었습니다) · 대형 병원 유치 한 건으로 순회·원격 전달 체계를 대신하기

  참조 사례#750 보건진료소 제도 · 사례#749 농촌 왕진버스 · 사례#1008 병원선 건강옹진호 · G4

  M13 모델 자세히 보기 →

• M09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정주여건·생활복지 C부문우선 검토△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2026년 7월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이 회화면 배둔리 78,500㎡에 83억 원 규모로 최종 선정됐고, 4월에는 고성읍 서외리에 월세를 최대 65%까지 낮춘 근로자 주택 70세대를 착공했습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으로 용호항과 임포항 두 곳이 정주여건 공사에 들어갔고, 2026년 9월에는 265개 마을 방범 장비를 잇는 스마트빌리지 사업이 2027년 대상에 뽑혔습니다. 다만 같은 형식의 작은 사업을 여러 마을에서 동시에 굴리는 설계, 민간·주민 실행, 생활만족도와 재참여를 재는 평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같은 형식으로 표준화 + 여러 곳에서 동시에
  • 민간·NPO 실행(행정 직영 아님)
  •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정주 지표 아님)

  → 더 할 것 시설 사업과 별도로 생활만족도 트랙을 신설하고 그늘·보행·생활편의처럼 한 마을에 하나씩 놓을 수 있는 작은 사업을 여러 마을에서 동시에 시범 · 배둔지구 도시재생에 마을 단위 실행 조직을 운영 주체로 함께 세우기

  ✕ 하지 말 것 시설 준공으로 사업을 끝내고 만족도·재참여를 재지 않기 · 공모 선정 여부에 정주여건 일정을 걸기(배둔지구는 2026년 3월 탈락한 뒤 7월 재도전에서 선정됐습니다. 공모 결과와 무관하게 굴러가는 설계가 함께 서야 합니다)

  참조 사례#719 브리스틀 놀이가로 · 사례#1003 깡깡이예술마을 · E1

  M09 모델 자세히 보기 →

• M08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관계·인구 B부문△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찾아가는 동행복지관이 2025년 한 해 14개 읍·면 30개 마을회관·경로당을 돌며 1,287명을 만났고, 1인 가구 120명에게 소포와 복지정보를 보냈습니다. 다만 상시로 열려 있는 만남 장치의 표준 형식, 민간·주민 운영, 고립 지표 평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의 형식 표준화(벤치·카페·가게)
  • 민간·NPO·주민 운영
  •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접촉률·재방문)

  → 더 할 것 순회형 복지관이 이미 닿는 30개 지점에 상시로 열려 있는 만남 장치를 한 곳씩 얹기(마을카페·사랑방) · 운영을 주민·NPO로 넘기고 접촉률을 평가 지표로 삼기

  ✕ 하지 말 것 시설만 두고 운영·평가 없이 두기 · 행정 순회로만 채워 평소에 열려 있는 곳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

  참조 사례#691 해피 투 챗 벤치 · 사례#722 Chatty Cafe · 사례#672 신안 1004섬 사랑방 · E1

  M08 모델 자세히 보기 →

• M10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정주여건·생활복지 C부문△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2026년 7월 한국남동발전·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남지역본부·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와 함께 만 60세 이상 30명이 해안을 돌보는 바다사랑지킴이를 6개월 일정으로 시작했습니다. 소득이 생기는 고령 일자리는 이렇게 서 있으나, 고성오광대·고성농요 같은 숙련을 전수·생산 과업으로 세우는 설계와 세대 사이 배움 접점, 노동 강도·건강 관리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 세대간 배움 접점
  • 노동 강도·건강 관리

  → 더 할 것 환경 돌봄에 머문 고령 일자리를 농수산 가공·전통 기술 전수처럼 숙련이 값이 되는 과업으로 넓히기(한두 곳 시범) · 공룡박물관·당항포 방문객 프로그램에 고령 주민이 강사로 서는 접점 만들기

