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정선군 — v260908u 본문 변경
v260908n → v260908u · 2026년 9월 8일 — 발행 뒤 공개자료로 확인된 기진행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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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동향 변천사를 겹쳐 보면 정선의 결이 한 겹 더 드러납니다. 2016년 사북읍에 군립병원을 열어 2019년 정선의료재단 직영으로 돌렸고, 2020년 7월에는 민간 버스와 시설을 모두 사들여 내륙권에서 처음으로 버스 완전공영제를 시작했습니다. 2018년 4월 신동읍 폐광 부지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태양광 광산을 놓기로 해 이듬달 착공했고 같은 해 11월 만항재에 32㎿ 정암풍력이 돌기 시작했으며, 2025년 3월에는 교육발전특구 운영이 우수사례로 뽑혔습니다. 생활과 산업의 바탕을 군이 직접 떠안는 선택이 열 해 넘게 이어져 온 셈입니다. -반대로 갖추지 못한 것은 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입니다. 발전설비는 이미 돌고 2023년 7월에는 강원랜드가 참여하는 100㎿급 풍력단지 계획까지 나왔지만, 개발이익이 주민 몫으로 돌아오는 규약(지분·환류 비율)은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만항재·민둥산 풍력을 두고 여러 해 반대가 이어진 것도 이 대목과 맞닿아 있습니다. 대학·연구 앵커 쪽은 2021년 10월 우주 의학·생명연구 클러스터 협약, 2022년 8월 그린케어산업 기회발전특구 도전, 2024년 9월 스마트마이닝 기관 유치로 시도가 이어졌으나 응용연구·기술이전을 맡을 매개조직이 실제로 선 흔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갖추지 못한 것은 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입니다. 발전설비는 이미 돌고 2023년 7월에는 강원랜드가 참여하는 100㎿급 풍력단지 계획까지 나왔으며, 2026년 7월 민선 9기 군정운영계획은 강원랜드 배당금과 함께 주민 참여형 태양광·풍력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환류의 방향은 이렇게 군정 방침에 올랐으나, 개발이익이 주민 몫으로 돌아오는 규약(지분·환류 비율)을 담은 조례와 지분을 들 주민 조합은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만항재·민둥산 풍력을 두고 여러 해 반대가 이어진 것도 이 대목과 맞닿아 있습니다. 대학·연구 앵커 쪽에는 2022년부터 신동읍 예미산 지하 1,000m에서 기초과학연구원(IBS) 지하실험연구단의 예미랩이 상시로 돌아가고, 2026년 5월 최승준 군수가 이 예미랩과 삼탄아트마인 수직갱도를 잇는 바이오헬스·우주의약 산업 클러스터를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여기에 2021년 10월 우주 의학·생명연구 클러스터 협약, 2022년 8월 그린케어산업 기회발전특구 도전, 2024년 9월 스마트마이닝 기관 유치가 이어졌으나, 연구 성과를 지역 산업으로 옮길 응용연구·기술이전 매개조직이 실제로 선 흔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 **핵심 공백 모델: 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필요 높음 × 현재 부분 △)** [주1](#ju1). 발전설비는 이미 돌지만 그 이익이 지역에 남는 구조가 가장 더딘 영역입니다. 같은 값으로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이 나란히 서고, 앞 버전이 짚은 핵심 공백 부문도 같은 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이었습니다. -> **혁신모델 매칭률 100%**입니다 [주2](#ju2). 정선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3건 중 13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이어 **실행밀도 46%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로, 착수는 넓게 벌여 놓았으나 각 모델의 작동 조건(필수기전)까지 채운 곳은 아직 적습니다. 어느 기전이 비었는지는 비교진단표 ⑥·⑦ 열에서 확인합니다. +> **혁신모델 매칭률 100%**입니다 [주2](#ju2). 정선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3건 중 13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이어 **실행밀도 46%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 2026-09-10 집계)**로, 착수는 넓게 벌여 놓았으나 각 모델의 작동 조건(필수기전)까지 채운 곳은 아직 적습니다. 