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하동군 — v260830u 본문 변경
v260829u → v260830u · 2026년 8월 30일 — G5 표시규약 준용 갱신(채점 없음) — 미개척형·선제형을 강조 자리에서 내려 별도 구획으로, [핵심] 3행 상한, 실행밀도에 전국 중앙값 병기. (+26/−18)
이 페이지는 이전 버전 대비 자동 비교 전문입니다. 최신 진단은 보고서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 0.1 진단결과 요약 -> **하동은 세계농업유산 차와 농촌형 자율주행버스로 경험·이동 서비스를 갖춘 군이나, 43.5%에 이르는 고령 인구를 소득 주체로 전환하는 구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세계중요농업유산(FAO GIAHS)으로 등재된 전통 차, 한국관광 100선에 든 화개장터·쌍계사, 지리산·섬진강 경관을 이미 갖췄고, 여기에 농촌형 자율주행버스·100원버스(국토부 대중교통 시책평가)와 대송산단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라는 산업·생활서비스 축이 얹혔습니다. 3~5년 이어진 귀농·귀촌 유입으로 관계인구의 원료도 풍부합니다. 반면 주민등록 인구는 4만 명 선이 무너졌고(2026년 6월 39,596명), 고령인구비율은 43.5%로 전국 시군구 228곳 중 14위(시군구 평균 27.8%)입니다. 비어 있는 것은 대체로 프로그램이 아니라 '작동 기전'입니다. 43.5%의 고령 인구를 부담이 아니라 소득이 발생하는 생산·전수 자산으로 돌리는 고령자산화, 차·농의 가공·판로를 재투자 의무로 묶는 협동조합 지역금융, 귀농·귀촌 인구를 노동·재능 기부형 정착으로 잇는 오가는 마을, 관계인구를 8유형으로 나눠 반복성으로 관리하는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그리고 관계인구를 정치 변동과 분리해 오래 묶는 장기 신탁 파이프라인이 그것입니다. 이 판단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하동은 세계농업유산 차와 농촌형 자율주행버스로 경험·이동 서비스를 갖춘 군이나, 43.5%에 이르는 고령 인구를 소득 주체로 전환하는 구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세계중요농업유산(FAO GIAHS)으로 등재된 전통 차, 한국관광 100선에 든 화개장터·쌍계사, 지리산·섬진강 경관을 이미 갖췄고, 여기에 농촌형 자율주행버스·100원버스(국토부 대중교통 시책평가)와 대송산단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라는 산업·생활서비스 축이 얹혔습니다. 3~5년 이어진 귀농·귀촌 유입으로 관계인구의 원료도 풍부합니다. 반면 주민등록 인구는 4만 명 선이 무너졌고(2026년 6월 39,596명), 고령인구비율은 43.5%로 전국 시군구 228곳 중 14위(시군구 평균 27.8%)입니다. 갖추지 못한 것은 대체로 프로그램이 아니라 작동 기전입니다. 43.5%의 고령 인구를 부담이 아니라 소득이 발생하는 생산·전수 자산으로 돌리는 고령자산화, 차·농의 가공·판로를 재투자 의무로 묶는 협동조합 지역금융, 귀농·귀촌 인구를 노동·재능 기부형 정착으로 잇는 오가는 마을, 관계인구를 8유형으로 나눠 반복성으로 관리하는 생활인구 포트폴리오가 그것입니다. 이 판단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한편 출향민·관계인구를 오래 묶는 장기 신탁 파이프라인과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둘은 성격이 다릅니다. 하동군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어, 이번 판은 둘을 비교진단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았습니다. -> **핵심 공백 영역: C 정주여건·생활복지(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주3](#ju3). 보조 공백: E 산업·일자리(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B 관계·인구(오가는 마을·생활인구 포트폴리오)·F 재원(출향민→장기신탁). +> **핵심 공백 영역: C 정주여건·생활복지(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주3](#ju3). 보조 공백: E 산업·일자리(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B 관계·인구(오가는 마을·생활인구 포트폴리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100%[주1](#ju1). 하동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11건 모두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52%**[주2](#ju2).