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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모델진단 - 정선군 — v260908n 본문 변경

v260830u → v260908n · 2026년 9월 8일 — G5 재도출(실행 현실성) — 전제자산 A7-1 재채점 43건 하향, 변천사 대조 완료(연대표 v260730), 인용 (d)형 교정 (+7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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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자료는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만으로 작성한 0차 가설 수준의 진단입니다. 최종 정책 권고가 아니라, 정선군 내부자료(부서별 사업목록·예산·담당부서 의견)로 보정할 검토 출발점입니다. 혁신모델 빈틈진단법(통칭 빈틈진단법)에 따라, 실증 사례에서 추출한 작동 기전이 정선의 여건과 맞는지를 대조해 비어 있는 혁신모델과 메우는 순서를 도출했습니다.
 
-> 내부자료·부서별 KPI·이해관계자 지도·주민 의견·단체장 의지 5종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8개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금융) 관점을 참조하되, 본 요약판은 비교진단표 코어에 집중합니다. 이번 판은 정선군 지역 동향 변천사(2000~2026, v260730)를 겹쳐 사업의 실제 단계를 다시 확인하고 채점을 갱신했습니다. 이 판은 그 채점을 그대로 두고, 국내에 선례가 없는 모델을 표 아래로 따로 모으는 표시규약만 새로 적용했습니다.
+> 내부자료·부서별 KPI·이해관계자 지도·주민 의견·단체장 의지 5종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8개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금융) 관점을 참조하되, 본 요약판은 비교진단표 코어에 집중합니다. 앞 버전은 정선군 지역 동향 변천사(1995~2026, v260730)를 겹쳐 사업의 실제 단계를 다시 확인했고, 이번 버전은 그 대조 결과를 이어받으면서 **전제 자산을 자산과 주체·권한으로 함께 다시 채점**했습니다. 필요한가만 묻지 않고 그 일을 굴릴 주체가 지금 있는가를 함께 물은 것이며, 여섯 모델의 전제자산점수가 그만큼 내려갔습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정선은 버스 완전공영제와 군립병원으로 생활 기반을 직접 갖추고 발전설비까지 가동 중인 군이나, 그 발전이익이 지역에 남는 규약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정선군은 옛 석탄산업이 저문 자리를 강원랜드·하이원리조트로 대체해 온 폐광 전환지역입니다. 2026년 6월 주민등록 인구는 35,128명으로, 2025년 10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군민 1인당 월 15만원) 선정 이후 9개월 연속 반등하고 있습니다(시행 후 인구 약 1,847명 증가). 고령인구비율은 36%로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58위이고, 합계출산율은 0.72명입니다.
+정선군은 옛 석탄산업이 저문 뒤를 강원랜드·하이원리조트로 대체해 온 폐광 전환지역입니다. 2026년 6월 주민등록 인구는 35,128명으로, 2025년 10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군민 1인당 월 15만원)에 뽑힌 뒤 여덟 달 연속 늘었습니다(2025년 10월 33,609명에서 1,519명 증가). 고령인구비율은 36%로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58위이고, 합계출산율은 0.72명입니다.
 
-지역 동향 변천사를 겹쳐 보면 정선의 결이 한 겹 더 드러납니다. 2016년 사북읍에 군립병원을 열어 2019년 정선의료재단 직영으로 돌렸고, 2020년 7월에는 민간 버스와 시설을 모두 사들여 내륙권에서 처음으로 버스 완전공영제를 시작했습니다. 2018년 신동읍 폐광 부지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태양광 광산을 놓기 시작했고 같은 해 11월 만항재에 32㎿ 정암풍력이 돌기 시작했으며, 2025년에는 교육발전특구 운영이 우수사례로 뽑혔습니다. 생활과 산업의 바탕을 군이 직접 떠안는 선택이 열 해 넘게 이어져 온 셈입니다.
+지역 동향 변천사를 겹쳐 보면 정선의 결이 한 겹 더 드러납니다. 2016년 사북읍에 군립병원을 열어 2019년 정선의료재단 직영으로 돌렸고, 2020년 7월에는 민간 버스와 시설을 모두 사들여 내륙권에서 처음으로 버스 완전공영제를 시작했습니다. 2018년 4월 신동읍 폐광 부지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태양광 광산을 놓기로 해 이듬달 착공했고 같은 해 11월 만항재에 32㎿ 정암풍력이 돌기 시작했으며, 2025년 3월에는 교육발전특구 운영이 우수사례로 뽑혔습니다. 생활과 산업의 바탕을 군이 직접 떠안는 선택이 열 해 넘게 이어져 온 셈입니다.
 
-반대로 갖추지 못한 것은 산업·일자리·경제기반(기능군 E)입니다. 발전설비는 이미 돌고 2023년 7월에는 강원랜드가 참여하는 100㎿급 풍력단지 계획까지 나왔지만, 개발이익이 주민 몫으로 돌아오는 규약(지분·환류 비율)은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만항재·민둥산 풍력을 두고 여러 해 반대가 이어진 것도 이 대목과 맞닿아 있습니다. 대학·연구 앵커 쪽은 2021년 우주 의학·생명연구 클러스터 협약, 2022년 그린케어산업 기회발전특구 도전, 2024년 스마트마이닝 기관 유치로 시도가 이어졌으나 응용연구·기술이전을 맡을 매개조직이 실제로 선 흔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갖추지 못한 것은 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입니다. 발전설비는 이미 돌고 2023년 7월에는 강원랜드가 참여하는 100㎿급 풍력단지 계획까지 나왔지만, 개발이익이 주민 몫으로 돌아오는 규약(지분·환류 비율)은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만항재·민둥산 풍력을 두고 여러 해 반대가 이어진 것도 이 대목과 맞닿아 있습니다. 대학·연구 앵커 쪽은 2021년 10월 우주 의학·생명연구 클러스터 협약, 2022년 8월 그린케어산업 기회발전특구 도전, 2024년 9월 스마트마이닝 기관 유치로 시도가 이어졌으나 응용연구·기술이전을 맡을 매개조직이 실제로 선 흔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핵심 공백 영역.** 산업·일자리·경제기반(기능군 E,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 ◐). 발전설비는 이미 돌지만 그 이익이 지역에 남는 구조가 가장 더딘 영역입니다(공백심각도 최상위 모델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주1](#ju1)
+> **핵심 공백 모델: 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필요 높음 × 현재 부분 △)** [주1](#ju1). 발전설비는 이미 돌지만 그 이익이 지역에 남는 구조가 가장 더딘 영역입니다. 같은 값으로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이 나란히 서고, 앞 버전이 짚은 핵심 공백 부문도 같은 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이었습니다.
 
-**진행 지표.**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100%(선정 13건 중 13건 착수 확인)이고, 실행밀도 46%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입니다. 착수는 선정한 13개 모델 모두에서 확인되나 필수기전 충족(작동 깊이)은 얕습니다. [주2](#ju2)
+> **혁신모델 매칭률 100%**입니다 [주2](#ju2). 정선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3건 중 13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이어 **실행밀도 46%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로, 착수는 넓게 벌여 놓았으나 각 모델의 작동 조건(필수기전)까지 채운 곳은 아직 적습니다. 어느 기전이 비었는지는 비교진단표 ⑥·⑦ 열에서 확인합니다.
 
