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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모델진단 - 화순군 — v260905n 본문 변경

v260830u → v260905n · 2026년 9월 5일 — G5 재도출 — 전제자산점수 재채점(자산 AND 주체·권한)·성숙도 배치·09-02 표기 규약 (+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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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화순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 5종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습니다.** 비교진단 요약판은 정식 진단의 비교진단표 코어를 먼저 담은 1단계 발행본으로, 실행 제안(시작 권고·100일·4년 로드맵·주체별 제언)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이 문서에 이어서 더해집니다. 진단 어조는 서열이 아니라 '비교 기준·개선 기회'입니다.
+>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습니다.** 비교진단 요약판은 정식 진단의 비교진단표 코어를 먼저 담은 1단계 발행본으로, 실행 제안(시작 권고·100일·4년 로드맵·주체별 제언)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이 문서에 이어서 더해집니다. 앞 버전에서 화순군 지역 동향 변천사(1995~2026)를 대조해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짚었고, 이번 버전은 전제 자산을 자산과 주체·권한으로 나눠 다시 채점한 뒤 모델의 국내 성숙도에 따라 표의 배치를 잡았습니다. 진단 어조는 서열이 아니라 '비교 기준·개선 기회'입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화순은 백신·바이오 연구 앵커와 세계유산 고인돌, 118년 광업이 남긴 폐광 유산을 갖춘 군이나, 그 성과를 지역 일자리와 판로로 옮기는 조직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화순은 백신·바이오 연구 앵커와 세계유산 고인돌, 118년 광업이 남긴 폐광 유산을 갖춘 군이나, 그 성과를 지역 일자리와 판로로 옮기는 조직은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화순군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한 곳으로, 주민등록인구는 2026년 6월 기준 59,909명입니다. 합계출산율 1.09명(2025)은 전국 시군구 264곳 중 39위(상위 15%)로 높은 편이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32.3%(2025, 전국 228곳 중 80위)입니다. 2000년 이후 화순이 걸어온 길을 시간순으로 놓고 보면 두 손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한 손은 2004년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시작해 2010년 국내 유일 백신산업 특구, 2023년 11월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 2024년 6월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2025년 11월 조선대학교 바이오캠퍼스 협약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른 손은 2023년 6월 118년 이어진 화순광업소를 닫고 5,643억 원 규모 경제진흥계획으로 그 공백을 다시 채우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사이 2022년 말 시작한 월 1만 원 임대주택은 3년 동안 관외 청년·신혼부부 134명을 불러 자녀 21명이 태어났고, 2026년 1월에는 복지·보건·의료·돌봄을 한 갈래로 묶은 통합돌봄과를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두었습니다. 비어 있는 쪽은 이 앵커와 사업이 만들어 낸 사람과 성과를 오래 붙드는 구조입니다. 연구 성과를 지역 밖 판로로 잇는 공동영업, 고령인구를 소득 자산으로 돌리는 노동모델, 고향사랑기금 10억 원을 장기 재원으로 묶는 신탁, 생활인구 36만5천 명을 유형별로 관리하는 체계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지점들을 반영했습니다.
+화순군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한 곳으로, 주민등록인구는 2026년 6월 기준 59,909명입니다. 합계출산율 1.09명(2025)은 전국 시군구 264곳 중 39위(상위 15%)로 높은 편이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32.3%(2025, 전국 228곳 중 80위)입니다. 1995년 이후 화순이 걸어온 길을 시간순으로 놓고 보면 두 손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한 손은 2004년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시작해 2010년 국내 유일 백신산업 특구, 2023년 11월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 2024년 6월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2025년 11월 조선대학교 바이오캠퍼스 협약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른 손은 2023년 6월 118년 이어진 화순광업소를 닫고 5,643억 원 규모 경제진흥계획으로 그 공백을 다시 채우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사이 2022년 말 시작한 월 1만 원 임대주택은 3년 동안 관외 청년·신혼부부 134명을 불러 자녀 21명이 태어났고, 2026년 1월에는 복지·보건·의료·돌봄을 한 갈래로 묶은 통합돌봄과를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두었습니다. 비어 있는 쪽은 이 앵커와 사업이 만들어 낸 사람과 성과를 오래 붙드는 구조입니다. 연구 성과를 지역 밖 판로로 잇는 공동영업(지역혁신 영업법인), 고령 32.3%를 소득이 생기는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는 노동모델(고령자산화), 사평빨래방에서 확인된 운영 방식을 여러 면으로 옮기는 생활만족도 관리(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 생활인구 36만5천 명을 유형별로 나눠 관리하는 체계(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고향사랑기금 10억 원을 30년 이상 공익신탁으로 묶는 재원 구조(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장기신탁)는 화순의 진행이 더뎌서가 아니라 국내에 견줄 사례가 아직 없어,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적었습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지점들을 반영했습니다.
 
-> **핵심 공백 영역: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지역혁신 영업법인 (필요 높음 × 현재 갖춤 ●).** 연구 앵커와 농협 6차 구조가 이 영역을 이미 받치고 있어 기능군 전체는 갖춤으로 뜨지만, 그 성과를 지역 밖 판로로 옮기는 영업 기능은 아직 형성 중입니다. 보조 핵심 공백 = C 고령자산화·생활만족도, B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A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거점. [주1](#ju1)
+> **핵심 공백 모델: 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 ·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필요 높음 × 현재 부분 △).** 보조 공백은 정주여건·생활복지(C부문)의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과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입니다. [주1](#ju1)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100%.** 화순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3건 중 13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이어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6%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로, 매칭률과의 54%p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미충족 기전이 남은) 모델의 작동 조건은 비교진단표 ④ 필수기전·⑥ 하는 중?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ju2)
+> **혁신모델 매칭률 100%.** 화순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11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이어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5%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로, 매칭률과의 55%p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미충족 기전이 남은) 모델의 작동 조건은 비교진단표 ④ 필수기전과 ⑥ 하는 중? 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2](#ju2)
 
 | 구분 | 내용 |
 |---|---|
-| **화순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춘란·약초·기능성 콩에 인증과 체험을 얹는 경험상품화(1차산업 경험상품화), 사평빨래방에서 확인된 운영 방식을 여러 마을로 옮기는 생활만족도 트랙(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 고령 재배자가 가르치고 파는 소득형 노동모델(고령자산화)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바이오 특화단지 기업지원 플랫폼 안의 판로 전담 조직(지역혁신 영업법인, 전남 RISE 그릇), 교육발전특구 안에 백신·바이오와 춘란·약초를 교재로 삼는 지역결합 교육과정(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관할 교육청), 산간 면 지역 순회·원격 의료를 통합돌봄에 얹기(의료 전달·접근 보장, 중앙) |
+| **화순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춘란·약초 기술을 가진 고령 재배자가 가르치고 파는 소득형 노동모델(고령자산화, M10) · 사평빨래방에서 확인된 운영 방식을 여러 면으로 옮기는 생활만족도 관리(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 M09) · 생활인구 36만5천 명을 유형별로 나눠 관리하기(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바이오 특화단지 기업지원 플랫폼 안의 판로 전담 조직(지역혁신 영업법인, M15, 전남 RISE 그릇) · 교육발전특구 안에 백신·바이오와 춘란·약초를 교재로 삼는 지역결합 교육과정(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M11, 관할 교육청) · 에코힐링타운·화순온천에 병원·연구원이 참여하는 회복 프로그램(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거점, M04)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방문객 총량 단독 목표, 큰 유치 공모 재도전으로 판로·기전 공백을 대신하기, 설비·시설을 먼저 놓고 주민 합의를 뒤에 붙이기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내부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20년에 걸쳐 쌓은 백신·바이오 연구 앵커(연결 모델: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2004년 653병상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문을 연 뒤 2010년 국내 유일 백신산업 특구, 2023년 11월 삼성서울병원 미래과학연구원·포항공대·전남대·광주과학기술원이 함께한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 2024년 6월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2025년 11월 조선대학교 화순 바이오캠퍼스 협약으로 층이 쌓였습니다([사례#1031](/case/1031/)). 전남생물의약연구원과 2026년 7월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이 나선 산·학·연·병 생태계 조성까지,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보기 드물게 갖춘 연구·의료 앵커입니다. 2025년 9월 글로컬대학30에 뽑힌 전남대학교·조선대학교와 전남 RISE가 이 축을 받치는 그릇이 됩니다.
