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농촌기본소득: 청산면에서 먼저 해 본 것이 국가 정책이 되다

요약

경기도가 2022년 연천군 청산면에서 시작한 농촌기본소득은 직업이나 소득을 묻지 않고 모든 주민에게 다달이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줍니다. 이 시범이 2026년 국가 농어촌기본소득으로 확대돼 전국 10개 군에서 돌아갑니다.

풀려던 문제

농촌은 사람이 줄면 가게가 닫고, 가게가 닫히면 사람이 더 떠납니다. 개인에게 주는 지원금은 대개 지역 밖에서 쓰여 그 고리를 끊지 못합니다.

기존 자산

청산면의 면 단위 생활권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접경지역이라는 조건, 한탄강·임진강의 생태 자산.

실행 프로그램

경기도가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 주민에게 직업·소득과 무관하게 다달이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습니다. 면 안에서만 쓰이는 상품권이라 돈이 그 자리에 남습니다.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를 국가 정책으로 받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10개 군에서 시작했고, 그해 6월 7개 군을 더 뽑았습니다. 연천군은 2026~2027년 군 전역으로 넓혔습니다.

성과

돈이 면 안에서 돌자 없던 가게가 생겼습니다. 2026년 1월 청산면에 43㎡ 규모 헬스장이 지역 최초로 문을 열었고, 시범 여섯 달 만에 가맹점과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연천군의 귀촌은 39% 늘어 전국 귀촌 감소세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2026년 6월).

어긋난 것과 그 이유

한국일보는 2025년 6월 궁평리에서 보증금 300만 원·월세 20~30만 원이던 집이 500만 원·50~60만 원이 됐다고 취재했습니다. 같은 기사에서 주민들은 자격 판정이 이장의 판단에 갈린다며 서로 신고하는 일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인구 증가를 '대체로 사실'로 판정하면서도 2022년 8월 4,244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다시 줄었고 전입의 약 30%가 군 안에서 옮겨 온 이동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청산면에만 주는 돈이라 군 안 다른 곳에서 옮겨 올 까닭이 생겼다고 봤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광역이 지급 전에 조례로 실험을 설계하고, 돈을 받지 않고 조사만 받는 비교주민과 비교지역을 함께 정해 네 해를 조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초는 심의기구와 지급 창구를 새로 만들지 않고 도 조례와 기존 행정 라인에 얹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도와 시·군이 나눠 낼 몫은 도 조례 제11조②처럼 신청 접수 공고 때 광역이 제시하도록 못 박아 두어야 합니다. 제도가 갈아타는 사이 국비 교부가 늦어지는 몇 달은 광역이 메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운영 구조

근거

같은 갈래의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직접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같은 갈래(B. 관계·인구, F. 토대·거버넌스·재원)의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근거가 아니라 ‘이 사례가 어떤 모델의 기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참고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