어느 기전이 비었는지는 비교진단표 ⑥·⑦ 열에서 확인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정선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① 100㎿급 풍력 착수 전에 개발이익 주민 환류 비율을 조례로 고정하고 지분을 들 주민 조합을 함께 세우기(M18) ② 관광객·체류객을 생활인구 8유형으로 분해 관리하고 그 수치로 판정할 부서를 정하기(M06) ③ 완전공영제 노선망에 수요응답 지선 얹기(M12)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① 강원 RISE(라이즈)에 폐광 전환·앵커 트랙 편입(M14) ② 삼탄아트마인·정선아리랑제의 장기 운영주체와 재원을 광역과 함께 정하기(M01) ③ 군립병원 거점에 원격 협진·왕진버스 결합(M13)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① 정주인구 단일 KPI로 성과 환원(2017년 5월 인구 4만 명 회복 목표의 되풀이) ② 협약·양해각서로 산업 앵커를 대신하기(2021년 10월 클러스터 협약 이후 진척 미확인) ③ 환류 규약 없이 발전 입지부터 밀어붙이기(2015년부터 2016년까지 반대·지연) | +| **정선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① 2026년 7월 군정운영계획이 건 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를 100㎿급 풍력 착수 전에 환류 비율 조례와 주민 조합으로 고정하기(M18) ② 관광객·체류객을 생활인구 8유형으로 분해 관리하고 그 수치로 판정할 부서를 정하기(M06) ③ 완전공영제 노선망에 수요응답 지선 얹기(M12)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① 관내 예미랩(기초과학연구원)을 연구소 축으로 세워 강원 RISE(라이즈)에 폐광 전환·앵커 트랙 편입(M14) ② 삼탄아트마인·정선아리랑제의 장기 운영주체와 재원을 광역과 함께 정하기(M01) ③ 군립병원 거점에 원격 협진·왕진버스 결합(M13)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① 정주인구 단일 KPI로 성과 환원(2017년 5월 인구 4만 명 회복 목표의 되풀이) ② 관내에 이미 선 예미랩 위에 응용연구·기술이전 조직 없이 협약·공약만 얹기(2021년 10월 클러스터 협약 이후 진척 미확인) ③ 군정 방침에 오른 주민 참여형을 조례로 옮기기 전에 발전 입지부터 나가기(2015년부터 2016년까지 반대·지연)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0.2 강점 -정선의 대표 강점은 정선아리랑을 축으로 한 경험·체류·배움 자산과, 생활 기반을 군이 직접 떠안아 온 이력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호(1971년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 지정) 정선아리랑과 아리랑시장·5일장, 2005년 국내 첫 사례로 놓은 레일바이크, 2013년 폐광을 고쳐 연 삼탄아트마인은 이미 상설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2016년 사북읍 군립병원 개원과 2019년 재단 직영 전환, 2020년 7월 내륙권 첫 버스 완전공영제, 2025년 3월 교육발전특구 운영 우수사례 선정이 겹칩니다. 곤드레·황기 등 고랭지 농업과 2024년 2월 강원랜드·더본코리아와 함께 맺은 폐광지역 상생발전 협약은 1차산업 경험상품화의 바탕이 됩니다. +정선의 대표 강점은 정선아리랑을 축으로 한 경험·체류·배움 자산과, 생활 기반을 군이 직접 떠안아 온 이력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호(1971년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 지정) 정선아리랑과 아리랑시장·5일장, 2005년 국내 첫 사례로 놓은 레일바이크, 2013년 폐광을 고쳐 연 삼탄아트마인은 이미 상설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2016년 사북읍 군립병원 개원과 2019년 재단 직영 전환, 2020년 7월 내륙권 첫 버스 완전공영제, 2025년 3월 교육발전특구 운영 우수사례 선정이 겹칩니다. 관내 연구 자산도 함께 섭니다. 2022년부터 신동읍 예미산 지하 1,000m에서 기초과학연구원(IBS) 지하실험연구단의 예미랩이 상시로 돌아가고, 2026년 8월에는 지하 가속기 연아K와 중성미자 검출기(νEYE) 실험 구상이, 9월에는 암흑물질 국제 공동연구 성과가 나왔습니다. 2026년 8월 신동별빛과학마을 캠프와 9월 정선교육지원청 예미랩 과학 그리기 대회처럼 주민·학생과 잇는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곤드레·황기 등 고랭지 농업과 2024년 2월 강원랜드·더본코리아와 함께 맺은 폐광지역 상생발전 협약은 1차산업 경험상품화의 바탕이 됩니다. 큰 시설의 이익을 지분으로 돌려받아 본 이력도 정선의 자산입니다. 1995년 3월 고한·사북·남면 주민들이 대정부 합의를 이끌어내 그해 12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섰고, 정선군은 시설을 받아들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강원랜드 지분 5.02%를 든 주주로 참여합니다([사례#1074](/case/1074/) 정선 강원랜드 지분 참여). 