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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모델진단 - 하동군

경상남도 하동군 v260831n 2026년 8월 31일 · 갱신 2026-09-06

작성규칙 G5 현행 · 지역 동향 변천사 대조 완료 (연대표 v260831)

13적용대상 혁신모델총 24개 중 지역 적합모델
100%매칭률적용대상 중 진행 확인
51%실행밀도착수의 깊이

이 수치는 우열이 아니라 비교 기준·개선 기회입니다. 매칭률보다 실행밀도가 크게 낮으면 착수는 했지만 아직 얕게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용어가 낯설면 용어 1분 가이드를 먼저 보셔도 됩니다.

적용대상 혁신모델 13가지

5작동 8일부 진행 0확인 안 됨

위 세 수치는 이 목록에서 나옵니다 · 공백점수가 큰 것부터 · 누르면 아래 진단카드로 갑니다

작동하고 있음 ◎ ○ 일부 진행 확인됨 △ 진행여부 확인 안 됨 ✗ 핵심 우선검토 3모델 필요하나 선례가 부족함 · 미리 대비할 과제 — 89곳이 함께 비어 있거나 아직 오지 않은 과제입니다. 공백점수와 무관하게 뒤에 두고, 점수는 적지 않습니다. 진행현황은 필수기전을 갖췄는지이며, 우열이 아닙니다. 기호 ◎는 기전을 강하게 갖춘 경우, ○는 확인된 경우입니다(실행밀도 가중치가 갈립니다). 공백점수(방법론 용어 ‘공백심각도’) = 적합 총점 × (1 − 기전 충족도) — 클수록 필요 대비 진행이 더딘 곳이고, 카드는 이 값의 내림차순입니다.

0. 본 자료의 성격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하동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 5종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됩니다.

이번 버전은 작성규칙 G5(실행 현실성)로 다시 도출했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했습니다. 첫째는 전제자산 채점입니다. 자산이 있는지만 보던 것을, 그 작동 조건을 굴릴 주체·권한이 있는지까지 함께 보도록 바꿨습니다. 둘째는 배치입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은 모델을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겼습니다. 셋째는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 v260831) 대조입니다. 1995년부터 2026년까지의 흐름과 진단을 맞춰 보고 「지금」 판정과 「하지 말 것」을 다시 적었으며, 같은 대조에서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를 네 축부터 다시 채점했습니다.

본 요약판은 정식 혁신모델진단의 첫 단계로, 참조모델 비교진단표(무엇이 비어 있는가)를 먼저 담습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실행 제안(시작 권고·로드맵)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이 문서에 이어서 더해집니다.

0.1 진단결과 요약

혁신모델 매칭률 100%입니다. 하동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3건 중 13건 모두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이어서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51%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로,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게 벌어졌으나 작동(「필수기전」 충족)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 주2. 앞 버전(52%)과 거의 같은 값인데, 카드에 두 카드가 새로 올라 분모가 11에서 13이 된 결과입니다. 어떤 작동 조건이 비었는지는 모델 카드의 「필수기전」·「지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동군은 서른 해에 걸쳐 가진 것에 이름표를 붙여 왔습니다. 1995년 5월 처음 연 야생차문화축제에서 출발해 2015년 3월 하동 전통차 농업이 국가중요농업유산 제6호로 지정되고 2017년 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됐으며, 2018년 8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으로 네 해 동안 70억 원 규모가 야생차의 기능성에 붙었고 2021년 8월 하동녹차지구가 전국 농촌융복합산업지구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2025년 11월에는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이 다시 세계중요농업유산에 올랐습니다. 관광에서도 2001년 2월 문을 연 최참판댁이 소설 「토지」의 무대가 되고, 2005년 2월 하동송림 국가 천연기념물 승격, 2008년 지리산둘레길 개통, 2022년 6월 국제슬로시티 우수사례 우수상, 2023년 10월 탄소없는마을의 국가생태관광지역 지정이 이어졌습니다. 산업 쪽 이력은 결이 다릅니다. 2003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지정으로 시작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는 2012년 2월에야 착공해 두 해 만인 2014년 2월 공정률 25.7%에서 멈췄고, 2009년 11월 민간개발로 벌인 대송산업단지는 분양이 부진해 시행사가 차입금을 갚지 못했습니다.

2024년 8월 갈사만이 새 사업자를 찾고 대송산단이 입주기업 협약을 맺으며 두 사업이 다시 움직였으나, 2025년 11월에도 진척을 걱정하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2026년에는 무게중심이 에너지와 사람으로 옮겨 갔습니다. 2월 1조 3천억 원 규모 LNG복합발전소 투자협약이 있었고, 7월 군정이 바뀐 뒤에는 한국남부발전과의 석탄화력 폐지지역 에너지 전환 상생협약과 1조 5천억 원 규모 옥종 양수발전소 유치, 8월 동촌·소축마을의 햇빛소득마을 선정이 잇따랐고, 2025년 5월 지역활력타운 경남 유일 선정과 6월 청년 일자리 연계 주거지원 26억 원, 10월 무주택 청년 임대주택 50호, 2026년 4월 남부하동 청년센터가 정주 쪽을 받쳤습니다.

갖추지 못한 것은 대체로 프로그램이 아니라 작동 조건입니다. 고령인구비율 43.5%의 여건에서 화개·악양의 차 재배와 다도, 약초 숙련을 소득이 나는 전수·생산으로 되돌리는 설계, 청년 주거와 일을 노동·재능 기부 조건의 정착 패키지로 묶는 구조, 세계중요농업유산의 가공·판로 수익에 재투자 의무 비율을 명시하는 금융 구조, 발전 수익을 주민 지분으로 조례에 적어 두는 환류 구조가 그것입니다. 여기에 이번 버전이 새로 표에 올린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동군은 2008년 남원·장수·곡성·구례·산청·함양과 함께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세운 일곱 구성 시군의 하나이고, 그 법인은 각 구성 시군 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거쳐 열여덟 해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계에 걸친 자산을 함께 맡을 기구가 이미 서 있습니다. 관계인구 후원을 오래 가는 재원으로 묶는 구조와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도 비어 있으나, 그것은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은 과제라 모델 카드 아래 따로 적었습니다.

관성적 제안(정주인구 단일 지표, 큰 시설 유치로 한 번에 판을 바꾸려는 순서, 세계중요농업유산과 관광의 1회 소비)은 근본원인 점검과 모델 카드의 「하지 말 것」에 반영했습니다.

핵심 공백 모델: 정주여건·생활복지(C부문)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필요 높음 × 현재 부분 △) 주1. 이 부문은 필요가 높은데 현재수준이 형성 중 ◐이고, 그 안에서 고령 주민을 받는 쪽이 아니라 만드는 쪽에 세우는 설계가 공백심각도 최댓값입니다. 보조 공백은 관계·인구(B부문)(오가는 마을 M07·생활인구 포트폴리오 M06)와 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협동조합 지역금융 M17·재생에너지 주민자립 M18)입니다.