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큰 격차(48%p)는 '착수는 전 영역에 넓되 작동은 절반만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관광·차·모빌리티는 잘 작동하나(◎○), 고령자산화·협동조합 금융·신탁은 논의·시범 단계에 머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작동 조건은 비교진단표 ⑥ 기호와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100%[주1](#ju1). 하동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11건 모두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52%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주2](#ju2).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큰 격차(48%p)는 '착수는 전 영역에 넓되 작동은 절반만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관광·차·모빌리티는 잘 작동하나(◎○), 고령자산화·협동조합 금융·오가는 마을은 논의·시범 단계에 머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작동 조건은 비교진단표 ⑥ 기호와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하동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 -| **광역(경상남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 재투자 조례)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 RISE) · 출향민→장기신탁(M22, 광역 출연) | +| **하동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 | +| **광역(경상남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 재투자 조례)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생활인구 데이터 연계)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다년 재원·진료권 위임)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일 KPI · 메가 프로젝트 단독 결정 · 세계농업유산·관광의 1회 소비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하동군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처음에는 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 ⑥ ◎강함/○있음/△부분·검토/✗공개자료 미확인 · ⑦ 무표기=시군 직접, 그 외만 [주체] 태그. 행은 공백심각도(S×(1-w)) 내림차순.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이며,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상위 세 행에만 답니다. 행 정렬은 2단 키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S×(1-w))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과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았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⑥ ◎강함/○있음/△부분·검토/✗공개자료 미확인 · ⑦ 무표기=시군 직접, 그 외만 [주체] 태그. | ① 모델 (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C 정주여건)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고령인구비율이 43.5%이고 차 재배와 다도, 약초·손기술을 지닌 어르신이 많습니다. 이를 전수형 노동 모델로 세워 소득과 후계로 재는 일은 아직입니다) | 고령인구비율 43.5%(전국 14위)를 부담이 아닌 자산으로 전환. 차 재배·다도·약초·손기술 전수형 고령자 노동모델을 1~2곳 시범 후 소득·후계 수로 평가 | 고령자를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분류(소득·전수 주체화 누락). (벤치마크: 단순 일자리사업으로 축소돼 전수·소득 누적에 실패한 사례 답습 경계)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 · 소멸기금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C 정주여건)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고령인구비율이 43.5%이고 차 재배와 다도, 약초·손기술을 지닌 어르신이 많습니다. 