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전통 차: 국내 지정을 먼저 밟고 FAO 등재로 올라가다

요약

하동군은 2015년 3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6호로 지정받고 이듬해 바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해 2017년 등재에 이르렀습니다. 국내 지정을 받아야 FAO 신청 자격이 생기고, 유산자원 조사·보전계획에 쓸 3년치 사업비도 함께 확보됩니다.

풀려던 문제

국제 등재는 신청 자격부터 까다롭습니다. 준비 없이 추진하면 서류를 작성할 조사비도, 보전계획을 수립할 근거도 없습니다.

기존 자산

화개·악양 일대 600ha의 전통 차 농업(828년 차 시배지 기원), 쌍계사와 화개장터(한국관광 100선), 섬진강·지리산 경관.

실행 프로그램

2015년 3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6호로 지정받아 3년간 총사업비 15억 원으로 유산자원 조사와 보전계획, 환경정비를 추진했습니다.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를 거쳐 FAO 사무국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고, 농식품부가 분야별 전문가로 등재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신청서 작성과 FAO 서면심사·현장실사를 준비했으며 하동군과 한국농어촌유산학회가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2017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됐고, 정부는 등재 뒤 개소당 1억 원 규모 보전관리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성과

2017년 FAO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에 등재됐습니다. 국내 지정에서 국제 등재까지 2년이 걸렸고, 그동안 조사·보전계획 재원은 국내 지정으로 확보됐습니다.

어긋난 것과 그 이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0년 현장조사에서 산비탈 전통 차밭에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휴경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고급차 시장이 좁아 농가 대부분이 지인 등 개별 판매에 의존하고, 유산지구에는 다른 수종을 베고 차나무를 짧게 전정하는 신규 농법이 퍼져 생물다양성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웃 농가는 무농약 전환이 병충해를 유발한다고 반발했고, 차 농가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없다고 말했으며, 일부 주민은 수립 중이던 정금차밭 지구단위계획을 토지이용 규제로 받아들였습니다. 농민신문은 하동 차 재배면적이 2012년 1,042ha에서 2024년 689ha로 줄고 농업유산 사후관리 국비가 2024년부터 중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신청 전부터 그 품목을 전담하는 상설 부서와 공공 연구소가 운영되고 있어야 합니다. 하동은 부서를 2003년에, 연구소를 2007년에 설치했습니다. 명성을 소득으로 연결하려면 농가가 생엽만 출하해도 되도록 가공과 수출 규격을 공공기관이 책임지는 체계가 있어야 하고, 등재가 요구하는 농법을 지키는 비용을 해마다 지급할 재원이 조례에 규정돼 있어야 합니다. 지정 요건을 충족할 축제와 생산자 조직은 신청 뒤에 만들면 늦습니다.

운영 구조

근거

이 사례가 속한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실증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이 사례가 왜 작동했나’를 모델의 기전으로 일반화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