-- **전국이 보러 오는 인구정책과 기초 처음의 통합돌봄(연결 모델: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의료 전달·접근 보장).** 2022년 12월 부영주택과 맺은 협약에서 시작한 월 1만 원 임대주택은 3년 동안 관외에서 청년·신혼부부 134명을 불렀고 입주 뒤 자녀 21명이 태어났으며, 2026년에는 신규 100호를 더 받기로 했습니다. 24시간 어린이집·청년하우스와 함께 2024년 7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의 근거가 됐고, 2026년 1월에는 복지·보건·의료·돌봄을 한 과로 묶어 3월부터 화순형 통합돌봄을 시행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80% 이상으로 '지방활력 선도도시상'(2026.1)을, 응급의료체계 구축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혁신평가 최우수(2026.2)를 받았습니다.
+- **다른 지자체가 보러 오는 인구정책과 기초 처음의 통합돌봄(연결 모델: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의료 전달·접근 보장).** 2022년 12월 부영주택과 맺은 협약에서 시작한 월 1만 원 임대주택은 3년 동안 관외에서 청년·신혼부부 134명을 불렀고 입주 뒤 자녀 21명이 태어났으며, 2026년에는 신규 100호를 더 받기로 했습니다. 24시간 어린이집·청년하우스와 함께 2024년 7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의 근거가 됐고, 2026년 1월에는 복지·보건·의료·돌봄을 한 과로 묶어 3월부터 화순형 통합돌봄을 시행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80% 이상으로 '지방활력 선도도시상'(2026.1)을, 응급의료체계 구축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혁신평가 최우수(2026.2)를 받았습니다.
 - **폐광 유산과 춘란이라는 새 자산(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1차산업 경험상품화).** 2023년 6월 화순광업소를 닫은 뒤 5,643억 원 경제진흥계획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올랐고, 2025년 9월 근현대 문화유산지구 지정을 신청했으며 12월에는 능주면 일원 폐광지역 관광거점 사업 120억 원을 따냈습니다. 농업에서는 춘란을 새 품목으로 골라 2024년 11월 320억 원 산업화단지에 선정되고 2025년 춘란스쿨과 재배교육장·재배온실을 잇달아 열었으며 2026년 1월 중국으로 첫 수출길을 냈습니다.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이며,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상위 세 행에만 답니다. 전수 24개(M01~M24)를 S점수(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정합·J 제도결합)로 채점해 독립 선별했고, 행 정렬은 2단 키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S × (1 - w))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과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았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주3](#ju3)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24개 참조모델(M01~M24)을 적합 총점(원인적합·전제자산·유형정합·제도결합 네 축, 각 0~2)으로 전수 채점해 화순군에 의미 있는 11개를 선정했습니다. 행 정렬은 2단 키(강조 제외 대상 여부, 그다음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이며,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입니다.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과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았습니다.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상위 최대 3행).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미확인. [주3](#ju3)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① 모델(M#·부문) | ④ 필수기전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지역혁신 영업법인 (M15·E 산업·일자리) | 영업 전담 조직(연구·행정과 분리) / 성과 공유형 계약 / 복수 기업 포트폴리오 | △ (2026년 1월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협업프로젝트에 뽑혔고, 7월에는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이 산·학·연·병을 잇는 화순 K-바이오헬스 생태계 조성에 나섰으며 민선 9기 인수위가 바이오 특화단지 기업지원 플랫폼을 핵심 과제로 확정했습니다. 연구·행정과 분리된 영업 전담 조직과 성과 공유형 계약은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인수위가 확정한 기업지원 플랫폼 안에 판로 전담 조직을 명시하고, 2026년 1월 한국 춘란을 중국으로 처음 내보내며 짠 공동 판로 방식을 바이오·농생명 복수 기업 포트폴리오로 넓히기(리빙랩 1~2개로 착수) [광역][공공기관] | 2021년 K-바이오 랩허브처럼 큰 유치 공모에 다시 손드는 것으로 판로 과제를 대신하기, 투자협약 유치 실적(2021~2023년 227억·540억·150억)을 성과로 종결하고 판로는 기업 개별에 맡기기 | [사례#1049](/case/1049/) · [사례#1071](/case/1071/) · [E2](/causes/#E2) · [C2](/causes/#C2)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C 정주여건) |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 세대간 배움 접점 /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사평빨래방이 문을 연 뒤 주민 60명을 채용했고 그중 70%가 여성·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이며 2026년 1월 이용이 한 해 만에 194% 늘었고, 2024년에는 농촌인력지원센터가 전남에서 유일하게 영농작업반장 육성 시범에 뽑혔습니다. 고령자가 기술을 전수하며 소득을 얻는 구조와 세대간 배움 접점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문을 연 춘란 재배교육장·춘란스쿨과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센터의 약초 기술을 고령 재배자가 가르치고 파는 소득형 노동모델로 잇고, 2026년 3월 시작한 화순형 통합돌봄의 건강관리와 묶어 노동 강도를 살피기 | 고령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두고 자산화 경로를 빼기, 단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종결하기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 · [E1](/causes/#E1)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8유형 분해 관리 /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 평가체계 공식화 | △ (2025년 6월 민선 8기 3주년에 생활인구 전남 2위 36만5천 명을 성과로 밝혔고, 2024년 광주 동구를 시작으로 2025년 남구·대구 중구, 2026년 광주 서구와 잇달아 상생·우호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36만5천 명을 여덟 유형으로 나눠 관리하거나 재방문·재참여를 반복 지표로 추적하는 체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광주 인접 생활권의 통근·통학 인구와 고인돌축제·난 명품박람회 방문객을 유형별로 나눠 관리하고, 협약을 맺은 지자체별 왕래를 재방문 지표로 추적하기 | 2022년 출범 100일에 내건 '인구 10만·관광객 500만'처럼 총량을 단독 목표로 두기, 협약 체결 건수를 성과로 삼기 | [사례#1079](/case/1079/) · [사례#1085](/case/1085/) · [A1](/causes/#A1)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 (M09·C 정주여건) | 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 민간·NPO 실행 /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 | △ (2026년 1월 사평빨래방 이용이 한 해 만에 194% 늘었고, 2024년 8월 문화관광재단이 원도심에서 주민이 꾸리는 문화예술 워킹그룹을 시작했으며 2026년 6월에는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한 곳이 새로 뽑혔습니다. 민간·주민이 운영하는 축은 섰지만 같은 포맷을 여러 마을에 동시에 펴는 설계와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사평빨래방에서 확인된 운영 방식을 여러 면에 같은 포맷으로 옮기고, 만원임대·천원보육·전입장려의 성과를 마을 단위 생활만족도로 재기 | 행정이 직접 짓고 운영하는 시설형 단발 조성에 머물기, 정주인구 단일 지표로 평가하기 | [사례#719](/case/719/) · [사례#1003](/case/1003/) · [C1](/causes/#C1) |
