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정선군 — v260710 본문 변경
v260701 → v260710 · 2026년 7월 10일 — 공백심각도 산식 정정(적합 총점×(1−w)) + 전수 적합 총점 보존(SCORES 블록)에 따른 재채점 재발행. (+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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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 0. 본 자료의 성격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정선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856건)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이므로,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됩니다. +> 이 자료는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만으로 작성한 0차 가설 수준의 진단입니다. 최종 정책 권고가 아니라, 정선군 내부자료(부서별 사업목록·예산·담당부서 의견)로 보정할 검토 출발점입니다. 혁신모델 빈틈진단법(통칭 빈틈진단법)에 따라, 실증 사례에서 추출한 작동 기전이 정선의 여건과 맞는지를 대조해 비어 있는 혁신모델과 메우는 순서를 도출했습니다. -> **본 요약판은 정식 진단의 비교진단표(센터피스)를 먼저 담은 발행본**입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다루는 범위는 좁아도 비교진단표·핵심 공백·피해야 할 것에는 정식과 같은 엄밀성(전수 S점수 채점)을 적용했습니다. +> 내부자료·부서별 KPI·이해관계자 지도·주민 의견·단체장 의지 5종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8개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금융) 관점을 참조하되, 본 요약판은 비교진단표 코어에 집중합니다.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실행 제안과 근거 전체가 같은 주소에 덧붙습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정선군은 '폐광 이후'가 아니라 '폐광을 관광·리조트로 전환하는 중'인 산촌 군입니다.** 석탄산업 사양으로 한때 14만 명에 이르던 인구가 3만 명대(33,266명, 2025.9 행안부 주민등록)까지 줄었다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발표 이후 전입이 이어지며 반등 조짐을 보입니다. 정선군은 이미 강한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정선아리랑이라는 무형유산과 아리랑제·아리랑시장·레일바이크·A-Train으로 이어지는 관광 콘텐츠(잘함), 곤드레·황기·더덕 등 고랭지 농산물 브랜드(잘함), 강원랜드·하이원이라는 대형 고용·관광 엔진(잘함)이 그것입니다. 반면 비어 있는 것도 뚜렷합니다: 강원랜드 단일 의존을 받쳐 줄 지역 내 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비어 있음), 강원랜드·레일바이크·아리랑시장에 몰리는 방문을 관리하는 관광 수용력 설계(형성 중), 폐광기금·배당 자원을 정치변동과 분리해 오래 묶는 장기신탁 구조(형성 중), 늘어난 관광·통근·전입 인구를 유형별로 관리하는 생활인구 포트폴리오(형성 중)입니다. 이 진단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정선은 강원랜드·정선아리랑·레일바이크로 체류·경험 자산은 두텁지만, 카지노 단일 의존을 대신할 산업·경제 앵커가 비어 있고 큰 재원을 장기 구조로 아직 못 묶고 있습니다.** -> **핵심 공백 영역: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주1](#ju1) 강원랜드라는 단일 앵커에 지역경제가 크게 의존하는 구조를 대체·보완할 지역 내 대학·연구 앵커가 확인되지 않는다. 보조 핵심 공백으로 관광 수용력 관리(F)·장기신탁(F)·생활인구 포트폴리오(B)가 형성 중이다. +정선군은 옛 석탄산업이 저문 자리를 강원랜드·하이원리조트 카지노와 리조트로 대체해 온 폐광 전환지역입니다. 2026년 6월 주민등록 인구는 35,128명으로, 2025년 10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군민 1인당 월 15만원) 선정 이후 9개월 연속 반등하고 있습니다(시행 후 인구 약 1,847명 증가). 