이를 전수형 노동 모델로 세워 소득과 후계로 재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고령인구비율 43.5%(전국 14위)를 부담이 아닌 자산으로 전환. 차 재배·다도·약초·손기술 전수형 고령자 노동모델을 1~2곳 시범 후 소득·후계 수로 평가 | 고령자를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분류(소득·전수 주체화 누락). (벤치마크: 단순 일자리사업으로 축소돼 전수·소득 누적에 실패한 사례 답습 경계)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 · 소멸기금 | | **[핵심]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M17·E 산업)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세계농업유산 차의 가공·유통이 이어집니다. 재투자 의무를 정한 협동조합 구조로 적층하고 재투자 비율을 지표화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세계농업유산 차의 가공·유통을 재투자 의무 협동조합 구조로 적층, 재투자 비율·누적액을 지표화 ([광역] 조례 결합) | 단일 인증(GIAHS)에 머물고 가공·판로 적층 없이 원물 출하로 방치. (벤치마크: 조합 명의만 두고 재투자 의무 미명시로 실패한 사례 경계) | [사례#41](/case/41/) · [F1](/causes/#F1) · [F4](/causes/#F4) · 소멸기금 | | **[핵심]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M07·B 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귀농·귀촌 유입이 서너 해 이어졌고 빈집·폐교도 남아 있습니다. 노동·재능 기부형 큐레이션과 정착 파이프라인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빈집·폐교·농촌체류형 쉼터를 노동·재능 기부형 오가는 마을로 큐레이션, 3~5년 이어진 귀농·귀촌 유입을 정착 파이프라인으로 연결 | 세컨드하우스·별장 유치를 정주 정책으로 분류(노동기부 이행률 미측정). (벤치마크: 선발·큐레이션 없이 빈집만 알선해 정착에 실패한 사례 답습 경계) | [사례#3](/case/3/) · [E4](/causes/#E4) · 농촌체류형 쉼터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귀농·귀촌과 방문, 차를 매개로 한 관계인구가 겹칩니다. 이를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재참여를 공식 지표로 삼는 일은 아직입니다) | 귀농·귀촌·방문·차 관계인구를 8유형으로 분해하고 재방문·재참여를 KPI로 공식화 (생활인구 데이터는 [중앙]·[광역] 연계) | 정주인구 단일 KPI로 환원(관계인구를 보조지표로만 취급). (벤치마크: 방문객 총량만 세고 반복성을 미설계한 축제형 관리 답습 경계) | [사례#1085](/case/1085/) · [A1](/causes/#A1) ·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M22·F 재원) | ①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 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 30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고향사랑 지정기부와 향우회 후원이 이어집니다. 이를 관계 DB로 축적하고 장기 신탁으로 쓸 곳을 고정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고향사랑 지정기부·향우회 후원을 관계 DB로 축적하고 장기 신탁으로 사용 목적을 고정 ([광역] 출연·[재단] 결합) | 고향사랑기부를 단년 모금 캠페인으로만 운영(신탁 고정 없이 소진). (벤치마크: 명부만 두고 신탁계약 미체결로 정치변동에 휘둘린 사례 답습 경계) | [F3](/causes/#F3) · [D2](/causes/#D2)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M16·E 산업) | ① 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CSR) ② 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③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 (대송산단에 이차전지 앵커가 들어옵니다. 지역 인재와 복리후생·인재공유로 잇는 매트릭스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대송산단 이차전지 앵커와 지역 인재를 복리후생·인재공유 매트릭스로 결합 ([광역]·[기업]·[대학] RISE) | 특구 지정만으로 정주 성공 가정(인재 정주 결합 설계 부재). (벤치마크: 산단만 조성하고 정주 여건 미결합해 통근형에 그친 사례 경계) | 제안형(국내 실증 미달) · [E2](/causes/#E2) · RISE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M08·B 관계·인구)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경로당과 빈점포가 마을마다 있습니다. 