-|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거점 (M04·A 경험) | 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복지) / 체류형(숙박·반복) / 회복 성과 측정 | △ (2026년 3월 한천휴양림 일원에 에코힐링타운을 열어 머무는 산림관광을 시작했고, 2025년 3월 쌍봉사가 남도 천년사찰 세계명상관광 공모에 뽑혔으며 2023년 3월에는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에 뽑혀 화순온천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화순전남대병원·전남생물의약연구원이 이 체류 프로그램에 자격 주체로 들어가는지, 회복 성과를 재는 장치가 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에코힐링타운·화순온천·쌍봉사 명상관광에 화순전남대병원·전남생물의약연구원이 참여하는 회복 프로그램을 얹고, 체류일수와 재방문으로 성과를 재기 [공공기관][대학] | 시설을 먼저 짓고 의료·대학 주체 결합을 뒤로 미루기, 치유·힐링을 이름으로만 붙이기(회복 성과를 재지 않으면 일반 관광상품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 [사례#1064](/case/1064/) · [사례#1001](/case/1001/) · [C1](/causes/#C1) · [E1](/causes/#E1)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M11·D 필수서비스) |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 지역결합 교육과정 /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2024년 7월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에 뽑히면서 만원임대주택과 24시간 어린이집을 근거로 들었고, 2025년 7월에는 교육지원청·경찰서·청소년센터 등 9개 기관이 학생 맞춤 통합지원 협약을 맺었습니다. 관외 학생을 받는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와 도시 학교와 구분되는 지역결합 교육과정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교육발전특구 안에 백신·바이오와 춘란·약초를 교재로 삼는 지역결합 교육과정을 두고, 만원임대주택·청년하우스를 학교와 군이 함께 굴리는 주거 축으로 묶기 [광역] | 특구 지정을 성과로 종결하기, 학생 수 회복만 지표로 두고 교육과정·주거 결합을 미루기 | [사례#743](/case/743/) · [사례#742](/case/742/) · [E1](/causes/#E1) · [G4](/causes/#G4)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M18·E 산업·일자리) | 주민 지분 50%＋ /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 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 (2015년 별산에 풍력 8기와 에너지저장장치, 2023년 금성산에 풍력 11기가 차례로 들어섰고, 2018년 남면 저수지 수상태양광은 협동조합형 시범지로 뽑혔으며 2026년 7월에는 영산강 수계기금 32억 원 사업에 사평면 복지회관 태양광과 함께 백아면 햇빛소득마을이 담겨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놓기로 했습니다. 주민 지분 50% 이상과 매출을 지역에 되돌리는 의무 조항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백아면 햇빛소득마을을 주민 지분·재투자 비율을 정관에 적는 첫 사례로 설계하고, 폐광 부지와 저수지 수면을 30년 로드맵 위에 함께 놓기 | 설비를 먼저 들이고 합의를 뒤에 붙이기(2020년 6월과 9월 풍력 이격거리 조례 개정이 두 차례 무산되고 2022년 6월 주민청구조례안 처리가 늦어진 경로), 발전 사업자 수익과 주민 몫을 따로 두기 | [사례#1041](/case/1041/) · [사례#54](/case/54/) · [F4](/causes/#F4) · [E1](/causes/#E1)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M14·E 산업·일자리) |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2010년 국내 유일 백신산업 특구로 지정된 뒤 2023년 11월 삼성서울병원 미래과학연구원·포항공대·전남대·광주과학기술원이 함께 참여한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를 열었고, 2024년 6월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에 들었으며 2025년 11월 조선대학교와 화순 바이오캠퍼스 구축 협약을 맺었습니다. 상설 거버넌스와 매개 연구기관은 섰지만, 백신 한 축에 기댄 구조를 나눌 두 번째 산업 포트폴리오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백신 단일 의존을 덜어 줄 두 번째 산업(한방·천연물·의료기기)을 특화단지 안에 명시하고,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의 기술이전 기능을 매개조직으로 상설화하기 [대학][공공기관] | 부지·시설 확장에만 집중하고 매개조직·듀얼화를 미루기, 협약 체결 수준의 산학협력에 머물기 | [사례#1042](/case/1042/) · [사례#1066](/case/1066/) · [C2](/causes/#C2) · [E2](/causes/#E2)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 |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 교육·전승 체계 / 판로＋경관·시각 정비 결합 | ○ (2024년 11월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로 한국난 산업화단지를 따낸 뒤 2025년 3월 춘란스쿨 1기를 배출하고 9월 재배교육장과 재배온실을 준공했으며, 2026년 1월 춘란을 중국으로 처음 내보냈습니다. 교육·전승과 판로는 섰지만 지리적표시에서 생산자·체험으로 이어지는 인증 적층과 고인돌·적벽 경관과의 결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춘란·약초·기능성 콩에 지리적표시와 생산자 인증을 얹어 체험까지 잇고,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센터의 약초를 가공·체험 상품으로 적층하기 | 2025년 10월 중앙투자심사에서 세 차례 연기된 한국난 산업화단지를 시설 규모만 키워 다시 올리기(인증·전승·판로가 빠지면 같은 문턱에 다시 걸립니다), 원물 수매와 직거래에 머물기 | [사례#22](/case/22/) · [사례#1020](/case/1020/) · [F1](/causes/#F1) · [C1](/causes/#C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 | 비수기 상설 콘텐츠 / '남는 게 있는' 체류형 / 대회·시그니처 결합 | ○ (2025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공모에 뽑혀 능주면 조광조 유배지 일원에 4년간 120억 원을 넣기로 했고, 2026년 3월 한천휴양림 에코힐링타운과 4월 고인돌유적 선사체험장이 잇따라 문을 열었습니다. 비수기까지 이어지는 상설 운영과 소비가 지역에 남는 체류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봄 고인돌축제와 난 명품박람회에 몰린 방문을 에코힐링타운·선사체험장·탐방버스로 비수기까지 늘리고, 숙박·식사·기념품이 지역에 남는 체류 상품으로 묶기 | 폐광 부지에 큰 관광시설을 단발로 세우기, 방문객 수만 단독 지표로 삼기 | [사례#1033](/case/1033/) · [사례#6](/case/6/) · [A1](/causes/#A1)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M17·E 산업·일자리) |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 본부-지역 역할 분담 / 1차 가공·유통 결합 | ○ (2022년 능주면에 인접 조합과 공동 출자로 로컬푸드직매장을 짓기로 하고 2023년 3월 복합문화센터로 열었으며, 2024년 10월 천운농협이 35억 원짜리 콩 종합처리장을 준공했으며 2026년 5월에는 도곡농협을 중심으로 기능성 콩 100ha 공동영농 협약을 맺었습니다. 1차 가공·유통은 붙었지만 수익을 지역에 되돌리는 비율을 명시한 재투자 의무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공동 출자 직매장의 수익 배분 규약에 지역재투자 비율을 명시하고, 전남생약농협의 약초와 천운농협의 콩을 가공·유통까지 잇는 6차 구조로 심화하기 | 가공·유통 없이 원물 출하에 머물기, 재투자 조항 없는 단발 보조로 끝내기 | [사례#669](/case/669/) · [사례#41](/case/41/) · [F4](/causes/#F4) · [F1](/causes/#F1) |
-|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서비스) | 거점-순회 하이브리드(진료소＋왕진＋이송) / 원격 협진 결합 / 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2026년 1월 부서마다 흩어져 있던 복지·보건·의료·돌봄을 통합돌봄과로 묶어 3월부터 화순형 통합돌봄을 시행했고, 2025년 11월에는 요양병원 4곳과 퇴원환자 재가복귀 협약을 맺었으며 2026년 2월 8개 기관이 함께 꾸린 응급의료체계와 24시간 응급실 확대로 행정안전부 혁신평가 최우수에 올랐습니다. 산간 면 지역을 도는 순회 진료와 원격 협진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화순전남대병원과 보건진료소망을 거점 삼아 산간 면 지역 순회 진료와 원격 협진을 통합돌봄 위에 얹기 [공공기관][중앙] | 거점 병원·장비 확충에만 집중하고 순회·원격을 미루기, 전달 자산인 보건진료소를 줄이기 | [사례#750](/case/750/) · [사례#749](/case/749/) · [사례#1008](/case/1008/) · [E1](/causes/#E1) · [G4](/causes/#G4) |