고령인구비율은 36%로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58위이고, 합계출산율은 0.72명입니다. 강점은 뚜렷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호(1971년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 지정) 정선아리랑과 아리랑시장·5일장, 레일바이크·A-Train, 삼탄아트마인 같은 폐광 유휴공간 예술화, 곤드레 등 고랭지 농업까지 경험·체류·배움 자산(기능군 A)이 두텁습니다. 반대로 비어 있는 것은 산업·경제기반(기능군 E)입니다. 카지노 단일 의존을 대신할 대학·연구·산업 앵커가 구조적으로 약하고(지역 내 4년제 대학 부재), 강원랜드 배당·폐광기금이라는 큰 재원은 30년 단위 장기 구조로 묶이지 못한 채 단년 예산으로 흐를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거대한 관광 유입을 정주인구 지표만으로 보는 관성도 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92%**[주2](#ju2) 정선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11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50%**[주3](#ju3),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대부분 형성 중·부분 진행)를 뜻합니다. 실행밀도가 낮은(미충족 기전이 있는) 모델의 작동 조건은 비교진단표 ⑥ 판정과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 공백 영역.** 산업·일자리·경제기반(기능군 E). 카지노 단일 의존을 대신할 대학·연구·산업 앵커가 비어 있는 기회 영역입니다(공백심각도 최상위 모델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주1](#ju1) -> **직접 3 / 제안 3 / 피해야 할 3** +**진행 지표.**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90%(선정 10건 중 9건 착수 확인)이고, 실행밀도는 40%입니다. 착수는 넓되 필수기전 충족(작동 깊이)은 얕습니다. [주2](#ju2) -| 구분 | 내용 | +| 구분 | 세 가지 | |---|---| -| **정선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 [광역]·[대학])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M22, [광역]·[중앙])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공공기관]·[중앙])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 · 대형 리조트 단일 의존 심화(대체산업 없이) · 관광객 수 극대화만 좇는 총량 상한 없는 확장 | +| 지금 시군이 직접 | ① 관광객·체류객을 생활인구 8유형으로 관리 ② 레일바이크·5일장을 비수기 상설 체류로 ③ 고랭지 브랜드 인증 적층·판로 확장 | +| 광역·중앙과 함께(제안) | ① 강원 RISE(라이즈)에 폐광 전환·앵커 트랙 편입 ② 강원랜드 배당·폐광기금 일부를 30년 공익신탁으로 ③ 산촌 의료·모빌리티 제도 결합 | +| 피해야 할(지양) | ① 정주인구 단일 KPI로 성과 환원 ② 대형 대체산업 단독 유치 베팅 ③ 배당·기금의 단년 소진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정선군이 이미 가진 자산(정선아리랑 무형유산·고랭지 농업·폐광 전환 관광·강원랜드 배당)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이 본 자료의 성격입니다. +**핵심 메시지.** 정선의 다음 4년 과제는 새 사업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원랜드가 만든 고용·재원·관광 유입을 산업 앵커·장기 신탁·생활인구 관리로 구조화해 카지노 이후에도 남게 하는 것입니다. ->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정선군의 강점) +## 0.2 강점 -정선군은 **정선아리랑이라는 무형유산을 축으로 한 관광 생태계**를 오래 가꿔 왔습니다. 