  ✕ 하지 말 것 고령 주민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두고 소득·역할 설계를 비워두기 · 단년 사업으로 끝내 이듬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참조 사례#1005 대구 남구 이룸채 · 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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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7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산업·일자리·경제기반 E부문△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2026년 3월 풀무원푸드앤컬처와 유통 협약을 맺고 8월 10일 동고성농협웰컴센터에서 첫 출하식을 열어 고성쌀을 매월 18톤 규모로 전국 급식망에 냈습니다. 4월에는 고성축산농협이 군비 1,500만 원으로 로컬푸드 출하자 교육을 했고, 7월에는 2027년 로컬푸드 육성사업 수요조사를 돌렸습니다. 다만 지역재투자 비율을 명시한 금융과 가공에서 유통까지를 한 조직에 묶은 구조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 본부-지역 역할 분담
  • 1차 가공·유통 결합

  → 더 할 것 농산물가공센터와 직매장을 로컬푸드 출하자 조직에 묶어 가공에서 유통까지 한 손에 두기 · 농협·신협 출자 사업에 지역재투자 비율을 규약으로 명시

  ✕ 하지 말 것 가공시설만 짓고 유통·재투자 구조를 비워두기 · 대기업 급식 한 갈래에 판로를 걸어 두기

  참조 사례#669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 · 사례#41 벤디고 커뮤니티 뱅크 · F4

  M17 모델 자세히 보기 →

• M07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관계·인구 B부문○ 작동하고 있음

  지금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로 삼산초 곁 임대주택 10호가 2025년 4월 입주식을 열었고, 동해초는 2024년 5월 대상이 돼 LH와 임대주택 10호를 지으며 빈집을 정비해 이주 가구가 들어와 살 집도 함께 마련합니다. 2026년 4월 청년단체 '바다공룡'이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에 경남에서 유일하게 뽑혔고, 5월에는 경상남도 로컬유학 활성화 사업 대상에도 들었습니다. 다만 노동·재능 기부를 조건으로 붙인 무상임대와 주거에 일을 함께 묶은 패키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노동·재능 기부 의무
  •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더 할 것 작은학교 살리기·로컬유학 입주에 마을 노동·재능 기부 약정을 얹어 주거와 일, 교육을 한 묶음으로 완성(청년마을을 맡은 '바다공룡'과 LH 경남지역본부가 운영 주체로 이미 서 있습니다) · 빈집 정비를 철거 뒤 3년 공공용지로만 두지 말고 리모델링 후 임대로 잇는 경로를 함께 열기

  ✕ 하지 말 것 현금성 정착금 단독 지급으로 관계·정주 설계를 대체하기(지원이 끝나면 함께 끝납니다) · 계획 세대수를 먼저 키우고 사업비에 밀려 줄이기(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2025년 3월 434세대에서 225세대로 줄었습니다)

  참조 사례#742 함양 서하초·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 사례#3 아마초 · 사례#743 전남 농산어촌유학 · E4

  M07 모델 자세히 보기 →

• M03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경험·체류·배움 자산 A부문○ 작동하고 있음

  지금 고성쌀이 2026년 3월 협약과 8월 첫 출하로 전국 급식망에 매월 18톤 규모로 들어갔고, 4월 고성축산농협 로컬푸드 출하자 교육으로 생산자 교육도 시작됐습니다. 2025년 4월에는 상족암군립공원 일원 518㎢가 경남에서 처음 국가지질공원 후보지가 돼 경관 쪽 인증 절차가 열렸습니다. 다만 1차산업 브랜드의 인증을 생산자와 체험으로 잇는 단계, 전승 교육 체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인증 단계 쌓기(지리적표시→생산자→체험)
  • 교육·전승 체계
  • 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시각 정비 결합

  → 더 할 것 고성쌀과 자란만 굴·가리비의 인증을 생산자 조직과 체험으로 단계를 쌓아 잇기(동고성농협과 고성축산농협이 이미 출하와 교육을 맡고 있어 인증·전승 주체로 세울 수 있습니다) · 국가지질공원 정식 인증 절차를 해안 경관 정비와 같은 일정에 두기

  ✕ 하지 말 것 물량 확대만으로 판로를 짜기(2025년 여름 자란만에서 산소가 부족해 가리비가 30% 넘게 폐사했고 2026년 2월에는 겨울 집중 출하로 값이 내렸습니다. 생산 기반의 변동을 함께 보지 않으면 공급 약속이 흔들립니다) · 축제·판매 행사로 끝내 인증과 판로를 남기지 않기

  참조 사례#22 외스테르순드 미식도시 · 사례#57 남티롤 · 사례#1049 영양고추유통공사 · 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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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02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경험·체류·배움 자산 A부문○ 작동하고 있음