구분 내용
하동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차 재배와 다도·약초 숙련을 전수·생산 소득으로)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 2025년 청년 주거 패키지에 노동·재능 기부 조건을)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반값여행·전지훈련 참가자를 반복 방문 유형으로)
광역(경상남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 재투자 의무 비율 조례)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햇빛소득마을 환류 비율과 30년 로드맵)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규약에 탈퇴 절차와 배분 산식)
피해야 할(지양) 3가지 정주인구 단일 지표로 환원하기(2014년 5월 5만 명 선이 무너지고 2026년 6월 39,596명이 된 흐름을 총량 하나로만 좇으면 오가는 사람을 세지 못합니다) · 큰 시설 유치로 한 번에 판을 바꾸려는 순서(2003년 지정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는 2012년 2월 착공해 두 해 만인 2014년 2월 공정률 25.7%에서 멈췄고, 2009년 11월 벌인 대송산업단지는 분양이 부진해 시행사가 차입금을 갚지 못했습니다) · 세계중요농업유산과 관광의 1회 소비(인증만 받고 가공·판로 적층 없이 원물 출하로 두기)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하동군이 이미 가진 자산(세계중요농업유산 차와 재첩·관광·귀농귀촌 관계인구·농촌 이동 서비스·지리산권 공동 법인)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고, 착수에 그친 것을 작동하는 조건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실행 제안(시작 권고·우선순위·로드맵·주체별 제언)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추가됩니다.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 차와 재첩, 두 건의 세계중요농업유산 (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1995년 5월 야생차문화축제를 처음 연 뒤 2015년 3월 하동 전통차 농업이 국가중요농업유산 제6호로 지정됐고, 국내 지정을 먼저 밟아 신청 자격을 얻은 다음 2017년 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까지 갔습니다(사례#1063). 2018년 8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으로 네 해 동안 70억 원 규모가 붙었고 9월 고전면에 로컬푸드 종합센터가 문을 열었으며, 2021년 8월 하동녹차지구가 전국 농촌융복합산업지구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2025년 11월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이 다시 세계중요농업유산에 올랐고, 2026년 3월 하동쌀 1,000톤·200만 달러 수출협약이 이어졌습니다.
  • 소설과 산과 강을 한 상에 올린 관광 (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1999년 12월 착공해 2001년 2월 문을 연 최참판댁이 소설 「토지」의 무대가 됐고, 2005년 2월 하동송림이 국가 천연기념물로 승격했으며 2008년 4월 지리산둘레길이 시범 구간으로 열린 뒤 2011년 5월 하동이 포함돼 하동 구간 78.9km가 이어졌습니다. 2021년 1월 생태녹색관광 공모 다섯 해 연속 선정, 2022년 6월 국제슬로시티 우수사례 우수상, 2023년 10월 탄소없는마을 국가생태관광지역 지정, 2023년 12월 칠불사 아자방 온돌의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이 뒤를 받쳤고, 2026년 2월 지역사랑 휴가지원 반값여행 시범사업 선정과 7월 하계 전지훈련(올해 유치 연인원 5만 6,274명 전망)으로 체류 쪽 실험이 이어집니다.
  • 이동과 돌봄, 생활서비스를 먼저 메운 걸음 (연결 모델: 농촌 모빌리티 보장 · 의료 전달·접근 보장). 하동읍 순환 구간의 농촌형 자율주행버스와 100원버스로 마을의 이동을 메워 국토교통부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 성과를 인정받았고[출처미약: 언론·발표], 2026년 7월에는 화개면이 농림축산식품부 AI 기반 수요맞춤형 농촌 교통모델 공모에 뽑혔습니다. 2025년 12월 군민의 오랜 숙원이던 보건의료원이 기공식을 열어 2027년 개원을 목표로 짓고 있고, 2026년 6월에는 화개면 다향문화센터 공유주방에서 온마을 돌봄밥상이 시작됐습니다.
  • 경계에 걸친 자산을 이웃과 함께 맡아 온 이력 (연결 모델: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 하동군은 2008년 남원·장수·곡성·구례·산청·함양과 함께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세운 일곱 구성 시군의 하나입니다(2022년 곡성군이 나와 현재 구성은 여섯 시군, 사례#1107). 협의회나 업무협약이 아니라 각 구성 시군 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거쳐 지방자치법이 법인으로 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섰고, 단체장이 여러 차례 바뀌는 동안에도 열여덟 해째 이어집니다. 2022년 7월에는 섬진강 일대를 한 권역으로 묶는 계획을 하동군이 직접 짜서 광양·구례 등과 함께 행정안전부 협력 뉴딜사업에 뽑혔고, 2026년 6월 제2남도대교 조기 재추진과 섬진강유역청 유치 협력, 8월 남도2대교 관계기관 협의로 이웃과 함께 일하는 방식이 이어집니다.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카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들여오자는 카드가 아니라, 하동군이 이미 하는 것(「지금」)·더 검토할 것(「더 할 것」)·피해야 할 것(「하지 말 것」)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 카드이며, 처음에는 「더 할 것」·「하지 말 것」만 보셔도 됩니다.

범례. 「핵심 공백」 표시(공백심각도 적합 총점×(1-w) 상위·우선 검토)이며,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상위 세 카드에만 답니다. 카드 순서는 두 단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과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은 카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읍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카드 머리 기호는 ◎○ 작동하고 있음 · △ 일부 진행 확인됨 · ✗ 진행여부 확인 안 됨. 「더 할 것」은 무표기가 시군 직접이고, 그 밖의 스케일만 [주체]로 답니다.

  • M10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정주여건·생활복지(C부문)핵심 공백△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고령인구비율이 43.5%(2025)로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14위입니다. 2026년 6월 화개면 다향문화센터 공유주방에서 온마을 돌봄밥상이 시작돼 취약계층 식사 배달이 이어지고, 2026년 1월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진교·청암·고전면에 농촌 거점시설을 짓기로 167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돌봄을 전하는 설계이고, 화개·악양에서 대를 이어 온 차 재배와 다도, 약초 숙련을 소득이 나는 전수·생산으로 되돌리는 구조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 세대간 배움 접점
    • 노동 강도·건강 관리

    → 더 할 것 화개·악양의 차 재배와 다도, 약초·손기술을 전수형 고령 노동모델로 한두 곳 시범한 뒤 참여 주민의 소득과 후계 수로 평가 · 2026년 6월 시작한 온마을 돌봄밥상의 공유주방과 2026년 짓는 농촌 거점시설을 세대 배움 접점으로 함께 쓰기 · 노동 강도와 건강 관리 기준을 먼저 정하기

    ✕ 하지 말 것 고령 주민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분류하기(소득·전수 주체화가 빠지면 사업이 시설 예산 하나로 좁아집니다. 2025년 12월 예산 심의에서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예산이 전액 감액돼 신축이 멈춰 섰습니다) · 일자리사업 참여 인원만 세고 전수·소득 누적은 세지 않기

    참조 사례#1005 대구 남구 이룸채 · G4 · 소멸기금

    M10 모델 자세히 보기

  • M07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관계·인구(B부문)핵심 공백△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2025년 5월 국토교통부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에 경남에서 유일하게 뽑혀 동부하동 컴팩트 도시 조성에 들어갔고, 6월 청년 일자리 연계 주거지원 26억 원과 딸기 청년 주거단지, 10월 무주택 청년 임대주택 50호 공급 계획이 잇따랐으며, 2026년 4월 남부하동 청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주거와 일을 나란히 놓는 데까지는 왔으나, 노동·재능 기부 의무와 수요자 선발·큐레이션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노동·재능 기부 의무
    •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더 할 것 2025년 지역활력타운과 청년 일자리 연계 주거지원 26억 원, 딸기 청년 주거단지를 노동·재능 기부 조건을 붙인 정착 패키지로 묶기 · 빈집·폐교를 농촌체류형 쉼터와 결합해 큐레이션형 무상임대로 전환 · 이어져 온 귀농·귀촌 유입을 선발 경로로 다시 세우기

    ✕ 하지 말 것 세컨드하우스·별장 유치를 정주 정책으로 분류하기(노동기부 이행률을 재지 않으면 정착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 현금 보조 중심 귀농 유치(선발과 기부 의무가 없으면 지원이 끝나며 정착도 함께 끝납니다)

