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이장 직선제: 읍면장이 임명하던 자리를 주민 투표로 바꾸다

대한민국 충남 태안군

FB 기타 1차 검증 · 근거 강함

작성규칙 G4 현행 · 균형관점 보강 2026-08-16

이 사례 → 관련 모델 8 · 메울 지역 6

요약

이장은 마을총회나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해 왔습니다. 태안군은 201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를 주민 직접 투표로 바꿔 관내 188개 리에 적용했습니다.

풀려던 문제

마을 대표를 추천으로 선정해 행정이 임명하면, 그 직위가 누구를 대변하는지가 불분명해집니다. 추천 절차를 소수가 좌우하면 마을의 의사와 어긋나도 바로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기존 자산

관내 188개 리의 마을 조직, 태안해안국립공원과 230km 해안, 안면도, 수산·염전.

실행 프로그램

2018년 민선 7기 공약으로 이장 직선제를 전국에서 처음 시행했습니다. 마을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하던 방식을 주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관내 188개 리에 적용했습니다. 후보가 1명뿐이어서 투표가 실시되지 않는 마을은 마을총회에서 무투표 당선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알려진 성공요인

태안군은 전국 최초라는 점을 먼저 꼽습니다. 2018년 시행한 이장 직선제는 읍면장이 임명하던 최소 행정단위 주민대표의 선출권을 주민에게 돌려준 민선 7기 공약이라고 군은 설명합니다. 2021년 9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 강화 분야 최우수 공약으로 선정됐고, 2022년 6월 대전고등법원도 이 제도를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질적 실현 및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평가했다고 언론이 전했습니다.

숨은 성공요인

이장 임명 절차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가 조례가 아니라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태안군은 1989년부터 있던 규칙 한 편을 개정해 직선제를 반영했고, 의회 의결 없이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만 거치면 되는 형식이라 개정 부담이 적었습니다. 2018년 12월 직선제를 도입한 뒤 2024년 10월까지 5차례 더 개정했는데, 2019년에 신설한 세대 규모별 정족수는 지적을 받은 뒤 2020년 12월 전부개정에서 삭제하고 그 대신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인명부를 규정했습니다.

성과

2021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우수 공약으로 선정됐습니다. 2022년 6월 대전고등법원은 이장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태안군 승소 판결을 내리며, 이 제도를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질적 실현 및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평가하고 이장의 겸임금지 의무 규정이 유효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어긋난 것과 그 이유

군은 2019년 12월 브리핑에서 직선제 개정 뒤 임명한 이장 47명 가운데 39명이 단독출마였다고 밝히고 개정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2020년 6월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영인 의원은 298세대 마을이 343세대 마을보다 더 많은 투표와 찬성을 받아야 당선되는 모순과 '바지 이장 후보'를 지적하고, 규칙을 정비할 때까지 시행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군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세대마다 한 표를 주는 방식이 직선제인지도 물었고, 행정지원과장은 법령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김종욱 의원은 3개월째 이장이 없는 마을을 지적했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바꾸려는 제도가 상위법이 규칙에 위임한 사항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가 이장 임명을 규칙 소관으로 두어, 태안군은 1989년부터 있던 규칙 한 편만 개정해 시작했고 의회 의결 없이 6년 동안 5차례 다시 개정할 수 있었습니다. 첫 판을 완성본으로 내지 말고, 지적받은 조항을 삭제할 개정 일정을 처음부터 잡아 두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 물을 것

우리가 직선제라 부르는 그 투표는 1인 1표입니까, 1세대 1표입니까?
세대 규모별로 정족수를 달리 정하면 세대가 적은 마을이 더 엄격한 요건을 적용받게 되지 않습니까?
금지 조항을 신설하실 때 그 조항으로 중단되는 마을 운영비는 어떤 재원으로 충당하십니까?

지역 적용 가능성

마을 대표를 추천·임명으로 선정하는 곳이라면 직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합니다. 다만 선출 방식만 바꿔서는 부족합니다. 누가 투표할 수 있는지(유권자 범위), 누가 선거를 관리하는지, 후보가 1명일 때는 어떻게 하는지를 제도와 함께 규정으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태안군도 겸임금지 같은 의무 규정이 소송에서 쟁점이 된 끝에 법원 판단을 받았습니다. 전환 후 몇 해는 규정을 보완하는 기간으로 잡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운영 구조

주도 기관태안군(이장 직선제 도입·시행)

참여 주체태안군, 관내 188개 리의 주민과 이장, 읍·면 행정,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2021년 우수사례 경진대회)

거버넌스이장은 종전에 마을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했으나, 2018년부터 주민 직접 투표로 선출합니다. 후보가 1명이어서 투표가 성립하지 않는 마을은 마을총회에서 무투표 당선을 결정합니다. 겸임금지 의무 규정을 두었고 그 유효성은 2022년 대전고등법원 판결로 확인됐습니다. 선거 관리와 유권자 범위를 정한 규정의 세부는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보정필요].

