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신안군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신안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공개자료(인구·재정·산업 통계와 보도)와 사례DB 856건(국내 177·해외 679)만으로 작성한 0차 가설이며, 최종 정책 권고가 아닙니다. 수치는 출처·연도를 함께 적고, 확인하지 못한 값은 [보정필요]로 비워 두었습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습니다.

후속 보정 단계에서 추가로 반영돼야 할 5개 항목이 있습니다: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이 5종에 더해 내부자료·담당부서 검토·인터뷰가 반영되면 후속 검토자료 또는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검토비는 사전 상담에서 안내).

0.1 진단결과 요약

신안군은 '소멸을 향해 비어 가는 섬'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예술섬으로 들어오는 흐름은 만들어 냈지만 그 현금과 사람을 장기 재원으로 고정하는 토대는 아직 비어 있는 군입니다. 인구는 약 38,835명(2025, 햇빛·바람연금 수혜 산정 분모) 수준으로 65세 이상이 38.6%인 초고령 지역이지만, 평균연령이 2024년 56.7세에서 2025년 55.7세로 1.0세 낮아져,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전국에서 평균연령이 가장 많이 내려간 군으로 보도되었습니다(2026). 그 배경에는 태양광·풍력 발전이익을 주민에게 배당하는 햇빛·바람연금(2021년 전국 최초, 누적 약 304억~317억 원)과 1004섬 문화예술산업특구·천일염·갯벌 세계자연유산 같은 자산이 있습니다. 비어 있는 것은 '들어온 흐름과 만들어진 현금을 정치 변동과 무관하게 고정하는 장치'입니다. 곧 햇빛연금이라는 현금흐름과 출향민·관계인구를 30년 이상 공익신탁으로 묶는 결합, 유입 인구를 정주 단일 지표가 아닌 생활인구 유형별로 관리하는 체계, 퍼플섬·갯벌에 몰리는 방문을 거주민 보호와 함께 펴는 수용력 설계, 1,000개가 넘는 섬에 의료·이동을 보장하는 전달 장치가 그것입니다.

핵심 공백 영역: 관계·인구를 장기 재원으로 고정하는 토대 (필요 높음 × 현재 미확인 ✗) 주5. 보조 핵심 공백: 관광 수용력 관리(퍼플섬·갯벌 과잉 신호, 필요 높음 × 현재 부분 △) · 도서 의료·이동 전달(1,000여 섬, 필요 높음 × 현재 부분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7% 주1. 신안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3건 중 10건은 추진·검토·부분 진행이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분모 13은 비교진단표 채택 행수(S선별 11 + 경계 승격 2)입니다.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1% 주2. 착수는 비교적 넓지만 작동의 깊이는 모델마다 갈린다는 뜻입니다(매칭률 77%와 실행밀도 41%의 격차: 햇빛연금·예술섬은 깊고, 신탁·생활인구 관리는 얕습니다).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신안군이 이미 가진 자산(햇빛·바람연금 이익공유, 1004섬 예술섬, 천일염·갯벌, 퍼플섬 관광)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고, 무엇보다 '만들어진 현금과 들어온 사람'을 정치 변동과 분리된 장기 구조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읽는 법. 본 자료는 비교진단표·해설·스케일 귀속과 산정 근거를 담은 요약판입니다. 실행 제안(시작 권고·100일·로드맵·KPI·주체별 제언·우리 지역 사례)과 진단 근거 전체(5축·근본원인·실패패턴·전수 채점표)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신안군의 강점·성과)

신안은 태양광·풍력 발전이익을 주민에게 배당하는 햇빛·바람연금을 2018년 조례 제정·2021년 전국 최초로 시행해 누적 약 304억~317억 원을 군민의 약 45~49%에게 지급한,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모델의 국내 선도 시범지입니다(753MW 주민참여 발전·1인 최대 600만 원/년 추진, 신안군 발표·2025~2026 보도). 동시에 2025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의 1004섬 문화예술산업특구 지정으로 1섬1뮤지엄 27곳(17곳 완료·총사업비 약 540억 원[보정필요])과 '지붕 없는 미술관' 브랜드를, 천일염 산업특구(신안군청 기준 전국 천일염 약 80%·염전 약 800개[보정필요])와 시금치·대파 산업특구·1004굴로 1차산업 경험상품화의 토대를, 퍼플섬(누적 방문 약 200만·2025 보도)과 신안갯벌 세계자연유산(한국의 갯벌)으로 체류 관광의 자산을 함께 가졌습니다. 평균연령이 1년 만에 1.0세 낮아진 것(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전국 최상위 하락폭, 2026 보도)은 이 자산들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마스터 Part Ⅰ-A의 참조모델 카탈로그(M-코드) × 신안군, 6열 압축)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신안군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본 요약판은 6열(①모델·④필수기전·⑥하는 중?·⑦더 할 것·⑧하지 말 것·⑨참조)로 압축했으며, 모델 프로그램·성과(②③)·실행판단(⑤)은 정식 확장 시 추가됩니다.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 +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정식 확장 시 권고별 도출 근거표.

