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이장 직선제: 읍면장이 임명하던 자리를 주민 투표로 바꾸다

요약

이장은 마을총회나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해 왔습니다. 태안군은 201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를 주민 직접 투표로 바꿔 관내 188개 리에 적용했습니다.

풀려던 문제

마을 대표를 추천으로 뽑아 행정이 임명하면, 그 자리가 누구를 대변하는지가 흐려집니다. 추천 절차가 몇 사람 손에 있으면 마을의 뜻과 어긋나도 바로잡을 길이 없습니다.

기존 자산

관내 188개 리의 마을 조직, 태안해안국립공원과 230km 해안, 안면도, 수산·염전.

실행 프로그램

2018년 민선 7기 공약으로 이장 직선제를 전국에서 처음 시행했습니다. 마을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하던 방식을 주민이 직접 투표로 뽑는 방식으로 바꾸고 관내 188개 리에 적용했습니다. 후보가 한 명뿐이어서 투표가 열리지 않는 마을은 마을총회에서 무투표 당선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성과

2021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우수 공약으로 뽑혔습니다. 2022년 6월 대전고등법원은 이장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태안군의 손을 들며, 이 제도를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질적 실현 및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평가하고 이장의 겸임금지 의무 규정이 유효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어긋난 것과 그 이유

군은 2019년 12월 브리핑에서 직선제 개정 뒤 임명한 이장 47명 가운데 39명이 단독출마였다고 적고 개정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2020년 6월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영인 의원은 298세대 마을이 343세대 마을보다 더 많은 투표와 찬성을 받아야 당선되는 모순과 '바지 이장 후보'를 지적하고, 규칙을 정비할 때까지 시행을 멈춰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군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세대마다 한 표를 주는 방식이 직선제인지도 물었고, 행정지원과장은 법령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김종욱 의원은 석 달째 이장이 없는 마을을 들었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바꾸려는 자리가 상위법이 규칙에 맡겨 둔 곳인지 먼저 봐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가 이장 임명을 규칙 소관으로 두어, 태안군은 1989년부터 있던 규칙 한 편만 고쳐 시작했고 의회 의결 없이 여섯 해 동안 다섯 번 다시 고칠 수 있었습니다. 첫 판을 완성본으로 내지 말고, 지적받은 조항을 걷어낼 개정 일정을 처음부터 잡아 두어야 합니다.

운영 구조

근거

같은 갈래의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직접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같은 갈래(F. 토대·거버넌스·재원, B. 관계·인구)의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근거가 아니라 ‘이 사례가 어떤 모델의 기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참고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