공공부문 지분 합계는 51.01%(2023년 말 기준)이고, 군이 2001년부터 2024년까지 받은 폐광기금 몫은 3,872억 원입니다. 이 자산들은 아래 표에서 이미 착수가 확인된 모델로 나타납니다. | ① 모델 (M코드·부문) | ④ 필수기전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M18·산업·일자리·경제기반 E부문) | ① 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②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③ 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 (2022년 11월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에 뽑히고 폐광 부지 태양광과 정암풍력이 돌며 2023년 7월에는 100㎿급 풍력단지 계획이 나왔습니다. 개발이익 주민 환류 비율을 조례로 고정하는 일과 지분을 들 주민 조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3년 7월 발표된 100㎿급 풍력단지가 착수하기 전에 개발이익 주민 환류 비율을 조례로 고정하고, 2022년 11월 시범사업으로 뽑힌 지역에너지센터를 주민 조합 결성 창구로 넓히기. 지분을 들 주민 조합이 아직 서지 않았으므로 조례와 함께 그 조합을 누가 꾸릴지도 정합니다. 매출 재투자 조항은 사업자인 [공공기관] 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과 [기업] 강원랜드를 상대로 점검합니다(주민 지분 현황 [보정필요]) | 환류 규약 없이 입지부터 밀어붙이는 관성 지양(A6).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만항재·민둥산 풍력을 두고 반대가 이어져 첫 대형 풍력이 2018년 11월에야 돌기 시작한 전례가 있습니다 | [사례#1041](/case/1041/)·[사례#54](/case/54/) · 원인 [E2](/causes/#E2)·[F3](/causes/#F3) | +| `[핵심]`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M18·산업·일자리·경제기반 E부문) | ① 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②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③ 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 (2022년 11월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에 뽑히고 폐광 부지 태양광과 정암풍력이 돌며 2023년 7월에는 100㎿급 풍력단지 계획이 나왔습니다. 2026년 7월 민선 9기 군정운영계획과 8월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에서 최승준 군수가 강원랜드 배당금 확대와 주민 참여형 태양광·풍력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겠다고 밝혀, 환류의 방향은 군정 방침에 올랐습니다. 다만 환류 비율을 적은 조례와 지분을 들 주민 조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7월 군정운영계획이 이미 건 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방침을, 2023년 7월 발표된 100㎿급 풍력단지가 착수하기 전에 환류 비율을 적은 조례로 옮기기. 방침은 서 있고 조문이 비어 있으므로 새 선언보다 조문화가 먼저입니다. 2022년 11월 시범사업으로 뽑힌 지역에너지센터를 주민 조합 결성 창구로 넓히고, 기본소득 재원으로 함께 걸린 강원랜드 배당금과 발전이익을 한 조례 안에서 다루기. 매출 재투자 조항은 사업자인 [공공기관] 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과 [기업] 강원랜드를 상대로 점검합니다(주민 지분 현황 [보정필요]) | 군정 방침에 오른 '주민 참여형'을 조례 조문으로 옮기기 전에 입지 절차부터 나가는 방식 지양(A6).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만항재·민둥산 풍력을 두고 반대가 이어져 첫 대형 풍력이 2018년 11월에야 돌기 시작한 전례가 있습니다. 방침을 밝힌 것과 환류 비율을 조문으로 적은 것은 주민에게 서로 다른 무게로 읽힙니다 | [사례#1041](/case/1041/)·[사례#54](/case/54/) · 원인 [E2](/causes/#E2)·[F3](/causes/#F3)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관계·인구 B부문)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2025년 3월 강원스테-이 생활인구 사업 대상지에 들어 오가는 사람을 사업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관광객·체류객을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체류일로 재는 관리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3월 대상지에 든 강원스테-이 생활인구 사업을 관광객·체류객 유형 분해 관리로 넓히고, 재방문·체류일 같은 반복성 지표를 2026년 2월 확정한 인구 감소 대응 시행계획에 병기하기. 