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울진군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 856건과 공개자료로 작성한 울진군 1차 진단 자료입니다. 최종 정책 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이므로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가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진단은 혁신모델 빈틈진단법(통칭 빈틈진단법)에 따른 점검 결과입니다.

이번 버전은 작성규칙 G5(실행 현실성)로 다시 도출했습니다. 세 가지를 고쳤습니다. 첫째는 전제자산 채점입니다. 자산이 있는지만 보던 것을, 그 기전을 굴릴 주체·권한이 있는지까지 함께 보도록 바꿨습니다. 둘째는 배치입니다.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은 모델을 표 아래 별도 구획으로 옮겼습니다.

셋째는 변천사 대조입니다. 사업의 실제 단계를 울진군 지역 동향 변천사(1995~2026, v260830)에 맞춰 다시 보고, 그 적대검증이 확인한 사실로 판정과 서술을 고쳤습니다. 지역 통계를 새로 수집하지는 않았습니다. 본 요약판은 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 여덟 주체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실행 제안(로드맵·주체별 제언)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이 문서에 이어서 더해집니다.

0.1 진단결과 요약

울진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3건 중 8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혁신모델 매칭률 62%).주1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28%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로,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입니다(여러 모델에 발은 들여놓았으나 모델이 실제로 작동하는 조건(기전)까지 채운 것은 절반에 못 미칩니다).주1 실행밀도가 낮은(작동 조건이 아직 덜 채워진) 모델이 무엇인지는 모델 카드의 「지금」과 「필수기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울진군은 인구 46,195명(2026년 6월)의 동해안 경북 군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 33.6%(전국 시군구 228곳 중 69위, 228곳 평균 27.83% 대비 +5.77%)의 초고령 구조이면서도 합계출산율 1.12명(전국 0.748명 대비 높음)과 고용률 62.3%·실업률 2.8%로 상대적으로 견디는 편이고, 2026년 4월 말 46,081명으로 인구가 석 달 연속 늘기도 했습니다. 한쪽에는 한울원자력본부(원전 8기 운영)와 2026년 5월 29일 원자로건물 첫 콘크리트를 타설한 신한울 4호기, 2024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고 국토부 지정을 추진 중인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라는 대형 에너지 앵커가 있고, 다른 쪽에는 자연 용출 온천 덕구온천과 금강송 에코리움·치유센터, 조성 중인 해양치유센터, 죽변·후포의 대게·붉은대게 수산과 왕피천 생태가 있습니다.

2025년부터 울진군은 그 에너지에서 나온 몫을 주민에게 돌리는 쪽으로 정책을 모았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금을 월 2만7300원으로 올렸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10개 읍면에서 돌렸으며, 2026년 3월 시작한 햇빛소득마을은 8월 5일 매화면 갈면리·기양3리 선정으로 이어졌고, 같은 3월 온정면 풍력발전은 기업·군·주민이 이익을 나누기로 협약했습니다. 2026년 8월에는 1인 월 10만 원을 울진사랑상품권으로 주는 연 559억8800만 원 규모 울진행복 에너지연금을 설계해 2027년 2월 첫 지급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관광에서도 6월 디지털 관광주민증, 7월 왕피천공원 물결광장 개장, 8월 관광택시 31대 확대로 머무는 동선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흩어진 해안·산촌 마을에서 늙어 가는 주민의 숙련을 소득이 나는 생산·전수로 잇는 설계(고령자산화)와, 1억 미만 생활밀착 개입을 다지점으로 표준화해 생활만족도로 재는 트랙(생활만족도·정주여건), 그리고 여러 시군에 걸친 광역 사업을 의회 의결 규약과 법인격 기구로 묶는 이익공유 구조(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는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판단은 근본원인 점검과 모델 카드의 「하지 말 것」에 반영했습니다.

핵심 공백 모델: 정주여건·생활복지(C부문)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필요 높음 × 현재 미확인 ✗)주2 보조 공백은 같은 C 부문의 생활만족도·정주여건과 토대·거버넌스·재원(F부문)의 경계자산 이익공유입니다.

