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옐로카펫 싸인블록 전 초등학교 설치 · Yellow Carpet Sign-Block Rollout to All Elementary Schools, Seongdong-gu, Seoul

요약

성동구는 2016년부터 사고 위험이 높은 초등학교 횡단보도 옆에 옐로카펫을 깔아 오다 2021년 10월 관내 21개 모든 초등학교 29개소로 마쳤습니다. 벗겨지는 도색 대신 유색 블록을 써 색이 지워지지 않게 했고, 완료를 알린 뒤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개선 사업 안에서 해마다 손봅니다. 옐로카펫은 2015년 성북구 1호 이후 여러 지자체가 함께 쓰는 방식이라, 갈리는 곳은 설치가 아니라 그 뒤를 어디에 얹었는가입니다.

풀려던 문제

어린이 교통사고는 횡단보도에서 많이 납니다. 아이들은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차도 가까이 서 있고, 운전자는 키 작은 아이를 늦게 봅니다. 성동구는 아이가 설 자리와 운전자가 볼 자리를 관내 초등학교 통학로마다 만들어야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노란 도색은 몇 해 지나면 벗겨지므로, 깔아 놓은 것을 누가 언제 다시 손보는가를 함께 풀어야 했습니다.

기존 자산

학교 앞 기존 횡단보도와 신호 대기공간, 해마다 도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사업, 국제아동인권센터가 만든 옐로카펫 표준 디자인과 행정안전부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실행 프로그램

성동구는 2017년 9월 경일초등학교 정문 앞에 도막형 바닥재질 옐로카펫을 시범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거쳐 2018년 5월 관내 초등학교 20개소로 넓혔습니다. 2020년 7월 11일 경동초를 시작으로 그달 안에 7개소를 유색 기능성 블록인 싸인블록형으로 갈았습니다. 도색은 시간이 지나면 표면이 벗겨지지만 블록은 재질 자체가 유색이라 색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2021년 10월 21개 모든 초등학교 29개소로 설치를 마쳤습니다. 통학로에 옐로카펫만 놓지는 않았습니다. 2024년 11월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안 횡단보도 200개를 노란색으로 갈고,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10개 구간에 새로 놓거나 바꾸고, 금옥초·금북초에 무인교통단속장비 2대를 더 놓았습니다.

성과

성동구는 2021년 10월 관내 21개 모든 초등학교 29개소 설치를 마쳤습니다. 2017년 9월 경일초 한 곳에서 시작해 네 해 만에 전수로 닫았고, 그사이 재질을 도막형에서 싸인블록으로 갈았습니다. 완료를 알린 뒤에도 2022년 교통안전 강화 계획에 13개소 신규 설치가, 2024년 11월 개선 사업에 32개 지점 설치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구가 함께 든 보행자 사고 통계는 옐로카펫만의 효과로 갈라 낸 값은 아닙니다.

어긋난 것과 그 이유

성동구는 2017년 경일초에 깐 도막형을 2020년 7월 싸인블록으로 다시 갈았습니다. 도색이 벗겨져 흐려진다는 것이 구가 든 이유였습니다. 같은 방식을 두고 다른 곳에서는 관리가 문제로 올랐습니다. 전남일보는 2026년 4월 광주 옐로카펫 284곳이 2015년 도입 뒤 약 10년간 유지보수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고, 한 구청 관계자는 '설치 이후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실시된 적은 없으며, 유지보수 관련 규정과 예산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김홍걸 의원이 점자블록이 옐로카펫 등 주변 시설물과 색이 겹친다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갈아 끼울 돈이 어느 사업 예산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성동구처럼 해마다 도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개선 사업에 얹지 않으면 설치비만 한 번 쓰고 교체 예산이 사라집니다. 훼손을 누가 언제 보는지도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싸인블록은 제곱미터 단가가 일반 보도블록의 수십 배라, 전수로 가려면 설치비를 덜어 줄 손이 함께 와야 합니다. 옐로카펫만 떼어 옮기면 성동구가 같은 통학로에 함께 둔 다른 장치들이 빠집니다.

운영 구조

근거

같은 갈래의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직접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같은 갈래(D. 필수 생활서비스)의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근거가 아니라 ‘이 사례가 어떤 모델의 기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참고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