    참조 사례#3 아마초 섬마을 재생 · 사례#668 서천 삶기술학교 · 사례#742 함양 서하초 모델 · E4 · 농촌체류형 쉼터

    M07 모델 자세히 보기

  • M17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핵심 공백△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2018년 8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으로 야생차의 기능성을 살리는 계획에 네 해 동안 70억 원 규모가 붙었고 9월 고전면에 로컬푸드 종합센터가 문을 열었으며, 2021년 8월 하동녹차지구가 전국 농촌융복합산업지구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1차 가공·유통은 이렇게 이어지나, 그 수익을 지역에 남기는 재투자 의무 비율을 명시한 금융 구조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 본부-지역 역할 분담
    • 1차 가공·유통 결합

    → 더 할 것 2021년 최우수를 받은 하동녹차지구와 2018년 문 연 로컬푸드 종합센터의 가공·유통 수익에 재투자 의무 비율을 정관·협약으로 명시 · 그 의무를 맡을 금융 주체를 먼저 이름으로 지목하기(지역 농협·신협 또는 2026년 3월 하동쌀 수출협약을 맺은 희창물산 같은 거래 상대) · 재투자 비율과 누적액을 지표로 관리 [광역] 조례 결합

    ✕ 하지 말 것 세계중요농업유산 인증에 머물고 가공·판로 적층 없이 원물 출하로 두기 · 수출 물량 같은 거래 지표 하나로 6차산업 성과를 갈음하기(2026년 3월 하동쌀 1,000톤·200만 달러 수출협약으로 판로는 넓어졌으나 수익이 지역에 남는 몫은 따로 정해야 합니다)

    참조 사례#41 벤디고 커뮤니티 뱅크 · 사례#669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 · F1 · F4

    M17 모델 자세히 보기

  • M06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관계·인구(B부문)△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2020년 5월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지원 공모에 악양 마을마켓으로 뽑혔고, 2026년 1월 고향사랑기부금이 3년 누적 23억 원을 넘어 경상남도 1위에 올랐으며, 2026년 2월에는 밀양·남해·거창·합천과 함께 지역사랑 휴가지원 반값여행 시범사업에 뽑혀 4월부터 여행경비 절반을 돌려줍니다. 오가는 사람은 이렇게 늘고 있으나, 이들을 8유형으로 갈라 재방문·재참여로 세는 평가체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8유형 분해 관리
    •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 평가체계 공식화

    → 더 할 것 귀농·귀촌과 방문, 차를 매개로 한 관계인구에 2026년 시작한 반값여행 이용자를 더해 8유형으로 갈라 재방문·재참여를 공식 지표로 삼기 · 2026년 7월 유치 연인원 5만 6,274명을 내다본 하계 전지훈련 참가자를 반복 방문 유형으로 관리 · 생활인구 데이터 연계 [중앙][광역]

    ✕ 하지 말 것 정주인구 단일 지표로 환원하기(2014년 5월 5만 명 선이 무너진 뒤 총량만 좇으면 오가는 사람을 세지 못합니다) · 방문객 총량만 세고 반복성을 설계하지 않기

    참조 사례#1085 장수 트레일레이스 · 사례#1089 부안 체류 인프라 · A1 ·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

    M06 모델 자세히 보기

  • M18재생에너지 주민자립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1993년 착공한 하동화력이 1997년부터 2009년까지 여덟 기 4,000MW로 완성돼 오래 살림의 축이었고, 석탄 폐지가 정해진 뒤 2026년 2월 1조 3천억 원 규모 LNG복합발전소 투자협약, 7월 한국남부발전과의 에너지 전환 상생협약과 1조 5천억 원 규모 옥종 양수발전소 유치, 8월 동촌·소축마을의 햇빛소득마을 선정이 잇따랐습니다. 발전 수익을 주민이 나누는 사업은 이제 첫 걸음이고, 지분이나 환류 비율을 조례·정관에 적어 두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 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더 할 것 2026년 8월 뽑힌 동촌·소축마을 햇빛소득마을의 주민 지분 또는 개발이익 환류 비율을 조례·정관에 명시 · 그 수익을 받을 주민 조합을 먼저 결성해 이름으로 세우기 · 석탄화력 폐지에서 LNG·양수발전으로 가는 전환 일정과 같은 장에 30년 단위 로드맵을 얹기 [중앙][광역]

    ✕ 하지 말 것 외부 사업자 소유의 단년 발전으로 추진하기(주민 지분과 30년 로드맵이 빠지면 수익이 지역에 남지 않습니다) · 큰 발전 시설 유치를 주민 소득 설계로 갈음하기(2009년 대송산업단지와 2012년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는 바깥 사업자 사정에 따라 2014년 2월 공정률 25.7%에서 멈추거나 분양이 밀렸습니다)

    참조 사례#1041 신안 햇빛연금 · 사례#54 사모소 재생에너지 섬 · F4 · C3

    M18 모델 자세히 보기

  • M08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관계·인구(B부문)△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2025년 10월 하동군의 마을 협력가와 논두렁 축구 같은 지역 활성화 방식이 한일 공동 국제세미나에 소개돼 좋은 평을 받았고, 2026년 2월 원도심에 도시재생 아카이브센터가 문을 열었으며 4월에는 부용·연화지구 주민거점시설 건축 설계공모 당선작이 확정됐습니다. 경로당·빈 점포까지 상시 만남 거점으로 포맷을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평가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 민간·NPO·주민 운영
    •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더 할 것 2025년 소개된 마을 협력가·논두렁 축구를 상시 만남 거점의 표준 포맷으로 문서화 · 2026년 문 연 도시재생 아카이브센터와 설계가 확정된 부용·연화지구 주민거점시설에 운영 주체를 먼저 붙이기 · 고령인구비율 43.5%의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평가

    ✕ 하지 말 것 단발 행사로 종료하기(접촉이 쌓이지 않습니다) · 공간을 지은 뒤 운영 주체 없이 두기

    참조 사례#691 해피 투 챗 벤치 · 사례#722 Chatty Cafe Scheme · 사례#718 Men's Shed · E1 · B1

    M08 모델 자세히 보기

  • M13의료 전달·접근 보장필수 생활서비스(D부문)○ 작동하고 있음

    지금 2025년 12월 군민의 오랜 숙원이던 하동 보건의료원이 기공식을 열어 2027년 개원을 목표로 짓고 있어 거점이 굵어집니다. 순회 진료와 원격 협진을 결합해 무의촌 사각을 메우고 그 순회 일수를 조례·규칙에 적어 두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 원격 협진 결합
    •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더 할 것 2027년 개원을 목표로 짓는 보건의료원을 거점으로 순회 진료·원격 협진과 결합 · 순회 일수와 구간을 조례·규칙에 적어 두기 · 다년 재원과 진료권 위임 [광역][중앙]

    ✕ 하지 말 것 거점 건립 뒤 순회·원격 전달 설계를 빠뜨리기(철수와 재개가 되풀이됩니다) · 개원 시점만 성과로 세고 도달 가구는 세지 않기

    참조 사례#749 농촌 왕진버스 · 사례#750 보건진료소 · 사례#1008 건강옹진호 · E1

    M13 모델 자세히 보기

  • M21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토대·거버넌스·재원(F부문)○ 작동하고 있음