새 사업을 더 만들자는 제안이 아니라, 울진이 이미 유치한 에너지 앵커와 온천·해양치유·수산 자산, 그리고 2025년부터 굴리기 시작한 에너지 이익 환원 실험을 초고령·저밀·오지라는 조건 위에서 다시 세우자는 것입니다. 군이 직접 메울 생활복지 과제와, 광역·중앙·앵커기업에 제안할 이익공유·필수서비스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일입니다.

실행 제안(시작 권고·우선순위·100일·4년 로드맵·주체별 제언)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추가됩니다.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울진군의 강점)

국가급 에너지 산업 앵커의 골격을 잡았습니다. 1982년 착공해 1988년 1호기 상업운전으로 시작한 원전은 한울원자력본부(원전 8기 운영)로 자랐고, 2010년 부지 조성에 들어간 신한울 1호기에 이어 2026년 5월 29일 신한울 4호기 원자로건물 첫 콘크리트를 타설했습니다(2033년 준공 목표, 사업 주체 한국수력원자력). 그 위에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가 2024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받아 국토부 지정을 추진 중이고, 2025년 1월에는 경상북도가 울진을 중심으로 동해안 수소경제산업벨트를 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벨트를 짜는 주체는 경상북도이고, 울진군이 맡을 사업 범위는 후속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결 모델: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사례#1055). 2026년 5월 부지의 28%가 남대천 상수원보호구역과 겹친다는 사실이 드러나 취수 방식 전환과 집수구역 조정을 검토 중이며 수도정비계획 변경 승인이 남아 있습니다.

에너지에서 나온 몫을 마을로 돌리는 실험을 이어 왔습니다. 2023년 1만4510원, 2024년 1만7690원에 이어 2025년 1월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금을 월 2만7300원으로 세 번째 올렸고, 2025년 2월과 5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10개 읍면에서 돌렸으며, 같은 해 5월에는 제2회 탄소중립실천 우수마을 선정에 들어가 6개 마을을 표창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 3월에는 태양광 수익을 주민이 나눠 갖고 마을 공동기금까지 만드는 햇빛소득마을을 시작해 8월 5일 매화면 갈면리·기양3리가 수상태양광으로 선정됐고, 같은 3월 온정면 풍력발전은 주민이 스스로 유치를 요청해 기업·군·주민이 이익을 나누는 협약으로 이어졌습니다(연결 모델: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온천·산림·해양의 치유 자산과 수산·체류 동선이 단단합니다. 1997년 관광특구가 된 백암온천과 자연 용출 덕구온천, 금강송 에코리움·치유센터가 운영 중이고 해양치유센터가 조성 단계에 있어, 경상북도의 역노화 신산업(영덕·울진 해양치유·레저 연계) 구상과 맞물립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1995년 국가어항이 된 죽변항과 2000년 처음 연 대게축제를 바탕으로 머무는 축제로 옮겨 가는 중이며, 2026년에는 6월 디지털 관광주민증 시행, 7월 왕피천공원 물결광장 개장, 8월 관광택시 31대 확대(올해 누적 이용객 4000명 초과)로 방문객의 발과 밤 시간을 함께 설계했습니다. 2005년 핵심구역 45.35㎢를 지정하고 이듬해 완충·전이구역까지 넓혀 약 103㎢가 된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과 같은 해 소광리 금강송림 150년 벌채 유예는 오래 들고 갈 자연 자산입니다.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범례: 「핵심 공백」 표시(공백심각도 적합 총점×(1-w) 상위·우선 검토)이며,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상위 세 카드에만 답니다. 카드 머리 기호는 ◎○ 작동하고 있음 · △ 일부 진행 확인됨 · ✗ 진행여부 확인 안 됨. 카드 순서는 두 단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 모델은 카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읍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카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카드가 아니라, 울진군이 이미 하는 것(「지금」)·더 검토할 것(「더 할 것」)·피해야 할 것(「하지 말 것」)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 카드이며, 처음에는 「더 할 것」·「하지 말 것」만 보셔도 됩니다.