-| 구분 | 세 가지 |
+| 구분 | 내용 |
 |---|---|
-| 지금 시군이 직접 | ① 100㎿급 풍력 착수 전에 개발이익 주민 환류 비율을 조례로 고정 ② 관광객·체류객을 생활인구 8유형으로 분해 관리 ③ 완전공영제 노선망에 수요응답 지선 얹기 |
-| 광역·중앙과 함께(제안) | ① 강원 RISE(라이즈)에 폐광 전환·앵커 트랙 편입 ② 삼탄아트마인·정선아리랑제의 장기 운영주체와 재원을 광역과 함께 못 박기 ③ 군립병원 거점에 원격 협진·왕진버스 결합 |
-| 피해야 할(지양) | ① 정주인구 단일 KPI로 성과 환원(2017년 인구 4만 명 회복 목표의 되풀이) ② 협약·양해각서로 산업 앵커를 대신하기(2021년 클러스터 협약 이후 진척 미확인) ③ 환류 규약 없이 발전 입지부터 밀어붙이기(2015년부터 2016년까지 반대·지연) |
+| **정선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① 100㎿급 풍력 착수 전에 개발이익 주민 환류 비율을 조례로 고정하고 지분을 들 주민 조합을 함께 세우기(M18) ② 관광객·체류객을 생활인구 8유형으로 분해 관리하고 그 수치로 판정할 부서를 정하기(M06) ③ 완전공영제 노선망에 수요응답 지선 얹기(M12)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① 강원 RISE(라이즈)에 폐광 전환·앵커 트랙 편입(M14) ② 삼탄아트마인·정선아리랑제의 장기 운영주체와 재원을 광역과 함께 정하기(M01) ③ 군립병원 거점에 원격 협진·왕진버스 결합(M13)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① 정주인구 단일 KPI로 성과 환원(2017년 5월 인구 4만 명 회복 목표의 되풀이) ② 협약·양해각서로 산업 앵커를 대신하기(2021년 10월 클러스터 협약 이후 진척 미확인) ③ 환류 규약 없이 발전 입지부터 밀어붙이기(2015년부터 2016년까지 반대·지연)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핵심 메시지.** 정선의 다음 4년 과제는 새 사업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워 둔 것(발전설비·군립병원·완전공영제·기본소득)에서 나오는 이익과 재원이 지역에 남도록 규약으로 못 박는 것입니다.
+> **핵심 메시지.** 정선의 다음 4년 과제는 새 사업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워 둔 것(발전설비·군립병원·완전공영제·기본소득)에서 나오는 이익과 재원이 지역에 남도록 규약으로 고정하고, 그 규약을 굴릴 주체를 이름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0.2 강점
 
-정선의 대표 강점은 정선아리랑을 축으로 한 경험·체류·배움 자산과, 생활 기반을 군이 직접 떠안아 온 이력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호(1971년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 지정) 정선아리랑과 아리랑시장·5일장, 2005년 국내 첫 사례로 놓은 레일바이크, 2013년 폐광을 고쳐 연 삼탄아트마인은 이미 상설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2016년 사북읍 군립병원 개원과 2019년 재단 직영 전환, 2020년 7월 내륙권 첫 버스 완전공영제, 2025년 교육발전특구 운영 우수사례 선정이 겹칩니다. 곤드레·황기 등 고랭지 농업과 강원랜드·더본코리아 외식 협약은 1차산업 경험상품화의 바탕이 됩니다. 이 자산들은 아래 표에서 이미 착수가 확인된(○) 모델로 나타납니다.
+정선의 대표 강점은 정선아리랑을 축으로 한 경험·체류·배움 자산과, 생활 기반을 군이 직접 떠안아 온 이력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호(1971년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 지정) 정선아리랑과 아리랑시장·5일장, 2005년 국내 첫 사례로 놓은 레일바이크, 2013년 폐광을 고쳐 연 삼탄아트마인은 이미 상설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2016년 사북읍 군립병원 개원과 2019년 재단 직영 전환, 2020년 7월 내륙권 첫 버스 완전공영제, 2025년 3월 교육발전특구 운영 우수사례 선정이 겹칩니다. 곤드레·황기 등 고랭지 농업과 2024년 2월 강원랜드·더본코리아와 함께 맺은 폐광지역 상생발전 협약은 1차산업 경험상품화의 바탕이 됩니다.
+
+큰 시설의 이익을 지분으로 돌려받아 본 이력도 정선의 자산입니다. 1995년 3월 고한·사북·남면 주민들이 대정부 합의를 이끌어내 그해 12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섰고, 정선군은 시설을 받아들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강원랜드 지분 5.02%를 든 주주로 참여합니다([사례#1074](/case/1074/) 정선 강원랜드 지분 참여). 공공부문 지분 합계는 51.01%(2023년 말 기준)이고, 군이 2001년부터 2024년까지 받은 폐광기금 몫은 3,872억 원입니다. 이 자산들은 아래 표에서 이미 착수가 확인된 모델로 나타납니다.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범례:** `[핵심]` = 우선 검토(공백심각도 상위)이며,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상위 세 행에만 답니다. 행 정렬은 2단 키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S×(1-w))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과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았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⑥ 하는 중?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범례:** `[핵심]` = 우선 검토(공백심각도 `S×(1-w)` 상위)이며,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상위 세 행에만 답니다. ⑥ 하는 중?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⑦ 더 할 것의 `[시군]`은 무표기(기본값)이고 타 스케일만 `[주체]` 태그를 답니다. 행 정렬은 두 단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과,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역방향 모델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았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 역방향 판정 2026-08-31 기준).
 
