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공공주도 해상풍력: 주민·어업인과 5년을 앉은 뒤 받은 집적화단지 지정

대한민국 충남 보령시

EF 산업일자리 1차 검증 · 근거 강함

작성규칙 G4 현행 · 균형관점 보강 2026-08-16

요약

보령시는 2020년 9월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사업에 전국 1호로 뽑힌 뒤, 주민·어업인과 함께 앉는 민관협의회를 5년 동안 운영하며 풍황을 재고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2026년 3월 집적화단지로 조건부 지정받았습니다.

풀려던 문제

해상풍력은 어장과 겹쳐 갈등이 먼저 옵니다. 사업자가 정해진 뒤에 주민을 만나면 이미 늦습니다.

기존 자산

약 136km 해안과 도서·수산 자원, 석탄화력 조기폐쇄가 만든 전환 계기, 한국중부발전 등 발전 기반, 머드축제·대천해수욕장의 해양관광.

실행 프로그램

2020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사업에 전국 1호 도시로 뽑혔습니다. 이후 약 5년 동안 공동위원장 체제의 민관협의회를 운영하며 주민·어업인과 논의하고 풍황 계측과 단지개발 기초조사를 이어 갔습니다. 2026년 3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북·군산 등 다섯 지자체의 일곱 사업과 함께 보령 해상풍력을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조건부 지정했습니다(군 작전성 협의가 조건). 2026년 4월에는 에너지 기본 조례를 만들어 위원회 설치 근거를 두었습니다.

알려진 성공요인

보령시는 2020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에 전국 1호 도시로 뽑혔다고 알렸습니다. 이후 약 5년 동안 민관협의회 운영과 단지개발 기초조사, 풍황계측 절차를 촘촘히 이행해 오천면 앞바다 156㎢에 1.3GW 규모 집적화단지 지정을 받았고, 한국중부발전은 이를 공공주도 해상풍력의 성공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숨은 성공요인

공모 다섯 달 전인 2020년 4월 한국중부발전과 에너지산업 공동육성 협약을 맺었습니다. 조례를 만들기 전인 2020년 11월 23일 위원 30명을 먼저 위촉했고, 시의회 전문위원은 조례 부칙이 이미 꾸린 협의회를 소급 규정한다고 적었습니다. 조례 제3조②는 공동위원장 한 자리를 수산업 단체 대표 몫으로 두었는데, 정부 지침이 공동위원장과 어업인 단체 참여를 명시한 때는 2021년 12월입니다. 위원 30명 중 수산업 관계자가 11명, 외연도 어촌계장·마을이장이 2명입니다.

성과

사업자를 먼저 정하지 않고 협의부터 시작해 5년 만에 집적화단지 지정에 닿았습니다. 한국중부발전이 사업을 맡아 개발을 이어 가며, 같은 시기 지정받은 신안·진도와 함께 민간사업자와의 협력 체계를 처음부터 갖춘 사례로 꼽힙니다.

어긋난 것과 그 이유

2020년 10월 보령수협은 어업인이 빠진 채 사업이 정해졌다며 반대에 나섰고,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결의문을 읽고 전국 서명 53만 8,337명분을 산업부·해양수산부·국무조정실에 냈습니다. 보령 지역 서명은 5,700여 명입니다. 2023년 국정감사에서 한무경 의원은 2020년 사업계획을 알리고 1년이 지난 2021년에야 국방부에 군 작전성 검토를 요청했다고 지적했고, 국방부는 레이더 차폐를 들어 발전기 위치를 다시 보라고 회신했습니다. 2026년 3월 지정도 국방부 협의를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신청하기 전에 이미 돌아가는 협의 틀이 있어야 합니다. 보령은 위원 30명 중 수산업 관계자가 11명, 외연도 어촌계장·마을이장이 2명이고 공동위원장 한 자리가 수산업 단체 몫이라 어업인이 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021~2022년 협의 경비 1억 5,120만 원은 전액 국비여서 시비를 다툴 일이 없었습니다. 조례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정하고 회의록 작성은 의무로 적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물을 것

협의체 위원 명부에서 어업인·주민 몫이 몇 자리이고, 공동위원장은 누가 맡습니까?
군 작전성 검토를 사업계획을 공표하기 전에 국방부와 시작하셨습니까?
회의 주기와 회의록 작성이 조례에 의무로 적혀 있습니까, 재량으로 적혀 있습니까?