    지금 하동군은 2008년 남원·장수·곡성·구례·산청·함양과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세운 일곱 구성 시군의 하나이고, 2022년 곡성군이 나와 현재 구성은 여섯입니다. 규약이 각 구성 시군 의회 의결을 거쳤고, 구성 시군이 둘 이상 시·도에 걸쳐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받았으며, 지방자치법이 조합을 법인으로 두어 필수기전 둘이 채워집니다. 셋째 기전인 되돌리기 비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개된 규약에서 의결 정족수(제10조)와 경비 분담(제14조), 해산 시 출자 비율에 따른 재산 처분(제19조)은 확인되나 조합원 탈퇴 절차 조항은 찾지 못했고, 조합 사무가 관광개발에 머물러 세수·개발이익 배분 산식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규약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단체장 합의·업무협약 아님)
    • 법인격 있는 기구(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 되돌리기 비용을 규약에 명시(탈퇴 절차·의결 정족수·분담·배분 산식)

    → 더 할 것 새 기구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미 선 법인에 조항을 얹는 일입니다. 조합원 탈퇴 절차와 그 의결 정족수를 규약에 적어 되돌리기 비용을 명시하도록 조합회의에 제안하기 · 개별 사업의 이익·세수 배분 산식을 규약이나 조합회의 의결로 정하기 · 규약 개정은 각 구성 시군 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으로 가므로 하동군과 하동군의회가 그 의결 주체입니다 · 2022년 7월 광양·구례 등과 함께 뽑힌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처럼 업무협약으로 굴러가는 협력을 이 법인 안으로 옮길지 검토하기 · 2024년 보도가 조합 위원 구성을 여섯 시군으로 적은 만큼 구성 조항(제3조)의 현행 여부를 조합 사무국에 확인하기 [중앙]

    ✕ 하지 말 것 경계에 걸친 협력을 단체장 합의나 업무협약으로만 묶기(임기와 함께 끝납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규약이 승인·시행 중이었는데도 2022년 단체장 교체 뒤 세 광역의회가 폐지규약을 의결해 출범 전에 사라졌습니다, 사례#1109) · 조합을 관광 홍보 창구로만 쓰기

    참조 사례#1107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 사례#1108 충청광역연합 · 반례 사례#1109 부울경 특별연합 · A7

    M21 모델 자세히 보기

  • M02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원인적합 경험·체류·배움○ 작동하고 있음

    지금 1995년 5월 처음 연 야생차문화축제가 봄을 채우고, 2001년 2월 문을 연 최참판댁과 평사리문학관이 소설 「토지」의 무대로 사철 손님을 받습니다. 2026년 2월 밀양·남해·거창·합천과 함께 반값여행 시범사업에 뽑혀 4월부터 여행경비 절반을 돌려주고, 7월에는 하계 전지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올해 유치 연인원을 5만 6,274명으로 내다봤습니다. 봄 집중기를 비수기 상설 체류로 나누고 체류일수·재방문율로 재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비수기 상설 콘텐츠
    • 남는 게 있는 체류형
    • 대회·시그니처 결합

    → 더 할 것 사철 문 여는 최참판댁·평사리문학관(2001년 2월 개관)과 2026년 2월 문 연 도시재생 아카이브센터를 비수기 상설 운영 주체로 세우기 · 2026년 시작한 반값여행과 하계 전지훈련을 봄 축제 밖의 상설 체류 프로그램으로 묶기 · 체류일수와 재방문율 측정

    ✕ 하지 말 것 단발 축제 방문객 수만 성과로 보기(체류·재방문을 재지 않으면 하루 관람에 머뭅니다) · 전망치를 실적으로 세기(2026년 7월 전지훈련 연인원 5만 6,274명은 예약을 더한 전망치입니다)

    참조 사례#6 유후인 온천 마을 · 사례#1033 강진 반값여행 · C1 · 관광

    M02 모델 자세히 보기

  • M03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원인적합 경험·체류·배움◎ 작동하고 있음

    지금 1995년 5월 야생차문화축제로 시작해 2015년 3월 하동 전통차 농업이 국가중요농업유산 제6호로 지정되고 2017년 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됐습니다. 2018년 8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70억 원 규모와 9월 고전면 로컬푸드 종합센터, 2021년 8월 하동녹차지구의 전국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최우수가 이어졌고, 2025년 11월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이 다시 세계중요농업유산에 올랐으며 2026년 3월 하동쌀 1,000톤·200만 달러 수출협약이 뒤따랐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 교육·전승 체계
    • 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정비

    → 더 할 것 세계중요농업유산 차와 재첩을 생산자 인증·구독·수출 판로로 적층하고 화개·악양 경관 정비와 결합 · 2026년 7월 소득자원으로 키우겠다고 밝힌 다슬기를 같은 인증·판로 계단에 올리기 · 2026년 3월 국비 38억 원을 확보한 악양 신흥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을 경관 정비와 묶기

    ✕ 하지 말 것 1차산업을 관광 체험으로만 묶어 1회 소비하기(가공·판로 적층이 빠집니다) · 인증만 받고 판로를 확보하지 않아 원물 출하에 그치기

    참조 사례#1063 하동 전통 차 · 사례#22 외스테르순드 미식도시 · 사례#57 남티롤 와인·미식 자치 · F1

    M03 모델 자세히 보기

  • M12농촌 모빌리티 보장필수 생활서비스(D부문)◎ 작동하고 있음

    지금 하동읍 순환 구간의 농촌형 자율주행버스와 100원버스로 마을의 이동을 메워 국토교통부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출처미약: 언론·발표]. 2026년 7월에는 화개면이 농림축산식품부 AI 기반 수요맞춤형 농촌 교통모델 공모에 뽑혀 수요응답 운행을 한 단계 더 설계합니다. 적자 분담을 조례와 다년 재원으로 정해 둔 흔적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수요응답 운행 설계
    • 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수요밀도 진단 의무)
    • 적자 분담 제도화

    → 더 할 것 2026년 7월 뽑힌 화개면 AI 기반 수요맞춤형 교통모델을 마을 커버리지·수요밀도 진단과 함께 설계 · 자율주행버스와 100원버스의 적자 분담을 조례와 다년 재원으로 정하기 · 운행을 맡을 운수사업자와 광역 플랫폼을 이름으로 지목해 협약 문언에 적기 [광역]

    ✕ 하지 말 것 시범으로 종료하기(다년 재원과 조례가 없으면 중단됩니다) · 수요밀도 진단 없이 노선만 유지하기(오기시 아시카리 합승택시는 노선과 시각을 정해 두고도 편당 이용자가 두 사람에 못 미쳐 국고보조 요건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사례#748)

    참조 사례#745 서천 희망택시 · 사례#746 경기 똑버스 · 반례 사례#748 오기시 아시카리 합승택시 · E1

    M12 모델 자세히 보기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아래 두 모델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하동군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은 것이라, 위 카드와 같은 줄에 세우지 않고 여기 따로 적습니다. 목록에서 뺀 것이 아니라 적는 곳을 옮긴 것이고 필요가 작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시려면 예산 사업이 아니라 아래 크기의 첫 걸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M22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토대·거버넌스·재원(F부문)△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2026년 1월 고향사랑기부금이 3년 누적 23억 원을 넘어 경상남도 1위에 올랐고 향우회 후원도 이어집니다. 이 후원을 활동·후원 이력이 쌓이는 누적 대장으로 옮기고, 쓸 곳을 법으로 고정한 장기 신탁으로 묶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 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 30년+)
    •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더 할 것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2026년 1월 고향사랑기부금 3년 누적 23억 원으로 경상남도 1위에 올랐고, 2017년 세계중요농업유산에 오른 차와 2025년 11월 등재된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으로 오가는 사람이 이어집니다. 다만 관계인구의 후원을 30년 넘게 가는 장기 신탁으로 묶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이미 쌓인 기부자와 향우회 명부를 후원 이력 대장으로 옮기고, 그 돈을 쓸 곳을 조례 한 줄로 고정하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신탁 출연은 [광역]·[재단]과 함께 협의합니다