-| ① 모델 (M코드·기능군) | ④ 필수기전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① 모델 (M코드·부문) | ④ 필수기전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M18·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②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③ 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 (2022년 11월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에 뽑히고 폐광 부지 태양광과 정암풍력이 돌며 2023년에는 100㎿급 풍력단지가 발표됐습니다. 개발이익 주민 환류 비율을 조례로 고정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3년 발표된 100㎿급 풍력단지가 착수하기 전에 개발이익 주민 환류 비율을 조례로 고정, 2022년 11월 시범사업으로 뽑힌 지역에너지센터를 주민 조합 결성 창구로 넓히기, 폐광 부지 태양광과 정암풍력의 매출 재투자 조항 점검(주민 지분 현황 [보정필요]) | 환류 규약 없이 입지부터 밀어붙이는 관성 지양(A6).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만항재·민둥산 풍력을 두고 반대가 이어져 첫 대형 풍력이 2018년 11월에야 돌기 시작한 전례가 있습니다 | [사례#1041](/case/1041/)·[사례#54](/case/54/) · 원인 [E2](/causes/#E2)·[F3](/causes/#F3)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2025년 강원스테-이 생활인구 사업에 뽑혀 오가는 사람을 사업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관광객·체류객을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체류일로 재는 관리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선정된 강원스테-이 생활인구 사업을 관광객·체류객 유형 분해 관리로 넓히고, 재방문·체류일 같은 반복성 지표를 2026년 인구 감소 대응 시행계획에 병기 | 정주인구 단일 KPI로 모든 성과를 환원하는 관성 지양(A1). 2017년에 걸었던 인구 4만 명 회복 목표를 그대로 다시 거는 방식은 오가는 사람을 셈에서 빠뜨립니다 | [사례#1079](/case/1079/) · 원인 [A1](/causes/#A1) |
-| `[핵심]`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M14·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시·대학·연구소 3자 상설 거버넌스 ②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③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2024년부터 원주시와 함께 스마트마이닝 기관 유치를 벌여 왔습니다. 관내에 4년제 대학이 없어 3자 거버넌스가 서기 어렵고, 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조직도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4년부터 원주시와 함께 벌여 온 스마트마이닝 기관 유치를 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조직 설립까지 잇기, [광역] 강원 RISE(라이즈, 미래에너지·푸드테크 등 전략산업)에 폐광 전환·앵커 트랙 편입 제안, [중앙] 폐광지역 특별법 대체산업에 대학·연구 앵커 연계(지역 내 4년제 대학 부재로 3자 거버넌스는 인접 대학 협약 경로로) | 협약·양해각서로 앵커를 대신하려는 관성 지양(A6). 2021년 10월 우주 의학·생명연구 클러스터 협약처럼 뒤이은 착지가 확인되지 않은 전례가 있습니다. (린셰핑은 대학·매개조직·듀얼 산업을 40년 쌓아 올린 인구 16.5만 도시입니다. 그 조건을 빼고 시설과 협약만 옮기면 앵커는 서지 않습니다) | [사례#1069](/case/1069/)·[사례#271](/case/271/) · 원인 [E2](/causes/#E2)·[C2](/causes/#C2)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M11·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와 지자체 공동 운영체(주거·일자리 결합) | △ (2025년 교육발전특구 운영이 우수사례로 뽑혔습니다. 이를 지역결합 교육과정과 기숙·주거 패키지까지 넓혀 LH 공공임대와 한 묶음으로 설계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우수사례로 뽑힌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지역결합 교육과정과 기숙·주거 패키지까지 넓히고, LH 공공임대·빈집 리모델링과 한 묶음으로 설계 | 특구 지정을 성과로 마감하는 관성 지양. 학교를 통폐합 대상으로만 두면 앵커가 사라진 뒤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사례#742](/case/742/)·[사례#3](/case/3/) · 원인 [G4](/causes/#G4)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강도·건강 관리 | △ (약초와 아리랑, 농사처럼 고령 주민이 전할 숙련이 넉넉하고 2026년에는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이 이어집니다. 이를 소득이 생기는 모델로 세우고 세대간 배움 접점과 묶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약초·아리랑·농사 등 고령자 전수 기술의 소득 모델 시범, 2026년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과 세대간 배움 접점을 한 묶음으로 | 고령을 돌봄 수혜 대상으로만 두는 시혜형 지양. 단발 일자리사업 지양 | [사례#1005](/case/1005/) (고령 주거·일자리·돌봄을 묶은 데까지 부분 실증, 전수 주체화·세대간 배움은 미실증) · 원인 [G4](/causes/#G4) |
-|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 이용장벽 최소화(요금·예약) ③ 적자 분담 제도화 | ○ (2020년 7월 버스 완전공영제를 시작해 노선망을 군이 직접 책임집니다. 산악·분산 마을의 마지막 구간을 메울 수요응답 지선과 예약·요금 단순화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0년 7월 시작한 버스 완전공영제 노선망에 수요응답 지선을 얹어 산악·분산 마을의 마지막 구간을 메우고, 요금·예약을 단순화(수요응답 운행 제도화 현황 [보정필요]) | 수요밀도를 보지 않고 노선을 밀거나 등록·예약 절차를 복잡하게 두는 관성 지양. (오기시 반례: 사전 등록과 전화 예약이 번거로워 주민이 수요응답을 외면했고 결국 정기노선으로 되돌아갔습니다) | [사례#745](/case/745/)·[사례#746](/case/746/) (반례 [사례#748](/case/748/)) · 원인 [E1](/causes/#E1) |
-|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③ 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2016년 문을 연 정선군립병원이 2019년부터 재단 직영으로 거점을 지킵니다. 순회·이동진료와 원격 협진을 붙이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16년 문을 연 정선군립병원(2019년 재단 직영) 거점에 순회 진료와 이동진료를 결합하고, [중앙] 비대면진료 시범·왕진버스 연계(원격 협진 운영 현황 [보정필요]) | 전달 자산 철수·통폐합 지양. (진주의료원 반례: 2013년 폐원한 뒤 서부경남에 다시 공공병원을 세우는 데 열 해가 넘게 걸렸습니다) 위탁 회귀로 직영 전환이 세운 재정 내성을 되돌리지 않기 | [사례#750](/case/750/)·[사례#749](/case/749/) (반례 [사례#753](/case/753/)) · 원인 [E1](/causes/#E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것 있는 체류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2025년 4월 코레일과 정선선 활성화 협약을 맺었고 레일바이크와 5일장이 오래 돌아왔으며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다섯 곳이 생겼습니다. 이를 비수기 상설 체류로 묶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4월 코레일과 맺은 정선선 활성화 협약을 레일바이크·5일장과 묶어 비수기 상설 체류로 설계하고, 2025년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다섯 곳을 운영 주체로 세우기 | 단발 축제·당일 통과형 관광에 머무는 관성 지양(A6). 사흘짜리 축제의 방문객 수로 성과를 마감하지 않기 | [사례#6](/case/6/)·[사례#1010](/case/1010/) · 원인 [A1](/causes/#A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GI에서 생산자·체험으로) ② 교육·전승 ③ 판로(직거래·구독)와 경관 결합 | ○ (곤드레·황기 같은 고랭지 브랜드에 2021년 온라인 쇼핑몰 정선몰, 2023년 호주 수출 발판, 2024년 로컬푸드 창업센터가 이어졌습니다. 생산자·체험 인증을 겹겹이 쌓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곤드레·황기 등 고랭지 브랜드 인증 적층(생산자·체험), 2021년 추진한 온라인 쇼핑몰 정선몰과 2023년 마련한 호주 수출 발판, 2024년 로컬푸드 창업센터를 판로·교육 한 줄로 잇기 | 1차산업을 관광 체험으로만 한 번 소비하는 관성 지양(F1). 단일 GI 인증에 멈추지 않기 | [사례#22](/case/22/)·[사례#57](/case/57/) · 원인 [F1](/causes/#F1) |
-| 광역 예술제와 유휴공간 영구전환 (M01·A 경험·체류·배움) | ① 10년+ 운영주체 ② 유휴공간 영구 작품화 ③ 정치변동 분리 장기 재원 | ○ (2013년 폐광을 고쳐 연 삼탄아트마인에 2026년 43억 원을 들이는 그림바위마을 아트플랫폼이 이어지고 정선아리랑제와 아리랑문화재단이 함께 있습니다. 장기 운영주체와 재원을 못 박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13년 연 삼탄아트마인에 이어 2026년 43억 원을 들이는 그림바위마을 아트플랫폼을 영구 작품화 축으로 잇고, 정선아리랑제와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을 장기 운영주체로 못 박기, [광역] 장기 재원 협의 | 폐광 유휴공간을 임시 전시로만 소비하는 관성 지양(C3). 장기 운영주체 없이 시설만 남기지 않기. 2018년부터 2026년까지 여덟 해째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의 존치와 철거를 두고 답을 내지 못한 전례가 있습니다 | [사례#1](/case/1/)·[사례#2](/case/2/) · 원인 [C3](/causes/#C3) |
+| `[핵심]`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M18·산업·일자리·경제기반 E부문) | ① 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②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③ 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 (2022년 11월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에 뽑히고 폐광 부지 태양광과 정암풍력이 돌며 2023년 7월에는 100㎿급 풍력단지 계획이 나왔습니다. 개발이익 주민 환류 비율을 조례로 고정하는 일과 지분을 들 주민 조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3년 7월 발표된 100㎿급 풍력단지가 착수하기 전에 개발이익 주민 환류 비율을 조례로 고정하고, 2022년 11월 시범사업으로 뽑힌 지역에너지센터를 주민 조합 결성 창구로 넓히기. 지분을 들 주민 조합이 아직 서지 않았으므로 조례와 함께 그 조합을 누가 꾸릴지도 정합니다. 매출 재투자 조항은 사업자인 [공공기관] 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과 [기업] 강원랜드를 상대로 점검합니다(주민 지분 현황 [보정필요]) | 환류 규약 없이 입지부터 밀어붙이는 관성 지양(A6).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만항재·민둥산 풍력을 두고 반대가 이어져 첫 대형 풍력이 2018년 11월에야 돌기 시작한 전례가 있습니다 | [사례#1041](/case/1041/)·[사례#54](/case/54/) · 원인 [E2](/causes/#E2)·[F3](/causes/#F3)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관계·인구 B부문)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2025년 3월 강원스테-이 생활인구 사업 대상지에 들어 오가는 사람을 사업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관광객·체류객을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체류일로 재는 관리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3월 대상지에 든 강원스테-이 생활인구 사업을 관광객·체류객 유형 분해 관리로 넓히고, 재방문·체류일 같은 반복성 지표를 2026년 2월 확정한 인구 감소 대응 시행계획에 병기하기. 자료를 받아보는 것과 그 수치로 판정하겠다고 정하는 것은 다른 일이므로, 2017년 4월 꾸린 인구정책 전담팀이 그 평가를 맡을 부서인지 먼저 정합니다 | 정주인구 단일 KPI로 모든 성과를 환원하는 관성 지양(A1). 2017년 5월에 걸었던 인구 4만 명 회복 목표를 그대로 다시 거는 방식은 오가는 사람을 셈에서 빠뜨립니다 | [사례#1079](/case/1079/) · 원인 [A1](/causes/#A1) |