지역 적용 가능성

해상풍력을 준비하는 곳이라면 사업자 선정보다 협의 틀을 먼저 세우기를 권합니다. 다만 지정은 끝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보령의 집적화단지도 군 작전성 협의를 조건으로 달았고, 정의로운전환 특구는 탄소중립기본법 제48조에 근거가 있을 뿐 아직 정부가 지정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발전 시설을 공공이 짓더라도 주민이 지분을 갖고 이익을 지역에 되돌리는 장치를 함께 설계하면 좋습니다.

운영 구조

주도 기관보령시(머드축제 주최·공공주도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운영), (재)보령축제관광재단(머드축제 주관), 산업통상자원부·충청남도(기회발전특구 지정·세제), 기후에너지환경부(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한국중부발전·SK이노베이션 E&S(블루수소 플랜트)

참여 주체보령시,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충청남도,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중부발전, SK이노베이션 E&S,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주민·어업인, 머드축제 방문객

거버넌스머드축제는 보령시가 주최하고, 시가 조례로 세워 사업비를 출연하는 (재)보령축제관광재단이 주관합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고 충청남도가 도세 감면 조례로 세제를 맡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보령시가 공동위원장 체제의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운영하며 주민·어업인과 논의해 왔고, 2026년 4월 에너지 기본 조례를 만들어 위원회 설치 근거를 뒀습니다. 정의로운전환 특구는 탄소중립기본법 제48조에 따라 정부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중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원머드축제는 보령시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재)보령축제관광재단에 사업비를 출연해 치릅니다. 2022년 충청남도와 공동 주최로 연 보령해양머드박람회에는 국비 44억 원·지방비 58억 원·수익사업 44억 원을 들였고, 2026년 축제와 묶어 여는 한류 행사는 총사업비 37억 8000만 원 가운데 국비 2억 8000만 원을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공모로 받았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의 감면 조문이 받칩니다. 블루수소 플랜트는 한국중부발전과 SK이노베이션 E&S가 2조 100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2024년 청정수소 발전 입찰에서 유찰된 뒤 착공 시점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머드축제 연간 예산과 해상풍력 재원 배분도 공개자료에 나오지 않습니다[보정필요].

근거

충청매일·충청일보·충청도민일보 2026-03-17 보도에서 보령 해상풍력이 2020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사업에 전국 1호 도시로 선정된 뒤 약 5년간 민관협의회 운영과 단지개발 기초조사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집적화단지 조건부 지정을 받은 사실 확인. 일요신문 2026-03-17 보도에서 전북·보령·군산 등 5개 지자체 7개 사업이 함께 조건부 지정된 사실, 투데이에너지·에너지신문 2026-03-17 보도에서 한국중부발전이 사업을 맡은 사실 확인. 인천투데이 2026-07-13 보도는 신안·진도·보령이 처음부터 민간사업자와 협력 체계를 갖춘 지자체로 대비된다고 적었다. 2026년 4월 에너지 기본 조례와 기회발전특구(2024-11 지정)·정의로운전환 특구 검토 단계는 보령시 공개자료·언론 보도 기반이며 1차 출처는 아직 적지 못했다[보정필요]. 구 본문의 머드축제 축은 이 사례와 다른 사업이라 자산 서술로만 남겼다.

검증등급(근거 강도): 1차 검증 · 근거 강함: 공식·1차 자료로 확인된 근거. 출처 DB: 충청매일·충청일보·충청도민일보(2026-03-17) 공공주도 1호·민관협의회 5년·집적화단지 지정; 일요신문(2026-03-17) 5개 지자체 7개 사업.

이 사례가 도움 될 수 있는 지역

이 사례가 다루는 갈래에서 아직 채울 여백이 남은 89 지역입니다. 처방이 아니라 ‘메울 만한 빈칸이 있는 곳’ 참고예요. 각 지역의 1순위 빈틈은 표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진단 현황(우선검토 모델 = 그 지역에서 공백심각도가 큰 혁신모델 3가지 · 적용대상 = 24개 중 이 지역에 적합한 모델 수 · 매칭률·실행밀도는 비교 기준이며 우열 아님)
지역	한 줄 진단	우선검토 모델	적용 대상	매칭률	실행밀도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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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새 탭에서 열림) 충남	예산은 예산시장과 예당호 출렁다리가 각각 누적 1천만 명을 넘어선 군이나, 그 방문을 갈래별로 나눠 재방문·체류로 재는 눈금은 아직 서지 않았습니다.	B 갈래 ·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새 탭에서 열림) F 갈래 · M21.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새 탭에서 열림) E 갈래 · M14. 대학·연구·산업 앵커(새 탭에서 열림)	9	56%	30%	진단보고서v260830u(새 탭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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