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울진군 — v260908u 본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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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 856건과 공개자료로 작성한 울진군 1차 진단 자료입니다.** 최종 정책 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이므로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가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진단은 혁신모델 빈틈진단법(통칭 빈틈진단법)에 따른 점검 결과입니다. -> 이번 판은 작성규칙 G5(실행 현실성)로 다시 도출했습니다. 세 가지를 고쳤습니다. 첫째는 전제자산 채점입니다. 자산이 있는지만 보던 것을, 그 기전을 굴릴 주체·권한이 있는지까지 함께 보도록 바꿨습니다. 둘째는 배치입니다.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은 모델을 표 아래 별도 구획으로 옮겼습니다. 셋째는 변천사 대조입니다. 사업의 실제 단계를 울진군 지역 동향 변천사(1995~2026, v260830)에 맞춰 다시 보고, 그 적대검증이 확인한 사실로 판정과 서술을 고쳤습니다. 지역 통계를 새로 수집하지는 않았습니다. 본 요약판은 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 여덟 주체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실행 제안(로드맵·주체별 제언)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이 문서에 이어서 더해집니다. +> 이번 버전은 작성규칙 G5(실행 현실성)로 다시 도출했습니다. 세 가지를 고쳤습니다. 첫째는 전제자산 채점입니다. 자산이 있는지만 보던 것을, 그 기전을 굴릴 주체·권한이 있는지까지 함께 보도록 바꿨습니다. 둘째는 배치입니다.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은 모델을 표 아래 별도 구획으로 옮겼습니다. 셋째는 변천사 대조입니다. 사업의 실제 단계를 울진군 지역 동향 변천사(1995~2026, v260830)에 맞춰 다시 보고, 그 적대검증이 확인한 사실로 판정과 서술을 고쳤습니다. 지역 통계를 새로 수집하지는 않았습니다. 본 요약판은 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 여덟 주체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실행 제안(로드맵·주체별 제언)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이 문서에 이어서 더해집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울진은 원전·산단과 온천·대게 자산 위에 에너지 이익을 마을로 돌리는 실험까지 시작했으나, 초고령 주민의 숙련을 소득으로 잇는 설계는 아직 갖추지 않았습니다.** -울진군은 인구 46,195명(2026년 6월)의 동해안 경북 군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 33.6%(전국 시군구 228곳 중 69위, 228곳 평균 27.83% 대비 +5.77%)의 초고령 구조이면서도 합계출산율 1.12명(전국 0.748명 대비 높음)과 고용률 62.3%·실업률 2.8%로 상대적으로 견디는 편이고, 2026년 4월 말 46,081명으로 인구가 석 달 연속 늘기도 했습니다. 한쪽에는 한울원자력본부(원전 8기 운영)와 2026년 5월 29일 원자로건물 첫 콘크리트를 타설한 신한울 4호기, 2024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고 국토부 지정을 추진 중인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라는 대형 에너지 앵커가 있고, 다른 쪽에는 자연 용출 온천 덕구온천과 금강송 에코리움·치유센터, 조성 중인 해양치유센터, 죽변·후포의 대게·붉은대게 수산과 왕피천 생태가 있습니다. 2025년부터 울진군은 그 에너지에서 나온 몫을 주민에게 돌리는 쪽으로 정책을 모았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금을 월 2만7300원으로 올렸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10개 읍면에서 돌렸으며, 2026년 3월 시작한 햇빛소득마을은 8월 5일 매화면 갈면리·기양3리 선정으로 이어졌고, 같은 3월 온정면 풍력발전은 기업·군·주민이 이익을 나누기로 협약했습니다. 2026년 8월에는 1인 월 10만 원을 울진사랑상품권으로 주는 연 559억8800만 원 규모 울진행복 에너지연금을 설계해 2027년 2월 첫 지급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관광에서도 6월 디지털 관광주민증, 7월 왕피천공원 물결광장 개장, 8월 관광택시 31대 확대로 머무는 동선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흩어진 해안·산촌 마을에서 늙어 가는 주민의 숙련을 소득이 나는 생산·전수로 잇는 설계(고령자산화)와, 1억 미만 생활밀착 개입을 다지점으로 표준화해 생활만족도로 재는 트랙(생활만족도·정주여건), 그리고 여러 시군에 걸친 광역 사업을 의회 의결 규약과 법인격 기구로 묶는 이익공유 구조(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는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판단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울진군은 인구 46,195명(2026년 6월)의 동해안 경북 군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 33.6%(전국 시군구 228곳 중 69위, 228곳 평균 27.83% 대비 +5.77%)의 초고령 구조이면서도 합계출산율 1.12명(전국 0.748명 대비 높음)과 고용률 62.3%·실업률 2.8%로 상대적으로 견디는 편이고, 2026년 4월 말 46,081명으로 인구가 석 달 연속 늘기도 했습니다. 