+| `[핵심]`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M14·산업·일자리·경제기반 E부문) | ① 시·대학·연구소 3자 상설 거버넌스 ②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③ 두 갈래 산업 포트폴리오 | △ (2024년 9월부터 원주시와 함께 스마트마이닝 기관 유치를 벌여 왔고 그해 11월 비즈니스 스웨덴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관내에 4년제 대학이 없어 3자 거버넌스가 서기 어렵고, 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조직도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4년 9월부터 원주시와 함께 벌여 온 스마트마이닝 기관 유치를 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조직 설립까지 잇기, [광역] 강원 RISE(라이즈, 미래에너지·푸드테크 등 전략산업)에 폐광 전환·앵커 트랙 편입 제안, [중앙] 폐광지역 특별법 대체산업에 대학·연구 앵커 연계(지역 내 4년제 대학 부재로 3자 거버넌스는 [대학] 인접 대학 협약 경로로) | 협약·양해각서로 앵커를 대신하려는 관성 지양(A6). 2021년 10월 우주 의학·생명연구 클러스터 협약처럼 뒤이은 착지가 확인되지 않은 전례가 있습니다. (린셰핑은 대학·매개조직·두 갈래 산업을 40년 쌓아 올린 인구 16.5만 도시입니다. 그 조건을 빼고 시설과 협약만 옮기면 앵커는 서지 않습니다) | [사례#1069](/case/1069/)·[사례#271](/case/271/) · 원인 [E2](/causes/#E2)·[C2](/causes/#C2)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M11·필수 생활서비스 D부문)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와 지자체 공동 운영체(주거·일자리 결합) | △ (2025년 3월 교육발전특구 운영이 우수사례로 뽑혔습니다. 이를 지역결합 교육과정과 기숙·주거 패키지까지 넓혀 LH 공공임대와 한 묶음으로 설계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3월 우수사례로 뽑힌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지역결합 교육과정과 기숙·주거 패키지까지 넓히고, 2017년 5월 LH와 협약한 근로자 임대아파트, 2023년 9월 빈집 330동 조사에서 이어진 리모델링·조건부 임대와 한 묶음으로 설계하기. 2024년 5월 [교육청]과 함께 띄운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체를 학교와 군이 함께 앉는 공동 운영체로 이어 갑니다 | 특구 지정을 성과로 마감하는 관성 지양. 학교를 통폐합 대상으로만 두면 앵커가 사라진 뒤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사례#742](/case/742/)·[사례#3](/case/3/) · 원인 [G4](/causes/#G4)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정주여건·생활복지 C부문) | ① 고령자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강도·건강 관리 | △ (약초와 아리랑, 농사처럼 고령 주민이 전할 숙련이 넉넉하고 2026년 6월에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이 이어집니다. 이를 소득이 생기는 모델로 세우고 세대간 배움 접점과 묶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약초·아리랑·농사 등 고령 주민 전수 기술의 소득 모델 시범, 2026년 6월 벌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과 세대간 배움 접점을 한 묶음으로 | 고령을 돌봄 수혜 대상으로만 두는 시혜형 지양. 단발 일자리사업 지양 | [사례#1005](/case/1005/) 이룸채 (고령 주거 네 세대와 일자리 여덟 자리를 한 건물에 묶은 데까지 부분 실증, 전수 주체화·세대간 배움은 미실증) · 원인 [G4](/causes/#G4) |
+|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필수 생활서비스 D부문)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 이용장벽 최소화(요금·예약) ③ 적자 분담 제도화 | ○ (2020년 7월 버스 완전공영제를 시작해 노선망을 군이 직접 책임집니다. 산악·분산 마을의 마지막 구간을 메울 수요응답 지선과 예약·요금 단순화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0년 7월 시작한 버스 완전공영제 노선망에 수요응답 지선을 얹어 산악·분산 마을의 마지막 구간을 메우고, 요금·예약을 단순화하기. 민간 버스와 시설을 사들여 노선망을 직접 운영하는 정선군이 그 운행 주체이므로 지선 설계도 같은 손에서 이어집니다(수요응답 운행 제도화 현황 [보정필요]) | 수요밀도와 실제 목적지를 보지 않고 노선·시각표만 정해 두는 관성 지양. 요금·예약 절차를 복잡하게 두지 않기. (오기시 반례: 노선과 시각을 정해 두었으나 장을 볼 시간과 시청·병원 같은 목적지를 살피지 않아 편당 한두 사람에 그쳤고, 2020년도 연간 이용은 486명이었습니다. 시는 뒤늦게 시각표를 고치고 정류장을 더했습니다) | [사례#745](/case/745/)·[사례#746](/case/746/) (반례 [사례#748](/case/748/)) · 원인 [E1](/causes/#E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경험·체류·배움 A부문)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것 있는 체류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2025년 4월 코레일과 정선선 활성화 협약을 맺었고 레일바이크와 5일장이 오래 돌아왔으며 2025년 6월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에 뽑혀 주민사업체 다섯 곳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이를 비수기 상설 체류로 묶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4월 코레일과 맺은 정선선 활성화 협약을 레일바이크·5일장과 묶어 비수기 상설 체류로 설계하고, 2025년 6월 선정된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다섯 곳과 정선아리랑문화재단·정선군시설관리공단을 비수기 운영 주체로 세우기 | 단발 축제·당일 통과형 관광에 머무는 관성 지양(A6). 사흘짜리 축제의 방문객 수로 성과를 마감하지 않기 | [사례#6](/case/6/)·[사례#1010](/case/1010/) · 원인 [A1](/causes/#A1) |
+|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필수 생활서비스 D부문)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③ 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2016년 문을 연 정선군립병원이 2019년부터 재단 직영으로 거점을 지킵니다. 순회·이동진료와 원격 협진을 붙이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16년 문을 연 정선군립병원(2019년 정선의료재단 직영) 거점에 순회 진료와 이동진료를 결합하기. 관내 운영 주체는 정선의료재단으로 이미 서 있으나, 원격 협진과 전달 제도를 함께 세울 상대는 [광역] 강원특별자치도와 [중앙] 보건복지부이며 비대면진료 시범·왕진버스 연계가 그 경로입니다(원격 협진 운영 현황 [보정필요]) | 전달 자산 철수·통폐합 지양. (진주의료원 반례: 2013년 폐원한 뒤 서부경남 공공의료 공백이 열 해 넘게 이어졌고, 다시 세우는 사업은 개원 목표가 여러 차례 미뤄져 아직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위탁 회귀로 직영 전환이 세운 재정 내성을 되돌리지 않기 | [사례#750](/case/750/)·[사례#749](/case/749/) (반례 [사례#753](/case/753/)) · 원인 [E1](/causes/#E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경험·체류·배움 A부문) | ① 인증 단계 쌓기(지리적표시에서 생산자·체험으로) ② 교육·전승 ③ 판로(직거래·구독)와 경관 결합 | ○ (곤드레·황기 같은 고랭지 브랜드에 2021년 9월 온라인 쇼핑몰 정선몰, 2023년 3월 호주 수출 발판, 2024년 1월 로컬푸드 창업센터가 이어졌습니다. 생산자·체험 인증을 단계로 쌓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곤드레·황기 등 고랭지 브랜드의 인증을 생산자·체험까지 단계로 쌓고, 2021년 9월 연 정선몰과 2023년 3월 마련한 호주 수출 발판, 2024년 1월 창업자를 모집한 로컬푸드 창업센터를 판로·교육 한 줄로 잇기. 인증과 전승을 맡을 생산자 조직이 아직 확인되지 않으므로, 군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산두베와 로컬푸드 창업센터 입주자 가운데 누가 그 주체가 될지 먼저 정합니다 | 1차산업을 관광 체험으로만 한 번 소비하는 관성 지양(F1). 단일 지리적표시 인증에 멈추지 않기 | [사례#22](/case/22/)·[사례#57](/case/57/) · 원인 [F1](/causes/#F1) |
+| 광역 예술제와 유휴공간 영구전환 (M01·경험·체류·배움 A부문) | ① 10년+ 운영주체 ② 유휴공간 영구 작품화 ③ 정치변동 분리 장기 재원 | ○ (2013년 폐광을 고쳐 연 삼탄아트마인에 2026년 4월 43억 원을 들이는 그림바위마을 아트플랫폼이 이어지고 정선아리랑제와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 함께 있습니다. 장기 운영주체와 재원을 정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13년 연 삼탄아트마인에 이어 2026년 4월 43억 원을 들이는 그림바위마을 아트플랫폼을 영구 작품화 축으로 잇고, 정선아리랑제와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을 장기 운영주체로 명시하기. 열 해를 넘기는 재원은 군 예산만으로 서지 않으므로 [광역] 강원특별자치도와 장기 재원 협력 경로를 함께 정합니다 | 폐광 유휴공간을 임시 전시로만 소비하는 관성 지양(C3). 장기 운영주체 없이 시설만 남기지 않기. 2018년부터 2026년까지 여덟 해째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의 존치와 철거를 두고 답을 내지 못한 전례가 있습니다 | [사례#1](/case/1/)·[사례#2](/case/2/) · 원인 [C3](/causes/#C3) |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아래 세 모델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과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에서 장기신탁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는 미개척형입니다.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는 미개척형이면서,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이기도 합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정선군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았거나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미리 막는 쪽이라, 위 표와 같은 줄에 세우지 않고 여기 따로 적었습니다. 