상시 만남 거점으로 포맷을 표준화하고 고령 43.5%의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평가하는 일은 아직입니다) | 경로당·빈점포를 상시 만남 거점으로 포맷 표준화, 고령 43.5%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평가 (작은 개입 형태로 시작) | 단발 1회 행사로 종료(접촉 누적 안 됨). (벤치마크: 공간만 짓고 운영 주체 없이 방치된 커뮤니티센터 답습 경계) | [사례#691](/case/691/) · [사례#722](/case/722/) · [E1](/causes/#E1) | -|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공공 보건의료원이 건립 중이라 거점이 굵어집니다. 순회 진료와 원격 협진을 결합해 무의촌 사각을 메우는 일은 아직입니다) | 건립 중인 공공 보건의료원을 거점으로 순회 진료·원격 협진과 결합해 무의촌 사각 해소 (다년 재원·진료권 위임) | 거점 건립 후 순회·원격 전달 설계 누락(철수 반복). (벤치마크: 거점만 두고 찾아가는 전달을 미설계한 사례 경계) | [사례#749](/case/749/) · [사례#750](/case/750/) · [E1](/causes/#E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벚꽃과 야생차문화축제가 봄을 채우고 쌍계사·화개장터가 한국관광 100선에 들었습니다. 집중기를 비수기 상설 체류로 분산하는 일은 아직입니다) | 벚꽃·야생차문화축제 집중기를 비수기 상설 체류 콘텐츠로 분산, 체류일수·재방문율 측정 | 단발 축제 방문객 수 단독 KPI(체류·재방문 미측정). (벤치마크: 축제 하루 방문만 늘리고 체류 전환에 실패한 사례 답습 경계) | [사례#6](/case/6/) · [C1](/causes/#C1) · 관광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귀농·귀촌과 방문, 차를 매개로 한 관계인구가 겹칩니다. 이를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재참여를 공식 지표로 삼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귀농·귀촌·방문·차 관계인구를 8유형으로 분해하고 재방문·재참여를 KPI로 공식화 (생활인구 데이터는 [중앙]·[광역] 연계) | 정주인구 단일 KPI로 환원(관계인구를 보조지표로만 취급). (벤치마크: 방문객 총량만 세고 반복성을 미설계한 축제형 관리 답습 경계) | [사례#1085](/case/1085/) · [A1](/causes/#A1) ·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M08·B 관계·인구)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경로당과 빈점포가 마을마다 있습니다. 상시 만남 거점으로 포맷을 표준화하고 고령 43.5%의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평가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경로당·빈점포를 상시 만남 거점으로 포맷 표준화, 고령 43.5%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평가 (작은 개입 형태로 시작) | 단발 1회 행사로 종료(접촉 누적 안 됨). (벤치마크: 공간만 짓고 운영 주체 없이 방치된 커뮤니티센터 답습 경계) | [사례#691](/case/691/) · [사례#722](/case/722/) · [E1](/causes/#E1) | +|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공공 보건의료원이 건립 중이라 거점이 굵어집니다. 순회 진료와 원격 협진을 결합해 무의촌 사각을 메우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건립 중인 공공 보건의료원을 거점으로 순회 진료·원격 협진과 결합해 무의촌 사각 해소 ([광역]·[중앙] 다년 재원·진료권 위임) | 거점 건립 후 순회·원격 전달 설계 누락(철수 반복). (벤치마크: 거점만 두고 찾아가는 전달을 미설계한 사례 경계) | [사례#749](/case/749/) · [사례#750](/case/750/) · [E1](/causes/#E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벚꽃과 야생차문화축제가 봄을 채우고 쌍계사·화개장터가 한국관광 100선에 들었습니다. 