자료를 받아보는 것과 그 수치로 판정하겠다고 정하는 것은 다른 일이므로, 2017년 4월 꾸린 인구정책 전담팀이 그 평가를 맡을 부서인지 먼저 정합니다 | 정주인구 단일 KPI로 모든 성과를 환원하는 관성 지양(A1). 2017년 5월에 걸었던 인구 4만 명 회복 목표를 그대로 다시 거는 방식은 오가는 사람을 셈에서 빠뜨립니다 | [사례#1079](/case/1079/) · 원인 [A1](/causes/#A1) | -| `[핵심]`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M14·산업·일자리·경제기반 E부문) | ① 시·대학·연구소 3자 상설 거버넌스 ②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③ 두 갈래 산업 포트폴리오 | △ (2024년 9월부터 원주시와 함께 스마트마이닝 기관 유치를 벌여 왔고 그해 11월 비즈니스 스웨덴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관내에 4년제 대학이 없어 3자 거버넌스가 서기 어렵고, 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조직도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4년 9월부터 원주시와 함께 벌여 온 스마트마이닝 기관 유치를 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조직 설립까지 잇기, [광역] 강원 RISE(라이즈, 미래에너지·푸드테크 등 전략산업)에 폐광 전환·앵커 트랙 편입 제안, [중앙] 폐광지역 특별법 대체산업에 대학·연구 앵커 연계(지역 내 4년제 대학 부재로 3자 거버넌스는 [대학] 인접 대학 협약 경로로) | 협약·양해각서로 앵커를 대신하려는 관성 지양(A6). 2021년 10월 우주 의학·생명연구 클러스터 협약처럼 뒤이은 착지가 확인되지 않은 전례가 있습니다. (린셰핑은 대학·매개조직·두 갈래 산업을 40년 쌓아 올린 인구 16.5만 도시입니다. 그 조건을 빼고 시설과 협약만 옮기면 앵커는 서지 않습니다) | [사례#1069](/case/1069/)·[사례#271](/case/271/) · 원인 [E2](/causes/#E2)·[C2](/causes/#C2) | +| `[핵심]`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M14·산업·일자리·경제기반 E부문) | ① 시·대학·연구소 3자 상설 거버넌스 ②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③ 두 갈래 산업 포트폴리오 | △ (2022년부터 신동읍 예미산 지하 1,000m에서 기초과학연구원(IBS) 지하실험연구단의 예미랩이 상시로 돌아가 연구소 축은 관내에 이미 서 있고, 2026년 5월 최승준 군수가 예미랩과 삼탄아트마인 수직갱도를 잇는 바이오헬스·우주의약 산업 클러스터를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2024년 9월부터는 원주시와 함께 스마트마이닝 기관 유치를 벌여 그해 11월 비즈니스 스웨덴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다만 군·대학·연구소가 상설로 만나는 협의체와 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조직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2년부터 관내에서 돌아가는 [공공기관] 기초과학연구원 지하실험연구단(예미랩)을 3자 상설 협의체의 연구소 축으로 앉히고, 정선군과 예미랩, 인접 대학이 정기로 만나는 협의를 정례화하기. 2026년 5월 공약으로 건 예미랩·삼탄아트마인 수직갱도 연계 바이오헬스·우주의약 산업 클러스터와 2024년 9월부터 원주시와 벌여 온 스마트마이닝 기관 유치를 두 갈래 산업으로 묶고, 그 사이를 이을 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조직을 세우기. 2026년 8월 신동별빛과학마을 캠프처럼 이미 연 지역 연계 행사는 인력 양성 경로로 넓힙니다. [광역] 강원 RISE(라이즈, 미래에너지·푸드테크 등 전략산업)에 폐광 전환·앵커 트랙 편입 제안, [중앙] 폐광지역 특별법 대체산업에 연구 앵커 연계(관내 4년제 대학이 없어 대학 축은 [대학] 인접 대학 협약 경로로) | 관내에 이미 선 예미랩 위에 응용연구·기술이전 조직 없이 협약·공약만 얹는 방식 지양(A6). 2021년 10월 우주 의학·생명연구 클러스터 협약이 뒤이은 착지 없이 멈춘 전례가 있고 2026년 5월 공약이 같은 주제를 다시 걸었으므로, 이번에는 매개조직과 예산을 함께 세웁니다. 기초과학 실험시설과 산업 앵커는 성격이 다르므로, 예미랩의 연구 성과가 지역 기업으로 넘어가는 경로를 따로 만들지 않으면 시설이 있어도 앵커는 서지 않습니다. (린셰핑은 대학·매개조직·두 갈래 산업을 40년 쌓아 올린 인구 16.5만 도시입니다. 그 조건을 빼고 시설과 협약만 옮기면 앵커는 서지 않습니다) | [사례#1069](/case/1069/)·[사례#271](/case/271/) · 원인 [E2](/causes/#E2)·[C2](/causes/#C2)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M11·필수 생활서비스 D부문)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와 지자체 공동 운영체(주거·일자리 결합) | △ (2025년 3월 교육발전특구 운영이 우수사례로 뽑혔습니다. 