    ✕ 하지 말 것 고향사랑기부를 단년 모금 캠페인으로만 운영하기(신탁 고정 없이 소진됩니다) · 명부만 두고 신탁계약을 맺지 않기(정치 변동에 그대로 흔들립니다)

    참조 사례#132 나오시마 베네세 아트섬 · 사례#507 볼더 오픈스페이스 목적세 · F3 · D2 · 고향사랑 지정기부

    M22 모델 자세히 보기

  • M16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금남면 일원 대송산업단지가 이차전지·미래모빌리티 소재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고, 2024년 8월 입주기업 유치 협약에 이어 2024년 11월 분양에 숨통이 트였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2026년 2월 첫 정부 공공 연구시설이 착공했습니다. 2026년 8월에는 국립창원대와 지역혁신 협력 협약을 맺고 하동캠퍼스 설립 추진도 함께 꺼냈습니다. 광역·기업·은행·CSR 네 쪽이 부담을 나누는 복리후생 패키지와 성과 후불 인재공유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CSR)
    • 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더 할 것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금남면 일원 대송산업단지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2024년 8월 입주기업 유치 협약과 2026년 2월 첫 정부 공공 연구시설 착공으로 이어졌고, 2026년 8월 국립창원대와 맺은 지역혁신 협약으로 대학 쪽 경로도 열렸습니다. 다만 광역·기업·은행·CSR 네 쪽이 함께 부담을 나누는 다년 복리후생 패키지는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대송산단 입주 협약 한 건에 분담 비율과 기간을 문언으로 적어 한두 곳 규모로 시범 운영하고, 지역 인재가 어느 항목을 먼저 받을지 협약 한 줄로 정하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분담 구조 협의는 [광역]·[기업]·[대학] RISE와 함께합니다

    ✕ 하지 말 것 특구 지정만으로 정주가 따라온다고 보기(인재 정주 결합 설계가 빠집니다) · 산단만 조성하고 정주 여건을 결합하지 않아 통근형에 그치기

    참조 E2 · RISE · 기회발전특구 (국내 4자 분담 실증 미확보)

    M16 모델 자세히 보기

전체 24개 참조모델(M01~M24)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경계·제외 근거는 아래 산정 근거에 정리했습니다.

2. 진단 해설

이미 잘하는 것.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하는 중? ○(있음) 이상까지 온 쪽은 다섯입니다.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는 2015년 3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6호 지정과 2017년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2021년 8월 하동녹차지구 최우수로 강함 ◎이고,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은 농촌형 자율주행버스·100원버스와 2026년 7월 화개면 AI 기반 수요맞춤형 교통모델 선정으로 역시 ◎입니다.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은 2025년 12월 기공한 보건의료원으로,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는 2026년 반값여행과 하계 전지훈련으로,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는 2008년부터 열여덟 해째 이어지는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으로 각각 받쳐집니다.

다만 인증 적층과 적자 분담 조례, 원격 협진, 체류일수 지표, 배분 산식 같은 작동 조건은 아직 부분이어서 강점이 소득과 재원으로 굳는 단계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더 할 것. 공백심각도 상위는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4.67,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 4.67,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 4.00 순입니다 주1. 앞의 하나는 고령인구비율 43.5%의 여건에서 화개·악양에 쌓인 차 재배와 다도, 약초 숙련을 소득이 나는 전수·생산으로 되돌리는 일이고, 가운데는 2025년에 잇따른 청년 주거 사업에 노동·재능 기부 조건과 선발을 붙이는 일이며, 뒤는 세계중요농업유산의 가공·판로 수익에 재투자 의무 비율을 명시하는 일입니다. 같은 4.00에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와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이 나란히 섭니다.

하지 말 것. 변천사와 맞춰 보면 하동군이 이미 겪은 일이 세 갈래로 남아 있습니다. 첫째, 2003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지정으로 시작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가 2012년 2월에야 착공해 두 해 만인 2014년 2월 공정률 25.7%에서 멈췄고, 2009년 11월 민간개발로 벌인 대송산업단지는 분양이 부진해 시행사가 차입금을 갚지 못했습니다. 2024년 8월 두 사업이 새 사업자와 입주 협약으로 다시 움직였으나 2025년 11월에도 진척을 걱정하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큰 시설을 유치해 한 번에 판을 바꾸는 방식은 바깥 경기와 시행사 사정에 사업 전체가 매달린다는 것을 스물세 해 동안 겪은 셈이라, 2026년 2월 LNG복합발전소와 7월 옥종 양수발전소처럼 큰 시설이 다시 논의되는 지금 그 옆에 8월 햇빛소득마을 같은 주민 소득 구조를 함께 두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2014년 5월 인구가 4만 9,968명으로 5만 명 선 아래로 내려간 뒤 2026년 6월 39,596명이 됐습니다. 총량 하나를 지표로 삼는 방식으로는 반값여행·전지훈련·귀농귀촌으로 오가는 사람을 세지 못하므로, 세는 대상을 생활인구 8유형으로 함께 넓히는 쪽을 검토할 만합니다.

셋째, 세계중요농업유산 인증에 머물러 가공·판로 적층 없이 원물로 내보내는 순서입니다. 2026년 3월 하동쌀 수출협약처럼 판로는 넓어지고 있으므로, 그 수익이 지역에 남는 몫을 함께 정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전제자산 채점(전제자산점수)에서 바뀐 것. 전제 자산은 자산과 그것을 굴릴 주체를 함께 봅니다. 주체·권한 항을 지목하지 못하면 자산만으로 전제를 갖췄다고 채점하지 않습니다. 앞 버전에서 전제자산점수 2였던 모델은 여섯(M02·M03·M07·M10·M12·M17)이고, 그 가운데 카탈로그에 주체·권한 항이 있는 것은 셋입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의 항은 비수기 운영 주체인데, 2001년 2월 문을 열어 사철 손님을 받는 최참판댁·평사리문학관과 2026년 2월 문 연 도시재생 아카이브센터를 이름으로 지목할 수 있어 전제자산점수 2를 지켰고 더 할 것에 그 이름을 적었습니다.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의 운수사업자·광역 플랫폼과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의 농협·신협 인프라는 공개자료에서 이름을 지목하지 못해 전제자산점수를 2에서 1로 내렸습니다. M12는 적합 총점이 8에서 7로, M17은 7에서 6으로 내려갔으나 선정 문턱(적합 총점 5 이상)은 그대로 넘습니다. 주체가 없다고 모델을 빼지는 않습니다. 주체는 만들 수 있는 것이라 전제자산점수 0이 아니라 전제자산점수 1이고, 두 모델의 더 할 것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와 함께 누가 할 것인가를 적었습니다. 주체·권한 항이 없는 M03·M07·M10은 종전대로 채점했습니다.

카드에 새로 오른 두 모델. 첫째는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입니다. 앞 버전까지는 경계에 걸친 대형 자산의 이해 상충이 확인되지 않아 제외(적합 총점 2)였는데, 카탈로그가 2026년 8월 30일 전제 자산을 매립지·항만·공항·산업단지에서 국립공원·광역 관광권역까지 넓히고 주체·권한 항을 새로 두었습니다. 하동군은 2008년 남원·장수·곡성·구례·산청·함양과 함께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세운 일곱 구성 시군의 하나이고(2022년 곡성군 탈퇴로 현재 여섯), 그 조합은 각 구성 시군 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거쳐 법인으로 열여덟 해째 이어집니다(사례#1107). 네 축을 다시 매겨 원인적합 1·전제자산 2·유형정합 2·제도결합 2로 적합 총점이 2에서 7이 됐습니다.