• M10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정주·복지(C부문)핵심 공백✗ 진행여부 확인 안 됨

  지금 고령인구비율 33.6%로 대게 손질과 금강송 목공, 전통농법에 숙련된 고령 주민이 많습니다. 그 숙련을 소득이 나는 생산·전수 주체로 세운 모델은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 세대간 배움 접점
  • 노동 강도·건강 관리

  → 더 할 것 대게 손질·금강송 목공·전통농법 숙련을 소득이 나는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는 고령 노동모델을 마을 한두 곳에서 시범하고, 노동 강도·건강 관리를 함께 설계

  ✕ 하지 말 것 고령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다룸 · 단발 일자리 사업으로 종료(소득·전수 누적 안 됨) (벤치마크: 고령 주거·일자리·돌봄 연계의 운영 지속성 과제 유의)

  참조 사례#1005 대구 남구 이룸채 · G4·E1 · 소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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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09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정주·복지(C부문)핵심 공백✗ 진행여부 확인 안 됨

  지금 해안과 산촌에 마을이 흩어져 있습니다. 1억 미만 생활밀착 개입을 다지점으로 표준화하고 생활만족도로 재는 트랙은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 민간·NPO 실행(행정 직영 아님)
  •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정주 KPI 아님)

  → 더 할 것 흩어진 해안·산촌 면지역 마을에 1억 미만 생활밀착 개입(가로·안전·생활편의·쉼터)을 다지점으로 표준화하고 생활만족도 트랙으로 평가하되, 2025년 탄소중립실천 우수마을처럼 이미 움직인 마을회·주민조직을 실행 주체로 세우기

  ✕ 하지 말 것 정주인구 단독 KPI · 단발 시설로 종료(누적 안 됨) (벤치마크: 그늘막 쉼터식 자치구 격차·유지관리 책임 모호 답습 경계)

  참조 사례#719·사례#702·사례#1003 (반례 사례#641) · E1·A1 · 소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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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21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토대·재원(F부문)핵심 공백✗ 진행여부 확인 안 됨

  지금 2025년 전기요금 지원금 인상과 2026년 8월 설계한 울진행복 에너지연금으로 원전 이익 환원은 진행됩니다. 다만 이는 울진군 단독 재정사업이고, 경상북도가 밝힌 동해안 수소경제산업벨트나 영덕 연계 해양치유처럼 여러 시군에 걸치는 구상을 의회 의결 규약과 법인격 기구로 묶은 경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규약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단체장 합의·MOU 아님)
  • 법인격 있는 기구(지방자치단체조합·특별지방자치단체)
  • 되돌리기 비용을 규약에 명시(탈퇴 절차·정족수·분담·배분 산식)

  → 더 할 것 경상북도가 밝힌 동해안 수소경제산업벨트와 영덕·울진 해양치유 연계처럼 여러 시군에 걸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으로 올리고, 규약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하며 탈퇴 절차·분담·배분 산식을 함께 적는 방안을 검토 [광역·중앙]

  ✕ 하지 말 것 이익 환원을 협약·개별 지급으로만 두고 배분 산식을 규약에 적지 않는 것(2026년 3월 온정면 풍력발전은 기업·군·주민이 이익을 나누기로 협약했으나 용량·상업운전 시점이 후속 절차 뒤로 미뤄져 협약 단계에 있습니다) · 되돌리기 비용을 안 적어 단체장이 바뀌면 지워지는 것 (벤치마크: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반례 답습 경계)

  참조 사례#1107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사례#1108 충청광역연합 (반례 사례#1109 부울경 특별연합) · A7·A4 ·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99조·발전소주변지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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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2농촌 모빌리티 보장필수서비스(D부문)△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행복택시와 수요응답 운행이 일부 구간을 메웁니다. 해안·산악이 뒤섞인 오지 면지역까지 넓히고 요금·예약을 단순화하는 일은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 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더 할 것 해안·산악이 뒤섞인 저밀·오지 면지역의 폐지·과소 노선을 수요응답형으로 메우고 요금·예약을 단순화하며, 경상북도 광역 플랫폼과 관내 운수사업자를 운행 주체로 지정해 적자 분담을 조례로 제도화 [광역]