이를 지역결합 교육과정과 기숙·주거 패키지까지 넓혀 LH 공공임대와 한 묶음으로 설계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3월 우수사례로 뽑힌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지역결합 교육과정과 기숙·주거 패키지까지 넓히고, 2017년 5월 LH와 협약한 근로자 임대아파트, 2023년 9월 빈집 330동 조사에서 이어진 리모델링·조건부 임대와 한 묶음으로 설계하기. 2024년 5월 [교육청]과 함께 띄운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체를 학교와 군이 함께 앉는 공동 운영체로 이어 갑니다 | 특구 지정을 성과로 마감하는 관성 지양. 학교를 통폐합 대상으로만 두면 앵커가 사라진 뒤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사례#742](/case/742/)·[사례#3](/case/3/) · 원인 [G4](/causes/#G4)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정주여건·생활복지 C부문) | ① 고령자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강도·건강 관리 | △ (약초와 아리랑, 농사처럼 고령 주민이 전할 숙련이 넉넉하고 2026년 6월에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이 이어집니다. 이를 소득이 생기는 모델로 세우고 세대간 배움 접점과 묶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약초·아리랑·농사 등 고령 주민 전수 기술의 소득 모델 시범, 2026년 6월 벌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과 세대간 배움 접점을 한 묶음으로 | 고령을 돌봄 수혜 대상으로만 두는 시혜형 지양. 단발 일자리사업 지양 | [사례#1005](/case/1005/) 이룸채 (고령 주거 네 세대와 일자리 여덟 자리를 한 건물에 묶은 데까지 부분 실증, 전수 주체화·세대간 배움은 미실증) · 원인 [G4](/causes/#G4) | 정선이 이미 작동시키는 영역은 필수 생활서비스(D부문)입니다. 2020년 7월 민간 버스와 시설을 모두 사들여 시작한 버스 완전공영제로 농촌 모빌리티의 적자 분담이 제도로 자리를 잡았고, 2016년 문을 연 군립병원이 2019년 정선의료재단 직영으로 돌아서면서 의료 전달 자산의 재정 내성이 섰습니다. 경험·체류·배움(A부문)도 2005년 레일바이크와 2013년 삼탄아트마인, 2021년 정선몰과 2024년 로컬푸드 창업센터로 이어져 착수가 넓게 확인됩니다. -더 검토할 것의 우선순위는 셋입니다. 첫째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입니다. 폐광 부지 태양광과 정암풍력이 이미 돌고 100㎿급 계획까지 나왔는데, 그 이익이 주민 몫으로 돌아오는 규약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둘째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입니다. 2025년 3월 강원스테-이로 오가는 사람을 사업으로 받기 시작했으나,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체류일로 재는 관리는 남아 있습니다. 셋째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입니다. 2024년 9월 스마트마이닝 기관 유치와 그해 11월 비즈니스 스웨덴 협약으로 착수는 확인되지만 매개조직이 서지 않았습니다. 피해야 할 것은 셋으로 모입니다. 정주인구 단일 KPI로 성과를 환원하는 방식, 협약·양해각서로 산업 앵커를 대신하는 방식, 환류 규약 없이 발전 입지부터 밀어붙이는 방식입니다. +더 검토할 것의 우선순위는 셋입니다. 첫째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입니다. 폐광 부지 태양광과 정암풍력이 이미 돌고 100㎿급 계획까지 나왔으며 2026년 7월 군정운영계획이 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걸었는데, 그 이익이 주민 몫으로 돌아오는 규약은 아직 조례로 서지 않았습니다. 둘째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입니다. 2025년 3월 강원스테-이로 오가는 사람을 사업으로 받기 시작했으나,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체류일로 재는 관리는 남아 있습니다. 셋째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입니다. 2022년부터 관내 예미랩이 돌아가고 2026년 5월 공약이 이를 축으로 한 클러스터를 걸었으며 2024년 9월 스마트마이닝 기관 유치와 그해 11월 비즈니스 스웨덴 협약이 이어졌지만, 연구 성과를 지역 산업으로 옮길 매개조직은 아직 서지 않았습니다. 피해야 할 것은 셋으로 모입니다. 정주인구 단일 KPI로 성과를 환원하는 방식, 이미 선 연구시설 위에 매개조직 없이 협약·공약만 얹는 방식, 군정 방침을 조례로 옮기기 전에 발전 입지부터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번 버전은 전제 자산을 자산과 주체·권한으로 함께 채점했습니다(마스터 A7-1). 