필수기전 셋 가운데 의회 의결과 법인격 둘이 채워져 하는 중?은 작동이고, 셋째인 되돌리기 비용은 규약에서 탈퇴 절차 조항을 찾지 못해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둘째는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입니다. 2026년 8월 동촌·소축마을이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1차 공모에 뽑혀 태양광 발전수익을 주민이 나누는 사업을 시작했고, 석탄화력 폐지에서 LNG·양수발전으로 가는 전환이 같은 해에 겹치면서 원인적합을 2로, 제도결합을 2로 올려 경계(적합 총점 4)에서 선정(적합 총점 6)으로 옮겼습니다. 지분과 환류 비율을 조례·정관에 적어 두는 일은 아직이라 하는 중?은 일부 진행입니다.

표 아래로 옮긴 모델.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M22)은 공백심각도 4.00,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은 3.33으로 값 자체는 작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값이 큰 까닭이 하동군에 있지 않습니다. 89곳 어디에서도 작동이 확인되지 않아 산식이 늘 높은 값을 내는 것이고, 국내에 견줄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검토 대상에서 빼는 대신 첫 걸음의 크기를 적어 두었습니다. 후원 이력을 한 대장으로 모으고 쓸 곳을 조례 한 줄로 고정하는 일, 대송산단 입주 협약 한 건에 분담 비율과 기간을 문언으로 적는 일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전수 검토 후 경계·제외한 모델과 사유 주3.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은 앞 버전에서 4년제 대학·연구원 앵커가 없어 제외(적합 총점 3)였으나, 2026년 8월 국립창원대와 지역혁신 협력 협약을 맺고 하동캠퍼스 설립 추진을 함께 꺼내면서 전제 자산이 논의 단계로 들어와 경계(적합 총점 4)로 옮겼습니다. 앵커의 실물 여부는 다음 버전에서 다시 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은 임대료 상승을 보이는 지역 실측이 공개자료에 없어 제외했고,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도 성수기 집중을 실측한 자료가 없어 경계로 두고 카드에서 뺐습니다.

두 모델이 막으려는 문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오히려 바라는 결과라, 실측 없이 카드에 세우지 않습니다. 광역 예술제와 유휴공간 영구전환(M01),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 1지역 1배움 분산형 평생학습망(M05),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 거버넌스 토대(M20)는 경계(적합 총점 4)로 두어 정식 진단에서 다시 봅니다.

학교 앵커(M11)는 2026년 2월 쌍계초와 화개초의 통합 확정, 6월 옥종고와 진주 진서고의 통합으로 필요는 커졌으나 기숙·전국모집을 받칠 전제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 경계에 둡니다.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스케일 모델 주도 주체 하동군(기초) 역할
시/군 직접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 · 생활인구 8유형(M06)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모빌리티 확산(M12) · 조합 규약 보완 발의(M21) 하동군청 · 하동군의회 · 마을 주민조직 직접 착수·운영
광역(경상남도) 협동조합 금융 재투자 조례(M17) · 의료 전달 다년 재원(M13) · 햇빛소득마을 환류 조례(M18) · 지역기업·인재 결합(M16, RISE) 경상남도 · 경남RISE센터 제안·시범지·요청
공공기관·대학 대송산단 인재공유(M16) · 차와 재첩 산업 연구 앵커(M03·M17) · 에너지 전환 협력(M18) 국립창원대 · 한국남부발전 · 한국농어촌공사 · RISE 참여대학 협력·유치 대상
중앙 생활인구 데이터 연계(M06) · 원격 협진과 진료권 위임(M13) · 조합 규약 개정 승인(M21) · 농촌체류형 쉼터 · 고향사랑 지정기부 신탁 근거(M22)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 농림축산식품부 ·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신청·제도 활용·건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두 건(M22·M16)의 첫 걸음은 위 배분과 별개로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적었습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 대표 혁신사례

핵심 공백 모델 · 빈틈 1순위(공백심각도 기준 · 비어 있음 = 공개자료로 진행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개선 기회)

M10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C 정주여건·생활복지 밴드 · 보조 B 관계·인구

이 진단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산정 근거와 도출

본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절대척도 아님·보정 대상)입니다.

[주N] 산정 근거.

  • [주1]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공백심각도): 공백심각도 = 적합 총점 × (1 - w)입니다. 적합 총점은 (원인적합점수 + 전제자산점수 + 유형정합점수 + 제도결합점수, 각 0~2, 합 0~8), w는 하는 중? 충족(◎1·○⅔·△⅓·✗0)입니다. 피승수는 적합 총점 0~8이지 원인적합점수가 아닙니다.

  • 전제자산점수 재채점(마스터 A7-1). 전제 자산은 AND입니다. 카탈로그가 적어 둔 전제 가운데 주체·권한 항을 채우지 못하면 자산만으로 전제자산점수 2를 주지 않고 상한 1로 둡니다. 앞 버전에서 전제자산점수 2였던 모델은 M02·M03·M07·M10·M12·M17 여섯이고, 그 가운데 주체·권한 항이 있는 것은 M02(비수기 운영 주체)·M12(운수사업자·광역 플랫폼)·M17(농협·신협 인프라) 셋입니다.

    M02는 2001년 2월 개관해 사철 문 여는 최참판댁·평사리문학관과 2026년 2월 문 연 도시재생 아카이브센터를 이름으로 지목할 수 있어 전제자산점수 2를 유지했고 더 할 것에 그 이름을 적었습니다. M12는 운행을 맡을 운수사업자도 광역 플랫폼도 공개자료에서 이름을 지목하지 못해 전제자산점수를 2에서 1로(적합 총점 8→7), M17은 재투자 의무를 맡을 농협·신협 조직을 이름으로 지목하지 못해 전제자산점수를 2에서 1로(적합 총점 7→6) 내렸습니다.

    두 모델 모두 선정 문턱은 그대로 넘어 카드에서 빠지지 않고, 각 모델의 「더 할 것」에 그 주체를 먼저 지목하라는 항을 함께 적었습니다. M03·M07·M10은 주체·권한 항이 없어 종전대로 채점했습니다.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 재채점. 앞 버전은 경계에 걸친 대형 자산의 이해 상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제외(적합 총점 2)로 두었습니다. 카탈로그가 2026년 8월 30일 전제 자산을 국립공원·광역 관광권역 같은 자연 경계자산까지 넓히고 주체·권한 항을 신설했으며,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국내 실증으로 등재됐습니다(사례#1107). 하동군은 그 조합의 설립 당시 일곱 구성 시군 가운데 하나이고, 2022년 곡성군이 나온 뒤 현재 구성은 여섯입니다.

    경계에 걸친 자산은 지리산국립공원과 지리산권 광역 관광권역이고, 공동 이용은 2008년부터 이어진 조합의 시군연계사업과 하동 구간 78.9km를 포함한 지리산둘레길로 확인됩니다. 주체 항인 규약 의결 의회와 승인 권한 층은 하동군의회를 포함한 각 구성 시군 의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이며, 구성 시군이 둘 이상 시·도에 걸치므로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 단서로 승인권자가 행정안전부장관이 됩니다. 하동군이 그 절차를 실제로 밟은 당사자이므로 전제자산점수를 0에서 2로 올렸고, 그 주체를 더 할 것에 이름으로 적었습니다.

