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거창군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거창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 5종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습니다. 비교진단 요약판은 정식 진단의 비교진단표 코어를 먼저 담은 1단계 발행본으로, 실행 제안(시작 권고·100일·4년 로드맵·주체별 제언)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이 문서에 이어서 더해집니다. 진단 어조는 서열이 아니라 '비교 기준·개선 기회'입니다.

0.1 진단결과 요약

혁신모델 매칭률 67%. 거창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9건 중 6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이어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33%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로, 매칭률과의 34%p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미충족 기전이 남은) 모델의 작동 조건은 모델 카드 「필수기전」·「지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

거창군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한 곳으로, 주민등록인구는 2026년 6월 기준 58,846명입니다(2024년 6만 명 선이 무너졌으나 최근 5년 감소폭은 4%대로 인근 군 대비 완만한 편입니다). 합계출산율 1.06명(2025)은 전국 시군구 264곳 중 50위(상위 19%)로 농촌치고 높은 편이고, 고용률 66.8%(2025 하반기)도 전국 평균을 웃돕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33.6%(2025, 전국 228곳 중 70위)로 고령화 압력이 뚜렷하고, 재정자립도는 9.42%(2024 결산)로 외부 재원 의존도가 높습니다. 잘하고 있는 축은 분명합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한국승강기대학교·승강기인재개발원·첨단산업단지가 승강기 산업의 교육·안전인증·기업을 한 지역에 모은 산학연 집적지(대학·산업 앵커), 제36회 거창국제연극제와 수승대로 이어지는 체류형 관광, 김천지구 도시재생과 그린시티로 뒷받침되는 정주여건이 그것입니다.

비어 있는 쪽은 그 자산을 주민의 소득과 생활로 잇는 구조입니다. 고령인구를 소득 자산으로 돌리는 노동모델, 벽지 의료·모빌리티의 전달체계, 거창사과를 인증·체험·가공으로 적층하는 경험상품화는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청년을 정주로 연결하는 복리후생·인재공유 결합과 고향사랑기부를 장기 재원으로 묶는 신탁은 국내 어디에도 아직 선례가 없어,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적었습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모델 카드의 「하지 말 것」에 이 지점들을 반영했습니다.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거창이 이미 가진 자산(승강기 산학연 클러스터·거창국제연극제·거창사과)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이 문서에 이어서 추가됩니다.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거창군의 강점)

• 승강기 산학연 클러스터(연결 모델: 대학·산업 앵커 거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본부·한국승강기대학교(2010)·승강기인재개발원(2024 거창 이전)에 조성 중인 승강기 제2시험타워·첨단일반산업단지가 더해져, 승강기 산업의 교육·안전인증·기업을 한 지역에 모은, 국내에서 유례가 흔치 않은 승강기 특화 집적지입니다. 민선 9기 이홍기 군수도 취임 첫 현장점검을 승강기 안전기술원·인재개발원에서 시작했습니다(사례#1066). 3자 상설 거버넌스와 기술이전 매개조직의 밀도는 보정이 필요하나, 산업 앵커가 실재한다는 점이 거창의 가장 확실한 토대입니다.
• 체류형 관광과 정주여건(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 제36회 거창국제연극제(2026, 수승대 일원)와 수승대·창포원 야간경관이 여름 체류를 끌어올리고, 김천지구 도시재생(2024 국토부 공모)과 그린시티 3개 사업(총 283억 원)이 정주여건 축에서 함께 작동합니다. 여기에 거창사과 브랜드와 고향사랑기부(2024 약 5.2억 원, 2년 누적 9.8억 원, 2023년 경남 도내 2위), 나도강사·먼데이클래스로 이어지는 평생학습 저변이 강점의 확장 여지를 넓힙니다.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범례: 「핵심 공백」 표시(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이며,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상위 세 카드에만 답니다. 카드 순서는 2단 키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적합 총점×(1-w))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은 카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았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전수 24개(M01~M24)는 적합 총점(원인적합점수·전제자산점수·유형정합점수·제도결합점수, 각 0~2)로 채점해 독립 선별했습니다. 주3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카드가 아니라 거창이 이미 하는 것·더 검토할 것·피해야 할 것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 카드이며, 처음에는 「지금」·「더 할 것」·「하지 말 것」만 보셔도 됩니다.