  ✕ 하지 말 것 수요밀도 진단 없이 차량만 늘림(공차 운행) · 단년 시범으로 종료 (벤치마크: 오기시 정기노선 회귀 반례 답습 경계)

  참조 사례#745·사례#746 (반례 사례#748) · E1·G4 · 농촌형 교통모델·소멸기금

  M12 모델 자세히 보기 →

• M13의료 전달·접근 보장필수서비스(D부문)△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보건진료소와 지소 망이 저밀 면지역을 받칩니다. 찾아가는 진료와 원격 협진을 결합해 초고령 주민의 일상 의료를 보장하는 일은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거점·순회 하이브리드(보건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 원격 협진 결합
  •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더 할 것 보건진료소·지소 망에 찾아가는 진료·원격 협진을 결합해 저밀·오지 면지역 초고령 주민의 일상 의료 접근을 보장하고, 경상북도·보건복지부와 다년 재원을 함께 걸기 [공공기관·중앙]

  ✕ 하지 말 것 거점 통폐합으로 전달 자산 철수 · 원격을 시설 없이 단독 운영 (벤치마크: 진주의료원 폐원 반례 답습 경계)

  참조 사례#750·사례#749·사례#752 (반례 사례#753) · E1·G4 · 농어촌보건의료법·소멸기금

  M13 모델 자세히 보기 →

• M07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관계·인구(B부문)△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귀농·귀어와 빈집 정비가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이나, 변천사의 2014~2024년 구간이 수집 공백이라 그 사이 경과를 짚지 못했습니다. 노동·재능 기부를 묶은 큐레이션 구조는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노동·재능 기부 의무
  •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더 할 것 해안·산촌 빈집·폐교·유휴 관사를 노동·재능 기부와 묶은 오가는 마을·농촌체류형 쉼터로 시범하고 수산·목공·산림 일감과 결합

  ✕ 하지 말 것 단발 이주 보조금(종료 시 이탈) · 거주 불가 빈집까지 발굴 KPI에 포함 (벤치마크: 임대료 상승·신구 주민 문화 차이 유의)

  참조 사례#3 아마초 섬마을 재생 · E4·B1 · 농촌체류형 쉼터·소멸기금

  M07 모델 자세히 보기 →

• M06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관계·인구(B부문)△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2026년 6월 8일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시행하고 8월 관광택시를 31대로 늘려 올해 누적 이용객 4000명을 넘기며 오가는 사람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온천·해양치유 재방문객과 대게 구매자, 원전 종사자를 8유형으로 나눠 재참여를 재는 일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8유형 분해 관리
  •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 평가체계 공식화

  → 더 할 것 온천·해양치유 재방문객·대게 구매자·원전 종사자·귀어귀촌 체류자를 8유형으로 나누고, 디지털 관광주민증과 관광택시가 모으는 자료로 재방문·체류일수를 공식 KPI로 채택

  ✕ 하지 말 것 정주인구 늘리기 단일 KPI · 생활·관계인구를 보조 지표로만 취급

  참조 사례#1085 장수 트레일레이스·사례#1079 양양 서피비치·사례#1056 울릉 섬청년 보금자리 · A1 ·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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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8재생에너지 주민자립산업·경제(E부문)△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10개 읍면에서 돌리고, 2026년 3월 시작한 햇빛소득마을이 8월 5일 매화면 갈면리·기양3리 선정으로 이어졌으며, 3월 온정면 풍력발전은 기업·군·주민이 이익을 나누기로 협약했습니다. 배당 규칙을 조례·정관에 고정하는 일과 수익을 받을 주민 발전조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 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더 할 것 햇빛소득마을에 뽑힌 매화면 갈면리·기양3리부터 주민 발전조합 결성을 지원하고, 그 조합 이름으로 배당 규칙과 마을 공동기금 비율을 조례·정관에 고정하며 온정면 풍력 협약을 같은 규칙에 얹기 [광역·중앙]