+| [핵심] 지역혁신 영업법인 (M15·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영업 전담 조직(연구·행정과 분리) ② 성과 공유형 계약 ③ 복수 기업 포트폴리오 | △ (2026년 1월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협업프로젝트에 뽑혔고, 7월에는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이 산·학·연·병을 잇는 화순 K-바이오헬스 생태계 조성에 나섰으며 민선 9기 인수위가 바이오 특화단지 기업지원 플랫폼을 핵심 과제로 확정했습니다. 연구·행정과 분리된 영업 전담 조직과 성과 공유형 계약은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인수위가 확정한 기업지원 플랫폼 안에 판로 전담 조직을 명시하고, 2026년 1월 한국 춘란을 중국으로 처음 내보내며 짠 공동 판로 방식을 바이오·농생명 복수 기업 포트폴리오로 넓히기(리빙랩 1~2개로 착수). 판로를 함께 짤 기업군은 2023년 2월 150억 원 투자협약을 맺은 GC녹십자와 2022년 10월 540억 원 협약에 참여한 바이오기업 7곳이고, 그 사이를 잇는 매개 기관은 2026년 7월 생태계 조성에 나선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입니다 [광역][공공기관] | 2021년 K-바이오 랩허브처럼 큰 유치 공모에 다시 손드는 것으로 판로 과제를 대신하기, 투자협약 유치 실적(2021~2023년 227억·540억·150억)을 성과로 종결하고 판로는 기업 개별에 맡기기 | [사례#1049](/case/1049/) · [사례#1071](/case/1071/) · [E2](/causes/#E2) · [C2](/causes/#C2)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사평빨래방이 문을 연 뒤 주민 60명을 채용했고 그중 70%가 여성·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이며 2026년 1월 이용이 한 해 만에 194% 늘었고, 2024년에는 농촌인력지원센터가 전남에서 유일하게 영농작업반장 육성 시범에 뽑혔습니다. 고령자가 기술을 전수하며 소득을 얻는 구조와 세대간 배움 접점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문을 연 춘란 재배교육장·춘란스쿨과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센터의 약초 기술을 고령 재배자가 가르치고 파는 소득형 노동모델로 잇고, 2026년 3월 시작한 화순형 통합돌봄의 건강관리와 묶어 노동 강도를 살피기 | 고령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두고 자산화 경로를 빼기, 단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종결하기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 · [E1](/causes/#E1) |
+| [핵심]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 (M09·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같은 형식으로 표준화＋여러 곳에서 동시에 ② 민간·NPO 실행(행정 직영 아님) ③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정주 KPI 아님) | △ (2026년 1월 사평빨래방 이용이 한 해 만에 194% 늘었고, 2024년 8월 문화관광재단이 원도심에서 주민이 꾸리는 문화예술 워킹그룹을 시작했으며 2026년 6월에는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한 곳이 새로 뽑혔습니다. 민간·주민이 운영하는 축은 섰지만 같은 포맷을 여러 마을에 동시에 펴는 설계와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사평빨래방에서 확인된 운영 방식을 여러 면에 같은 포맷으로 옮기고, 만원임대·천원보육·전입장려의 성과를 마을 단위 생활만족도로 재기. 같은 포맷을 여러 면에서 굴릴 실행 주체는 2024년 8월 원도심 문화예술 워킹그룹을 시작한 문화관광재단과 2026년 6월 새로 뽑힌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입니다 | 행정이 직접 짓고 운영하는 시설형 단발 조성에 머물기, 정주인구 단일 지표로 평가하기 | [사례#719](/case/719/) · [사례#1003](/case/1003/) · [C1](/causes/#C1)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M11·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2024년 7월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에 뽑히면서 만원임대주택과 24시간 어린이집을 근거로 들었고, 2025년 7월에는 교육지원청·경찰서·청소년센터 등 9개 기관이 학생 맞춤 통합지원 협약을 맺었습니다. 관외 학생을 받는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와 도시 학교와 구분되는 지역결합 교육과정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교육발전특구 안에 백신·바이오와 춘란·약초를 교재로 삼는 지역결합 교육과정을 두고, 만원임대주택·청년하우스를 학교와 군이 함께 굴리는 주거 축으로 묶기. 교육과정과 공동 운영체를 군과 함께 짤 상대는 2025년 7월 학생 맞춤 통합지원 협약에 참여한 교육지원청입니다 [광역] | 특구 지정을 성과로 종결하기, 학생 수 회복만 지표로 두고 교육과정·주거 결합을 미루기 | [사례#743](/case/743/) · [사례#742](/case/742/) · [E1](/causes/#E1) · [G4](/causes/#G4) |
+|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거점 (M04·A 경험·체류·배움) | ① 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복지) ② 체류형(숙박·반복) ③ 회복 성과 측정 | △ (2026년 3월 한천휴양림 일원에 에코힐링타운을 열어 머무는 산림관광을 시작했고, 2025년 3월 쌍봉사가 남도 천년사찰 세계명상관광 공모에 뽑혔으며 2023년 3월에는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에 뽑혀 화순온천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화순전남대병원·전남생물의약연구원이 이 체류 프로그램에 자격 주체로 들어가는지, 회복 성과를 재는 장치가 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에코힐링타운·화순온천·쌍봉사 명상관광에 화순전남대병원·전남생물의약연구원이 참여하는 회복 프로그램을 얹고, 체류일수와 재방문으로 성과를 재기 [공공기관][대학] | 시설을 먼저 짓고 의료·대학 주체 결합을 뒤로 미루기, 치유·힐링을 이름으로만 붙이기(회복 성과를 재지 않으면 일반 관광상품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 [사례#1064](/case/1064/) · [사례#1001](/case/1001/) · [C1](/causes/#C1) · [E1](/causes/#E1)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① 인구 유형별 관리(세부 8유형 분해는 아직 실증되지 않은 가설)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2025년 6월 민선 8기 3주년에 생활인구 전남 2위 36만5천 명을 성과로 밝혔고, 2024년 광주 동구를 시작으로 2025년 남구·대구 중구, 2026년 광주 서구와 잇달아 상생·우호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36만5천 명을 유형별로 나눠 관리하거나 재방문·재참여를 반복 지표로 추적하는 체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광주 인접 생활권의 통근·통학 인구와 고인돌축제·난 명품박람회 방문객을 유형별로 나눠 관리하고, 협약을 맺은 지자체별 왕래를 재방문 지표로 추적하기. 그 수치로 판정하겠다고 정할 부서는 군청 안에서 먼저 지정해야 지표가 이어집니다(공개자료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 2022년 출범 100일에 내건 '인구 10만·관광객 500만'처럼 총량을 단독 목표로 두기, 협약 체결 건수를 성과로 삼기 | [사례#1079](/case/1079/) · [사례#1085](/case/1085/) · [A1](/causes/#A1)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M14·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③ 두 갈래 산업 포트폴리오 | ○ (2010년 국내 유일 백신산업 특구로 지정된 뒤 2023년 11월 삼성서울병원 미래과학연구원·포항공대·전남대·광주과학기술원이 함께 참여한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를 열었고, 2024년 6월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에 들었으며 2025년 11월 조선대학교와 화순 바이오캠퍼스 구축 협약을 맺었습니다. 상설 거버넌스와 매개 연구기관은 섰지만, 백신 한 축에 기댄 구조를 나눌 두 번째 산업 포트폴리오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백신 단일 의존을 덜어 줄 두 번째 산업(한방·천연물·의료기기)을 특화단지 안에 명시하고,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의 기술이전 기능을 매개조직으로 상설화하기. 3자 상설 거버넌스에 앉을 상대는 전남대학교·조선대학교(화순 바이오캠퍼스)와 전남생물의약연구원이고, 두 갈래를 함께 짤 앵커기업군은 2023년 2월 150억 원 투자협약을 맺은 GC녹십자와 2022년 10월 540억 원 협약에 참여한 바이오기업 7곳입니다 [대학][공공기관][기업] | 부지·시설 확장에만 집중하고 매개조직과 두 번째 산업을 미루기, 협약 체결 수준의 산학협력에 머물기 | [사례#1042](/case/1042/) · [사례#1066](/case/1066/) · [C2](/causes/#C2) · [E2](/causes/#E2)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단계 쌓기(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경관·시각 정비 결합 | ○ (2024년 11월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로 한국난 산업화단지를 따낸 뒤 2025년 3월 춘란스쿨 1기를 배출하고 9월 재배교육장과 재배온실을 준공했으며, 2026년 1월 춘란을 중국으로 처음 내보냈습니다. 