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강원랜드 지분 참여: 시설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주가 되다

요약

1995년 3월 3일 고한·사북·남면 주민들이 대정부 합의를 이끌어냈고, 그해 12월 국회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정선군은 시설을 받아들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강원랜드 지분 5.02%를 보유한 주주로 참여해, 법이 정한 기금과 함께 배당까지 받습니다.

풀려던 문제

큰 시설이 들어오면 지역은 부담을 지고 이익은 밖으로 갑니다. 법이 정한 기금만 받으면 그 산식이 바뀔 때 지역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기존 자산

강원랜드·하이원리조트의 고용과 관광, 정선아리랑 등 무형유산, 레일바이크 등 폐광 산업전환 콘텐츠.

실행 프로그램

정선군은 강원랜드 지분 5.02%를 보유한 주주로 회사에 참여합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36.27%와 강원도청·강원도개발공사, 태백시·삼척시·영월군 몫을 더하면 공공부문 지분이 51.01%입니다(2023년 말 기준). 이와 별도로 강원랜드는 카지노 총매출액의 13%를 강원특별자치도가 조례로 설치한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납부하고, 도지사가 해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사용계획을 수립해 도와 폐광지역 7개 시군에 배분합니다.

성과

정선군이 2001년부터 2024년까지 받은 기금 몫은 3,872억 원입니다. 여기에 주주 배당이 더해집니다. 2025년 인구감소 대응 예산은 4대 전략 54개 사업에 편성된 1,284억 원으로, 전년보다 205억 원(19%) 늘었습니다.

어긋난 것과 그 이유

정선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25년 1월 21일 배당금 100억 원을 군민 1인당 30만 원으로 지급하려던 군수 제출 조례안을 3대 3 가부동수로 부결했고, 군의회는 열흘 뒤 의원이 별도로 발의한 같은 취지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2023년 12월 강원도가 받은 폐광기금 가운데 708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고, 도는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민일보는 군의 기금 집행을 기반시설 39%, 환경복지 32.1%, 대체산업 14.5%로 집계했습니다. 2025년 11월 지역 사회단체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축소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현금 없이 주주가 되려면 넘겨받을 자산이 지역에 남아 있어야 하고, 그 자산을 내놓게 만들 주민 조직이 먼저 결성돼 있어야 합니다. 지분은 법이 공공부문 51%를 요건으로 정했기에 생겼습니다. 제도 안에 지자체가 참여할 지위가 조문에 명시돼 있어야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이 한 회사의 실적에 좌우되므로, 배당이 한 푼도 없던 코로나 시기 같은 해를 견딜 다른 재원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운영 구조

근거

이 사례가 속한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실증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이 사례가 왜 작동했나’를 모델의 기전으로 일반화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