목록에서 뺀 것이 아니라 적는 곳을 옮긴 것이고, 필요가 작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시려면 예산 사업이 아니라 아래 크기의 첫 걸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세 모델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이면서, 문제가 커진 뒤가 아니라 착수 전에 상한을 정해 두는 선제형이기도 합니다.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에서 장기신탁과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도 같은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가 아직 없는 미개척형입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정선군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았거나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미리 막는 쪽이라, 위 표와 같은 줄에 세우지 않고 여기 따로 적었습니다. 목록에서 뺀 것이 아니라 적는 곳을 옮긴 것이고, 필요가 작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시려면 예산 사업이 아니라 아래 크기의 첫 걸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① 모델 (M코드·기능군) | ④ 필수기전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① 모델 (M코드·부문) | ④ 필수기전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M16·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CSR) ② 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정례화 ③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 (2026년 2월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과 지원 협약을 맺고 5월에는 석탄산업전환지역 투자 협약이 이어졌습니다. 기업·금융이 함께 분담하는 다년 복리후생 패키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2026년 2월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과 지원 협약을 맺었고, 5월에는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과 함께 석탄산업전환지역 투자 협약을 맺어 두 기업이 12억5000만원을 들여 일곱 명을 채용하기로 했으며, 예미농공단지에 입주기업이 있습니다. 다만 광역·기업·은행·CSR 네 쪽이 함께 부담을 나누는 다년 복리후생 패키지는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과 이미 맺은 협약 한 건에 분담 비율과 기간을 문언으로 적어 한두 곳 규모로 시범 운영하고, 예미농공단지 입주기업과 지역 금융이 어느 항목을 맡을지 한 줄로 정하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분담 구조 협의는 [광역]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합니다 | 유치 실적만으로 정주 결합을 대신하려는 관성 지양(E2). 2020년 청년 우수기업 유치전처럼 유치 자체를 목표로 두면 인재가 남는 구조는 따로 서지 않습니다 | 원인 [E2](/causes/#E2)·[C2](/causes/#C2) (국내 4자 분담 실증 미확보) |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 (M24·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사전 총량 상한 ② 부담 동 재원 회수 ③ 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레일바이크와 가리왕산 케이블카로 사람이 몰리는 지점이 뚜렷합니다. 그 총량과 부담 회수를 사전에 설계하고 폐광기금 환원과 잇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조짐은 이미 보입니다. 2005년에 놓은 레일바이크와 가리왕산 케이블카로 사람이 몰리는 지점이 뚜렷하고, 2026년 2월 메밀전병축제처럼 짧은 기간에 방문이 겹치는 행사도 이어집니다(연간 방문객 수 [보정필요]). 왜 지금인가 하면, 필수기전 ①이 사전 총량 상한이라 이해관계가 굳기 전에만 정할 수 있고 방문이 이미 몰린 뒤에 정하는 상한은 같은 일에 몇 배가 들기 때문입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레일바이크와 가리왕산 케이블카 가운데 한두 곳을 골라 총량 상한 한 줄과 부담 동 재원 회수를 폐광기금 환원과 같은 문서에 조례로 얹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관광 수용력 조례 정비는 [광역]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합니다 | 방문 총량 관리를 사후 규제로 늦게 대응하는 관성 지양(C3). 2026년 메밀전병축제처럼 축제 성과를 방문객 수와 경제효과 발표로만 마감하면 수용력은 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두브로브니크 반례: 뒤늦은 상한으로 거주민 이탈) | [사례#48](/case/48/) (반례 [사례#358](/case/358/)) · 원인 [C3](/causes/#C3)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에서 장기신탁 (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누적 DB(후원 이력) ② 목적의 법적 고정(30년+ 신탁) ③ 복수 재원·이사회 4분할 | △ (2026년 3월 고향사랑 민간플랫폼과 모금 계약을 맺어 후원 창구가 넓어졌습니다. 후원 이력을 누적 DB로 잇고 강원랜드 배당·폐광기금 일부를 30년 넘는 공익신탁으로 고정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2026년 3월 고향사랑 민간플랫폼과 모금 계약을 맺어 후원 창구가 넓어졌고, 강원랜드 배당과 폐광기금이라는 복수 재원이 이미 들어옵니다. 다만 관계인구 후원을 30년 넘게 가는 공익신탁으로 묶은 일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이미 쌓인 고향사랑 기부자 명단을 후원 이력 누적 DB로 옮기고, 배당·기금 가운데 얼마를 어디에 쓸지 목적을 못 박는 조례 한 줄과 시범 신탁 설계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신탁 이사회 4분할 설계는 [광역]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합니다 | 배당·기금을 단년·일반회계로 소진하는 관성 지양(D2·F3). 정관 없는 신탁 발족도 지양 | [사례#132](/case/132/)·[사례#507](/case/507/) (재원을 목적에 법으로 묶어 정치변동과 떼어 놓은 대목까지 실증, 후원 이력 누적 DB는 미실증) · 원인 [F3](/causes/#F3)·[D2](/causes/#D2) |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 (M24·토대·거버넌스·재원 F부문) | ① 사전 총량 상한 ② 부담 동 재원 회수 ③ 공간·시간·재원 세 갈래 | △ (2023년 7월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문을 연 지 여섯 달 만에 이용객 7만 명을 넘겼고, 2026년 2월 말 사흘 동안 연 메밀전병축제에는 2만9000여 명이 찾아 그 절반이 조금 넘는 1만6000여 명이 외지에서 왔습니다. 그 총량과 부담 회수를 사전에 설계하고 폐광기금 환원과 잇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조짐은 실측으로 이미 보입니다. 2023년 7월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개장 여섯 달 만에 이용객 7만 명을 넘겼고, 2026년 2월 말 사흘간의 메밀전병축제에 2만9000여 명이 몰려 그 절반이 조금 넘는 1만6000여 명이 외지 방문객이었습니다(연간 방문객 총량 [보정필요]). 왜 지금인가 하면, 필수기전 ①이 사전 총량 상한이라 이해관계가 굳기 전에만 정할 수 있고 방문이 이미 몰린 뒤에 정하는 상한은 같은 일에 몇 배가 들기 때문입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레일바이크와 가리왕산 케이블카 가운데 한두 곳을 골라 총량 상한 한 줄과 부담 동 재원 회수를 폐광기금 환원과 같은 문서에 조례로 얹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조례 경로는 [광역]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합니다 | 방문 총량 관리를 사후 규제로 늦게 대응하는 관성 지양(C3). 2017년 11월 코센과 민둥산 케이블카 양해각서를 맺은 뒤 착공·준공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것처럼, 협약으로 관리 방안을 대신하지 않기. 축제 성과를 방문객 수와 경제효과 발표로만 마감하면 수용력은 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두브로브니크 반례: 뒤늦은 상한으로 거주민 이탈) | [사례#48](/case/48/) (반례 [사례#358](/case/358/)) · 원인 [C3](/causes/#C3)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에서 장기신탁 (M22·토대·거버넌스·재원 F부문) | ① 누적 DB(후원 이력) ② 목적의 법적 고정(30년+ 신탁) ③ 복수 재원·이사회 4분할 | △ (2026년 3월 고향사랑 민간플랫폼과 모금 계약을 맺어 후원 창구가 넓어졌습니다. 후원 이력을 누적 DB로 잇고 강원랜드 배당·폐광기금 일부를 30년 넘는 공익신탁으로 고정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2026년 3월 고향사랑 민간플랫폼과 모금 계약을 맺어 후원 창구가 넓어졌고, 강원랜드 배당과 폐광기금이라는 복수 재원이 이미 들어옵니다. 다만 관계인구 후원을 30년 넘게 가는 공익신탁으로 묶은 일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이미 쌓인 고향사랑 기부자 명단을 후원 이력 누적 DB로 옮기고, 배당·기금 가운데 얼마를 어디에 쓸지 목적을 고정하는 조례 한 줄과 시범 신탁 설계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신탁 이사회 4분할 설계는 [광역]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합니다 | 배당·기금을 단년·일반회계로 소진하는 관성 지양(D2·F3). 정관 없는 신탁 발족도 지양 | [사례#132](/case/132/)·[사례#507](/case/507/) (재원을 목적에 법으로 묶어 정치변동과 떼어 놓은 대목까지 실증, 후원 이력 누적 DB는 미실증) · 원인 [F3](/causes/#F3)·[D2](/causes/#D2) |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M16·산업·일자리·경제기반 E부문) | ① 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CSR) ② 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정례화 ③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 (2026년 2월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과 'AI 생활지원사' 지원 협약을 맺고 5월에는 석탄산업전환지역 투자 협약이 이어졌습니다. 기업·금융이 함께 분담하는 다년 복리후생 패키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2026년 2월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과 'AI 생활지원사' 지원 협약을 맺었고, 5월에는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과 함께 석탄산업전환지역 투자 협약을 맺어 두 기업이 12억5000만원을 들여 일곱 명을 채용하기로 했으며, 예미농공단지에 입주기업이 있습니다. 다만 광역·기업·은행·CSR 네 쪽이 함께 부담을 나누는 다년 복리후생 패키지는 국내 선례가 아직 없고, 그 가운데 지역 금융이 어느 항목을 맡을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과 이미 맺은 협약 한 건에 분담 비율과 기간을 문언으로 적어 한두 곳 규모로 시범 운영하고, 예미농공단지 입주기업과 지역 금융이 맡을 항목을 한 줄로 정하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분담 구조 협의는 [광역]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합니다 | 유치 실적만으로 정주 결합을 대신하려는 관성 지양(E2). 2020년 9월 청년 우수기업 유치전처럼 유치 자체를 목표로 두면 인재가 남는 구조는 따로 서지 않습니다 | 원인 [E2](/causes/#E2)·[C2](/causes/#C2) (국내 4자 분담 실증 미확보) |
 