그 결과 여섯 모델의 전제자산점수를 2에서 1로 내렸습니다.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은 발전 적지와 설비는 이미 갖췄으나 지분을 들 주민 조합이 확인되지 않았고,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는 생활인구 사업과 자료는 들어오지만 그 수치로 판정하겠다고 정한 부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은 군립병원과 정선의료재단이라는 관내 운영 주체가 굳건한 대신 원격 협진과 전달 제도를 함께 세울 광역·복지부 협력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고,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는 고랭지 브랜드와 판로는 있으나 인증과 전승을 맡을 생산자 조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광역 예술제와 유휴공간 영구전환(M01)은 폐광 유휴공간과 무형유산이 넉넉하나 열 해를 넘기는 재원을 받쳐 줄 광역 협력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고,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은 앵커기업과 광역이 협약으로 들어와 있으나 네 쪽 분담의 한 축인 지역 금융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섯 모두 ⑦에 누가 할 것인가를 함께 적었습니다. 주체가 없다는 것이 그 모델을 뺄 이유는 아닙니다. 주체는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인구감소지역에서 비어 있는 것은 대개 자산이 아니라 그것을 굴릴 사람입니다. | 시군 직접 | 발전이익 환류 조례와 주민 조합 결성(M18), 생활인구 8유형 관리와 평가 부서 지정(M06), 앵커기업 복리후생 정례화(M16), 관광 총량 사전 설계(M24), 교육발전특구 확장(M11), 고령자산화(M10), 완전공영제 수요응답 지선(M12), 군립병원 거점 순회(M13), 비수기 상설 체류(M02), 고랭지 인증 단계 쌓기(M03), 폐광 유휴공간 운영(M01) | 정선군 · 정선의료재단(군립병원 직영) · 정선아리랑문화재단 · 정선군시설관리공단 · 농업회사법인 산두베 | 직접 착수·설계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 | RISE 폐광 전환·앵커 트랙 편입(M14), 관광 수용력 조례(M24), 신탁 이사회 4분할 설계(M22), 장기 운영주체·재원(M01), 인재공유 분담 구조(M16) | 강원특별자치도(강원 RISE)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발전특구) | 제안·요청·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인접 대학·연구기관과의 응용연구·기술이전 거점(M14), 발전공기업과 개발이익 환류 협의(M18) | 한국동서발전·한국남부발전·강원랜드 · 인접 대학·연구기관 [보정필요] | 협력·연계 | +| 공공기관·대학 | 관내 예미랩을 연구소 축으로 한 3자 상설 협의체와 응용연구·기술이전 거점(M14), 발전공기업과 개발이익 환류 협의(M18) | 기초과학연구원 지하실험연구단(예미랩, 신동읍) · 한국동서발전·한국남부발전·강원랜드 · 인접 대학 [보정필요] | 협력·연계 | | 중앙 | 폐광지역 특별법 대체산업에 대학·연구 앵커 연계(M14), 비대면진료·왕진버스 결합(M13), 관계인구 공익신탁 제도(M22) |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법무부 | 제도 활용·건의 | 본 요약판은 참조모델 카탈로그 24개(M01~M24)를 전수 채점(적합 총점 = 원인적합점수 + 전제자산점수 + 유형정합점수 + 제도결합점수, 각 0~2)해 도출했습니다. 전수 채점 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돼 있습니다(행 정렬 재현·재검증용). F-0.5 점검에서 정선에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근본원인·실패패턴 Top 5는 E2 산업 다양성 결핍(강원랜드 단일 의존), A6 메가 프로젝트 선호, D2·F3 자본의 단년·정치변동 취약, C3·A1 관광 단편 활용과 정주 단일 KPI, G4 고령화입니다. 앞 버전은 정선군 지역 동향 변천사(1995~2026, v260730)를 근거로 ⑥ 판정과 채점을 다시 매겼고, 이번 버전은 그 대조 결과를 이어받으면서 전제 자산을 자산과 주체·권한으로 함께 다시 채점했습니다(마스터 A7-1, G5). 변천사의 저신뢰 표시 항목과 적대검증에서 삭제된 항목은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a id="ju1"></a>**[주1] 핵심 공백 모델 도출.** 공백심각도 = 적합 총점 × (1 - w)로 정렬합니다(w = 필수기전 충족도, ◎ 1, ○ 2/3, △ 1/3, ✗ 0). 행 정렬은 두 단입니다. 먼저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과 강조 제외 대상을 가르고, 각 묶음 안에서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세웠습니다. 