• M10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정주여건(C부문)핵심 공백✗ 진행여부 확인 안 됨

  지금 고령인구비율이 33.6%이고 나도강사·먼데이클래스 같은 평생학습이 돌고 있습니다. 어르신을 소득이 생기는 노동·전수 주체로 세우는 모델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 세대간 배움 접점 / 노동 강도·건강 관리

  → 더 할 것 고령인구 33.6% 자산을 소득형 노동·전수 모델로 전환하는 시범(나도강사·먼데이클래스·평생학습과 연계)

  ✕ 하지 말 것 고령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설정해 자산화를 배제 · 단발 노인일자리 사업 반복

  참조 사례#1005 대구 이룸채 · G4 · 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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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3의료 전달·접근 보장필수 생활서비스(D부문)핵심 공백✗ 진행여부 확인 안 됨

  지금 보건진료소 망이 벽지를 받치고 있습니다. 거점에 순회 진료와 원격 협진을 결합한 전달 설계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거점-순회 하이브리드(보건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 원격 협진 결합(의사 1인 다지점) /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더 할 것 보건진료소망을 축으로 거점-순회·원격 협진을 수요밀도 진단 위에 결합 [광역][중앙]

  ✕ 하지 말 것 수요밀도 진단 없는 원격의료 장비 일괄 도입

  참조 사례#750 보건진료소 제도 · 사례#749 농촌 왕진버스 · E1 · 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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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03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원인적합 경험·체류·배움핵심 공백△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거창사과가 브랜드로 서 있고 사과축제가 이어집니다. 지리적표시에서 생산자·체험으로 올라가는 인증 적층과 미식·경관을 묶은 상설 경험상품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 교육·전승 체계 / 판로＋경관·시각 정비 결합

  → 더 할 것 거창사과 브랜드를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과 미식·경관 결합 상설 경험상품으로 확장

  ✕ 하지 말 것 사과축제를 단발 소비이벤트로 반복(경험·판로 적층 없이 소비만)

  참조 사례#1014 영동 포도·와인 6차산업 · 사례#22 외스테르순드 미식도시 · F1

  M03 모델 자세히 보기 →

• M07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관계·인구(B부문)△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빈집과 폐교, 농촌체류형 쉼터가 정착에 쓸 자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노동·재능 기부를 조건으로 한 무상임대 패키지와 선발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노동·재능 기부 의무 /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더 할 것 빈집·폐교·농촌체류형 쉼터를 노동·재능 기부형 무상임대 정착 패키지로 시범(현금 아닌 번들)

  ✕ 하지 말 것 현금성 정착지원금 위주의 귀농유치(정착·관계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 답습)

  참조 사례#3 아마초 섬마을 재생 · 사례#742 함양 서하초 · E4

  M07 모델 자세히 보기 →

• M12농촌 모빌리티 보장필수 생활서비스(D부문)△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벽지에 수요응답형 운행이 돌고 있습니다. 수요밀도 진단 위에서 넓히고 적자 분담을 조례·다년 재원으로 제도화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 이용 장벽 최소화(수요밀도 진단 의무) /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더 할 것 벽지 수요응답형(DRT) 운행을 수요밀도 진단 위에 확대하고 적자 분담을 조례·다년 재원으로 제도화 [광역]

  ✕ 하지 말 것 수요밀도 진단 없는 고정노선 증차

  참조 사례#745 서천 희망택시 · 사례#746 경기 똑버스 · E1 · 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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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02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원인적합 경험·체류·배움○ 작동하고 있음

  지금 거창국제연극제가 지역의 시그니처로 오래 이어져 왔습니다. 이를 비수기 상설 콘텐츠와 '남는 게 있는' 체류 프로그램으로 연장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비수기 상설 콘텐츠 / '남는 게 있는' 체류형 / 대회·시그니처 결합

  → 더 할 것 거창국제연극제 시그니처를 비수기 상설 콘텐츠와 '남는 게 있는' 체류 프로그램으로 연장

  ✕ 하지 말 것 관람객 수 단독 KPI(체류·재방문·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 집객 경쟁)

  참조 사례#6 유후인 온천 · 사례#1085 트레일레이스 재방문 90% · A1 · C1

  M02 모델 자세히 보기 →

• M14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산업·일자리(E부문)◎ 작동하고 있음

  지금 한국승강기대학교와 승강기안전공단이 관내에 있어 승강기 산학연 클러스터가 실제로 돌아갑니다. 남은 것은 3자 상설 거버넌스와 기술이전 매개조직을 공식화하는 일입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더 할 것 시·한국승강기대·안전공단 3자 상설 거버넌스와 기술이전 매개조직을 공식화해 강점을 심화 [대학][중앙]

  ✕ 하지 말 것 산학 결합을 MOU 수준에 방치(상설 거버넌스·매개조직 없이 개별 협약만)

  참조 사례#1066 거창 승강기 클러스터 · 사례#1042 안동 유교＋바이오 · C2 · E2

  M14 모델 자세히 보기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아래 두 모델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과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는 미개척형입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거창군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은 일이라, 위 카드와 같은 줄에 세우지 않고 여기에 따로 적었습니다. 목록에서 뺀 것이 아니라 적는 곳을 옮긴 것이고, 필요가 작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시려면 예산 사업이 아니라 아래 크기의 첫 걸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M16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산업·일자리(E부문)✗ 진행여부 확인 안 됨

