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화순군 — v260704 본문 변경
v260701 → v260704 · 2026년 7월 4일 — 광역 행정통합 반영: 광역 제안 수신 기관을 전라남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승계(2026-07-01 출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446호). 진단 내용·판정·수치 변경 없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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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진단결과 요약 -> 화순은 '폐광으로 저무는 군'이 아니라 '탄광 시대를 닫고 바이오·메디컬로 갈아타는 중'인 군입니다. 등록인구는 약 6만 명(2024년 12월 60,735명, 고령화율 약 31%)이고 2030세대는 1만 명 선으로 얇아졌지만, 순유출은 2023년 270명에서 2024년 24명으로 90% 넘게 줄었고 출생아도 212명에서 255명으로 늘었습니다(만원임대주택·전입장려금·천원보육의 단기 효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화순은 전국 유일의 백신산업특구(2010)에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의약 특화단지(2024.7)가 더해지고, 직원 1,200여 명의 화순전남대병원과 전남생물의약연구원·우수한약재 유통지원센터(연 수매 약 475톤)까지 갖춘,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드물게 두터운 산업·의료 앵커를 가진 군입니다. 그런데 비어 있는 것은 앵커 자체가 아니라 이 앵커를 지역 일자리·정주·소득으로 바꾸는 전달 구조입니다. 기술기업의 판로를 대신 뛰어 줄 영업 조직, 고령자를 수혜 대상이 아니라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는 소득모델, 면 지역의 학교·교통·의료를 끝까지 잇는 전달 설계, 폐광 유휴공간을 1회 관람이 아니라 누적 자산으로 영구화하는 설계가 그것입니다. +> **화순은 '폐광으로 저무는 군'이 아니라 '백신·바이오 산업 앵커는 두터운데 그 성과를 지역 일자리·소득으로 잇는 전달 구조가 아직 얇은' 군입니다.** 등록인구는 약 6만 명(2024년 12월 60,735명, 고령화율 약 31%)이고 2030세대는 1만 명 선으로 얇아졌지만, 순유출은 2023년 270명에서 2024년 24명으로 90% 넘게 줄었고 출생아도 212명에서 255명으로 늘었습니다(만원임대주택·전입장려금·천원보육의 단기 효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화순은 전국 유일의 백신산업특구(2010)에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의약 특화단지(2024.7)가 더해지고, 직원 1,200여 명의 화순전남대병원과 전남생물의약연구원·우수한약재 유통지원센터(연 수매 약 475톤)까지 갖춘,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드물게 두터운 산업·의료 앵커를 가진 군입니다. 그런데 비어 있는 것은 앵커 자체가 아니라 이 앵커를 지역 일자리·정주·소득으로 바꾸는 전달 구조입니다. 기술기업의 판로를 대신 뛰어 줄 영업 조직, 고령자를 수혜 대상이 아니라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는 소득모델, 면 지역의 학교·교통·의료를 끝까지 잇는 전달 설계, 폐광 유휴공간을 1회 관람이 아니라 누적 자산으로 영구화하는 설계가 그것입니다. > **핵심 공백 영역: 산업·일자리·경제기반(E군)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 백신·바이오 앵커는 갖췄으나 그 성과를 지역으로 흘려보내는 지역혁신 영업법인(E군)이 공백심각도 1위입니다. 보조 핵심 공백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C군 정주여건), 면 지역 학교 앵커·농촌 모빌리티(D군 필수서비스), 생활인구 포트폴리오·고립 대응 거점(B군 관계·인구), 출향민 신탁·관광 수용력 관리(F군 재원·토대). [주3](#ju3) |---|---| | **화순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고령자가 약초·전통기술의 생산·전수 주체가 되는 소득형 노동모델(고령자산화) · 폐광 갱도·탄광메모리얼을 누적 체험자산으로 영구화(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 · 관광·통원 생활인구를 8유형으로 분해해 반복성 KPI로 관리(생활인구 포트폴리오) | -| **광역(전라남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백신·바이오 기업의 판로를 대행하는 지역혁신 영업법인(영업법인) · 면 지역 의료 전달·농촌 모빌리티 결합(의료 전달·농촌 모빌리티) · 고향사랑 지정기부풀의 장기 신탁화(출향민→신탁)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백신·바이오 기업의 판로를 대행하는 지역혁신 영업법인(영업법인) · 면 지역 의료 전달·농촌 모빌리티 결합(의료 전달·농촌 모빌리티) · 고향사랑 지정기부풀의 장기 신탁화(출향민→신탁)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 회귀(정주 단일 KPI) · 폐광 부지에 임기 내 가시성과용 메가 시설 단독 추진(메가 프로젝트) · 앵커 유치 실적만 집계하고 지역 연계는 비우는 방식(외부 컨설팅 의존)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지역혁신 영업법인(M15·산업) | ① 영업 전담 조직(연구·행정과 분리) ② 성과 공유형 계약 ③ 복수 기업 포트폴리오 | ✗ | 백신·바이오·약초 기업군의 판로·실적을 대행하는 성과공유형 공동영업 조직 설계 · [광역] 전남 RISE 산학협력 그릇에 도내 단위로 설치 | 특구·연구원 유치 실적만 집계하고 판로는 기업 각자에 방치 · 연구·행정에 영업을 겸직으로 떠넘기기 (벤치마크: 연구만 하고 못 파는 오울루 초기 답습 경계) | [사례#271](/case/271/)·[사례#181](/case/181/) / [E2](/causes/#E2)·[C2](/causes/#C2)·[G1](/causes/#G1) | +| **[핵심]** 지역혁신 영업법인(M15·산업) | ① 영업 전담 조직(연구·행정과 분리) ② 성과 공유형 계약 ③ 복수 기업 포트폴리오 | ✗ | 