교육·전승과 판로는 섰지만 지리적표시에서 생산자·체험으로 이어지는 인증 단계 쌓기와 고인돌·적벽 경관과의 결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춘란·약초·기능성 콩에 지리적표시와 생산자 인증을 얹어 체험까지 잇고,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센터의 약초를 가공·체험 상품으로 한 단계씩 쌓기. 인증과 전승을 맡을 생산자 조직은 2025년 7월 이양면에 출범해 농가가 직접 재배와 판매를 꾸리는 도송 춘란 자치회와 약초의 전남생약농협, 콩의 도곡농협·천운농협입니다 | 2025년 10월 중앙투자심사에서 세 차례 연기된 한국난 산업화단지를 시설 규모만 키워 다시 올리기(인증·전승·판로가 빠지면 같은 문턱에 다시 걸립니다), 원물 수매와 직거래에 머물기 | [사례#22](/case/22/) · [사례#1020](/case/1020/) · [F1](/causes/#F1) · [C1](/causes/#C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봄 고인돌축제와 난 명품박람회라는 시그니처 행사가 자리를 잡았고, 2025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공모에 뽑혀 능주면 조광조 유배지 일원에 4년간 120억 원을 넣기로 했으며, 2026년 3월 한천휴양림 에코힐링타운과 4월 고인돌유적 선사체험장이 잇따라 문을 열어 상설 콘텐츠가 늘었습니다. 비수기까지 이어지는 운영 설계와 소비가 지역에 남는 체류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봄 고인돌축제와 난 명품박람회에 몰린 방문을 에코힐링타운·선사체험장·탐방버스로 비수기까지 늘리고, 숙박·식사·기념품이 지역에 남는 체류 상품으로 묶기. 비수기 상설 운영을 맡을 주체는 2024년 8월 원도심 문화예술 워킹그룹을 시작한 문화관광재단입니다 | 폐광 부지에 큰 관광시설을 단발로 세우기, 방문객 수만 단독 지표로 삼기 | [사례#1033](/case/1033/) · [사례#6](/case/6/) · [A1](/causes/#A1)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M17·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2022년 능주면에 인접 조합과 공동 출자로 로컬푸드직매장을 짓기로 하고 2023년 3월 복합문화센터로 열었으며, 2024년 10월 천운농협이 35억 원짜리 콩 종합처리장을 준공했으며 2026년 5월에는 도곡농협을 중심으로 기능성 콩 100ha 공동영농 협약을 맺었습니다. 1차 가공·유통은 붙었지만 수익을 지역에 되돌리는 비율을 명시한 재투자 의무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공동 출자 직매장의 수익 배분 규약에 지역재투자 비율을 명시하고, 전남생약농협의 약초와 천운농협의 콩을 가공·유통까지 잇는 6차 구조로 심화하기. 그 비율을 정관에 실을 상대는 능주 직매장에 공동 출자한 인접 조합과 도곡농협·천운농협·전남생약농협입니다 [시민금융] | 가공·유통 없이 원물 출하에 머물기, 재투자 조항 없는 단발 보조로 끝내기 | [사례#669](/case/669/) · [사례#41](/case/41/) · [F4](/causes/#F4) · [F1](/causes/#F1) |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아래 한 모델은 성격이 다릅니다.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는 미개척형입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화순군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은 쪽이라, 위 표와 같은 줄에 세우지 않고 여기 따로 적었습니다. 목록에서 뺀 것이 아니라 적는 곳을 옮긴 것이고, 필요가 작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시려면 예산 사업이 아니라 아래 크기의 첫 걸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한 모델은 성격이 다릅니다.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는 미개척형입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화순군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은 것이라, 위 표와 같은 줄에 세우지 않고 여기 따로 적었습니다. 목록에서 뺀 것이 아니라 적는 곳을 옮긴 것이고, 필요가 작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시려면 예산 사업이 아니라 아래 크기의 첫 걸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① 모델(M#·부문) | ④ 필수기전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 (M22·F 토대·재원) |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 사용 목적 법적 고정＋30년＋ /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2025년 9월 고향사랑기금이 10억 원을 넘어 경로당 환경 개선·교통안전시설 등 12개 생활밀착 사업에 배분됐고, 5월에는 광주 동구의회와 고향사랑기부금을 서로 냈습니다. 향우회·동문 후원 이력을 쌓는 누적 DB와 사용 목적을 법으로 묶는 장기 신탁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2025년 9월 고향사랑기금이 10억 원을 넘어 경로당 환경 개선·교통안전시설 등 12개 생활밀착 사업에 배분됐고, 5월에는 광주 동구의회와 고향사랑기부금을 서로 냈으며, 2025년 10월에는 한국광해광업공단과 10년 50억 원 폐광기금 융자 재원을 맺어 다년 재원의 첫 장치가 섰습니다. 다만 관계인구 후원을 30년 넘게 가는 공익신탁으로 묶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이미 쌓인 고향사랑 기부자와 향우회·동문 명부를 활동·후원 이력이 남는 누적 DB로 옮기고, 사용 목적을 못 박는 조례 한 줄과 시범 신탁 설계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출연·운영 주체는 화순군과 향우회, 관내 농협·기업이 후보이고 신탁 법제·출연은 광역·중앙에 제안할 몫입니다 [광역][시민금융] | 해마다 모아 그해에 다 쓰는 단년 회계로 두기(2025년 10억 원이 그해 12개 생활밀착 사업으로 나뉜 방식), 재원을 정치변동·단년 일반회계에 종속시키기 | [사례#132](/case/132/) · [사례#507](/case/507/) · [F3](/causes/#F3) · [D1](/causes/#D1)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 (M22·F 토대·재원) | ①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 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계약)＋장기(다년)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2025년 9월 고향사랑기금이 10억 원을 넘어 경로당 환경 개선·교통안전시설 등 12개 생활밀착 사업에 배분됐고, 5월에는 광주 동구의회와 고향사랑기부금을 서로 냈습니다. 향우회·동문 후원 이력을 쌓는 누적 DB와 사용 목적을 법으로 묶는 장기 신탁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2025년 9월 고향사랑기금이 10억 원을 넘어 경로당 환경 개선·교통안전시설 등 12개 생활밀착 사업에 배분됐고, 5월에는 광주 동구의회와 고향사랑기부금을 서로 냈으며, 2025년 10월에는 한국광해광업공단과 10년 50억 원 폐광기금 융자 재원을 맺어 다년 재원의 첫 장치가 섰습니다. 다만 관계인구 후원을 30년 넘게 가는 공익신탁으로 묶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이미 쌓인 고향사랑 기부자와 향우회·동문 명부를 활동·후원 이력이 남는 누적 DB로 옮기고, 사용 목적을 못 박는 조례 한 줄과 시범 신탁 설계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출연·운영 주체는 화순군과 향우회, 관내 농협·기업이 후보이고 신탁 법제·출연은 광역·중앙에 제안할 몫입니다 [광역][시민금융] | 해마다 모아 그해에 다 쓰는 단년 회계로 두기(2025년 10억 원이 그해 12개 생활밀착 사업으로 나뉜 방식), 재원을 정치변동·단년 일반회계에 종속시키기 | [사례#132](/case/132/) · [사례#507](/case/507/) · [F3](/causes/#F3) · [D1](/causes/#D1) |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각 권고의 상세 도출 근거는 정식 진단에서 추가됩니다.
 ## 2. 진단 해설
 
-**이미 작동하는 강점(○).** 백신·바이오 연구 앵커(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가 20년에 걸쳐 층이 쌓인 화순의 가장 앞선 축입니다. 상설 거버넌스와 매개 연구기관은 섰고, 백신 한 축을 나눌 두 번째 산업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춘란을 교육·재배·수출로 잇는 경험상품화, 폐광 유산과 산림·유적으로 넓힌 체류형 관광, 농협 세 곳이 붙든 6차산업, 통합돌봄과 응급의료체계로 층이 더해진 의료 전달이 함께 ○로 뒤를 받칩니다.
+이미 작동하는 축은 백신·바이오 연구 앵커(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입니다. 2004년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시작해 20년에 걸쳐 층이 쌓였고, 상설 거버넌스와 매개 연구기관은 섰습니다. 백신 한 축을 나눌 두 번째 산업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춘란을 교육·재배·수출로 잇는 경험상품화, 폐광 유산과 산림·유적으로 넓힌 체류형 관광, 농협 세 곳이 붙든 6차산업이 그 뒤를 함께 받칩니다.