정선아리랑제(2024년 10월 개최), 250여 점포의 아리랑시장(2·7일 오일장), 레일바이크와 A-Train(정선아리랑열차, 2015~)이 서로 맞물려 '남는 게 있는 여행'의 원형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1차산업 경험상품화). -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2026~2027, 전 군민 1인당 월 15만 원, 재원은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활용, 2년 총 1,167.84억 원·국비 467.13억 원)을 전국 시범지로 선정받아, 사업 발표 이후 1,688명 전입이라는 실질 인구 반등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강원랜드 배당이라는 지역 고유 재원을 주민 정착에 직접 연결한 강점입니다(연결 모델: 생활인구 포트폴리오·장기신탁 파이프라인). 2026년에는 전년 대비 620억 원 늘린 1,905억 원 규모의 인구대응 시행계획(52개 세부사업, 공공임대주택·청년마을·전기버스 포함)을 확정해 재정 투입의 폭을 넓혔습니다. +정선의 대표 강점은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호(1971년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 지정) 정선아리랑을 축으로 한 경험·체류·배움 자산입니다. 아리랑시장·5일장, 레일바이크·A-Train, 삼탄아트마인(폐광 예술광산)은 이미 상설 운영되고, 곤드레·황기 등 고랭지 농업과 강원랜드·더본코리아 외식 협약은 1차산업 경험상품화의 토대가 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9개월 연속 인구가 반등한 것은 정주 여건과 지역경제 회복의 신호로 읽힙니다. 이 자산들은 아래 표에서 이미 착수가 확인된(○) 모델로 나타납니다.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표는 공백심각도(원인적합 × 미충족도)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으며,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⑥ 하는 중?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행은 공백심각도(S 곱하기 1 빼기 w) 내림차순.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① 모델 (M코드·기능군) | ④ 필수기전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E) | ① 시·대학·연구소 3자 상설 거버넌스 ② 응용연구·기술이전 매개조직 ③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 [광역][대학] 강원 RISE(2025~29, 4,500억) 정주형 인재 프로젝트에 정선 폐광 전환산업(관광·에너지·산나물 가공)을 결합할 위성 캠퍼스·연구거점을 제안. [중앙] 폐광기금·소멸대응기금을 대체산업 앵커에 다년 배정 | 대체산업 없이 강원랜드 단일 앵커 의존을 심화하는 것 · 지역 내 수요 없는 스마트 슬로건형 R&D 유치 | [사례#1069](/case/1069/)·[사례#181](/case/181/) / [C2](/causes/#C2)·[E2](/causes/#E2) / RISE·글로컬30 | -| [핵심]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F) | ① 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 ② 부담 동 재원 회수 ③ 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 강원랜드·레일바이크·아리랑시장 집중 구간의 일일/총량 상한을 활성화 목표와 함께 사전 설계, 부담 지역 재원 회수 장치 마련(제안형) | 상한 없이 방문객 수 극대화만 KPI로 삼는 것(마테라형 과잉 답습) · 주민 생활권 잠식 방치 | [사례#48](/case/48/)·[사례#358](/case/358/)·[사례#15](/case/15/) / [A6](/causes/#A6)·[C3](/causes/#C3) / 관광진흥·5극3특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M22·F) | ① 활동·후원 이력 누적 DB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정관·신탁)+30년+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 [광역][중앙] 강원랜드 배당·폐광기금·고향사랑 지정기부·향우 자원을 정치변동과 분리해 30년+ 공익신탁으로 묶는 구조 설계를 광역·중앙과 협의(제안형·E2) | 배당·기금을 단년 시설사업으로 소진하는 것 · 명부만 있고 활동 이력 없는 향우회 관리 | [사례#132](/case/132/) / [F3](/causes/#F3)·[F4](/causes/#F4)·[D2](/causes/#D2)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 관광 유동·강원랜드 통근·기본소득 