집중기를 비수기 상설 체류로 분산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벚꽃·야생차문화축제 집중기를 비수기 상설 체류 콘텐츠로 분산, 체류일수·재방문율 측정 | 단발 축제 방문객 수 단독 KPI(체류·재방문 미측정). (벤치마크: 축제 하루 방문만 늘리고 체류 전환에 실패한 사례 답습 경계) | [사례#6](/case/6/) · [C1](/causes/#C1) · 관광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정비 | ◎ (화개·악양 일대 약 600ha의 전통 차 농업이 2017년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됐고 차·강·문학이 한 동선으로 이어집니다) | 세계농업유산 차를 생산자 인증·구독·수출 판로로 적층하고 화개·악양 경관 정비와 결합 | 1차산업을 관광 체험으로만 묶어 1회 소비(가공·판로 적층 생략). (벤치마크: 인증만 받고 판로 미확보로 원물 출하에 그친 사례 경계) | [사례#22](/case/22/) · [사례#57](/case/57/) · [사례#1063](/case/1063/) · [F1](/causes/#F1) | |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D 필수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 이용 장벽 최소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 | ◎ (농촌형 자율주행버스와 100원버스가 전국에서 앞선 걸음으로 마을의 이동을 메우고 있습니다) | 농촌형 자율주행버스·100원버스 성과를 마을 커버리지·수요응답 연계로 확산 (조례·다년 재원) | 시범으로 종료(다년 재원·조례 없이 중단). (벤치마크: 수요밀도 진단 없이 노선만 유지해 공차 운행된 사례 경계) | [사례#745](/case/745/) · [사례#746](/case/746/) · [E1](/causes/#E1) | +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 +아래 두 모델은 성격이 다릅니다. 출향민·관계인구를 장기 신탁으로 묶는 파이프라인과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는 미개척형입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하동군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은 쪽이라, 위 표와 같은 줄에 세우지 않고 여기 따로 적었습니다. 목록에서 뺀 것이 아니라 적는 곳을 옮긴 것이고, 필요가 작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시려면 예산 사업이 아니라 아래 크기의 첫 걸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 ① 모델 (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M22·F 재원) | ①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 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 30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고향사랑 지정기부와 향우회 후원이 이어집니다. 이를 관계 DB로 축적하고 장기 신탁으로 쓸 곳을 고정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세계중요농업유산 차와 한국관광 100선에 든 화개장터·쌍계사로 오가는 사람이 이어졌고, 3~5년 이어진 귀농·귀촌 유입과 향우회 후원, 고향사랑 지정기부가 겹칩니다(누적 실적은 [보정필요]). 다만 관계인구 후원을 30년 넘게 가는 장기 신탁으로 묶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이미 쌓인 기부자와 향우회 명부를 후원 이력 DB로 옮기고, 사용 목적을 못 박는 조례 한 줄과 시범 신탁 설계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신탁 출연은 [광역]·[재단]과 함께 협의합니다 | 고향사랑기부를 단년 모금 캠페인으로만 운영(신탁 고정 없이 소진). (벤치마크: 명부만 두고 신탁계약 미체결로 정치변동에 휘둘린 사례 답습 경계) | [F3](/causes/#F3) · [D2](/causes/#D2)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M16·E 산업) | ① 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CSR) ② 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③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 (대송산단에 이차전지 앵커가 들어옵니다. 지역 인재와 복리후생·인재공유로 잇는 매트릭스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금남면 일원 대송산단이 이차전지·미래모빌리티 소재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고 갈사만 조선산단 논의도 이어집니다. 