 
-**더 할 것(핵심 공백부터).** 공백심각도가 같은 값으로 나란한 네 곳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앵커는 있으나 그 연구 성과를 지역 밖 판로로 잇는 공동영업(지역혁신 영업법인)을 먼저 보시면 좋겠고, 고령 32.3%를 소득 자산으로 돌리는 고령자산화, 생활인구 36만5천 명을 유형별로 관리하는 체계, 사평빨래방에서 확인된 운영 방식을 여러 마을로 옮기는 생활만족도 트랙이 나란히 놓입니다. `[핵심]` 마커는 상한이 세 행이라 앞선 셋에만 달았습니다. 고향사랑기금 10억 원을 장기 공익신탁으로 묶는 재원 구조(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는 공백심각도가 같은 값이지만 국내에 선례가 아직 없어,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적는 곳을 옮겼습니다.
+이번 버전에서 바뀐 것은 전제 자산 채점입니다. 전제 자산은 자산과 그 일을 맡을 주체·권한을 함께 보고, 주체를 이름으로 지목하지 못하면 자산만으로 전제자산점수 2를 주지 않습니다. 앞 버전에서 2였던 열두 모델을 다시 보아 여덟을 유지하고 셋을 1로 내렸으며, 남은 하나는 아래에 적은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입니다. 유지한 여덟은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GC녹십자와 2022년 협약에 참여한 바이오기업 7곳)·1차산업 경험상품화(M03, 도송 춘란 자치회·전남생약농협·도곡농협)·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 문화관광재단·관광두레 주민사업체)·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문화관광재단)·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거점(M04, 화순전남대병원·전남생물의약연구원)·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 교육지원청)·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 전남대학교·조선대학교·전남생물의약연구원)·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 도곡농협·천운농협·전남생약농협)입니다. 내린 셋은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평가체계를 공식으로 맡을 부서 미확인, 적합 총점 6에서 5)·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순회 진료와 원격 협진을 함께 굴릴 광역·복지부 협력 상대 미확인, 5에서 4)·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지분을 받을 주민 발전 조합 미확인, 5에서 4)입니다. 이 가운데 M13과 M18은 선별 판정이 선정에서 경계로 바뀌어 이번 표에서 빠졌습니다. 화순전남대병원과 보건진료소망, 2026년 3월 시작한 통합돌봄, 풍력 19기와 저수지 수상태양광이라는 자산은 그대로 있으므로 주체가 확인되면 다음 버전에서 표로 돌아옵니다.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은 필수기전 첫 항이 이미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여서 전제에 주체 항을 따로 두지 않는 모델이라 종전대로 채점했습니다.
 
-**하지 말 것.** 정주인구·방문객 총량을 단독 목표로 삼는 관성, 큰 유치 공모에 다시 손드는 것으로 판로와 기전의 공백을 대신하는 방식, 설비와 시설을 먼저 놓고 주민 합의를 뒤에 붙이는 순서를 지양합니다. 2021년 K-바이오 랩허브 공모, 2025년 한국난 산업화단지의 중앙투자심사 세 차례 연기, 2020~2022년 풍력 이격거리 조례가 그 순서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공백심각도가 가장 큰 세 행은 지역혁신 영업법인(M15)·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이고, 세 값이 같습니다. 앵커는 있으나 그 연구 성과를 지역 밖 판로로 잇는 공동영업이 Top 5 근본원인의 첫 항목인 일자리·승진(E2)에 곧장 걸려 맨 앞에 섰고, 고령 32.3%를 소득 자산으로 돌리는 노동모델과 사평빨래방에서 확인된 운영 방식을 여러 면으로 옮기는 생활만족도 관리가 나란히 놓입니다. 그래서 화순의 핵심 공백 모델은 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의 지역혁신 영업법인입니다. 그 아래로는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거점(M04)·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가 같은 값으로 이어집니다.
 
-**전수 채점 후 제외·보류.** 24개 전수 채점에서 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거버넌스 토대(M20)·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은 전제 자산(디지털 거점·시민조합 법인격·경계 걸침 대형자산·임대료 급등 지구)이 확인되지 않아 제외했습니다. 경계(S＝4)로 판정된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분산형 평생학습망(M05)·오가는 마을(M07)·사회적 연결 거점(M08)·농촌 모빌리티(M12)·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정식 진단에서 재검토합니다.
+표 아래로 옮긴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M22)은 성격이 다릅니다. 공백심각도만 보면 위 세 행과 같은 값이지만, 그 값이 큰 까닭이 화순에 있지 않습니다. 89곳 어디에서도 작동이 확인되지 않아 산식이 늘 최댓값을 내는 것이고, 국내에 견줄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검토 대상에서 내리는 대신 첫 걸음의 크기를 적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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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말 것은 정주인구·방문객 총량을 단독 목표로 삼는 관성, 큰 유치 공모에 다시 손드는 것으로 판로와 기전의 공백을 대신하는 방식, 설비와 시설을 먼저 놓고 주민 합의를 뒤에 붙이는 순서입니다. 2021년 K-바이오 랩허브 공모, 2025년 한국난 산업화단지의 중앙투자심사 세 차례 연기, 2020~2022년 풍력 이격거리 조례가 그 순서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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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 채점에서 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거버넌스 토대(M20)·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은 전제 자산(디지털 거점·시민조합 법인격·경계 걸침 대형자산·임대료 급등 지구)이 확인되지 않아 제외했습니다. 선별 판정이 경계(적합 총점 4)인 예술제와 유휴공간 영구전환(M01)·분산형 평생학습망(M05)·오가는 마을(M07)·사회적 연결 거점(M08)·농촌 모빌리티(M12)·의료 전달·접근 보장(M13)·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정식 진단에서 다시 봅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화순군 역할 |
 |---|---|---|---|
-| 시/군 직접 |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 · 고령자산화(M10)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 화순군청 | 직접 착수·설계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 출향민→장기신탁(M22)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M17) · 학교 앵커 매력화(M1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 RISE·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관할 교육청 | 제안·요청·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관내)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매개조직(M14) · 웰니스·돌봄 회복거점(M04) · 의료 순회·원격(M13) | 화순전남대병원·전남생물의약연구원·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전남대학교·조선대학교(화순 바이오캠퍼스) | 협력·공동 시범 |
-| 중앙 | 의료 전달 제도(M13) · 고향사랑·신탁 제도와 인구감소 재정 결합(M22) |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 요청·제안 |
+| 시/군 직접 |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 · 고령자산화(M10)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 장기신탁 누적 DB와 조례(M22) | 화순군청 | 직접 착수·설계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 학교 앵커 매력화(M11) · 신탁 출연(M2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 RISE·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관할 교육청 | 제안·요청·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조합(관내)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매개조직(M14) · 웰니스·돌봄 회복거점(M04)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 재투자 규약(M17) | 화순전남대병원·전남생물의약연구원·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전남대학교·조선대학교(화순 바이오캠퍼스)·도곡·천운·능주농협·전남생약농협 | 협력·공동 시범 |
+| 중앙 | 고향사랑·신탁 제도와 인구감소 재정 결합(M22) | 행정안전부 | 요청·제안 |
 
 ## 산정 근거와 도출
 
-산정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절대척도 아님·보정 대상)입니다. 공백심각도 피승수 = S점수(0~8)이며, A축(원인적합 0~2)이나 6기능군의 거친 필요도를 피승수로 쓰지 않습니다.
+산정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절대척도 아님·보정 대상)입니다.