전입을 정주 단일이 아니라 8유형으로 분해 관리, 재방문·재참여 반복성 KPI를 공식 평가에 반영(제안형·E2) | 정주인구 단독 KPI로 성과를 재는 것 · 유형 구분 없는 방문객 총계 관리 | 일본 관계인구·생활인구 8유형 운영(DB외 실증·제안형) / [E2](/causes/#E2) /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보건진료소+왕진+이송)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 [공공기관][중앙] 산촌 오지 의료사각에 보건진료소 거점 + 왕진·이송 순회 + 원격 협진을 결합, 다년 재원·진료권 위임으로 전달 자산 존치 | 인구 적다고 보건지소·순회 진료를 감축하는 것(진주의료원 폐원 답습) | [사례#750](/case/750/)·[사례#749](/case/749/)·[사례#752](/case/752/)·[사례#753](/case/753/) / [E1](/causes/#E1)·[G4](/causes/#G4) / 농어촌 보건의료법·왕진버스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 아리랑제·레일바이크·A-Train을 비수기 상설 체류 상품으로 확장, 아리랑시장 오일장과 숙박·체험 연계로 체류일수·재방문 지표화 | 단발 축제로 종료하는 것 · 통과형 당일 관광에 머무는 것(비수기 상설 콘텐츠 없이 소수 인력에 과부하 경계) | [사례#6](/case/6/)·[사례#17](/case/17/) / [C1](/causes/#C1)·[A1](/causes/#A1) / 관광·소멸기금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② 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 전기버스 확충(2026 시행계획 반영)에 더해 수요응답(DRT)·요금 단순화·적자 분담 조례로 산촌 오지 마을 커버리지 확대 | 수요밀도 진단 없이 정기노선만 늘리는 것(오기시 반례 답습) · 단년 시범으로 종료 | [사례#745](/case/745/)·[사례#746](/case/746/)·[사례#726](/case/726/)·[사례#748](/case/748/) / [E1](/causes/#E1)·[G4](/causes/#G4) / 수요응답형 여객·소멸기금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 곤드레·황기·더덕 등 고랭지 산나물을 인증→가공→직거래·구독으로 적층, 농협·신협 기반 재투자 의무 금융과 결합 | 원물 판매에 머물러 가공 부가가치를 외부에 넘기는 것 · 단발 판촉 | [사례#41](/case/41/)·[사례#669](/case/669/)·[사례#677](/case/677/) / [F4](/causes/#F4)·[F1](/causes/#F1) / 소멸기금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 산나물·아리랑 전승 지식을 고령자 소득 발생 노동모델(이로도리형)로 정례화, 세대간 배움 접점과 결합 | 고령자를 시혜 대상으로만 보는 프로그램 · 소득 없는 일회성 체험 | [사례#9](/case/9/) / [G4](/causes/#G4)·[E1](/causes/#E1) / 소멸기금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E) | ① 주민 지분 50%+ ②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③ 30년 로드맵·그린전환 | △ | 폐광 부지·산지 적지를 활용한 주민 지분 재생에너지를 시범 검토,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를 조례로 고정(리빙랩 1~2개 시범 후 확산) | 외부 사업자 단독 소유로 이익이 역외 유출되는 것 · 주민 조합 없이 부지만 임대 | [사례#54](/case/54/)·[사례#21](/case/21/) / [F4](/causes/#F4)·[B1](/causes/#B1) / 소멸기금·AI계획 | -| 1지역 1배움 분산형 평생학습망(M05·A) | ① 발굴→인증·교육과정 적층 ② 거주자 강사 ③ 광역·중앙 컨셉 묶음 | ○ | 정선아리랑 전승자·산나물 장인을 거주자 강사로 인증, 아리랑 배움 체험을 광역·중앙 컨셉(배움투어)으로 묶어 재수강 지표화 | 강사 발굴 없이 시설만 짓는 것 · 인증·교육과정 없는 일회성 강좌 | [사례#668](/case/668/)·[사례#17](/case/17/) / [C1](/causes/#C1)·[E3](/causes/#E3) / AI배움터·소멸기금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결합 | ◎ | 곤드레·황기 인증 적층을 미식·경관 체험으로 심화, 고랭지 경관·시각 정비를 상품화 결합 | 브랜드 원물 판매에만 머무는 것 · 경관 정비 없는 단순 