 ## 2. 진단 해설
 
-표는 참조모델 24개를 전수 채점(S점수 = 원인적합·전제자산·유형정합·제도결합 각 0~2, 합 0~8)해 정선에 의미 있는 13개를 고른 것입니다. 이번 판은 그 채점을 그대로 두고 배치만 바꿨습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열 개를 공백심각도 순으로 위에 놓고,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과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에서 장기신탁,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이기도 한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는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겼습니다. `[핵심]`도 위 표의 상위 세 행(재생에너지 주민자립·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으로 넓혔습니다. 위쪽일수록 필요는 크나 작동(필수기전 충족)이 얕은 핵심 공백입니다. 지역 동향 변천사를 겹쳐 보니 필수기전 충족이 부분(△)에서 있음(○)으로 올라서 아래로 내려간 모델이 둘입니다. 농촌 모빌리티는 2020년 7월 버스 완전공영제로 적자 분담이 제도로 자리 잡았고, 의료 전달은 2016년 군립병원 개원과 2019년 재단 직영으로 전달 자산의 재정 내성이 섰습니다. 반대로 위로 올라온 것은 재생에너지 주민자립입니다. 폐광 부지 태양광과 정암풍력이 이미 돌고 100㎿급 계획까지 나왔는데, 그 이익이 주민 몫으로 돌아오는 규약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학·연구원·산업 앵커는 2024년 9월 원주시와 함께 나선 스마트마이닝 기관 유치와 그해 11월 비즈니스 스웨덴 협약이 확인돼 미착수에서 부분 착수로 올라섰지만, 매개조직이 서지 않아 여전히 위쪽에 놓입니다. 매칭률 100%는 선정한 13개 모델 모두에서 착수 흔적이 확인된다는 뜻이고, 실행밀도 46%는 그 대부분이 필수기전 한두 개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선의 과제는 새 착수보다 이미 벌인 것을 기전까지 채워 작동시키는 데 있습니다.
+정선이 이미 작동시키는 영역은 필수 생활서비스(D부문)입니다. 2020년 7월 민간 버스와 시설을 모두 사들여 시작한 버스 완전공영제로 농촌 모빌리티의 적자 분담이 제도로 자리를 잡았고, 2016년 문을 연 군립병원이 2019년 정선의료재단 직영으로 돌아서면서 의료 전달 자산의 재정 내성이 섰습니다. 경험·체류·배움(A부문)도 2005년 레일바이크와 2013년 삼탄아트마인, 2021년 정선몰과 2024년 로컬푸드 창업센터로 이어져 착수가 넓게 확인됩니다.
+
+더 검토할 것의 우선순위는 셋입니다. 첫째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입니다. 폐광 부지 태양광과 정암풍력이 이미 돌고 100㎿급 계획까지 나왔는데, 그 이익이 주민 몫으로 돌아오는 규약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둘째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입니다. 2025년 3월 강원스테-이로 오가는 사람을 사업으로 받기 시작했으나,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체류일로 재는 관리는 남아 있습니다. 셋째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입니다. 2024년 9월 스마트마이닝 기관 유치와 그해 11월 비즈니스 스웨덴 협약으로 착수는 확인되지만 매개조직이 서지 않았습니다. 피해야 할 것은 셋으로 모입니다. 정주인구 단일 KPI로 성과를 환원하는 방식, 협약·양해각서로 산업 앵커를 대신하는 방식, 환류 규약 없이 발전 입지부터 밀어붙이는 방식입니다.
+
+이번 버전은 전제 자산을 자산과 주체·권한으로 함께 채점했습니다(마스터 A7-1). 그 결과 여섯 모델의 전제자산점수를 2에서 1로 내렸습니다.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은 발전 적지와 설비는 이미 갖췄으나 지분을 들 주민 조합이 확인되지 않았고,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는 생활인구 사업과 자료는 들어오지만 그 수치로 판정하겠다고 정한 부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은 군립병원과 정선의료재단이라는 관내 운영 주체가 굳건한 대신 원격 협진과 전달 제도를 함께 세울 광역·복지부 협력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고,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는 고랭지 브랜드와 판로는 있으나 인증과 전승을 맡을 생산자 조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광역 예술제와 유휴공간 영구전환(M01)은 폐광 유휴공간과 무형유산이 넉넉하나 열 해를 넘기는 재원을 받쳐 줄 광역 협력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고,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은 앵커기업과 광역이 협약으로 들어와 있으나 네 쪽 분담의 한 축인 지역 금융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섯 모두 ⑦에 누가 할 것인가를 함께 적었습니다. 주체가 없다는 것이 그 모델을 뺄 이유는 아닙니다. 주체는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인구감소지역에서 비어 있는 것은 대개 자산이 아니라 그것을 굴릴 사람입니다.
+
+반대로 주체를 이름으로 지목할 수 있어 전제자산점수 2를 유지한 모델은 셋입니다.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은 2020년 7월 민간 버스와 시설을 사들여 노선망을 직접 운영하는 정선군이 곧 운행 주체이고,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는 2024년 5월 교육청과 함께 띄운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체가 학교와 군을 잇는 협력 경로로 서 있습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는 정선아리랑문화재단과 정선군시설관리공단, 2025년 6월 선정된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다섯 곳이 비수기 운영을 맡을 주체입니다.
+
+전제자산점수가 내려가면서 적합 총점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의료 전달·접근 보장(M13)·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는 7에서 6으로, 광역 예술제와 유휴공간 영구전환(M01)과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은 6에서 5로 내려갔으나 선별 판정은 열세 모델 모두 그대로입니다. 표 첫 행도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으로 앞 버전과 같습니다. 다만 공백심각도가 위쪽에서 압축되어, 지금은 다섯 모델이 같은 값으로 나란히 섭니다.
+
+배치는 두 단으로 나눴습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열 모델을 공백심각도 순으로 위에 놓고,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과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에서 장기신탁(M22), 같은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았고 막으려는 문제도 아직 오지 않은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는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겼습니다. 관광 수용력은 인구감소지역에서 방문이 몰리는 것 자체가 바라는 결과이므로 그 지역 실측이 설 때만 싣는데, 정선에는 2023년 7월 가리왕산 케이블카 이용객 7만 명과 2026년 2월 메밀전병축제 방문 2만9000여 명이라는 실측이 있어 행을 두었습니다.
+
+24개 전수 채점에서 제외한 모델은 둘입니다. 지역혁신 영업법인(M15)은 예미농공단지에 입주기업이 있으나 판로를 함께 뚫을 기술·제조 기업군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은 임대료 상승과 세입자 축출 신호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둘 다 전제 자산이 미달하는 정당한 비움(권고 대상 아님)으로 두었습니다. 경계(4점)로 두고 이번 버전 행에서 다루지 않은 모델은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1지역 1배움 분산형 평생학습망(M05)·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거버넌스 토대(M20)·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입니다. 이 가운데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은 2023년 9월 빈집 330동 조사와 리모델링·조건부 임대 시범이,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는 강원랜드를 함께 든 폐광 4개 시군(정선·태백·삼척·영월)이 나눠 받는 대체산업 자산이 늘어난 만큼 다음 버전에서 다시 살펴볼 만합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본 자료는 시군(기초) 단위 진단입니다. 시군 단위를 넘는 사업은 해당 스케일 주체의 몫으로 귀속하고, 시군은 제안·협력 역할로만 둡니다.
 