  지금 조례로 세운 고성문화관광재단이 엑스포를 주관하면서 2024년 3월부터 당항포관광지를 함께 맡아, 엑스포가 없는 해에도 시즌 행사를 이어 갑니다. 2026년 5월 인구소멸대응기금 60억 원을 들인 유소년 선수단 숙소 스포츠빌리지를 준공해 9월 1일 입주 개시를 앞뒀고, 방문 스포츠팀 유치는 경남에서 6년 연속 가장 많았습니다. 8월에는 여행경비 최대 절반을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반값여행 사업에도 뽑혔고, 2026년 회차 엑스포는 당항포관광지에서 11월 1일 폐막을 예정으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체류일수·재방문과 1인 지출을 재서 '남는 게 있는' 체류를 확인하는 지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비수기 상설 콘텐츠
  • '남는 게 있는' 체류형
  • 대회·시그니처 결합

  → 더 할 것 고성문화관광재단이 엑스포·당항포·스포츠빌리지를 비수기 상설 일정으로 한데 묶어 운영(운영 주체가 이미 서 있습니다) · 반값여행 지역화폐 환급 자료로 체류일수·재방문·1인 지출을 재기

  ✕ 하지 말 것 회차 성과를 입장권 예매 실적으로 미리 맞추기(2013년 사업비와 인건비를 둘러싼 공방이 있었고 다음 회차는 2015년에서 2016년으로 미뤄졌습니다) · 회기 행사로만 운영해 방문의 반복을 쌓지 않기

  참조 사례#6 유후인 · 사례#1033 강진 반값여행 · 사례#1010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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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2농촌 모빌리티 보장필수 생활서비스 존치·전달 D부문○ 작동하고 있음

  지금 수요응답형 콜버스가 오전에는 정기노선으로 오후에는 사전예약으로 돌고 있고, 2021년 도입한 15인승 전기 순환버스 2대가 고성읍을 양방향으로 잇습니다. 2026년 9월 2일에는 농어촌버스와 순환버스, 콜버스를 모두 무료로 하는 조례안과 야간 당번택시를 담은 택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고(군 발표 9월 7일), 조례가 의결되면 2027년 상반기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다만 마을 단위 수요밀도를 재서 노선을 다시 짜는 절차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 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수요밀도 진단 의무)
  •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더 할 것 무료화 시행 전에 마을 단위 이용 밀도를 집계해 노선을 다시 설계하고, 조례 시행규칙에 운행과 정산을 맡을 주체를 이름으로 적어 두기 · [광역] 경상남도·국토교통부와 연 29억 원에 6억 원을 더하는 재정 부담의 다년 분담 협의

  ✕ 하지 말 것 수요를 재지 않고 정류장만 늘리기(오기시 아시마루 반례: 문턱을 낮춰도 수요 밀도를 재지 않으면 편당 한두 사람에 머뭅니다) · 무료화를 요금 문제로만 다루고 배차와 문전 연결을 그대로 두기

  참조 사례#745 서천 희망택시 · 사례#746 경기 똑버스 · 사례#764 윌슨시 RIDE · 반례 사례#748 오기시 아시마루 합승택시 · 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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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1학교 앵커 존치·매력화필수 생활서비스 존치·전달 D부문○ 작동하고 있음

  지금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로 삼산초는 2022년 대상에 뽑혀 2025년 4월 임대주택 10호 입주식까지 갔고, 동해초는 2024년 5월 대상이 돼 LH와 임대주택 10호를 지으며 학교 둘레 정주환경을 고치고 도서관을 낀 복합학습공간을 두었습니다. 경상남도와 도교육청, 고성군, LH가 한 사업에 함께 들어간 구조입니다. 다만 도시 학교와 다른 지역결합 교육과정, 일자리를 함께 묶은 공동 운영체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 지역결합 교육과정
  •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주거·일자리 결합)

  → 더 할 것 삼산초·동해초에서 확인한 학교와 주거의 결합에 지역 자산을 교과로 넣은 과정을 더하기(공룡 화석지·자란만 수산·고성오광대) · 경상남도교육청과 LH 경남지역본부를 두 학교의 상시 협의 구조에 함께 두기