    유형정합점수는 지리산권 관광 사무의 공동 수행이 확인돼 0에서 2로, 제도결합점수는 지방자치법 조합 제도와 2022년 7월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협력 이력으로 1에서 2로 올렸습니다. 원인적합점수는 A7(광역·시군 협력 부재)이 하동군의 Top 5 근본원인에 들지 않아 1로 두었습니다. 그 결과 적합 총점이 2에서 7이 되어 선정으로 옮겼습니다. 하는 중?은 필수기전 ①(각 구성 시군 의회 의결)과 ②(법인격 있는 기구)가 확인되고 ③(되돌리기 비용 명시)이 확인되지 않아 작동하고 있습니다. 남원·장수 등 다른 구성 시군의 판정은 이 지역의 근거로 쓰지 않았고, 조합이 하동군 변천사에 잡히지 않은 것도 부재의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재채점. 앞 버전은 경계(적합 총점 4)였습니다. 2026년 8월 동촌·소축마을이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1차 공모에 뽑혀 태양광 발전수익을 주민이 나누는 사업을 시작했고, 같은 해 2월 LNG복합발전소 투자협약과 7월 한국남부발전과의 에너지 전환 상생협약으로 석탄화력 폐지 이후의 전환이 군정의 축이 됐습니다. 원인적합점수는 하동군 Top 5 근본원인의 F4(민간자본 단발)에 직결돼 1에서 2로, 제도결합점수는 햇빛소득마을 공모와 에너지 전환 협약으로 1에서 2로 올려 적합 총점 6(선정)이 됐습니다. 전제자산점수는 주체 항인 주민 조합 결성이 확인되지 않아 1에 둡니다.
  • 배치(마스터 A3-2). 카드 순서는 두 단입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는 미개척형(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M16·M19·M20·M22·M24)과 선제형(M23·M24)을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전체 아래로 내리고, 각 단 안에서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놓습니다. 하동군 카드에서는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M22)과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이 여기 해당해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겼고, 「핵심 공백」 마커와 0.1의 세 가지에서도 뺐습니다.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는 2026년 8월 30일 재근거화로 성숙도가 작동 확인형이 되었고 선제형도 아니라 이 구획에 넣지 않고 공백심각도 순서대로 모델 카드에 두었습니다. 성숙도는 계산값이 아니라 개정값이므로 판정 시점을 함께 적습니다.

  • 공백심각도 값.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최상위는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7 × (1 - ⅓) = 4.67(부문 C)과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 7 × (1 - ⅓) = 4.67(부문 B)입니다. 이어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생활인구 8유형(M06)·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각 6 × (1 - ⅓) = 4.00, 생활권 사회적 연결 거점(M08) 5 × (1 - ⅓) = 3.33,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각 7 × (1 - ⅔) = 2.33,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6 × (1 - ⅔) = 2.00,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 8 × (1 - 1) = 0.00,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 7 × (1 - 1) = 0.00 순입니다.

    「핵심 공백」은 이 가운데 상위 세 행(M10·M07·M17)에만 답니다. 4.00 세 모델이 동률이라 셋 중에서는 하동군의 Top 5 근본원인 두 건(F1 1차산업 진입 제도장벽·F4 민간자본 단발)에 함께 걸리는 M17을 앞에 두었습니다. 별도 구획의 값은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M22) 6 × (1 - ⅓) = 4.00,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 5 × (1 - ⅓) = 3.33입니다. 최댓값 두 영역 가운데 대표 핵심공백은 M10입니다.

    하동군에서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근본원인 G4(고령인구비율 43.5%·전국 시군구 228곳 중 14위)에 원인적합점수=2로 직결되기 때문이며, 그에 따라 정주여건·생활복지(C부문)를 핵심 공백 영역으로 판정했습니다(관계·인구(B부문)는 보조 공백).

  • 6부문 집계. 6부문 판정은 24모델 채점을 척추 6군으로 집계해 도출합니다(현재수준 = 그 군 대표(최고) 기전 충족, 필요수준 = 그 군 최고 원인적합). 그 결과 경험·체류·배움(A부문)과 필수 생활서비스(D부문), 토대·거버넌스·재원(F부문)이 갖춤 ●이고, 관계·인구(B부문)와 정주여건·생활복지(C부문), 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이 형성 중 ◐입니다. F가 갖춤으로 올라온 것은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가 ○로 판정돼 그 군의 대표 상태를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필요는 여섯 군 모두 높음입니다. 별도 구획으로 옮긴 두 모델도 이 집계에는 그대로 참여하되 핵심 공백 영역 도출에서는 빠집니다.

  • [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하는 중? 열): 선정 모델 수 = 비교진단표 행수 13(전수 24 중 적합 총점 5 이상이며,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의 2행을 포함합니다). 진행확인 = 하는 중?이 ◎·○·△인 행 13건.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 13 ÷ 13 = 100%. 매칭률 100%는 전 영역에 착수는 있다는 뜻이지 전 영역이 작동한다는 뜻이 아니며, 실제 작동은 실행밀도가 가릅니다.

    실행밀도 = 가중합(◎1·○⅔·△⅓·✗0) ÷ 선정 수 = 6.67 ÷ 13 = 51%. 「지금」 분포는 ◎2·○3·△8·✗0입니다. 앞 버전(52%, 11개 카드)과 거의 같은 값인데,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와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이 카드에 새로 올라 분모가 13이 된 결과입니다. 견줄 값으로 붙인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최신 요약판에서 실행밀도를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8-30 집계). 89곳 1,006개 카드 가운데 ◎는 53개 카드가라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으로 읽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 [주3] (본문 위치: 2 진단 해설 · 도출 단계 F-5 · 근거 24모델 전수 적합 총점 채점): 카탈로그 24개 모델을 전수 채점해 선정(적합 총점 5 이상) 13개, 경계(적합 총점 4) 10개, 제외(적합 총점 3 이하) 1개로 나눴습니다. 선정 13개가 비교진단표 행이며, 채점값 전건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 이번 버전에서 채점이 달라진 것은 다섯입니다. 전제자산 재채점으로 M12가 적합 총점 8에서 7로, M17이 7에서 6으로 내려갔고(사유는 주1), 카탈로그 재근거화와 변천사 대조로 M21이 제외(적합 총점 2)에서 선정(적합 총점 7)으로, M18이 경계(적합 총점 4)에서 선정(적합 총점 6)으로 올라왔으며, M14가 2026년 8월 국립창원대 협약으로 제외(적합 총점 3)에서 경계(적합 총점 4)로 옮겼습니다.

    하는 중? 기호는 새로 오른 두 행(M21 ○·M18 △)을 빼면 앞 버전 그대로입니다.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 v260831) 대조로 각 행의 서술을 2026년 8월까지의 사실로 갱신했고, F-1 통계는 새로 수집하지 않고 앞 버전 값과 [보정필요]를 승계했습니다. 변천사가 적대검증에서 다른 지역 사업으로 확인해 제외한 항목(2023년 11월 투자유치 실적 지적)은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보정필요] 목록.

  • 재정자립도 16.45%(2026 당초예산 기준, KOSIS e-지방지표)·재정자주도(지방재정365 원출처 미확인)
  • 화개장터·쌍계사 연간 방문객 수치(한국관광 데이터랩 미확인)
  • 소멸위험지수 최신값(고령인구비율 43.5%로 위험 단계가 추정되나 지수값 미확인)
  • 대송산업단지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의 총투자 규모와 실입주 기업·가동 시점(2024년 8월 유치 협약과 2026년 2월 첫 정부 공공 연구시설 착공은 확인)
  • 하동군 GRDP(KOSIS 시군구 미가용, 경남 광역 대체)·지방소멸대응기금 누적 수령액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규약의 조합원 탈퇴 절차 조항 유무, 경비 분담(제14조)의 구체 산식, 규약 제3조 구성 시군 조항이 실제 구성(2022년 곡성군 탈퇴 후 여섯 시군, 사례#1107)에 맞게 개정됐는지 여부
  • 동촌·소축마을 햇빛소득마을의 주민 지분·환류 비율과 주민 조합 결성 여부
  • 국립창원대 하동캠퍼스 설립의 시점과 규모
  • 농촌형 자율주행버스의 국토교통부 시책평가와 귀농·귀촌 유입 규모는 언론·발표 기반[출처미약: 언론·발표]이며,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와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확정입니다. 위 항목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미반영 한계(5종).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업계 의견, 단체장 의지 5종은 본 요약판에 미반영이며 정식 진단·보정에서 반영됩니다. 사례DB는 목적표집 코퍼스(통계 표본 아님)이므로 빈도는 구성비로만 읽고, 권고는 기전과 맥락 일치로 도출합니다.

