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인구 늘리기 시책: 전입 지원을 5년에 나눠 걸다

요약

장흥군은 전월세로 전입한 세대에 5년에 걸쳐 최대 1,3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매년 지원액을 줄여 가는 방식이라 정착 초기에 많이 받고 뒤로 갈수록 줄어듭니다. 조례는 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대신 기존 위원회 2개에 심의를 맡겼습니다. 65세 이상이 40%인 군에서 2025년 봄 6년 3개월 만에 인구가 늘어 2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풀려던 문제

정주 지원은 대개 1회 지급으로 끝나는 전입 축하금 형태입니다. 이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받고 전출하는 경우를 막지 못합니다. 지원 기간을 여러 해로 늘리려면 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조례를 따로 두는 부담이 따릅니다. 작은 군에서는 그 부담이 사업 시행 자체보다 큽니다.

기존 자산

정남진 물축제와 편백 우드랜드·마음건강치유센터 같은 치유 자원, 표고·한우를 포함한 1차산업 기반, 전라남도와 함께 쓸 수 있는 도-군 매칭 사업 구조, 인구청년정책과라는 전담 부서와 그 부서가 소관하는 인구정책 조례들.

실행 프로그램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2025년 7월 7일 시행, 인구청년정책과 소관)가 전입세대 지원의 근거입니다. 전입세대를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다가 장흥으로 옮겨 온 세대'로 정의하고, 전입 장려금과 전입세대 희망주거비, 전입세대 희망 주택수리비를 지원 항목으로 규정했습니다. 전월세로 전입한 세대에는 1~2년차 월 30만 원, 3~4년차 월 20만 원, 5년차 월 10만 원을 지원해 5년에 걸쳐 최대 1,320만 원이 됩니다. 노후주택을 매입해 전입한 사람에게는 주택수리비를 별도로 지원합니다. 금액은 조례 본문이 아니라 별표와 매년 내는 공고에 명시돼 있습니다. 조례는 전년도 결산을 토대로 군수가 매년 정해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지원받은 사람이 1년 안에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면 환수합니다. 여기에 전남 전역에서 공통으로 시행하는 출생기본수당이 더해집니다.

성과

2025년 4월과 5월, 6년 3개월 만에 인구가 늘어 2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1~4월 출생아는 5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30명보다 늘었습니다. 65세 이상이 40%인 군에서 나온 변화입니다.

어긋난 것과 그 이유

장흥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재숙 의원이 전입세대 희망주거비 지급액이 2023년 대비 1,056% 늘었다고 지적했고, 인구청년정책과장은 9월분까지 지급하고 10·11월은 예산이 소진돼 집행하지 못했으며 정리추경과 이듬해 본예산으로 이어서 지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5년 치 수급자가 누적되는데 예산은 1년 단위로 편성하는 구조입니다. 같은 감사에서 지원 세대 수는 파악돼 있지 않아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했고, 주민등록과 확정일자 서류로만 확인할 뿐 실사는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다음 3가지가 없으면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수급자가 5년간 누적되는 만큼 매년 예산을 증액할 여력(2025년 10월까지 408건에 6억 9,850만 원을 지급하고 소진, 2026년 본예산 10억 원에 2월 추경 8억 6,000만 원), 2023년 1년 동안 의회를 2차례 거쳐 조례를 개정하며 대상을 청년에서 전 세대로 확대한 전담 부서, 6개월 치 주거비를 먼저 부담하고 기다릴 만한 전입 수요입니다.

운영 구조

근거

같은 갈래의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직접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같은 갈래(C. 정주여건·생활복지, B. 관계·인구)의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근거가 아니라 ‘이 사례가 어떤 모델의 기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