  ✕ 하지 말 것 주민 몫과 동의 설계 없이 설비 보급 실적만 늘리는 것 · 수익 배분을 요강·협약에만 두고 조례·정관에 적지 않는 것

  참조 사례#1041 신안 햇빛연금·사례#54 사모소·사례#21 보른홀름 · F4·C3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발전소주변지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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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02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원인적합 경험·체류○ 작동하고 있음

  지금 2000년 처음 연 대게축제와 죽변항 수산물축제가 사람을 모으고, 2026년 7월 24일 왕피천공원에 물결광장을 열어 여름밤 체류를 늘렸습니다. 온천·금강송·해양치유·왕피천을 묶어 비수기까지 사계절 상설로 넓히는 일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비수기 상설 콘텐츠
  • '남는 게 있는' 체류형
  • 대회·시그니처 결합

  → 더 할 것 대게축제·죽변항 수산물축제의 머무는 축제 전환을 사계절 상설 체류로 넓히고, 왕피천공원(2026년 7월 물결광장 개장)과 덕구온천·금강송 에코리움을 비수기 상설 운영 주체로 세워 온천·금강송·해양치유·왕피천을 한 동선으로 연결

  ✕ 하지 말 것 방문객 수 단일 KPI · 단발 축제·1회 미디어 노출 의존 · 시설을 지어 놓고 운영 설계가 함께 자라지 않는 것(2026년 3월 30일 정기검사로 운행을 멈춘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이 그 예이고, 재계약 소송에서 군이 2심까지 이긴 뒤에도 노후 시설을 어떻게 다시 운영할지가 남아 있습니다) (벤치마크: 소비의 지역 잔류 설계 없이 물량 할인만 답습 경계)

  참조 사례#6 유후인 온천·사례#1010 자라섬 재즈+워케이션 · C1·A1 · 관광진흥·소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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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03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원인적합 경험·체류○ 작동하고 있음

  지금 대게와 송이가 브랜드로 서 있고 1995년 국가어항이 된 죽변항이 그 무대입니다. 지리적표시에서 생산자·체험으로 올라가는 인증 적층과 6차 가공은 아직 얕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 교육·전승 체계
  • 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정비

  → 더 할 것 대게·붉은대게·금강송·송이를 GI에서 생산자·체험으로 인증 적층하고, 죽변항 직거래와 산림·해안 체류 동선을 묶어 미식 체류로 연결

  ✕ 하지 말 것 1차산업을 관광 체험 상품으로만 묶기 · 단일 인증에서 멈춤 (벤치마크: 남티롤·외스테르순드식 오버투어리즘·고령화 확장성 유의)

  참조 사례#22·사례#57·사례#1020 금산 인삼 · F1·C1 · 고향사랑·수산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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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04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원인적합 경험·체류○ 작동하고 있음

  지금 1997년 관광특구가 된 백암온천과 자연 용출 덕구온천, 금강송 치유센터가 돌아가고 해양치유센터가 조성 중입니다. 보건·의료·대학 주체와 결합해 회복 성과를 재는 데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복지)
  • 체류형(숙박·반복)
  • 회복 성과 측정

  → 더 할 것 온천·산림·해양치유를 울진군보건소와 경상북도 역노화 신산업(영덕·울진 해양치유 연계)에 결합해 회복 성과가 측정되는 체류형 웰니스로 상설화하고, 조성 중인 해양치유센터의 운영 주체를 개관 전에 함께 정하기

  ✕ 하지 말 것 치유 인프라를 관광 방문 소재로만 소비 · 성과 측정 없는 시설 나열 (벤치마크: 완도 해양치유센터 국내 첫 시범의 운영·재방문 성과 확인 필요)

  참조 사례#1039 완도 해양치유·사례#1032 장흥 치유 거점·사례#1064 산청 한방항노화 · C3·E1 · 웰니스·소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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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아래 두 모델은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울진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은 것이라, 위 카드와 같은 줄에 세우지 않고 여기 따로 적습니다.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견줄 데가 없다는 뜻이고, 하시려면 예산 사업이 아니라 아래 크기의 첫 걸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M16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산업·경제(E부문)✗ 진행여부 확인 안 됨