-| 스케일 | 귀속 과제(모델) |
-|---|---|
-| 시군 직접 | 발전이익 환류 조례와 지역에너지센터 확장(M18), 생활인구 8유형 관리(M06), 앵커기업 복리후생 정례화(M16), 관광 총량 사전 설계(M24), 교육발전특구 확장(M11), 고령자산화(M10), 완전공영제 수요응답 지선(M12), 군립병원 거점 순회(M13), 비수기 상설 체류(M02), 고랭지 인증 적층(M03), 폐광 유휴공간 운영(M01)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 | RISE 폐광 전환·앵커 트랙 편입(M14), 관광 수용력 조례(M24), 신탁 이사회 4분할 설계(M22), 장기 운영주체·재원(M01) |
-| 공공기관·대학 | 인접 대학·연구기관과의 응용연구·기술이전 거점(M14), 발전공기업과 개발이익 환류 협의(M18) |
-| 중앙 | 폐광지역 특별법 대체산업에 대학·연구 앵커 연계(M14), 비대면진료·왕진버스 결합(M13), 관계인구 공익신탁 제도(M22) |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정선군 역할 |
+|---|---|---|---|
+| 시군 직접 | 발전이익 환류 조례와 주민 조합 결성(M18), 생활인구 8유형 관리와 평가 부서 지정(M06), 앵커기업 복리후생 정례화(M16), 관광 총량 사전 설계(M24), 교육발전특구 확장(M11), 고령자산화(M10), 완전공영제 수요응답 지선(M12), 군립병원 거점 순회(M13), 비수기 상설 체류(M02), 고랭지 인증 단계 쌓기(M03), 폐광 유휴공간 운영(M01) | 정선군 · 정선의료재단(군립병원 직영) · 정선아리랑문화재단 · 정선군시설관리공단 · 농업회사법인 산두베 | 직접 착수·설계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 | RISE 폐광 전환·앵커 트랙 편입(M14), 관광 수용력 조례(M24), 신탁 이사회 4분할 설계(M22), 장기 운영주체·재원(M01), 인재공유 분담 구조(M16) | 강원특별자치도(강원 RISE)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발전특구) | 제안·요청·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인접 대학·연구기관과의 응용연구·기술이전 거점(M14), 발전공기업과 개발이익 환류 협의(M18) | 한국동서발전·한국남부발전·강원랜드 · 인접 대학·연구기관 [보정필요] | 협력·연계 |
+| 중앙 | 폐광지역 특별법 대체산업에 대학·연구 앵커 연계(M14), 비대면진료·왕진버스 결합(M13), 관계인구 공익신탁 제도(M22) |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법무부 | 제도 활용·건의 |
 
 ## 산정 근거와 도출
 
-본 요약판은 참조모델 카탈로그 24개(M01~M24)를 전수 채점(S점수 = 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해 도출했습니다. 전수 채점 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돼 있습니다(행 정렬 재현·재검증용). F-0.5 점검에서 정선에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근본원인·실패패턴 Top 5는 E2 산업 다양성 결핍(강원랜드 단일 의존), A6 메가 프로젝트 선호, D2·F3 자본의 단년·정치변동 취약, C3·A1 관광 단편 활용과 정주 단일 KPI, G4 고령화입니다. 이번 판은 정선군 지역 동향 변천사(2000~2026, v260730)를 근거로 ⑥ 판정과 S점수를 다시 매겼습니다. 변천사의 저신뢰 표시 항목과 적대검증에서 삭제된 항목은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본 요약판은 참조모델 카탈로그 24개(M01~M24)를 전수 채점(적합 총점 = 원인적합점수 + 전제자산점수 + 유형정합점수 + 제도결합점수, 각 0~2)해 도출했습니다. 전수 채점 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돼 있습니다(행 정렬 재현·재검증용). F-0.5 점검에서 정선에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근본원인·실패패턴 Top 5는 E2 산업 다양성 결핍(강원랜드 단일 의존), A6 메가 프로젝트 선호, D2·F3 자본의 단년·정치변동 취약, C3·A1 관광 단편 활용과 정주 단일 KPI, G4 고령화입니다. 앞 버전은 정선군 지역 동향 변천사(1995~2026, v260730)를 근거로 ⑥ 판정과 채점을 다시 매겼고, 이번 버전은 그 대조 결과를 이어받으면서 전제 자산을 자산과 주체·권한으로 함께 다시 채점했습니다(마스터 A7-1, G5). 변천사의 저신뢰 표시 항목과 적대검증에서 삭제된 항목은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 도출.** 공백심각도 = S×(1-w)로 정렬합니다(w = 필수기전 충족도, ◎ 1, ○ 2/3, △ 1/3, ✗ 0).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은 S=7, 충족 △(w=1/3)로 공백심각도 4.67이고,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가 같은 값으로 맨 위에 나란히 섭니다. 둘 가운데 M18을 핵심 공백 영역(기능군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으로 둔 것은 산식이 가른 것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Top 5 원인의 첫머리인 E2 산업 다양성 결핍에 곧장 닿고, 지난 판에서 도출한 핵심 공백 기능군 E를 잇고 있으며, 100㎿급 풍력이 착수하기 전이라 환류 규약을 세울 시한이 아직 남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폐광 부지 태양광(2018년 4월 착수)·정암풍력 32㎿(2018년 11월 준공)·지역에너지센터(2022년 11월 선정)는 공개 보도로 확인되나, 주민 지분 소유나 개발이익 의무환류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판에서 첫 행이던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은 2024년 9월 원주시와 함께 나선 스마트마이닝 기관 유치와 그해 11월 비즈니스 스웨덴 협약이 확인돼 미착수(✗)에서 부분 착수(△)로 바뀌었고, 그만큼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핵심 공백 기능군은 지난 판과 같은 E입니다. 이 판부터 `[핵심]`은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공백심각도 상위 세 행(M18·M06·M14)에 답니다. 상단 카드의 6기능군 그리드와 이 도출은 서로 정합합니다(E =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 ◐).
+<a id="ju1"></a>**[주1] 핵심 공백 모델 도출.** 공백심각도 = 적합 총점 × (1 - w)로 정렬합니다(w = 필수기전 충족도, ◎ 1, ○ 2/3, △ 1/3, ✗ 0). 행 정렬은 두 단입니다. 먼저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과 강조 제외 대상을 가르고, 각 묶음 안에서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세웠습니다. 강조 제외 대상은 성숙도가 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이거나 역방향인 모델입니다(시드 `maturity`·`is_preemptive`·`is_reverse_premise`,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 역방향 판정 2026-08-31 기준). 이번 버전의 전제자산점수 재채점으로 강조 대상의 최댓값은 4.00이 됐고,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적합 총점 6·부분 판정)·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다섯이 같은 값으로 나란히 섭니다. 동률 구간의 앞뒤는 우열이 아닙니다. 그래서 `[핵심]`을 앞의 셋(M18·M06·M14)에 단 것은 산식이 가른 것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Top 5 원인의 첫머리인 E2 산업 다양성 결핍에 곧장 닿고, 앞 버전에서 도출한 핵심 공백 부문 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을 잇고 있으며, 100㎿급 풍력이 착수하기 전이라 환류 규약을 세울 시한이 아직 남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폐광 부지 태양광(2018년 4월 착수)·정암풍력 32㎿(2018년 11월 준공)·지역에너지센터(2022년 11월 선정)는 공개 보도로 확인되나, 주민 지분 소유나 개발이익 의무환류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산식 값만 보면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 4.00)와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에서 장기신탁(M22, 4.00)도 상위 동률에 들지만, 이 둘과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 3.33)은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문제가 오기 전에 미리 정해 두는 선제형이라 강조 대상에서 내려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겼습니다. 핵심 공백 부문은 앞 버전과 같은 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입니다.
 
-<a id="ju2"></a>**[주2] 매칭률·실행밀도 산정.** 매칭률 = 착수 확인(◎○△) ÷ 선정 = 13 ÷ 13 = 100%. 실행밀도 = Σw ÷ 선정 = (△ 8개×1/3 더하기 ○ 5개×2/3) ÷ 13 = 6.0 ÷ 13 = 46%. 선정 13건 모두에서 착수 흔적이 확인되지만 필수기전 충족은 46%에 머뭅니다. 병기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는 89곳 최신 요약판에서 실행밀도를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8-30 집계, 비교진단표 1,006행). 지난 판(매칭률 90%·실행밀도 40%)에서 올라간 것은 변천사가 확인해 준 버스 완전공영제·군립병원 직영·교육발전특구 운영·스마트마이닝 유치 착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a id="ju2"></a>**[주2] 매칭률·실행밀도 산정.** 혁신모델 매칭률 = 착수 확인(◎○△) ÷ 선정 = 13 ÷ 13 = 100%. 실행밀도 = Σw ÷ 선정 = (△ 8개×1/3 더하기 ○ 5개×2/3) ÷ 13 = 6.0 ÷ 13 = 46%. 선정 13건 모두에서 착수 흔적이 확인되지만 필수기전 충족은 46%에 머뭅니다. 이번 버전은 전제자산점수를 다시 매겼으나 ⑥ 판정과 행 구성은 그대로여서 매칭률·실행밀도도 앞 버전과 같습니다. 병기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는 89곳 최신 요약판에서 실행밀도를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8-31 집계, 비교진단표 1,006행). 89곳 전체에서 ◎ 판정이 드물어 이 척도는 100%에 닿지 않으므로, 단독 수치가 아니라 중앙값과 견주어 읽습니다.
 