다만 광역·기업·은행·CSR 네 쪽이 함께 부담을 나누는 다년 복리후생 패키지는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대송산단 입주 협약 한 건에 분담 비율과 기간을 문언으로 적어 한두 곳 규모로 시범 운영하고, 지역 인재가 어느 항목을 먼저 받을지 협약 한 줄로 정하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분담 구조 협의는 [광역]·[기업]·[대학] RISE와 함께합니다 | 특구 지정만으로 정주 성공 가정(인재 정주 결합 설계 부재). (벤치마크: 산단만 조성하고 정주 여건 미결합해 통근형에 그친 사례 경계) | [E2](/causes/#E2) · RISE (국내 4자 분담 실증 미확보) |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 전수 채점 결과는 아래 산정 근거에. ## 2. 진단 해설 -하동군의 **강점(◎○)**은 필수 생활서비스(자율주행 모빌리티 ◎, 의료 전달 ○)와 경험·체류 자산(차·미식·경관 ◎, 체험 상설화 ○)에 몰려 있습니다. 착수 자체는 11개 선정 모델 전부에서 확인되나(매칭률 100%), 필수기전 충족은 절반 수준입니다(실행밀도 52%).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착수는 있으나 기전이 비어 있는 세 자리입니다. 첫째, 43.5% 고령 인구를 소득 자산으로 전환하는 고령자산화, 둘째, 세계농업유산 차의 가공·판로를 재투자 의무로 묶는 협동조합 지역금융, 셋째, 귀농·귀촌 유입을 노동·재능 기부형 정착으로 잇는 오가는 마을입니다. 다음이 생활인구 포트폴리오·장기 신탁입니다. **하지 말 것의 경고**는 정주인구 단일 KPI(들어오는 귀농·귀촌·방문 인구를 인구 숫자 하나로 환원), 메가 프로젝트 단독 결정, 그리고 세계농업유산·관광의 1회 소비입니다. 전수 채점(24개) 결과, **경계로 남겨 둔 모델**은 학교 앵커(M11, 기숙·전국모집 여력 부분), 관광 수용력 관리(M24, 과잉 신호는 벚꽃철 국지적), 웰니스 회복거점(M04)·평생학습망(M05) 등이며, **제외한 모델**은 대학·산업 앵커(M14, 4년제 대학·연구원 앵커 부재로 전제자산 미달)·경계자산 거버넌스(M21, 경계 걸침 대형 자산 이해 상충 미확인)·젠트리 표준계약(M23, 임대료 급등 지구 미형성)입니다. +하동군의 **강점(◎○)**은 필수 생활서비스(자율주행 모빌리티 ◎, 의료 전달 ○)와 경험·체류 자산(차·미식·경관 ◎, 체험 상설화 ○)에 몰려 있습니다. 착수 자체는 11개 선정 모델 전부에서 확인되나(매칭률 100%), 필수기전 충족은 절반 수준입니다(실행밀도 52%).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착수는 있으나 기전이 비어 있는 세 과제입니다. 첫째, 43.5% 고령 인구를 소득 자산으로 전환하는 고령자산화, 둘째, 세계농업유산 차의 가공·판로를 재투자 의무로 묶는 협동조합 지역금융, 셋째, 귀농·귀촌 유입을 노동·재능 기부형 정착으로 잇는 오가는 마을입니다. 다음이 생활인구 포트폴리오·사회적 연결 거점입니다. **하지 말 것의 경고**는 정주인구 단일 KPI(들어오는 귀농·귀촌·방문 인구를 인구 숫자 하나로 환원), 메가 프로젝트 단독 결정, 그리고 세계농업유산·관광의 1회 소비입니다. 전수 채점(24개) 결과, **경계로 남겨 둔 모델**은 학교 앵커(M11, 기숙·전국모집 여력 부분), 관광 수용력 관리(M24, 과잉 신호는 벚꽃철 국지적), 웰니스 회복거점(M04)·평생학습망(M05) 등이며, **제외한 모델**은 대학·산업 앵커(M14, 4년제 대학·연구원 앵커 부재로 전제자산 미달)·경계자산 거버넌스(M21, 경계 걸침 대형 자산 이해 상충 미확인)·젠트리 표준계약(M23, 임대료 급등 지구 미형성)입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 시/군 직접 | 고령자산화(M10)·사회적 연결 거점(M08)·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오가는 마을(M07)·모빌리티 확산(M12) | 하동군청 | 직접 착수·운영 | -| 광역(경상남도) | 지역기업·인재 결합(M16, RISE)·협동조합 금융(M17) 재투자 조례·출향민→신탁(M22) 출연 | 경상남도·경남RISE센터 | 제안·시범지·요청 | +| 광역(경상남도) | 협동조합 금융(M17) 재투자 조례·의료 전달 다년 재원(M13)·지역기업·인재 결합(M16, RISE)·출향민→신탁(M22) 출연 | 경상남도·경남RISE센터 | 제안·시범지·요청 | | 공공기관·대학 | 대송산단 인재공유 TF·차 산업 연구 앵커 | RISE 참여대학·연구기관 | 협력·유치 대상 | -| 중앙 | 생활인구 데이터 연계·농산어촌유학·농촌체류형 쉼터·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 행안부·교육부·농림부 | 공모 신청·제도 활용 | +| 중앙 | 생활인구 데이터 연계(M06)·원격 협진·진료권 위임 제도(M13)·농산어촌유학·농촌체류형 쉼터·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 행안부·교육부·농림부·복지부 | 공모 신청·제도 활용 | ## 산정 근거와 도출 - 대송산단 이차전지·미래모빌리티 소재 기회발전특구(금남면 일원).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기회발전특구 지정 / 지역언론 [출처미약: 언론] - 농촌형 자율주행버스·100원버스, 국토부 대중교통 시책평가. 