강조 제외 대상은 성숙도가 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이거나 역방향인 모델입니다(시드 `maturity`·`is_preemptive`·`is_reverse_premise`,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 역방향 판정 2026-08-31 기준). 이번 버전의 전제자산점수 재채점으로 강조 대상의 최댓값은 4.00이 됐고,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적합 총점 6·부분 판정)·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다섯이 같은 값으로 나란히 섭니다. 동률 구간의 앞뒤는 우열이 아닙니다. 그래서 `[핵심]`을 앞의 셋(M18·M06·M14)에 단 것은 산식이 가른 것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Top 5 원인의 첫머리인 E2 산업 다양성 결핍에 곧장 닿고, 앞 버전에서 도출한 핵심 공백 부문 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을 잇고 있으며, 100㎿급 풍력이 착수하기 전이라 환류 규약을 세울 시한이 아직 남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폐광 부지 태양광(2018년 4월 착수)·정암풍력 32㎿(2018년 11월 준공)·지역에너지센터(2022년 11월 선정)는 공개 보도로 확인되나, 주민 지분 소유나 개발이익 의무환류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산식 값만 보면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 4.00)와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에서 장기신탁(M22, 4.00)도 상위 동률에 들지만, 이 둘과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 3.33)은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문제가 오기 전에 미리 정해 두는 선제형이라 강조 대상에서 내려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겼습니다. 핵심 공백 부문은 앞 버전과 같은 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입니다. +<a id="ju1"></a>**[주1] 핵심 공백 모델 도출.** 공백심각도 = 적합 총점 × (1 - w)로 정렬합니다(w = 필수기전 충족도, ◎ 1, ○ 2/3, △ 1/3, ✗ 0). 행 정렬은 두 단입니다. 먼저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과 강조 제외 대상을 가르고, 각 묶음 안에서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세웠습니다. 강조 제외 대상은 성숙도가 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이거나 역방향인 모델입니다(시드 `maturity`·`is_preemptive`·`is_reverse_premise`,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 역방향 판정 2026-08-31 기준). 이번 버전의 전제자산점수 재채점으로 강조 대상의 최댓값은 4.00이 됐고,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적합 총점 6·부분 판정)·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다섯이 같은 값으로 나란히 섭니다. 동률 구간의 앞뒤는 우열이 아닙니다. 그래서 `[핵심]`을 앞의 셋(M18·M06·M14)에 단 것은 산식이 가른 것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Top 5 원인의 첫머리인 E2 산업 다양성 결핍에 곧장 닿고, 앞 버전에서 도출한 핵심 공백 부문 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을 잇고 있으며, 100㎿급 풍력이 착수하기 전이라 환류 규약을 세울 시한이 아직 남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폐광 부지 태양광(2018년 4월 착수)·정암풍력 32㎿(2018년 11월 준공)·지역에너지센터(2022년 11월 선정)는 공개 보도로 확인되고 2026년 7월 군정운영계획이 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걸었으나, 주민 지분 소유나 개발이익 의무환류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산식 값만 보면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 4.00)와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에서 장기신탁(M22, 4.00)도 상위 동률에 들지만, 이 둘과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 3.33)은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문제가 오기 전에 미리 정해 두는 선제형이라 강조 대상에서 내려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겼습니다. 