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 엑스포를 계기로 세워 15년을 이어 온 전담 조직

요약

제천시는 2010년 국제 한방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한 이듬해 전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단체장이 여러 차례 바뀌는 동안에도 한방·약초라는 한 분야를 유지하며 재단과 연구소, 산업단지를 하나씩 추가했습니다.

풀려던 문제

특산 자원으로 산업을 육성하려면 1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여러 해 동안 사업을 이어 갈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담당 부서만으로는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 방향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기존 자산

약초·한방 산지와 한방생명과학관 등 엑스포 시설, 세명대학교, 충북테크노파크 한방천연물센터, 청풍호·의림지 호반 경관.

실행 프로그램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한 뒤 2011년 8월 시 출연으로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현 제천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은 조례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고, 결산서는 이듬해 2월 말까지 제출합니다. 이사장은 이사회가 복수 후보를 추천하면 시장이 임명하는데, 2023년 시의회가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한 뒤 2024년 이사장 후보자가 처음으로 인사청문을 받았습니다. 2017년과 2025년에도 같은 주제로 엑스포를 다시 개최했습니다.

성과

엑스포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재단·연구소·산업단지가 차례로 들어섰습니다.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는 2013~2015년에 27억 원을 들여 건립했고, 천연물 지식산업센터는 292억 원을 들여 2025년 4월 준공했습니다.

어긋난 것과 그 이유

감사원은 2013년 제천시가 한방엑스포공원 건립·조성사업에서 예상 수익과 비용을 객관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관람객 수를 과다 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자로 사업비를 조달해 시 재정에 부담을 준 점도 함께 지적하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2012년 10월에는 위탁 업체가 운영권을 반납해 시가 직영으로 전환했습니다. 연합뉴스는 그 업체가 매월 3천만 원 적자를 냈고 유일한 수익원인 입장료는 연 2천만 원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4년 3월 시의회에서 권오규·송수연 의원이 재단 사무국장 연봉 인상을 문제 삼자 시는 특정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창규 시장은 그해 7월 시정질문에서 "외부 임용으로 엄청난 실패를 했다"고 답했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다른 지역이 이 방식을 따르려면 행사를 열기 전에 그 분야 학과와 기업 단지가 이미 운영되고 있어야 합니다. 제천은 한의과대학 18년, 산단 6년, 특구 5년의 기반을 먼저 쌓았습니다. 전담 조직은 남은 시설에 입주해 적은 출연금으로 시작하고, 사업을 맡길 기업 협의체가 이미 있어야 합니다. 큰 시설을 짓는다면 입장료 외에 무엇으로 유지비를 충당할지, 민자를 유치하면 그 부담을 몇 년이나 지는지 먼저 산정해 두어야 합니다.

운영 구조

근거

이 사례가 속한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실증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이 사례가 왜 작동했나’를 모델의 기전으로 일반화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