 **[보정필요] 목록.**
 
-- 정선군 재정자립도 12.98%(2026년 당초예산 기준, KOSIS e-지방지표)
+- 정선군 재정자립도 12.98%(2026년 당초예산 기준, KOSIS e-지방지표) 원출처 확정
 - 정선군 단위 GRDP는 KOSIS 시군구 미수록이라 강원 광역값 64,615,611백만원(2024년, KOSIS INH_1C91)으로 대체 표기
-- 하이원리조트·레일바이크·정선아리랑제 연간 방문객 수
+- 하이원리조트·레일바이크·정선아리랑제 연간 방문객 수와 군 전체 연간 방문객 총량
 - 청년 순유출 규모
-- 폐광 부지 태양광·정암풍력의 주민 지분과 개발이익 환류 조항
+- 폐광 부지 태양광·정암풍력의 주민 지분과 개발이익 환류 조항, 지분을 들 주민 조합 결성 여부
 - 산촌 수요응답 교통 제도화 현황(2020년 버스 완전공영제는 확인, 수요응답 지선은 미확인)
-- 원격 협진 운영 현황
-- 2022년 그린케어산업 기회발전특구 도전의 결과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 원격 협진 운영 현황과 의료 전달을 함께 세울 광역·보건복지부 협력 경로
+- 생활인구 지표로 성과를 판정하겠다고 정한 부서, 고랭지 브랜드의 인증·전승을 맡을 생산자 조직(M06·M03 전제 가운데 주체 항)
+- 삼탄아트마인·정선아리랑제의 열 해 넘는 재원을 받쳐 줄 광역 협력 경로, 앵커기업 복리후생 분담에서 지역 금융이 맡을 항목(M01·M16 전제 가운데 주체 항)
+- 2022년 8월 그린케어산업 기회발전특구 도전의 결과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수치 출처.**
 - 고령인구비율 36%, 전국 시군구 228곳 중 58위, 228곳 평균 27.8% 대비 플러스 8.2%p(2025): KOSIS 고령인구비율 DT_1YL20631.
 - 고용률 73.6%, 실업률 0.4%(2025 하반기): KOSIS 지역별고용조사(강원랜드 고용에 가려진 산업 단작 주의).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2025.10 선정, 군민 월 15만원, 시행 후 인구 약 1,847명 증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2026.7 보도).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2025.10 선정, 군민 월 15만원):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인구는 2025년 10월 33,609명에서 2026년 6월 35,128명으로 1,519명 늘었습니다(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강원도민일보·뉴시스 2026.9 보도).
 - 지방소멸대응기금 2026년 배분 양호지역 최고 S등급 88억(2025.12): 행정안전부·정선군.
 - 강원 RISE(라이즈) 5년 약 5,000억(도내 15개 대학, 2026.3 발표), 2026년 앵커 체계로 개편 중: 강원특별자치도.
+- 폐광지역 상생발전 업무협약(2024.2, 강원랜드·더본코리아·정선군·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뉴스핌·세계일보.
 - 정선아리랑 1971년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 지정(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정선아리랑.
+- 강원랜드 지분 5.02%(정선군)·공공부문 합계 51.01%(2023년 말)·폐광기금 정선군 배분 누적 3,872억 원(2001~2024): 사례DB 정선 강원랜드 지분 참여([사례#1074](/case/1074/), 프레시안·강원랜드 공개자료).
 - 정선군립병원 2016년 사북읍 개원, 2019년 정선의료재단 직영 전환: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30 적대검증 원문 대조(착수 근거 = 강원도민일보 2015.9 고한·사북 공공의료기관 추진 보도).
 - 버스 완전공영제 2020년 7월 시행(내륙권 첫 사례):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30 적대검증 원문 대조(착수 근거 = 강원도민일보 2018.11 시내버스 공영제 추진 보도).
 - 신동읍 폐광 부지 태양광 광산 2018년 4월 착수(전국 첫 사례): 이뉴스투데이·강원일보(2018.4).
-- 만항재 정암풍력 32㎿ 2018년 11월 준공: 이투뉴스(2018.11).
+- 만항재 정암풍력 32㎿ 2018년 11월 준공(한국남부발전): 이투뉴스(2018.11).
 - 폐광지역 100㎿급 풍력단지 계획(한국동서발전·강원랜드·영진이앤알, 2023.7): 뉴스1·매일경제.
 -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 선정(2022.11, 국비 1억2000만원 포함 2억5000여만원): MBC강원영동.
-- 교육발전특구 운영 우수사례 선정(2025.3): 이뉴스투데이.
+- 교육발전특구 운영 우수사례 선정(2025.3)과 교육청 참여 지역협력체 구성(2024.5): 이뉴스투데이.
 - 스마트마이닝 기관 유치 추진(2024.9 원주시 공동), 비즈니스 스웨덴 협약(2024.11): 연합뉴스·강원일보.
+-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AI 생활지원사' 지원 업무협약(2026.2): 신아일보.
 - 석탄산업전환지역 투자 확대 협약(2026.5,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정선군, 2개 기업 12억5000만원·7명 채용): 전국매일신문.
 - 우주 의학·생명연구 클러스터 협약(2021.10, 린텍)과 이후 진척 미확인: 연합뉴스·쿠키뉴스, 변천사 v260730 적대검증 확인 항목.
 - 만항재·민둥산 풍력 반대(2015~2016): 강원일보·강원도민일보.
 - 강원스테-이 생활인구 사업 대상지 선정(2025.3): MBC강원영동.
+- 인구정책 종합추진계획·전담팀 구성(2017.4)과 인구 4만 명 회복 목표(2017.5): 국제뉴스·뉴스1·강원도민일보.
 - 코레일 정선선 활성화 업무협약(2025.4): 서울와이어·스타트업투데이.
 -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선정, 주민사업체 5곳 육성(2025.6): 쿠키뉴스·강원도민일보.
+- 정선군시설관리공단 화암동굴 자원 활용 협약(2021.6): 뉴스핌.
+-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제10대 이사장 취임(2025.2): 프레시안·강원일보.
+- 농업회사법인 산두베(정선군 운영) 페루 6개 시 스마트농업 협약(2022.12): LG헬로비전·뉴스핌.
+- 온라인 쇼핑몰 정선몰 개설(2021.9), 호주 수출 발판 마련(2023.3), 로컬푸드 창업센터 창업자 모집(2024.1): 머니투데이방송·쿠키뉴스·뉴스1.
+- LH 근로자 임대아파트 업무협약(2017.5): 프레시안·국제뉴스.
+- 가리왕산 케이블카 개장 6개월 이용객 7만 명 돌파(2023.7): 동아일보.
+- 코센과 민둥산 케이블카 양해각서(2017.11)와 이후 착공·준공 기록 미확인: 머니투데이·뉴스토마토.
 -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존치·철거 논의 지속(2018.8 군민 존치 요구, 2026.4 재요구): 국민일보·동아일보(2018.8)·스포츠경향(2026.4).
-- 메밀전병축제 개최와 성과 발표(2026.2.28부터 사흘, 군 발표 기준): 뉴시스(2026.3).
+- 메밀전병축제 개최와 방문 2만9000여 명·외지 1만6000여 명(2026.2.28부터 사흘, 경제효과 11억4000만원은 군 발표 기준): 뉴시스(2026.3).
 - 고향사랑기부 민간플랫폼 모금 계약(2026.3): 스마트비즈니스.
 - 그림바위마을 아트플랫폼 43억 원(2026.4): 국제뉴스.
+- 청년 우수기업 유치전(2020.9): 강원일보·강원도민일보.
+- 빈집 330동 조사와 정비계획 수립(2023.9): KBS·뉴스1.
+-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2026.6): 전국매일신문.
 - 실행밀도 중앙값 42%: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요약판 집계(2026-08-31, 비교진단표 1,006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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