 
-- <a id="ju1"></a>**[주1]**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SCORES 블록): 공백심각도 = S × (1 - w). S = S점수(A＋P＋T＋J, 0~8), w = ⑥ 기전 충족(◎1·○⅔·△⅓·✗0). 행별 값: 지역혁신 영업법인(M15)·고령자산화(M10)·장기신탁(M22)·생활인구(M06)·생활만족도(M09) 6 × (1 - ⅓) = 4.0, 웰니스·돌봄 회복거점(M04)·학교 앵커(M11)·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5 × (1 - ⅓) ≈ 3.33, 대학·연구원·산업 앵커(M14) 8 × (1 - ⅔) ≈ 2.67,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체류형 상설화(M02) 6 × (1 - ⅔) = 2.0, 협동조합 6차(M17)·의료 전달(M13) 5 × (1 - ⅔) ≈ 1.67. 값은 앞 판과 같고, 2026-08-30 표시규약(G5)에 따라 배열만 2단 키로 다시 놓았습니다(강조 제외 대상 여부, 그다음 공백심각도 내림차순). 성숙도가 미개척형인 장기신탁(M22)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겼고(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근거 `data/seed_전략모델_24.json`), `[핵심]`은 남은 행의 상위 세 행 M15·M10·M06에 답니다. 생활만족도(M09)도 4.0으로 같은 값이나 상한이 세 행이라 마커에서 뺐습니다. 4.0 동률 행의 배열은 Top 5 근본원인 직결도 순(E2 → G4)으로 앞의 둘을 두고, Top 5에 직접 걸리지 않는 관계·인구(M06)·정주여건(M09)을 뒤에 뒀습니다. 핵심 공백 영역은 강조 제외 대상을 뺀 뒤 최댓값 행의 영역인 E 산업·일자리(지역혁신 영업법인)입니다. 보조 핵심 공백은 그다음 값 순서로 C 정주여건(고령자산화·생활만족도)·B 관계·인구(생활인구 포트폴리오)·A 경험·체류·배움(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거점)이며, 강조 제외 대상은 여기서도 뺐습니다. ※ 기능군 현재수준은 군 대표(최고) 기전충족으로 집계하므로 E군은 M14·M17(○)에 힘입어 '갖춤 ●'으로 뜨고, 그 안에서 M15가 최대 공백으로 남습니다(같은 24모델의 최고·최악 두 롤업). 6기능군 상태·필요수준 집계 자체에는 강조 제외 대상 모델도 그대로 참여합니다.
-- <a id="ju2"></a>**[주2]** (0.1 진단결과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모델 수 = 13 ÷ 13 = 100%. 실행밀도 = Σw ÷ 선정 수 = (○⅔×5＋△⅓×8) ÷ 13 = 6.00 ÷ 13 ≈ 46%. 격차 54%p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음을 뜻합니다. 지역 동향 변천사(1995~2026)를 대조한 결과 선정 13개 모델 모두에서 관련 사업이 확인돼 매칭률이 100%가 됐고, 그만큼 변별은 실행밀도가 담당합니다. 병기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는 89곳 최신 요약판에서 실행밀도를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8-30 집계, 비교진단표 1,001행). 그 1,001행 가운데 작동 확인(◎)은 53행이라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의 점수가 아니라 견줄 값과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 <a id="ju3"></a>**[주3]** (1 비교진단표 · 도출 F-5 · 근거 M-카탈로그 S점수 전수 채점, SCORES 블록): 24개 전수 채점 결과 S≥5 선정 13개(M02·M03·M04·M06·M09·M10·M11·M13·M14·M15·M17·M18·M22), 경계(S＝4) 7개, 제외(S≤3) 4개(M19·M20·M21·M23). 흡수 처리 없음. 채점 원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24행 전수 보존. v260710 대비 변경은 지역 동향 변천사(v260731) 대조로 전제자산(P)이 확인된 M04·M06·M09·M10·M11·M15·M18 7개와, 필수기전 충족을 다시 센 ⑥ 판정 M15·M10(✗→△)·M03·M13·M17(△→○)·M14(◎→○)이며, 상세는 본문 ⑥ 열에 사업명·연도로 적었습니다. 행 정렬은 2026-08-30 표시규약(G5)에 따라 2단 키입니다(강조 제외 대상 여부, 그다음 공백심각도 내림차순). 채점값(SCORES 24행)과 ⑥ 판정, 표에 오른 모델 집합은 직전 판 v260829u와 같고 배치와 표기만 바꾼 준용 갱신입니다.
+**공백심각도 산식.** 공백심각도 = 적합 총점 × (1 - w)로 계산합니다(SCORES 블록의 원장 표기로는 `S×(1-w)`). 적합 총점은 원인적합·전제자산·유형정합·제도결합 네 축의 합(0~8)이고, w는 ⑥ 기전 충족(◎ 1 · ○ ⅔ · △ ⅓ · ✗ 0)입니다. 피승수는 적합 총점이며 원인적합점수(0~2)나 6기능군의 거친 필요도가 아닙니다. 비교진단표 행은 두 단으로 정렬합니다. 먼저 강조 제외 대상(성숙도가 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이거나 역방향인 모델)인지로 가르고, 그 안에서 이 값의 내림차순으로 놓습니다. `[핵심]`은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행 가운데 상위 세 행까지만 답니다.
 
-**F-0.5 강하게 작동하는 근본원인·결핍 Top5.** E2 일자리·승진(2023년 6월 118년 광업의 폐광으로 광업 일자리가 사라졌고, 2021~2023년 이어진 바이오 투자협약이 지역 청년 정주·판로로 이어지는 경로는 미확인) · G4 인구절벽·고령화(고령비율 32.3%, 자연감소) · E1 인프라 격차(광주 인접 생활권으로 청년·소비 유출, 광주~화순 광역철도는 17년째 국가계획 반영 대기) · F3 장기 후원자 부재(2025년 고향사랑기금 10억 원이 그해 12개 생활밀착 사업으로 배분) · F4 민간 자본 단발(폐광 진흥·관광 재원의 다년 구조는 2025년 10월 폐광기금 10년 융자 재원이 첫 장치). 지양 실패패턴 = 정주 단일 KPI(A1)·메가 프로젝트 선호(A6)·임기·예산 미스매치(A4, 2026년 군수 교체와 광역 행정통합이 겹친 국면).
+**전제자산 채점(마스터 A7-1).** 전제 자산은 자산과 주체·권한을 함께 봅니다. 자산이 있어도 그 일을 맡을 주체·권한을 이름으로 지목하지 못하면 전제자산점수는 1(부분)이 상한입니다. 주체가 없다고 모델을 빼지는 않습니다. 주체는 만들 수 있는 것이라, 그런 행의 ⑦ 더 할 것에 '무엇을'과 함께 '누가'를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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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id="ju1"></a>**[주1]** (0.1 핵심 공백 모델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SCORES 블록): 행별 값은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6 × (1 - ⅓) = 4.00 · 고령자산화(M10) 6 × (1 - ⅓) = 4.00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 6 × (1 - ⅓) = 4.00 · 학교 앵커(M11) 5 × (1 - ⅓) ≈ 3.33 ·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거점(M04) 5 × (1 - ⅓) ≈ 3.33 · 생활인구 8유형(M06) 5 × (1 - ⅓) ≈ 3.33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M14) 8 × (1 - ⅔) ≈ 2.67 ·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 6 × (1 - ⅔) = 2.00 · 체류형 상설화(M02) 6 × (1 - ⅔) = 2.00 · 협동조합 6차(M17) 5 × (1 - ⅔) ≈ 1.67 순입니다. 별도 구획으로 옮긴 장기신탁(M22)은 6 × (1 - ⅓) = 4.00입니다. 강조 제외 대상 = 성숙도가 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이거나 역방향인 모델이며(시드 `data/seed_전략모델_24.json`의 `maturity`·`is_preemptive`·`is_reverse_premise`,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역방향 판정 2026-08-31 기준), 화순에서는 M22 한 행이 여기 걸려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내려갔습니다. 남은 상위 세 행 M15·M10·M09에 `[핵심]`을 답니다. 값이 같은 행은 원인적합점수가 높은 쪽을 앞에 두고, 그것도 같으면 Top 5 근본원인 직결도를 따릅니다. 4.00 세 행은 원인적합점수가 모두 2라 직결도로 갈라, E2 일자리·승진에 곧장 걸리는 M15를 앞에 두고 G4 인구절벽·고령화에 걸리는 M10, Top 5에 직접 걸리지 않는 M09를 뒤에 뒀습니다. 3.33 세 행도 원인적합점수가 모두 1이라 같은 잣대로 G4·E1에 걸리는 M11, E1에 걸리는 M04, Top 5에 직접 걸리지 않는 M06 순입니다. 2.00 두 행은 원인적합점수가 2인 M03이 1인 M02 앞에 섭니다. 최댓값 모델 =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산업·일자리·경제기반 E부문)이 화순의 대표 핵심 공백이고, 보조 공백은 그다음 값 순서로 정주여건·생활복지(C부문)의 고령자산화와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입니다.