  지금 원자력수소 국가산단과 한울원자력본부라는 앵커가 있습니다. 그 일자리를 지역 청년의 복리후생·인재공유로 잇는 4자 패키지는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CSR, 현금 아님)
  • 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정례화
  •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더 할 것 2024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와 2026년 5월 원자로건물 공사를 시작한 신한울 4호기가 지역 신호입니다. 다만 앵커기업·은행·광역이 복리후생을 나눠 지는 4자 패키지는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국가산단 지정 서류에 지역 인재 채용·복리후생 분담을 한 줄 넣고,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와 경상북도가 참여하는 인재공유 시범을 한두 건 여는 일입니다 [광역·기업·공공기관]

  ✕ 하지 말 것 앵커기업 유치 건수·산단 착공만으로 성과를 삼고 지역 결합 기전을 비움 · 본사·핵심인력이 외부에 머문 채 고용 숫자만 집계 (벤치마크: 단일 앵커 의존·전환기 사이클 노출 답습 경계)

  참조 사례#1055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지역 신호이며 4자 분담 복리후생·성과 후불 인재공유 기전을 실증한 사례는 아닙니다) · 성숙도 미개척형(89곳 전수에서 작동(◎) 미확인 · 4자 분담 복리후생을 실증한 국내 사례는 사례DB에 없음, 2026-08-30 판정) · E2·E1 · RISE·기회발전특구

  M16 모델 자세히 보기 →

• M22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토대·재원(F부문)✗ 진행여부 확인 안 됨

  지금 온천·금강송을 다시 찾는 분들과 대게 정기구매 고객, 출향민이 있고 원전 상생 재원도 있습니다. 이를 누적 관계 DB로 관리해 장기 신탁으로 잇는 파이프라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누적 관계DB(명부 아님)
  • 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30년+ 설계
  •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더 할 것 2026년 6월 시행한 디지털 관광주민증과 8월까지 올해 4000명을 넘긴 관광택시 이용이 관계가 쌓이는 지역 신호입니다. 다만 후원을 다년 신탁으로 묶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관광주민증 가입자·대게 정기구매 고객·향우회 명부를 한 대장으로 합치고, 쓸 곳을 조례나 정관에 한 줄로 고정하는 일입니다 [광역·중앙]

  ✕ 하지 말 것 고향사랑기부를 단년 모금 캠페인으로만 운영 · 정관 없이 신탁 발족 발표 (벤치마크: 단일 재단 의존·후계 부재 답습 경계)

  참조 사례#132 나오시마 베네세 아트섬(30년+ 장기후원·정치변동과 분리)·사례#507 볼더 오픈스페이스 목적세(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 · F3·D2 · 고향사랑 지정기부

  M22 모델 자세히 보기 →

표 뒤 안내: 전체 24개 모델 채점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으며, 제외·흡수 사유는 아래 2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정식 진단의 권고별 도출 근거표에서 확장합니다.

2. 진단 해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공백심각도가 가장 큰 행은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입니다. 고령인구비율 33.6%로 대게 손질과 금강송 목공, 전통농법에 숙련된 고령 주민이 많은데, 그 숙련을 소득이 나는 생산·전수로 세운 모델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어 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과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가 같은 값으로 뒤를 잇습니다. 흩어진 해안·산촌 면지역에 1억 미만 개입을 다지점으로 표준화하고 생활만족도로 재는 트랙, 그리고 여러 시군에 걸친 광역 사업을 의회 의결 규약과 법인격 기구로 묶는 구조가 각각 빈 부분입니다.

반면 울진이 확실하게 갖춘 영역은 온천·산림·해양의 체류·치유 자산과 수산·산림 1차산업입니다.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M04)은 백암온천·덕구온천과 금강송 치유센터 위에서 작동하고(해양치유센터는 조성 중),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는 대게·죽변항 축제에 2026년 물결광장·관광택시·디지털 관광주민증이 얹히며 머무는 동선으로 옮겨 가고 있으며, 1차산업·미식(M03)은 대게·붉은대게·송이·금강송 브랜드 위에서 인증 적층의 여지를 남깁니다.