재원선출 방식을 바꾸는 제도라 별도의 시설비가 들지 않습니다. 선거 관리에 드는 행정 비용의 규모는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보정필요].

근거

충남일보·국제뉴스·신아일보·충청타임즈 2022-06-13 보도에서 태안군이 2018년 전국 최초로 이장 직선제를 시행해 마을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하던 방식을 주민 직접 선출로 바꾼 사실, 관내 188개 리가 대상인 사실, 민선 7기 군수 공약인 사실, 2021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우수 공약으로 선정된 사실, 2022년 6월 대전고등법원이 이장면직처분취소 소송에서 태안군 승소 판결을 내리며 이 제도를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질적 실현 및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평가하고 겸임금지 의무 규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실 확인. 금강일보 2022-04-11 보도에서 후보가 한 명인 마을의 무투표 당선을 마을총회에서 결정하는 사실 확인. 대전일보 2022-02-22 신년 인터뷰에서 전국 최초 이장 직선제 시행 성과가 군 대표 시책으로 언급된 사실 확인. ※ 이 사례는 2026-08-10 재선정됐다 — 앞서 태안은 해양치유센터를 주어로 삼을 수 있었으나 완도(#1039)와 같은 해양수산부 협력 지자체 사업 계열이라 중복이었다.

검증등급(근거 강도): 1차 검증 · 근거 강함: 공식·1차 자료로 확인된 근거. 출처 DB: 충남일보·국제뉴스·충청타임즈(2022-06-13) 2018 전국 최초·188개 리·대전고법 판결; 금강일보(2022-04-11) 무투표 당선 처리; 대전일보(2022-02-22) 군 대표 시책.

이 사례가 도움 될 수 있는 지역

이 사례가 다루는 갈래에서 아직 채울 여백이 남은 인구감소지역입니다. 처방이 아니라 ‘메울 만한 빈칸이 있는 곳’을 참고로 보여 드립니다. 각 지역의 1순위 빈틈은 표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진단 현황(우선검토 모델 = 그 지역에서 공백심각도가 큰 혁신모델 3가지 · 적용대상 = 24개 중 이 지역에 적합한 모델 수 · 매칭률·실행밀도는 비교 기준이며 우열 아님 · 세대 = 그 진단을 만든 작성규칙 세대, 세대가 다르면 수치를 바로 견주지 않음)
지역	한 줄 진단	우선검토 모델	적용 대상	매칭률	실행밀도	세대	버전
태백시 강원	태백은 폐광기금과 눈축제 위에 핵심광물 협력센터를 열고 청정메탄올·지하연구시설까지 끌어온 시이나, 만든 것을 지역 밖에 팔 영업 조직과 연구 앵커를 묶을 상설 거버넌스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E 갈래 · M15. 지역혁신 영업법인 C 갈래 · M10.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E 갈래 · M14. 대학·연구·산업 앵커	12	75%	36%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진단보고서v260908u
평창군 강원	평창은 올림픽 유산 위에 사계절 관광과 그린바이오 산업 축을 갖추고 보건의료원이 권역 순회 진료를 이어 온 군이나, 고령 1인가구가 생활권에서 상시로 만나는 거점과 그 운영 주체, 오가는 방문객을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을 세는 체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B 갈래 · M08.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B 갈래 ·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C 갈래 · M09. 생활만족도·정주여건	12	83%	58%	G6(작성규칙 세대)	진단보고서v261002n
단양군 충북	단양은 만천하스카이워크와 워케이션 센터로 머무는 관광을 갖춘 군이나, 그 방문을 생활인구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으로 관리하는 평가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B 갈래 ·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D 갈래 · M12. 도서 모빌리티 C 갈래 · M10.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9	78%	37%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진단보고서v260909n
제천시 충북	제천은 한방바이오 앵커와 1,000만 명대 관광 기반 위에 판로 행사와 상시 쇼핑몰까지 굴리고 있으나, 그 실적을 매출로 옮기는 영업 전담 조직은 아직 서지 않았습니다.	E 갈래 · M15. 지역혁신 영업법인 B 갈래 ·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B 갈래 · M08.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10	90%	47%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진단보고서v260909n
태안군 충남	태안은 230km 해안과 해양치유센터, 183만 명이 다녀간 원예치유박람회로 사람을 부르는 힘을 갖췄으나, 그 방문을 유형과 재방문으로 세는 셈법과 태안화력 폐지 뒤의 전환을 주민 몫으로 돌리는 장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B 갈래 ·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E 갈래 · M18.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A 갈래 · M02. 체류형 관광 상설화	8	62%	33%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진단보고서v260908n
순창군 전북	순창은 발효와 체류형 관광을 30년 넘게 키우고 공모로 주거·돌봄 기반을 갖췄으며, 2024년부터는 고령 주민이 소득을 얻는 일자리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일자리를 장 담그기 숙련의 전수와 세대간 배움으로 잇는 설계는 아직 형성 중입니다.	C 갈래 · M10.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B 갈래 · M07.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B 갈래 ·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11	91%	48%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진단보고서v260908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