+- <a id="ju2"></a>**[주2]** (0.1 진단결과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혁신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모델 수 = 11 ÷ 11 = 100%. 실행밀도 = Σw ÷ 선정 수 = (○ ⅔ × 4 ＋ △ ⅓ × 7) ÷ 11 = 5.00 ÷ 11 ≈ 45%. 가중치는 ○ ⅔(M14·M03·M02·M17) · △ ⅓(M15·M10·M09·M06·M04·M11·M22)이고, 별도 구획으로 옮긴 M22도 선정 11건에 그대로 포함합니다. 격차 55%p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음을 뜻합니다. 앞 버전의 46%에서 1%포인트 내려간 것은 ⑥ 기호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전제자산 재채점으로 M13과 M18이 경계가 되어 분모와 분자에서 함께 빠졌기 때문입니다. 지역 동향 변천사(1995~2026)를 대조한 결과 선정 모델 전부에서 관련 사업이 확인돼 매칭률이 100%가 됐고, 그만큼 변별은 실행밀도가 담당합니다. 병기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는 89곳 최신 발행본의 비교진단표 1,006행을 전수 집계해 얻은 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8-30 집계). 그 1,006행 가운데 작동 확인은 53행이라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의 점수가 아니라 견줄 값과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 <a id="ju3"></a>**[주3]** (1 비교진단표 · 도출 F-5 · 근거 M-카탈로그 전수 채점, SCORES 블록): 24개 전수 채점 결과 적합 총점 5 이상 선정 11개(M02·M03·M04·M06·M09·M10·M11·M14·M15·M17·M22), 경계(4) 9개, 제외(3 이하) 4개(M19·M20·M21·M23)입니다. 흡수 처리는 없습니다. 채점 원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24행 전수 보존했습니다. 이번 버전에서 바뀐 채점은 전제자산 한 축입니다. 앞 버전(v260830u)에서 2였던 열두 모델 가운데 주체를 이름으로 지목할 수 있는 여덟을 유지하고, 생활인구 8유형(M06, 6에서 5)·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5에서 4)·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5에서 4) 셋을 1로 내렸습니다. M13과 M18은 선별 판정이 선정에서 경계로 바뀌어 표에서 빠졌고, 그만큼 선정 모델은 13개에서 11개가 됐습니다. 남은 하나인 고령자산화(M10)는 전제에 주체 항이 없는 모델이라 종전대로 채점했습니다. ⑥ 판정과 모델 이름은 앞 버전과 같고, 앞 버전에서 지역 동향 변천사(v260731) 대조로 확인한 전제 자산과 기전 충족은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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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5 강하게 작동하는 근본원인·결핍 Top5.** E2 일자리·승진(2023년 6월 118년 광업의 폐광으로 광업 일자리가 사라졌고, 2021~2023년 이어진 바이오 투자협약이 지역 청년 정주·판로로 이어지는 경로는 미확인) · G4 인구절벽·고령화(고령비율 32.3%, 자연감소) · E1 인프라 격차(광주 인접 생활권으로 청년·소비 유출, 광주~화순 광역철도는 17년째 국가계획 반영 대기) · F3 장기 후원자 부재(2025년 고향사랑기금 10억 원이 그해 12개 생활밀착 사업으로 배분) · F4 민간 자본 단발(폐광 진흥·관광 재원의 다년 구조는 2025년 10월 폐광기금 10년 융자 재원이 첫 장치). 지양 실패패턴 = 정주 단일 KPI(A1)·메가 프로젝트 선호(A6)·임기와 예산 미스매치(A4, 2026년 군수 교체와 광역 행정통합이 겹친 국면).
 
 **[보정필요] 목록.**
 - 한국난 산업화단지 중앙투자심사 재상정 계획
 - 고령자가 기술을 전수하며 소득을 얻는 노동모델 유무
-- 산간 무의촌 순회·원격 의료 커버리지
+- 생활인구 지표를 공식으로 판정할 부서 지정 여부(M06 전제자산 정밀화)
+- 산간 무의촌 순회·원격 의료 커버리지와 광역·보건복지부 협력 유무(M13 전제자산 정밀화)
+-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민 지분·재투자 조항과 지분을 받을 주민 발전 조합 유무(M18 전제자산 정밀화)
 - 벽지 수요응답 교통 커버리지
 - 생활인구 36만5천 명의 유형 구성과 재방문 지표
 - 만원임대주택 입주 가구의 정착 지속 기간
--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민 지분·재투자 조항
 - 소멸위험지수·청년 순유출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미반영 한계.**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 5종은 본 요약판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정식 진단에서 보정). 사례DB는 목적표집 코퍼스로, 사례 빈도는 DB 구성비이며 권고는 기전×맥락 일치로 도출됩니다.
+**미반영 한계.**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 5종은 본 요약판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정식 진단에서 보정). 사례DB는 목적표집 코퍼스로, 사례 빈도는 DB 구성비이며 권고는 기전과 맥락의 일치로 도출됩니다.
 
 **수치 출처.** 본문에 쓴 공개자료 발췌 수치의 원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 개관(2023.11) | 보건복지부·화순군 보도(2023) |
 | 조선대학교 화순 바이오캠퍼스 구축 협약(2025.11) | 조선대학교·화순군 보도(2025) |
+| 바이오 투자협약 227억·540억·150억(2021~2023)·바이오기업 7곳 540억(2022.10)·GC녹십자 150억(2023.2) | 화순군·언론 보도(2021~2023) |
 | 화순광업소 폐광(2023.6, 118년)·경제진흥 개발사업 5,643억 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2023.12) | 대한석탄공사·기획재정부·언론 보도(2023) |
 | 만원임대주택 3년간 관외 청년·신혼부부 134명 전입·자녀 21명 출생(2026.2)·신규 100호 협약 | 화순군·부영주택 협약 보도(2026) |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선정(2024.7) |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2024) |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선정(2024.7)·교육지원청 등 9개 기관 학생 맞춤 통합지원 협약(2025.7) |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2024)·화순군 보도(2025) |
 | 통합돌봄과 신설(2026.1)·화순형 통합돌봄 시행(2026.3) | 화순군 조직개편·보도(2026) |
 |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혁신평가 최우수(2026.2) |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정부 혁신평가(2026) |
 | 문화체육관광부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120억 원(2025.12, 능주면 일원) |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선정·화순군 보도(2025) |
 | 한국난 산업화단지 320억 원 선정(2024.11)·중앙투자심사 3회 연기(2025.10)·춘란 중국 첫 수출(2026.1) | 전라남도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화순군 보도 |
+| 도송 춘란 자치회 출범(2025.7, 이양면) | 화순군·언론 보도(2025) |
 | 사평빨래방 이용 194% 증가·주민 60명 채용(취업 취약계층 70%, 2026.1) | 화순군 보도(2026) |
+| 문화관광재단 원도심 문화예술 워킹그룹(2024.8)·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선정(2026.6) | 화순군·언론 보도(2024~2026) |
 | 생활인구 전남 2위 36만5천 명(2025.6) | 화순군 민선 8기 3주년 발표(2025, 국가데이터처 생활인구 통계 인용) |
 | 별산 풍력 8기·ESS(2015.11)·금성산 풍력 11기 51.7MW(2023.9)·영산강 수계기금 주민특별지원 32억 원(2026.7, 사평면 복지회관·백아면 햇빛소득마을) | 산업통상자원부·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화순군 보도 |
 | 능주 공동출자 로컬푸드직매장(2022.7)·천운농협 콩 종합처리장 35억 원(2024.10)·기능성 콩 100ha 공동영농(2026.5)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화순군 보도 |
 |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센터(2005)·전남생약농협 | 화순군 보도 |
-| 전국 인구감소지역 실행밀도 중앙값 39% |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요약판 집계(2026-08-30, 비교진단표 1,001행) |
+| 전국 인구감소지역 실행밀도 중앙값 42% |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발행본 집계(2026-08-30, 비교진단표 1,006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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