판촉 | [사례#22](/case/22/)·[사례#57](/case/57/) / [F1](/causes/#F1)·[C1](/causes/#C1) / 고향사랑·농촌쉼터 | -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하며,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정식 진단의 권고별 도출 근거표로 확장됩니다. +| `[핵심]`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M14·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시·대학·연구소 3자 상설 거버넌스 ②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③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 [광역] 강원 RISE(라이즈, 미래에너지·푸드테크 등 전략산업)에 폐광 전환·앵커 트랙 편입 제안, [중앙] 폐광지역 특별법 대체산업에 대학·연구 앵커 연계. 시군은 강원랜드 연계 응용연구 거점 유치 협의(지역 내 4년제 대학 부재로 기전 미충족) | 대형 대체산업 단독 유치(면세점·복합시설)로 앵커를 대신하려는 시도 지양(A6). (린셰핑처럼 대학·매개조직 결합 없이 시설만 지으면 정착 실패) | [사례#271](/case/271/) · 원인 [E2](/causes/#E2)·[C2](/causes/#C2)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 관광객·체류객을 생활인구 8유형으로 분해 관리,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일) 도입, 농어촌 기본소득 성과를 정주·생활인구 병행 지표로 | 정주인구 단일 KPI로 모든 성과 환원 지양(A1). 생활·관계인구를 보조지표로만 두지 않기 | 원인 [A1](/causes/#A1) (국내 8유형 운영 실증 미확보, 제안형) | +|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 이용장벽 최소화(요금·예약) ③ 적자 분담 제도화 | △ | 산악·분산 마을의 교통 사각을 수요응답 운행으로 우선 설계, 요금·예약 단순화, 적자 분담 조례화(작은 개입 형태로 시범 후 확산, 정선군 수요응답 제도화 현황 [보정필요]) | 정기노선 고집·이용장벽 방치 지양. (오기시 반례: 수요밀도 무시한 정기노선 회귀로 실패) | [사례#745](/case/745/)·[사례#746](/case/746/) (반례 [사례#748](/case/748/)) · 원인 [E1](/causes/#E1) |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 (M24·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사전 총량 상한 ② 부담 동 재원 회수 ③ 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 레일바이크·가리왕산 등 집중 지점의 총량·부담 회수를 사전 설계하고 폐광기금 환원과 연계, [광역] 관광 수용력 조례 정비 협의 | 방문 총량 관리를 사후 규제로 늦게 대응 지양(C3). (두브로브니크 반례: 뒤늦은 상한으로 거주민 이탈) | [사례#48](/case/48/) (반례 [사례#358](/case/358/)) · 원인 [C3](/causes/#C3)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에서 장기신탁 (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누적 DB(후원 이력) ② 목적의 법적 고정(30년+ 신탁) ③ 복수 재원·이사회 4분할 | △ | 강원랜드 배당·폐광기금 일부를 30년+ 공익신탁으로 목적 고정, 고향사랑 지정기부 창구를 관계 DB로 누적, [광역] 신탁 이사회 4분할 설계 협의 | 배당·기금을 단년·일반회계로 소진 지양(D2·F3). 정관 없는 신탁 발족 지양 | [사례#132](/case/132/)·[사례#507](/case/507/) · 원인 [F3](/causes/#F3)·[D2](/causes/#D2)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강도·건강 관리 | △ | 약초·아리랑·농사 등 고령자 전수 기술의 소득 모델 시범, 세대간 배움 접점(작은 개입 형태) | 고령을 돌봄 수혜 대상으로만 두는 시혜형 지양. 