  ✕ 하지 말 것 임대주택 준공을 결승선으로 보기(입주 뒤 학생 수와 전출입을 이어서 재야 합니다) · 유학·전입 가구를 현금 지원으로만 붙들기

  참조 사례#742 함양 서하초·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 사례#743 전남 농산어촌유학 · E1

  M11 모델 자세히 보기 →

전체 24개 모델(M01~M24)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전수 채점해 선별했으며, 제외·경계 모델과 사유는 아래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아래 두 모델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전수로 판정했을 때 작동이 확인된 곳이 없고, 「필수기전」을 통째로 굴린 국내 사례도 사례DB에 아직 없는 미개척형입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경남 고성군이 안 하고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그래서 위 카드의 정렬과 「우선 검토」 표시에서는 뺐습니다. 검토 대상에서 지운 것이 아니라 아래로 옮겨 적은 것이고, 매칭률과 실행밀도 계산에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하시려면 어느 크기에서 시작하실 수 있는지를 「더 할 것」에 함께 적었습니다.

• M22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토대·거버넌스·재원 F부문△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고향사랑기부 창구가 돌고 있고, 2025년 엑스포에 군 발표 기준 유료 관람객 20만여 명이 다녀가 후원이 쌓일 바탕은 놓여 있습니다. 다만 활동·후원 이력이 쌓이는 자료와 사용 목적을 30년 넘게 묶는 장기 공익신탁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활동·후원 이력 누적 자료(명부 아님)
  • 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장기 설계
  •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더 할 것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2025년 엑스포 유료 관람객이 군 발표로 20만여 명이고 향우회와 출향 동문이 이어져 있으며, 2026년 9월 하이면 덕명리 바다숲 조성에는 기업 사회공헌 기금이 들어와 외부 재원이 관내 사업에 붙은 예도 생겼습니다. 다만 이런 후원을 사용 목적이 법으로 고정된 30년 넘는 신탁으로 옮긴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고향사랑 지정기부 한 갈래의 사용 목적을 조례 한 줄로 고정하고, 향우회·엑스포 재방문객·출향민의 후원 이력을 명부가 아니라 누적 자료로 옮기는 시범 한두 건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출연과 신탁 설계는 [광역] 경상남도와 협의합니다

  ✕ 하지 말 것 모금 총액만 알리고 사용처를 단발 후원에 묶어두기(향우회 명부를 관계 자료로 오인하기)

  참조 사례#507 볼더 목적세 · 성숙도 미개척형(89곳 전수에서 작동 미확인·국내 지지사례 0, 2026-08-30 판정) · F3 · 고향사랑 지정기부

  M22 모델 자세히 보기 →

• M16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산업·일자리·경제기반 E부문○ 작동하고 있음

  지금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가 2026년 도비 540만 원과 군비 1,260만 원으로 다섯 명에게 달 30만 원씩 최대 열두 달 지급되고 있고, 2026년 4월에는 월세를 최대 65%까지 낮춘 근로자 주택 70세대를 착공했습니다. 다만 광역과 기업, 은행, 기업 사회공헌이 함께 부담을 나누는 복리후생 패키지와 사회환원 정례화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사회공헌·현금 아님)
  • 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정례화
  •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더 할 것 지역 신호는 뚜렷합니다. 2007년 조선해양산업특구와 2024년 6월 경남 1호 기회발전특구가 같은 부지에 겹쳐 있고,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블루오션·금오중공업·엔디티엔지니어링·아라와 투자협약이 이어졌으며 2026년 7월에는 동해면 내산리에 해양일반산업단지를 새로 지정받았습니다. 2026년 9월 바다숲 조성에 기업 사회공헌 기금이 들어온 것도 분담의 한 조각입니다. 다만 광역과 기업, 은행, 사회공헌 네 쪽이 부담을 나누는 복리후생 패키지를 통째로 굴린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 한두 곳과 분담 항목·비율을 문서 한 줄로 정해 시범 운영하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광역][기업]

  ✕ 하지 말 것 현금 일회 지원으로만 대체하기(지원이 끝나면 함께 끝납니다) · 앵커 기업 한 곳의 지분 향방에 산업 미래를 걸기(2025년 9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부터 2026년 8월 31일 매각 성사까지 열 달을 대응에 썼습니다) · 특구 지정을 결승선으로 보기(2007년 지정 뒤 사업자 부도로 오래 멈춰 있었습니다)