백신·바이오·약초 기업군의 판로·실적을 대행하는 성과공유형 공동영업 조직 설계 · [광역] 전남 RISE 산학협력 그릇에 도내 단위로 설치 | 특구·연구원 유치 실적만 집계하고 판로는 기업 각자에 방치 · 연구·행정에 영업을 겸직으로 떠넘기기 (벤치마크: 연구만 하고 못 파는 오울루 초기 답습 경계) | [사례#1049](/case/1049/)·[사례#1071](/case/1071/) / [E2](/causes/#E2)·[C2](/causes/#C2)·[G1](/causes/#G1)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정주여건)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 약초 재배·전통기술·탄광 기억의 생산·전수 주체로 고령자를 세우는 소득형 노동모델과 세대배움 접점 설계 | 고령자를 돌봄 수혜 대상으로만 분류 · 단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종료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E1](/causes/#E1) | | **[핵심]**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필수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 면 지역 소규모 학교를 전국모집·기숙·바이오/약초 결합 교육과정·학교-군 공동운영체로 매력화 · [중앙] 교육발전특구·농산어촌유학 연계 | 통폐합 수순 방치 · 시설만 리모델링하고 교육과정 미설계 | [사례#741](/case/741/)·[사례#742](/case/742/)·[사례#743](/case/743/) / [E1](/causes/#E1)·[G4](/causes/#G4) | |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경험) | ① 10년+ 운영주체(광역 사무국) ② 유휴공간의 영구 작품화 ③ 정치변동 분리 장기 재원 | △ | 폐광 갱도·탄광메모리얼·능주 관광거점을 운주사·고인돌과 묶은 상설 작품·체험공간으로 영구화하고 10년+ 운영 사무국 지정 · [광역] 광역 예술제 연계·장기재원 | 탄광메모리얼을 단발 전시로 1회 소비 · 임기 내 가시성과용 시설 신축 | [사례#1](/case/1/)·[사례#10](/case/10/) / [C3](/causes/#C3)·[C1](/causes/#C1)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필수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의사 1인 다지점) ③ 전달자산 법·재정 내성 | ○ | 화순전남대병원 역량을 면 단위 보건진료소 거점+왕진버스 순회+원격 협진으로 연결하고 전달자산 철수 금지·다년 재원 확보 · [중앙] 비대면진료·왕진버스 제도 연계 | 상급병원이 있으니 면 전달은 충분하다고 간주 · 단발 순회사업으로 종료 (벤치마크: 진주의료원 폐원 답습 경계) | [사례#749](/case/749/)·[사례#750](/case/750/)·[사례#751](/case/751/) / [E1](/causes/#E1)·[G4](/causes/#G4) | -| 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M14·산업)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③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 백신특구·전남대병원·생물의약연구원을 묶는 3자 상설 거버넌스와 기술이전 매개조직을 정례화하고 바이오/약초 듀얼 포트폴리오로 확장 · [대학] 전남대 RISE·글로컬 연계 | 특화단지 지정 자체를 성과로 종결 · 대학·병원·기업이 각자 운영 | [사례#271](/case/271/)·[사례#181](/case/181/) / [C2](/causes/#C2)·[E2](/causes/#E2)·[A5](/causes/#A5) | +| 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M14·산업)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③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 백신특구·전남대병원·생물의약연구원을 묶는 3자 상설 거버넌스와 기술이전 매개조직을 정례화하고 바이오/약초 듀얼 포트폴리오로 확장 · [대학] 전남대 RISE·글로컬 연계 | 특화단지 지정 자체를 성과로 종결 · 대학·병원·기업이 각자 운영 | [사례#1042](/case/1042/)·[사례#1066](/case/1066/) / [C2](/causes/#C2)·[E2](/causes/#E2)·[A5](/causes/#A5)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경험)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결합 | ○ | 약초·한약재 인증 적층과 우수한약재센터 판로를 고인돌·운주사 경관과 묶은 미식·약선 체험 트랙으로 정식화 · [광역] 광역 약초 인증 추진 | 약초·1차산업을 1회성 체험·축제로만 소비 · 인증·판로 없이 발굴·홍보만 | [사례#22](/case/22/)·[사례#57](/case/57/)·[사례#1020](/case/1020/) / [F1](/causes/#F1)·[C1](/causes/#C1) | |---|---|---|---| | 시/군 직접 | 고령자산화(M10)·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관광 수용력(M24)·사회적 연결 거점(M08)·예술제·유휴공간(M01)·미식·경관(M03) | 화순군청 | 직접 주도 | -| 광역(전라남도) | 영업법인 도내 설치(M15)·광역 약초 인증(M03)·인재 정주 패키지(M16)·신탁 광역 출연(M22) | 전라남도·전남RISE센터 | 제안·요청·시범지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영업법인 도내 설치(M15)·광역 약초 인증(M03)·인재 정주 패키지(M16)·신탁 광역 출연(M2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RISE센터 | 제안·요청·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앵커 거버넌스·기술이전 매개(M14)·의료 전달 협진(M13) | 전남대·전남생물의약연구원·보건복지부 | 시범지·협력 | | 중앙 | 농산어촌유학·교육발전특구(M11)·수요응답 교통·왕진버스(M12·M13) | 교육부·국토부·복지부·행안부 | 시범지·제도 연계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