수치 출처.

  • 주민등록 총인구 39,596명(2026.6): KOSIS 주민등록 총인구(DT_1B040A3)
  • 고령인구비율 43.5%·전국 시군구 228곳 중 14위(시군구 평균 27.8%, 2025): KOSIS 고령인구비율(DT_1YL20631)
  • 하동 전통차 농업 국가중요농업유산 제6호 지정(2015.3):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1(부산일보 2017.11 회고 보도)
  • 세계중요농업유산(FAO GIAHS) 하동 전통 차농업 등재(2017): FAO / 농림축산식품부(사례#1063)
  •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2025.11):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1(전남매일)
  • 야생차문화축제 첫 개최(1995.5), 최참판댁 착공(1999.12)·준공(2001.2), 하동송림 천연기념물 승격(2005.2), 지리산둘레길 시범 개통(2008.4)·하동 포함 확장으로 하동 구간 78.9km 조성(2011.5):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1(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국가유산청)
  • 하동화력 1993년 착공·1997~2009년 8기 4,000MW 준공: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1(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한국남부발전)
  • 대송산업단지 착수(2009.11, 137.1만㎡·2,767억 원),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착공(2012.2)·중단(2014.2, 공정률 25.7%):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1(프레시안·이투데이·경남도)
  • 인구 5만 명 선 붕괴(2014.5, 4만 9,968명):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1(경남신문, 군 자료 인용)
  •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선정(2018.8, 4년 70억 원 규모), 로컬푸드 종합센터 개관(2018.9), 하동녹차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최우수(2021.8):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1(연합뉴스·뉴시스·뉴스경남)
  • 생태녹색관광 5년 연속 선정(2021.1), 국제슬로시티 우수사례 우수상(2022.6),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협력 뉴딜 선정(2022.7), 탄소없는마을 국가생태관광지역 지정(2023.10), 칠불사 아자방 온돌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2023.12):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1(경남일보·경남신문·뉴스워커)
  • 갈사만 새 사업자 투자협약 1조 6천억 원(2024.8), 대송산단 입주기업 유치 협약(2024.8)·분양 진전 보도(2024.11), 첫 정부 공공 연구시설 착공(2026.2):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1(핀포인트뉴스·경남도민일보·경남신문)
  • 마을 협력가·논두렁 축구 한일 공동 국제세미나 소개(2025.10):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1(이뉴스투데이)
  • 지역활력타운 경남 유일 선정(2025.5), 청년 일자리 연계 주거지원 26억 원(2025.6), 딸기 청년 주거단지(2025.6), 무주택 청년 임대주택 50호(2025.10):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1(스트레이트뉴스·뉴스핌·경남일보·중도일보)
  • 하동 보건의료원 기공(2025.12, 2027년 개원 목표),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지자체 2년 연속(2025.12), 고령자 복지주택 예산 전액 감액(2025.12):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1(폴리뉴스·이뉴스투데이·경남신문)
  • 고향사랑기부금 3년 누적 23억 원·경상남도 1위(2026.1), 농촌 거점시설 167억 원(2026.1):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1(직썰·국제뉴스)
  • 도시재생 아카이브센터 개관(2026.2), 부용·연화지구 주민거점시설 설계공모 당선(2026.4), 남부하동 청년센터 개관(2026.4):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1(연합뉴스·이뉴스투데이·경남일보)
  • 반값여행 시범사업 선정(2026.2, 전국 16곳·경남 5곳), LNG복합발전소 투자협약 1조 3천억 원(2026.2), 하동쌀 1,000톤·200만 달러 수출협약(2026.3), 악양 신흥지구 농촌공간정비 국비 38억 원(2026.3):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1(경남일보·경남매일·뉴시스)
  • 화개면 AI 기반 수요맞춤형 농촌 교통모델 선정(2026.7), 온마을 돌봄밥상 국비 4천만 원(2026.6, 화개면 다향문화센터 공유주방), 하계 전지훈련 유치 연인원 5만 6,274명 전망(2026.7):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1(폴리뉴스·경남일보·브릿지경제)
  • 한국남부발전 에너지 전환 상생협약과 옥종 양수발전소 1조 5천억 원 유치(2026.7), 동촌·소축마을 햇빛소득마을 선정(2026.8), 국립창원대 지역혁신 협약·하동캠퍼스 추진(2026.8), 남도2대교 관계기관 협의(2026.8):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1(에너지신문·경남도민신문·뉴시스·뉴스메이커)
  • 쌍계초·화개초 통합 확정(2026.2), 옥종고·진주 진서고 통합(2026.6):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1(경남매일·뉴스경남)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설립(2008.9 행정안전부 승인, 남원·장수·곡성·구례·하동·산청·함양 7개 시군, 2022년 곡성군 탈퇴로 현재 여섯, 규약 제3·4·10·14·19조): 사례#1107
  • 대송산업단지 이차전지·미래모빌리티 소재 기회발전특구(금남면 일원): 산업통상자원부 기회발전특구 지정 / 지역언론 [출처미약: 언론]
  • 농촌형 자율주행버스·100원버스, 국토교통부 대중교통 시책평가: 하동군 / 국토교통부 [출처미약: 언론·발표]
  • 제도 근거: 지방자치법 제176조(지방자치단체조합)·제199조(특별지방자치단체) 현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전국 인구감소지역 실행밀도 중앙값 42%(2026-08-30):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요약판 집계(비교진단표 1,006행)

이 초안은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정식 진단과 후속 기획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랩이 옆에서 돕겠습니다.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사례

B(관계·인구), C(정주여건·생활복지), E(산업·일자리·경제기반) 갈래에서 아직 채울 여백을 다른 곳은 이렇게 메웠습니다. 처방이 아니라 참고예요.

B. 관계·인구 갈래를 채운 사례

C. 정주여건·생활복지 갈래를 채운 사례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갈래를 채운 사례

사례DB 같은 부문을 채운 사례 더 보기

이 진단은 예산·사업 결정의 단독 근거가 아니라 비교·검토의 출발점입니다. 이 초안은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정식 진단과 후속 기획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랩이 옆에서 돕겠습니다.

지역 사업 적합성 진단체계 구축과 연간 자료 갱신·운영 지원, 진단의 현장적용 지원은 별도 협약으로 수행 가능합니다. 연구비 산정 기준과 절차는 의견&문의에 있습니다. 공개 자료의 열람과 갱신은 협력 여부와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우리 지역 진단 문의

권장 인용: 지역혁신데이터랩, 「혁신모델진단 - 하동군」 v260831n (2026-08-31), https://ridlab.kr/reports/%ED%95%98%EB%8F%99%EA%B5%B0/ (CC BY 4.0)

이 보고서는 민성현 박사가 설계한 진단 체계에서 AI 협업으로 작성되고, 인용 전수 대조와 교차 검증을 거쳤습니다. 작성·검증 방식(AI 동료 소개) → · 이 자료가 만들어지는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