2. 표 해설 (강점 · 더 할 것 우선 · 하지 말 것 경고)

가장 또렷한 강점(⑥ 강함)은 재생에너지 주민자립(◎)과 예술섬(◎)입니다. 신안은 햇빛·바람연금으로 발전이익을 주민 지분·재투자로 환류하는 기전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채웠고, 1004섬 문화예술산업특구와 1섬1뮤지엄으로 유휴공간의 영구 작품화도 진행 중입니다. 천일염·갯벌 경험상품화(○)와 해상풍력 경계자산 거버넌스(○)도 토대가 섰습니다. 우선 더 검토할 것(⑦)은 첫째 햇빛연금이라는 현금흐름과 출향민·관계인구를 정치 변동과 분리된 30년+ 공익신탁으로 고정하는 일, 둘째 유입 인구와 퍼플섬 방문을 생활인구 8유형·반복성 KPI로 관리하는 일, 셋째 퍼플섬·갯벌에 몰리는 방문을 거주민 보호와 함께 일일·총량 상한으로 펴고 1,000여 섬의 의료·이동 전달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피해야 할 것(⑧)은 "인구 늘리기" 단독 표제·정주 단일 KPI, 운영주체·성과측정 없는 미술관 건립 단독(미술관 조성 기진행 자체는 강점), 단발 모금·1회성 기부로 종료하는 것입니다.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시/군 단위를 넘는 과제(광역 해상풍력 경계자산 규약·중앙 신탁 제도·공공기관 의료 전달 거점·학교 앵커 매력화·교육발전특구)는 신안군이 제안·요청·시범지 역할로 참여합니다. 전남 전체를 대상으로 한 광역 단위 격상판은 본 기초 단위 진단과 별개로 다룹니다.

산정 근거 (매칭률·실행밀도·핵심 공백)

아래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보정 대상). ※ 용어 구분: '채택 행수'(=비교진단표 13행 = S선별 11 + 경계 승격 2)와 'S선별'(=S≥5인 11개)을 구분합니다. 매칭률·실행밀도의 분모는 '채택 행수 13'입니다. 본 요약판은 비교진단표 자체를 정식과 동일한 F-5 전수 S점수 채점으로 도출했으며, 행에 올린 13개는 S선별 11개 + 경계 승격 2개(M10·M08)이고, 경계 미승격 5개(M04·M05·M09·M07·M17)와 제외 6개(M14·M15·M16·M19·M23, M20은 M21·M18로 흡수)는 행에서 제외했습니다(전수 합집합 24).

• [주1]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 매칭률 = 진행확인(◎○△ 행) 10 ÷ 채택 13행 = 77%. ✗ 3행(M22·M06·M10)은 공개자료로 추진 미확인('미진행' 단정은 회피). ◎ 2(M18·M01)·○ 2(M03·M21)·△ 6(M24·M02·M13·M12·M11·M08).
• [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⑥ 가중) — 실행밀도 = (◎2×1 + ○2×⅔ + △6×⅓ + ✗3×0) ÷ 13 = (2 + 1.33 + 2.0 + 0) ÷ 13 ≈ 41%. 미충족 기전 모델은 ⑥ 열에서 확인합니다.
• [주5]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공백심각도 정렬) — 출향민→장기신탁(M22)은 S점수 5(원인적합 2)·기전 충족 w=0(✗)으로 공백심각도 2.0 최상위이고, 생활인구 8유형(M06)도 S점수 6·w=0으로 공백심각도 2.0입니다. 신안의 자산이 가장 두꺼운 군은 재생에너지(M18 ◎)·예술섬(M01 ◎)으로 그 군은 충족된 강점이므로, 대표 핵심 공백 영역은 '관계·인구를 장기 재원으로 고정하는 토대(F 토대·재원 + B 관계·인구)'로 산정하고, 관광 수용력(M24·공백심각도 1.34)·도서 의료·이동(M13/M12·각 1.34)을 보조 핵심 공백으로 병기합니다(공백심각도 1위 행과 대표 핵심 공백 영역은 구분).

[보정필요] 목록. 주민등록 인구 단일 확정치(출처 간 38,835~41,858명 차이, 행안부 월별 인구동향 재확인), 65세 이상 비율·평균연령 기준 시점,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2024 결산 총세입 약 1조1,231억·총세출 약 9,224억은 신안군 결산서로 확인되나 자립도 % 미확인, 지방재정365 재확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연도별·누적 배분액(2022~2025 누적·2025년 등급은 보도 확인, 행안부 배분 공고 원출처 재확인), 햇빛·바람연금 누적액·수혜율 기준 시점 단일화, 신안형 기본소득(월 15만 원 지역화폐) 현행 시행 여부, 농산어촌유학·섬 학교 존치 현황, 1섬1뮤지엄 완료·운영 주체·총사업비(약 540억) 현황, 천일염 염전 수(약 800개).

미반영 한계. 본 자료는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5종이 미반영이며, 이 5종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초안은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사업계획·보고자료·공모사업으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데이터랩은 그 적용을 돕고(적용 지원), 방법론대로 됐는지 검수·완성판정합니다(검수·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