  지금 한국승강기대학교와 인재개발원이 해마다 인재를 길러 냅니다. 그 인재가 지역에 남도록 기업·은행·광역이 함께 분담하는 복리후생 구조와 잔존율 추적은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광역＋기업＋은행＋CSR 4자 분담 복리후생(현금 아님) / 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정례화 /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더 할 것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한국승강기대학교(2010)와 2024년 거창으로 옮겨 온 승강기인재개발원이 해마다 인재를 길러 내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본부와 조성 중인 첨단일반산업단지가 그 인재를 받을 일터로 관내에 있습니다(졸업생 지역 잔존율 [보정필요]). 다만 광역·기업·은행·CSR 네 쪽이 함께 부담을 나누는 복리후생 패키지는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승강기대·인재개발원 졸업 한두 기수를 대상으로 어느 항목을 누가 얼마씩 맡을지 한 줄로 적어 한두 곳 규모로 시범 운영하고, 청년 잔존율 추적지표를 함께 두시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분담 구조 협의는 [광역] 경상남도·[기업] 관내 앵커기업·지역 금융과 함께합니다

  ✕ 하지 말 것 청년 현금성 정착지원금 단발(주거·일자리만 번들하고 4자 분담·후불 인재공유 TF가 빠지면 잔존으로 이어지지 못함. 의성 이웃사촌마을 사례#1047은 소멸기금 정착 번들의 참고이자, 4자 분담 구조가 빠질 때 한계가 드러나는 반례) · 정주인구 6만 단독 KPI

  참조 E2 · E1 · E4 (4자 분담 복리후생을 직접 실증한 사례는 현행 사례DB에 부재, [보정필요])

  M16 모델 자세히 보기 →

• M22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토대·거버넌스·재원(F부문)△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고향사랑 지정기부가 청소년축구단 같은 사업으로 창구를 열었습니다. 이를 출향민·관계인구의 활동 이력과 이어 정관으로 목적을 고정한 장기 신탁으로 만드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 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계약)＋장기(다년) 설계 /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더 할 것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가 2024년 약 5.2억 원, 2년 누적 9.8억 원으로 쌓였고 청소년축구단 같은 지정기부로 창구가 열렸습니다. 다만 관계인구 후원을 정관으로 목적을 고정한 장기 신탁까지 끌고 간 일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이미 쌓인 기부자·지정기부 참여 이력을 누적 DB로 옮기고, 모인 돈을 어디에 얼마 동안 쓸지 목적을 정관·조례 한 줄로 못 박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다년 재원 설계는 [광역] 경상남도와 협의합니다

  ✕ 하지 말 것 단년 모금 실적 경쟁으로만 운영(장기 신탁 설계 없이 매년 리셋)

  참조 사례#132 나오시마 베네세(30년+ 장기후원) · F3

  M22 모델 자세히 보기 →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각 권고의 도출 근거·실행 로드맵은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2. 진단 해설

거창의 강점은 위 카드 아래쪽에 모입니다.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승강기 산학연 클러스터, 카드 머리 기호는 ◎)은 산업 앵커가 실재해 공백심각도가 가장 낮고,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연극제, 카드 머리 기호는 ○)도 시그니처가 살아 있습니다. 반대로 위 카드 상단의 「핵심 공백」 세 카드(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의료 전달·접근 보장,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은 필요는 높은데 공개자료로 작동이 확인되지 않는 지점입니다. 고령인구를 소득 자산으로 돌리는 노동모델과 벽지 의료 전달체계가 고령화 압력(고령비율 33.6%)에 비해 부족하고, 거창사과 브랜드도 인증 적층과 미식·경관 결합까지는 아직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번 버전은 채점을 그대로 두고 배치만 바꿨습니다.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과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겨 적었습니다. 승강기 앵커(강점)와 인재 정주 결합은 같은 E군의 두 얼굴입니다.

더 검토할 우선순위는 세 갈래입니다. 시/군이 직접 착수할 수 있는 것은 고령자산화 시범, 거창사과 경험상품화, 연극제의 비수기 상설·체류 연장이고, 광역·중앙과 함께 풀어야 할 것은 의료 전달·원격 협진, 벽지 수요응답형 운행의 적자 분담 제도화, 시·대학·안전공단 3자 상설 거버넌스 공식화입니다. 피해야 할 것은 정주인구 단독 KPI, 청년 현금성 정착지원금 단발, 대학·안전공단 결합의 MOU 방치입니다.

전수 채점에서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은 전제 자산·유형 정합이 약해 제외했고,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은 거창국제연극제가 체류형 상설화(M02)로 더 잘 설명돼 M02로 흡수, 지역혁신 영업법인(M15)은 승강기 공동 판로·영업이 앵커 거버넌스(M14) 안에서 다뤄지는 편이 자연스러워 M14로 흡수했습니다.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