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발전 정부대안사업: 갯벌 매립을 접는 대신 국가기관을 받다

요약

1989년 지정된 장항국가산업단지는 갯벌 400만 평을 메우는 계획이었습니다. 열여덟 해 갈등 끝에 2007년 정부가 산단을 접고 대안을 내놓았고, 서천군은 그해 6월 공동협약으로 그 약속을 문서에 담았습니다. 국립생태원이 2013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2015년 문을 열었습니다.

풀려던 문제

개발 계획을 접는 일은 그 자체로 지역에 손실입니다. 무엇을 대신 받을지 문서로 정해 두지 않으면, 계획만 사라지고 남는 것이 없습니다.

기존 자산

장항 일대의 갯벌과 철새도래지, 한산모시(2011년 인류무형문화유산), 옛 장항제련소 부지, 서천갯벌(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실행 프로그램

정부가 2007년 2월 장항산단 추진을 중단하는 대신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 조성과 내륙 생태산업단지 건설을 대안으로 내놓았고, 서천군은 그해 6월 정부 부처들과 '서천발전 정부대안사업' 공동협약을 맺었습니다. 약속대로 국립생태원이 2013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2015년 문을 열었습니다. 서천갯벌은 2008년 습지보호지역, 2009년 람사르습지로 지정됐고 2018년 범위가 68.09㎢로 늘었습니다. 옛 장항제련소 주변 습지복원은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2029년까지 국비 685억 원으로 진행합니다.

성과

메우려던 갯벌이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올랐고, 그 자리에 두 국립기관이 섰습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에만 1,383억 원이 들었고 대안사업 전체는 내륙산업단지와 기반시설까지 1조 800억 원 규모였습니다. 다만 두 기관과 지역의 상생은 별개 과제로 남아, 2023년 지역에서 문제 제기가 나온 뒤 그해 6월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어긋난 것과 그 이유

대전일보는 2017년 2월, 두 기관 직원이 서천에 살면 주거비를 대 주려고 서천군과 두 기관이 해마다 1억 원씩 모으기로 했던 지역협력기금이 환경부·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의 '지원근거 불명확' 회신으로 조성되지 못했고, 군이 군의회에 조례 폐지 절차를 밟았다고 전했습니다. 2026년 8월 13일 서천군의회 조성훈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기관은 서천에 있는데 사람과 소비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바꾸자며 정주 실태 조사와 지역업체 구매 현황 파악을 요구했습니다. 복기왕 의원은 2025년 9월 30일 LH에서 받은 국가산업단지 현황 자료로 장항국가생태산단 분양률을 53%로 밝혔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첫째, 접기 전에 이미 들어간 보상비와 국가산단 지정 같은 법적 지위가 있어야 정부가 대안을 내놓을 이유가 생깁니다. 둘째, 대안을 설계하는 부처가 제 소관 기관을 그 자리에 놓아야 약속이 예산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받을 시설의 이름과 위치에서 멈추지 말고 운영 주체·개관 시점·거주와 구매 조건, 그 점검 항목까지 같은 문서에 적어야 합니다.

운영 구조

근거

같은 갈래의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직접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같은 갈래(F. 토대·거버넌스·재원, A. 경험·체류·배움)의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근거가 아니라 ‘이 사례가 어떤 모델의 기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참고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