단발 일자리사업 지양 | [사례#1005](/case/1005/) · 원인 [G4](/causes/#G4) | +|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③ 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 보건진료소 거점에 순회·원격 협진과 이동진료 결합, [중앙] 비대면진료 시범·왕진버스 연계(원격 협진 운영 현황 [보정필요]) | 전달 자산(보건진료소) 철수·통폐합 지양. (진주의료원 반례: 공공의료 철수 후 회복 불가) | [사례#749](/case/749/)·[사례#750](/case/750/) (반례 [사례#753](/case/753/)) · 원인 [E1](/causes/#E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것 있는 체류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 레일바이크·A-Train·5일장을 비수기 상설 체류 패키지로 묶어 남는 것 있는 체류로 설계 | 단발 축제·당일 통과형 관광에 머무름 지양(A6). (남는 것 없는 이벤트 반복) | [사례#6](/case/6/)·[사례#1010](/case/1010/) · 원인 [A1](/causes/#A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③ 판로(직거래·구독)와 경관 결합 | ○ | 곤드레·황기 등 고랭지 브랜드 인증 적층(생산자·체험), 더본코리아 협약을 판로·교육으로 확장 | 1차산업을 관광 체험으로만 1회 소비 지양(F1). 단일 GI 인증에 멈추지 않기 | [사례#22](/case/22/)·[사례#57](/case/57/) · 원인 [F1](/causes/#F1) | +| 광역 예술제와 유휴공간 영구전환 (M01·A 경험·체류·배움) | ① 10년+ 운영주체 ② 유휴공간 영구 작품화 ③ 정치변동 분리 장기 재원 | ○ | 삼탄아트마인 등 폐광 유휴공간의 영구 예술화 확장, 정선아리랑제와 상설 연계, [광역] 장기 운영주체·재원 협의 | 폐광 유휴공간을 임시 전시로만 소비 지양(C3). 장기 운영주체 없이 시설만 남기지 않기 | [사례#1](/case/1/)·[사례#2](/case/2/) · 원인 [C3](/causes/#C3) | ## 2. 표 해설 -**이미 잘하는 것(◎○).** 곤드레·황기·더덕을 축으로 한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가 가장 잘 작동하고 있고, 아리랑제·레일바이크·A-Train으로 이어지는 체류형 체험(M02), 산나물 가공·유통(M17), 전기버스 기반 모빌리티(M12)가 착수 단계에 있습니다. 이 강점 위에 진단·권고를 얹었습니다. +표는 참조모델 24개를 전수 채점(S점수 = 원인적합·전제자산·유형정합·제도결합 각 0~2, 합 0~8)해 정선에 의미 있는 10개를 공백심각도 순으로 정렬한 것입니다. 위쪽일수록 필요는 크나 작동(필수기전 충족)이 얕은 핵심 공백입니다. 레일바이크·5일장·삼탄아트마인 같은 경험·체류·배움 모델은 착수 흔적이 뚜렷해(○) 아래쪽에 놓입니다. 맨 위의 산업·경제 앵커는 대학·연구 결합 기전이 구조적으로 비어 있어 정선의 대표 공백으로 도출됩니다. 그다음은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산촌 모빌리티, 관광 수용력 관리, 재원 장기 신탁, 고령자산화, 산촌 의료 순입니다. 매칭률 90%는 착수가 넓다는 뜻이지만, 실행밀도 40%는 대부분 모델이 필수기전 1개 안팎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정선의 과제는 새 착수보다 이미 벌인 것을 기전까지 채워 작동시키는 데 있습니다. -**더 할 것(우선).** 공백심각도가 가장 큰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은 지역 내 대학·연구 기능이 확인되지 않아 강원 RISE·폐광기금과 결합한 위성 연구거점을 광역·중앙에 제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어 관광 수용력 관리(M24)·장기신탁(M22)·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가 형성 중 단계로, 착수는 됐으나 총량 상한·30년 신탁 구조·8유형 관리라는 작동 조건(기전)이 아직 비어 있습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하지 말 것(경고).** 대체산업 없이 강원랜드 단일 앵커 의존을 심화하는 것, 총량 상한 없이 방문객 수 극대화만 좇는 관광 확장(마테라형 과잉), 정주인구 단독 KPI가 반복 실패 신호입니다. 전수 검토 후 제외한 모델은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으로, 경계 걸침 대형 자산의 이해 상충과 임대료 상승 지구가 뚜렷하지 않아(전제 자산 부재)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정당한 비움). +본 자료는 시군(기초) 단위 진단입니다. 