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옐로카펫 싸인블록 전 초등학교 설치 · Yellow Carpet Sign-Block Rollout to All Elementary Schools, Seongdong-gu, Seoul

요약

성동구는 2016년부터 사고 위험이 높은 초등학교 횡단보도 옆에 옐로카펫을 설치해 왔고, 2021년 10월 관내 21개 모든 초등학교 29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표면이 벗겨지는 도색 대신 유색 블록을 사용해 색이 지워지지 않게 했고, 완료를 발표한 뒤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개선 사업 안에서 매년 보수합니다. 옐로카펫은 2015년 성북구 1호 이후 여러 지자체가 함께 쓰는 방식이라, 차이는 설치가 아니라 설치 이후의 관리를 어느 사업에 포함했는가에서 생깁니다.

풀려던 문제

어린이 교통사고는 횡단보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아이들은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차도 가까이 서 있고, 운전자는 키 작은 아이를 늦게 발견합니다. 성동구는 아이가 대기할 공간과 운전자가 아이를 볼 수 있는 시야를 관내 초등학교 통학로마다 확보해야 했습니다. 과제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노란 도색은 몇 년 지나면 벗겨지므로, 설치한 시설을 누가 언제 다시 보수하는가도 함께 해결해야 했습니다.

기존 자산

학교 앞 기존 횡단보도와 신호 대기공간, 매년 시행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사업, 국제아동인권센터가 만든 옐로카펫 표준 디자인과 행정안전부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실행 프로그램

성동구는 2017년 9월 경일초등학교 정문 앞에 도막형 바닥재질 옐로카펫을 시범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거쳐 2018년 5월 관내 초등학교 20개소로 확대했습니다. 2020년 7월 11일 경동초를 시작으로 그달 안에 7개소를 유색 기능성 블록인 싸인블록형으로 교체했습니다. 도색은 시간이 지나면 표면이 벗겨지지만 블록은 재질 자체가 유색이라 색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2021년 10월 21개 모든 초등학교 29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통학로에 옐로카펫만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 2024년 11월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안 횡단보도 200개를 노란색으로 정비하고,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10개 구간에 신설하거나 교체했으며, 금옥초·금북초에 무인교통단속장비 2대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성과

성동구는 2021년 10월 관내 21개 모든 초등학교 29개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2017년 9월 경일초 1곳에서 시작해 4년 만에 전수 설치를 마쳤고, 그사이 재질을 도막형에서 싸인블록으로 교체했습니다. 완료를 발표한 뒤에도 2022년 교통안전 강화 계획에 13개소 신규 설치가, 2024년 11월 개선 사업에 32개 지점 설치가 다시 포함됐습니다. 구가 함께 제시한 보행자 사고 통계는 옐로카펫만의 효과를 분리한 수치는 아닙니다.

어긋난 것과 그 이유

성동구는 2017년 경일초에 설치한 도막형을 2020년 7월 싸인블록으로 다시 교체했습니다. 구가 꼽은 이유는 도색이 벗겨져 흐려진다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방식을 두고 다른 지역에서는 관리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전남일보는 2026년 4월 광주 옐로카펫 284곳이 2015년 도입 뒤 약 10년간 유지보수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고, 한 구청 관계자는 '설치 이후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실시된 적은 없으며, 유지보수 관련 규정과 예산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김홍걸 의원이 점자블록이 옐로카펫 등 주변 시설물과 색이 겹친다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교체 비용이 어느 사업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동구처럼 매년 반복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개선 사업에 포함하지 않으면 설치비만 한 번 쓰고 교체 예산이 사라집니다. 훼손을 누가 언제 점검하는지도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싸인블록은 제곱미터 단가가 일반 보도블록의 수십 배라, 전수로 추진하려면 설치비를 절감해 줄 주체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옐로카펫만 따로 도입하면 성동구가 같은 통학로에 함께 설치한 다른 시설이 빠집니다.

운영 구조

근거

같은 갈래의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직접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같은 갈래(D. 필수 생활서비스)의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근거가 아니라 ‘이 사례가 어떤 모델의 기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