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의료관광특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신청 전에 16개 기관을 먼저 묶다

요약

부산 서구청은 병원을 새로 유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여 있던 대학병원들과 2019년 12월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2020년 7월 16개 기관·단체 실무추진단으로 넓힌 뒤에 특구를 신청해 2022년 부울경 첫 의료관광특구를 지정받았습니다.

풀려던 문제

원도심에 대학병원이 여럿 모여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지역 산업이 되지 않습니다. 흩어져 있는 의료 자원을 사업 틀 하나로 묶고, 규제 특례와 예산을 붙일 근거를 만드는 일이 과제였습니다.

기존 자산

부산대병원·동아대병원·고신대복음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과 권역응급의료센터, 송도 해안과 어시장·산복도로의 원도심 생활문화.

실행 프로그램

2019년 12월 민관협의체, 2020년 7월 부산경제진흥원·부산관광공사를 포함한 16개 기관·단체 실무추진단을 차례로 꾸려 특구 계획을 짰습니다.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14만3,983㎡)로 지정했고, 서구청은 그해 4월 운영 조례를 만들어 특화사업 범위와 규제특례, 구청장이 위원장을 맡는 특구협의회 설치 근거를 함께 담았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의사회·약사회·경찰서·교육지원청 등 17개 기관이 민관 의료협의체를 꾸렸습니다.

성과

부울경에서 처음으로 의료관광특구가 섰고, 핵심 시설인 의료R&D 지식산업센터(389억 원)가 2024년 7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2025년 12월 만료를 앞두고 2026~2030년 5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증가율은 공개자료마다 수치가 달라 여기에 적지 않았습니다[보정필요].

어긋난 것과 그 이유

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 6월 의료R&D 클러스터 부지매입비 55억 원을 포함해 4건 57억여 원을 삭감했고, 그 55억 원은 그해 9월 통과됐습니다. 2024년 12월 예결특위에서 하명희 위원은 대형 차량 통행과 어린이 안전을 들어 55억 원으로 땅을 살 때 설명회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고, 서구청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설명회 대신 인근 두 아파트와 간담회만 열었다고 답했습니다. 위원회는 추가 부지매입비 18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구청은 부지 매입에 모두 96억 원가량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대학병원 세 곳과 종합병원이 이미 한자리에 모여 있었고, 네 곳 모두 용적률이 막혀 증개축을 못 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용적률 완화가 그 병원들에게 실제로 값이 있었습니다. 총사업비의 84%를 민자로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여기서 나옵니다. 서구청은 2019년 12월 민관협의체부터 두 해 넘게 참여 기관을 넓혔습니다.

운영 구조

근거

이 사례가 속한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실증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이 사례가 왜 작동했나’를 모델의 기전으로 일반화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