시군 단위를 넘는 사업은 해당 스케일 주체의 몫으로 귀속하고, 시군은 제안·협력 역할로만 둡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정선군(기초) 역할 | -|---|---|---|---| -| 시/군 직접 | 관광 수용력 관리(M24)·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체류형 체험 상설화(M02)·산나물 6차산업(M17)·고령자산화(M10)·평생학습망(M05)·1차산업 경험상품화(M03)·모빌리티(M12) | 정선군청 | 직접 착수·설계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 | 대학·연구 앵커 거점(M14)·장기신탁(M22)·재생에너지 자립(M18) | 강원특별자치도·강원 RISE 센터 | 위성 거점 유치 제안·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대학·연구 앵커 거점(M14)·의료 전달(M13) | 도내 대학·보건복지 공공기관 | 결합·협력 요청 | -| 중앙 | 장기신탁(M22)·의료 전달(M13)·폐광기금 대체산업 배정 | 산업부·행안부·복지부 | 제도·재원 배정 요청 | +| 스케일 | 귀속 과제(모델) | +|---|---| +| 시군 직접 | 생활인구 8유형 관리(M06), 비수기 상설 체류(M02), 고랭지 인증 적층(M03), 고령자산화(M10), 산촌 모빌리티 설계(M12), 폐광 유휴공간 운영(M01), 관광 총량 사전 설계(M24)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 | RISE 5+1 폐광 전환·앵커 트랙 편입(M14), 장기 운영주체·재원(M01), 관광 수용력 조례(M24), 신탁 이사회 4분할 설계(M22) | +| 공공기관·대학 | 강원랜드 연계 응용연구·기술이전 거점(M14), 지역혁신 영업법인(강원 RISE 그릇, M15) | +| 중앙 | 폐광지역 특별법 대체산업에 대학·연구 앵커 연계(M14), 비대면진료·왕진버스 결합(M13), 관계인구 공익신탁 제도(M22) | ## 산정 근거와 도출 -**[보정필요] 목록.** 정선군 재정자립도 정확치·보통교부세, 하이원리조트 연간 방문객, 레일바이크·정선아리랑제 방문객 수, GRDP·청년고용률·고령화율, 폐광기금 잔액·용도별 집행, 강원 RISE 내 정선 결합 대학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 대상입니다. 인구는 33,266명(2025.9 행안부 주민등록)과 35,053명(2026.3, 89곳 인구현황 시드)이 병존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전입 반등 시점 차이로 보입니다. +본 요약판은 참조모델 카탈로그 24개(M01~M24)를 전수 채점(S점수 = 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해 도출했습니다. 전수 채점 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돼 있습니다(행 정렬 재현·재검증용). F-0.5 점검에서 정선에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근본원인·실패패턴 Top 5는 E2 산업 다양성 결핍(강원랜드 단일 의존), A6 메가 프로젝트 선호, D2·F3 자본의 단년·정치변동 취약, C3·A1 관광 단편 활용과 정주 단일 KPI, G4 고령화입니다. -**5종 미반영 한계.** 본 요약판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이 미반영된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입니다.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 도출.** 공백심각도 = S×(1-w)로 정렬합니다(w = 필수기전 충족도, ◎ 1, ○ 2/3, △ 1/3, ✗ 0).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은 S=6, 충족 ✗(w=0)으로 공백심각도가 가장 높아 핵심 공백 영역(기능군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으로 도출됩니다. 지역 내 4년제 대학 부재와 카지노 단일 의존은 공개 보도로 확인되며, 3자 상설 거버넌스·매개조직·듀얼 산업 기전의 착수는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단 카드의 6기능군 그리드와 이 도출은 서로 정합합니다(E = 필요 높음·비어 있는 기회).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도출 단계 F-5. 24모델 전수 S점수 채점 후 공백심각도(A×(1−w), A=원인적합 S점수·w=⑥ 충족도 ◎1·○⅔·△⅓·✗0) 내림차순 정렬에서,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이 A=2·⑥ ✗(w=0)로 공백심각도 2.00 최대. 