저밀·오지의 의료·교통 전달을 지키는 일(M13·M12)도 울진의 조건에 직접 닿는 과제입니다. 피해야 할 것은 정주인구 단독 KPI, 이익 환원을 협약과 개별 지급으로만 두고 배분 산식을 규약에 적지 않는 것, 그리고 시설을 지어 놓고 운영 설계가 함께 자라지 않는 단발 사업입니다.

이번 버전에서 판정이 바뀐 곳은 셋입니다. 첫째,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이 경계에서 선정으로 올라왔습니다. 변천사가 2025년 융복합지원사업 10개 읍면, 2026년 3월 햇빛소득마을 착수와 8월 매화면 갈면리·기양3리 선정, 3월 온정면 풍력 이익공유 협약을 확인해 주어 제도결합점수를 1에서 2로 올렸고, 하는중은 부분 착수 단계로 잡았습니다.

다만 수익을 받을 주민 발전조합은 공개자료로 지목하지 못해 전제자산점수는 1로 두었습니다. 둘째,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의 하는중을 부분에서 미확인으로 내렸습니다. 원전 이익 환원 자체는 전기요금 지원금과 에너지연금으로 진행되지만 그것은 울진군 단독 재정사업이고, 개정된 필수기전은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한 규약과 법인격 있는 기구, 그리고 규약에 적힌 되돌리기 비용을 요구하는데 그 셋 어느 것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온정면 풍력은 이익을 나누는 방향이지만 협약 단계여서 기전 첫 항이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형태입니다. 셋째, 전제자산점수를 두 모델에서 내렸습니다(아래 산정 근거 참조).

표 아래로 옮긴 두 모델은 성격이 다릅니다.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과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은 공백심각도만 보면 위쪽에 설 값이지만, 그 값이 큰 까닭이 울진에 있지 않습니다. 89곳 어디에서도 작동이 확인되지 않아 산식이 언제나 최댓값을 내는 것이고, 국내에 견줄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검토 대상에서 빼는 대신 첫 걸음의 크기를 적어 두었습니다. 국가산단 지정 서류에 인재 채용·복리후생 분담을 한 줄 넣는 일과 관광주민증 가입자·향우회 명부를 한 대장으로 합치는 일은 둘 다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24개 모델을 전수 적합 총점으로 채점해 13개를 선정(경계 6·제외 1·흡수 4)하고 공백심각도가 큰 순으로 정렬했습니다.주3 전수 검토에서 제외·흡수한 모델과 사유: 대학·연구원·산업 앵커(M14, 적합 총점 5)는 원전·산단이라는 강한 앵커가 실재하나 관내 4년제 대학·응용연구·매개조직 신호가 약해 지역기업·인재 결합(M16)에 흡수했고, 사회적 연결 거점(M08, 적합 총점 4)은 저밀 고립 대응이 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과 겹쳐 M09로 보냈으며, 예술제+유휴공간(M01)·평생학습망(M05)은 온천·산림·수산 체험 자산이 더 강해(각 적합 총점 4) 체류형 체험(M02)·웰니스(M04)로 흡수했습니다. 학교 앵커(M11, 적합 총점 4)는 교육청 협력 과제라 스케일 귀속으로 넘겼고, 영업법인(M15)·협동조합 금융(M17)은 관내 판로 대행 대상 기술기업군과 재투자 금융 신호가 약해(각 적합 총점 4) 경계 처리했습니다. 거버넌스 토대(M20)·디지털·AI 거점(M19)·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각 전제 신호가 약해(각 적합 총점 4) 경계로, 젠트리 표준계약(M23, 적합 총점 1)은 재생지구 지정과 임대료 상승 조짐이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비움으로 제외했습니다.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시/군 단위를 넘는 과제(광역 공동기구 규약·중앙 제도·앵커기업 결합)는 울진군이 직접 실행 주체가 아니라 제안·요청·시범지 역할로 둡니다.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두 건은 위 배분에서 우선 과제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산단 앵커의 인재 결합(M16)은 협력 주체만 적어 두었고,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은 카드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정할 것이 배분이 아니라 첫 걸음의 크기이고, 그 크기는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적었습니다. 정식 진단에서 주체별 제언으로 확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