핵심 공백 부문은 앞 버전과 같은 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입니다. -<a id="ju2"></a>**[주2] 매칭률·실행밀도 산정.** 혁신모델 매칭률 = 착수 확인(◎○△) ÷ 선정 = 13 ÷ 13 = 100%. 실행밀도 = Σw ÷ 선정 = (△ 8개×1/3 더하기 ○ 5개×2/3) ÷ 13 = 6.0 ÷ 13 = 46%. 선정 13건 모두에서 착수 흔적이 확인되지만 필수기전 충족은 46%에 머뭅니다. 이번 버전은 전제자산점수를 다시 매겼으나 ⑥ 판정과 행 구성은 그대로여서 매칭률·실행밀도도 앞 버전과 같습니다. 병기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는 89곳 최신 요약판에서 실행밀도를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8-31 집계, 비교진단표 1,006행). 89곳 전체에서 ◎ 판정이 드물어 이 척도는 100%에 닿지 않으므로, 단독 수치가 아니라 중앙값과 견주어 읽습니다. +<a id="ju2"></a>**[주2] 매칭률·실행밀도 산정.** 혁신모델 매칭률 = 착수 확인(◎○△) ÷ 선정 = 13 ÷ 13 = 100%. 실행밀도 = Σw ÷ 선정 = (△ 8개×1/3 더하기 ○ 5개×2/3) ÷ 13 = 6.0 ÷ 13 = 46%. 선정 13건 모두에서 착수 흔적이 확인되지만 필수기전 충족은 46%에 머뭅니다. 이번 버전은 전제자산점수를 다시 매겼으나 ⑥ 판정과 행 구성은 그대로여서 매칭률·실행밀도도 앞 버전과 같습니다. 병기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는 89곳 최신 요약판에서 실행밀도를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9-10 집계, 비교진단표 1,006행). 89곳 전체에서 ◎ 판정이 드물어 이 척도는 100%에 닿지 않으므로, 단독 수치가 아니라 중앙값과 견주어 읽습니다. **[보정필요] 목록.** - 하이원리조트·레일바이크·정선아리랑제 연간 방문객 수와 군 전체 연간 방문객 총량 - 청년 순유출 규모 -- 폐광 부지 태양광·정암풍력의 주민 지분과 개발이익 환류 조항, 지분을 들 주민 조합 결성 여부 +- 폐광 부지 태양광·정암풍력의 주민 지분과 개발이익 환류 조항, 지분을 들 주민 조합 결성 여부(2026년 7월 군정운영계획의 주민 참여형 방침은 확인, 조례 조문과 조합은 미확인) - 산촌 수요응답 교통 제도화 현황(2020년 버스 완전공영제는 확인, 수요응답 지선은 미확인) - 원격 협진 운영 현황과 의료 전달을 함께 세울 광역·보건복지부 협력 경로 - 석탄산업전환지역 투자 확대 협약(2026.5,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정선군, 2개 기업 12억5000만원·7명 채용): 전국매일신문. - 우주 의학·생명연구 클러스터 협약(2021.10, 린텍)과 이후 진척 미확인: 연합뉴스·쿠키뉴스, 변천사 v260730 적대검증 확인 항목. +- 민선 9기 군정운영계획의 기본소득 재원 구상(강원랜드 배당금 확대와 주민 참여형 태양광·풍력, 2026.7 취임)과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발언(2026.8.4): 강원도민일보(2026.7.1)·뉴스1(2026.7.8)·강원일보(2026.8.6). +- 기초과학연구원(IBS) 지하실험연구단 예미랩 신동읍 예미산 지하 1,000m 가동(2022~), 지하 가속기 연아K·중성미자 검출기(νEYE) 실험 구상(2026.8), 암흑물질 국제 공동연구 성과(2026.9): 동아사이언스(2026.8.14)·조선비즈(2026.9.2). +- 예미랩 지역 연계: 제1회 신동별빛과학마을 캠프(2026.8.10~12, 청소년 26명), 정선교육지원청 예미랩 과학 그리기 대회 본선(2026.9.7): 강원일보(2026.8.12)·프레시안(2026.9.7). +- 예미랩·삼탄아트마인 수직갱도 연계 바이오헬스·우주의약 산업 클러스터 공약(2026.5): 프레시안(2026.5.20). - 만항재·민둥산 풍력 반대(2015~2016): 강원일보·강원도민일보. - 강원스테-이 생활인구 사업 대상지 선정(2025.3): MBC강원영동. - 빈집 330동 조사와 정비계획 수립(2023.9): KBS·뉴스1. -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2026.6): 전국매일신문. -- 실행밀도 중앙값 42%: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요약판 집계(2026-08-31, 비교진단표 1,006행). +- 실행밀도 중앙값 46%: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요약판 집계(2026-09-10, 비교진단표 1,006행). **미반영 한계.** 내부자료·부서별 KPI·이해관계자 지도·주민 의견·단체장 의지 5종은 반영되지 않은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이며, 정식 진단과 내부자료 보정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