강원랜드 단일 앵커 의존을 대체할 지역 내 대학·연구 기능이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 판정했습니다. 핵심 공백 영역 기능군 = M14의 기능군 E로, 비교진단표 #1 [핵심] 행과 정합합니다. +<a id="ju2"></a>**[주2] 매칭률·실행밀도 산정.** 매칭률 = 착수 확인(◎○△) ÷ 선정 = 9 ÷ 10 = 90%. 실행밀도 = Σw ÷ 선정 = (✗ 0 더하기 △ 6개×1/3 더하기 ○ 3개×2/3) ÷ 10 = 4.0 ÷ 10 = 40%. 착수는 넓되(매칭률 90%) 필수기전 충족(작동 깊이)은 40%로 얕습니다. 선정 10건 중 착수 미확인은 M14 한 건입니다. -<a id="ju2"></a>**[주2]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92%.** 도출 단계 F-5.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모델수 × 100 = 11 ÷ 12 × 100 = 91.7 → 92%. 선정 모델수 12 = 비교진단표 행수(24모델 전수 S점수 채점 후 S≥5 선별 → 흡수·기능군당 1~3행 수렴). 진행확인 11 = ⑥이 ◎·○·△인 행(추진·검토·부분 진행 확인), 진행 미확인 1 = ⑥ ✗(M14, 공개자료로 추진 미확인이며 '미진행' 단정은 회피). +**[보정필요] 목록.** -<a id="ju3"></a>**[주3] 실행밀도 50%.** 도출 단계 F-5. 실행밀도 D = Σw ÷ 선정 수(w: ◎1·○⅔·△⅓·✗0) = 정수 연산 Σ(w×3)=18 ÷ (3×12)=36 = 50%. ⑥ 구성 = ◎ 1(M03)·○ 5(M02·M12·M17·M10·M05)·△ 5(M24·M22·M06·M13·M18)·✗ 1(M14). 매칭률 92%와 실행밀도 50%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대부분 행이 진행확인) 작동은 얕다(형성 중·부분 진행이 다수)를 뜻합니다. +- 재정자립도(지방재정365 미확인) +- 정선군 단위 GRDP(KOSIS 시군구 미수록 +- 강원 광역값 64,615,611백만원(2024 +- KOSIS INH_1C91)으로 대체 표기) +- 하이원리조트·레일바이크·정선아리랑제 연간 방문객 수 +- 청년 순유출 규모 +- 산촌 수요응답 교통 제도화 현황 +- 원격 협진 운영 현황. -산정 산식(매칭률·실행밀도·공백심각도)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 척도가 아닙니다. 산출물 성격상 내부 사업·예산·부서 KPI·민간 협력·주민 의견·단체장 의지 5종은 미반영이며,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24모델 전수 S점수 채점표와 권고별 도출 근거를 함께 싣습니다. +**수치 출처.** ---- +- 주민등록 인구 35,128명(2026.6): KOSIS 주민등록 총인구(DT_1B040A3). +- 합계출산율 0.72명(2025, KOSIS DT_1B81A23), 65세 이상 고령인구 12,562명(2025): KOSIS. +- 고령인구비율 36%, 전국 시군구 228곳 중 58위, 전국 평균 27.8% 대비 플러스 8.2%p(2025): KOSIS 고령인구비율 DT_1YL20631. +- 고용률 73.6%, 실업률 0.4%(2025 하반기): KOSIS 지역별고용조사(강원랜드 고용에 가려진 산업 단작 주의).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2025.10 선정, 군민 월 15만원, 시행 후 인구 약 1,847명 증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2026.7 보도). +- 지방소멸대응기금 2026년 배분 양호지역 최고 S등급 88억(강원 유일): 행정안전부·정선군(2025.12 보도). +- 강원 RISE(라이즈) 5년 약 5,000억(도내 15개 대학, 2026.3 발표, 2025년 당초 4,500억에서 상향), 2026년 앵커(ANCHOR) 체계로 개편 중: 강원특별자치도. -이 초안은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사업계획·보고자료·공모사업으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데이터랩은 그 적용을 돕고(적용 지원), 방법론대로 됐는지 검수·완성판정합니다(검수·인증). +**미반영 한계.** 내부자료·부서별 KPI·이해관계자 지도·주민 의견·단체장 의지 5종은 반영되지 않은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이며, 정식 진단과 내부자료 보정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