출처: 하동군 / 국토교통부 [출처미약: 언론·발표] +- 전국 인구감소지역 실행밀도 중앙값 39%: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요약판 집계(2026-08-30, 비교진단표 1,001행) <a id="ju1"></a>**[주1] 매칭률 100%.** 산식 = 진행확인(⑥ ◎·○·△인 행) ÷ 선정 모델수 × 100(운영 휴리스틱·절대척도 아님). 도출 단계 F-5. 24개 전수 S점수 채점(A원인적합·P전제자산·T유형·J제도 각 0~2, 합 0~8) 후 S≥5 선별로 11행 확정, 그중 진행확인 11행(✗ 0행) → 11÷11 = 100%. 매칭률 100%는 '전 영역에 착수는 있다'는 뜻이지 '전 영역이 작동한다'는 뜻이 아니며, 실제 작동은 실행밀도(주2)가 가른다. -<a id="ju2"></a>**[주2] 실행밀도 52%.** 산식 = Σw ÷ 선정 모델수(w: ◎1·○⅔·△⅓·✗0), 정수 %. 도출 단계 F-5. 11행 가중합(◎2개 = 2.0 · ○2개 = 1.33 · △7개 = 2.33, 합 5.67) ÷ 11 = 52%. 매칭률 100%와의 격차(48%p)가 '착수는 전 영역에 넓되 기전 충족은 절반'임을 정량화합니다. +<a id="ju2"></a>**[주2] 실행밀도 52%.** 산식 = Σw ÷ 선정 모델수(w: ◎1·○⅔·△⅓·✗0), 정수 %. 도출 단계 F-5. 11행 가중합(◎2개 = 2.0 · ○2개 = 1.33 · △7개 = 2.33, 합 5.67) ÷ 11 = 52%. 매칭률 100%와의 격차(48%p)가 '착수는 전 영역에 넓되 기전 충족은 절반'임을 정량화합니다. 병기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는 89곳 최신 요약판의 실행밀도를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8-30 집계, 비교진단표 1,001행). 89곳 1,001행 가운데 작동 확인(◎)은 53행이라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의 점수가 아니라 견줄 값과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a id="ju3"></a>**[주3] 핵심 공백 영역 = C 정주여건·생활복지(고령자산화 M10).** 도출 단계 F-5. 공백심각도 = S × (1 - w), S = S점수(A+P+T+J, 0~8), w = ⑥ 기전 충족(◎1·○⅔·△⅓·✗0). M10은 S=7(A2·P2·T2·J1), w=△(1/3)이라 공백심각도 4.67로, 협동조합 금융(M17)·오가는 마을(M07)과 공동으로 가장 큽니다. 셋 중 하동에서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원인 G4(고령인구비율 43.5%·전국 14위, KOSIS DT_1YL20631)에 원인적합 A=2로 가장 직결되는 M10을 대표 핵심공백으로 두어 6기능군 C 정주여건을 핵심 공백 영역으로 판정했습니다(B 관계·인구 M07·M06, E 산업 M17은 보조 핵심공백). 이전 버전(v260701)의 대표 핵심공백 B 관계·인구는, 4만 붕괴·고령 43.5%(전국 14위)의 구조 강도를 재반영해 C 정주여건으로 재판정했습니다(B는 보조 공백으로 누적 유지). +<a id="ju3"></a>**[주3] 핵심 공백 영역 = C 정주여건·생활복지(고령자산화 M10).** 도출 단계 F-5. 공백심각도 = S × (1 - w), S = S점수(A+P+T+J, 0~8), w = ⑥ 기전 충족(◎1·○⅔·△⅓·✗0). M10은 S=7(A2·P2·T2·J1), w=△(1/3)이라 공백심각도 4.67로, 협동조합 금융(M17)·오가는 마을(M07)과 공동으로 가장 큽니다. 셋 중 하동에서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원인 G4(고령인구비율 43.5%·전국 14위, KOSIS DT_1YL20631)에 원인적합 A=2로 가장 직결되는 M10을 대표 핵심공백으로 두어 6기능군 C 정주여건을 핵심 공백 영역으로 판정했습니다(B 관계·인구 M07·M06, E 산업 M17은 보조 핵심공백). 이전 버전(v260701)의 대표 핵심공백 B 관계·인구는, 4만 붕괴·고령 43.5%(전국 14위)의 구조 강도를 재반영해 C 정주여건으로 재판정했습니다(B는 보조 공백으로 누적 유지). 이번 판은 무엇을 앞에 강조할지를 성숙도로 갈랐습니다.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M22, 공백심각도 4.0)과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 3.33)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이라(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채점값과 공백심각도는 그대로 두되 핵심 공백 영역 도출과 `[핵심]` 마커, 0.1 세 가지에서 뺐습니다(마스터 A3-2·A4-1). 두 행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겨 적었고, 목록에서 빠진 것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