  참조 사례#1061 고성 공룡세계엑스포·조선해양산업특구(본 지역 사례 · 특구와 이주정착비의 근거) · 성숙도 미개척형(89곳 전수에서 작동 미확인·국내 지지사례 0, 2026-08-30 판정) · E2 · RISE

  M16 모델 자세히 보기 →

2. 진단 해설

이미 갖춘 쪽은 경험·체류와 산업입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와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가 고성문화관광재단·스포츠빌리지·반값여행·전국 급식망 출하로 이어지며 작동하고 있고,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과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도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와 청년마을로 실물이 섰습니다. 농촌 모빌리티 보장은 콜버스 운행과 무료화 조례안으로 필수기전 셋 가운데 둘이 문서에 올라온 국면입니다. 이 대조 결과로 앞 버전 대비 착수 확인이 여덟에서 열셋으로 늘었고 실행밀도는 28%에서 49%로 올랐습니다.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행 가운데 공백심각도가 큰 세 갈래가 먼저 볼 대상입니다. ① 생활인구 29만 2천 명을 여덟 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체류로 관리하는 일(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② 보건진료소 거점에 순회와 원격 협진을 붙이는 일(의료 전달·접근 보장), ③ 시설 사업과 별도로 생활만족도 트랙을 두는 일(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입니다.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과 생활권 사회적 연결, 협동조합 지역금융도 같은 3.33이라 바로 뒤에 서고, 표시가 세 행까지여서 마커를 붙이지 않았을 뿐 같은 상위 구간입니다.

한편 출향민 후원을 장기 신탁으로 묶는 일(M22)과 광역·기업·은행·사회공헌이 부담을 나누는 정주 패키지(M16)는 공백심각도 값 자체는 크지만 89곳 어디에서도 작동이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없어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로 옮겨 적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것은 변천사가 이미 보여 준 세 가지 관성입니다. 첫째, 앵커 하나에 산업을 거는 방식입니다. 2025년 9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과 10월 매각 추진 이후 군은 군수 반대 성명, 범군민대책위원회 출범, 고성·거제·통영 3개 시군 공동 요구, 정부·국회 입장문 전달까지 열 달을 썼으나 2026년 8월 31일 매각은 성사됐고, 군은 인수자에게 투자·고용 이행 보장을 요구하며 9월 5기 투자유치위원회를 새로 꾸렸습니다.

2007년 조선해양산업특구도 지정 뒤 사업자 부도로 오래 멈춰 있었습니다. 둘째, 유치와 공모 한 건에 계획 전체를 거는 방식입니다. 2025년 3월 해군교육사령부 유치가 무산돼 남은 부지를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돌린 일, 배둔지구 도시재생이 3월 탈락 뒤 7월 재도전으로 선정된 일이 그렇습니다.

셋째, 계획 규모를 먼저 키우고 사업비에 밀려 줄이는 방식입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2025년 3월 434세대에서 225세대로 줄었습니다. 여기에 주거·일·교육 패키지 없이 현금성 지원만 늘리는 방식도 함께 경계할 대상입니다.

전수 24개 채점에서 제외한 모델과 사유는 이렇습니다. 웰니스·돌봄 회복거점(M04)은 온천·휴양·의료·대학 전제 자산이 없어 정당한 비움이고, 대학·연구원·산업 앵커(M14)는 관내 대학·연구원이 없으며(고성군은 2024년 3월 선정된 우주항공분야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협력체에 진주·사천과 함께 들어가 있으나 앵커 대학은 관외입니다), 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은 운영 인력 풀이 확인되지 않고,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은 임대료 상승 실측이 없어 제외했습니다.

2027년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마을 단위 디지털 기반에 닿을 수 있으나 아직 착수 전이라 M19 채점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술제와 유휴공간(M01)·분산형 평생학습망(M05)·영업법인(M15)·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거버넌스 토대(M20)·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경계선(적합 총점 4)으로 정식 진단에서 다룹니다. 특히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는 2026년 8월 세계유산축전 가야고분군을 3개 도 7개 시군이 함께 열고 앵커 기업 매각에 3개 시군이 공동 대응한 이력이 있어, 규약을 의결할 권한 층이 서면 승격 여지가 있습니다.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