한쪽에는 한울원자력본부(원전 8기 운영)와 2026년 5월 29일 원자로건물 첫 콘크리트를 타설한 신한울 4호기, 2024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고 국토부 지정을 추진 중인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라는 대형 에너지 앵커가 있고, 다른 쪽에는 자연 용출 온천 덕구온천과 금강송 에코리움·치유센터, 조성 중인 해양치유센터, 죽변·후포의 대게·붉은대게 수산과 왕피천 생태가 있습니다. 2025년부터 울진군은 그 에너지에서 나온 몫을 주민에게 돌리는 쪽으로 정책을 모았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금을 월 2만7300원으로 올렸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10개 읍면에서 돌렸으며, 2026년 3월 시작한 햇빛소득마을은 8월 5일 매화면 갈면리·기양3리 선정으로 이어졌고, 같은 3월 온정면 풍력발전은 기업·군·주민이 이익을 나누기로 협약했습니다. 2026년 8월에는 1인 월 10만 원을 울진사랑상품권으로 주는 연 559억8800만 원 규모 울진행복 에너지연금을 설계해 2027년 2월 첫 지급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관광에서도 6월 디지털 관광주민증, 7월 왕피천공원 물결광장 개장, 8월 관광택시 31대 확대로 머무는 동선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마을과 광역 협력에서도 걸음을 뗐습니다. 7월에는 기성면 다천2리 다오내마을이 2027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뽑혀 2030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7억 원으로 정비에 들어가게 됐고, 8월 25일에는 울진군이 포항시·경주시·청송군·영덕군 등과 함께 11개 시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를 창립해 규약을 제정하고 공동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반면 흩어진 해안·산촌 마을에서 늙어 가는 주민의 숙련을 소득이 나는 생산·전수로 잇는 설계(고령자산화)와, 다오내마을에서 쓸 개조 절차를 1억 미만 규모의 표준 포맷으로 줄여 여러 마을에서 함께 돌리고 생활만족도로 재는 트랙(생활만족도·정주여건), 그리고 지질공원 협의회의 규약을 법인격 있는 기구와 분담·배분 산식까지 밀어 올리는 이익공유 구조(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는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판단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핵심 공백 모델: 정주여건·생활복지(C부문)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필요 높음 × 현재 미확인 ✗)**[주2](#ju2) 보조 공백은 같은 C 기능군의 생활만족도·정주여건과 F 토대·거버넌스·재원의 경계자산 이익공유입니다. > **진단결과.** 울진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3건 중 8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우수참조모델 매칭률 62%).[주1](#ju1)<br>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28%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로,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입니다(여러 모델에 발은 들여놓았으나 모델이 실제로 작동하는 조건(기전)까지 채운 것은 절반에 못 미칩니다).[주1](#ju1) 실행밀도가 낮은(작동 조건이 아직 덜 채워진) 모델이 무엇인지는 비교진단표의 하는 중?(⑥)과 필수기전(④)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28%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 2026-09-10 집계)**로,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입니다(여러 모델에 발은 들여놓았으나 모델이 실제로 작동하는 조건(기전)까지 채운 것은 절반에 못 미칩니다).[주1](#ju1) 실행밀도가 낮은(작동 조건이 아직 덜 채워진) 모델이 무엇인지는 비교진단표의 하는 중?(⑥)과 필수기전(④)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울진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고령 주민 숙련을 소득이 나는 생산·전수로 세우는 시범 · 다지점 생활밀착 개입과 생활만족도 트랙 · 햇빛소득마을 배당 규칙을 조례·정관으로 고정 | -| **광역(경상북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광역으로 묶인 사업을 의회 의결 규약·법인격 공동기구로 올리는 이익공유 구조 · 농촌 모빌리티 적자 분담 제도화 · 저밀 면지역 의료 전달 보장 | +| **울진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고령 주민 숙련을 소득이 나는 생산·전수로 세우는 시범 · 다오내마을 개조 절차를 1억 미만 표준 포맷으로 줄여 여러 마을로 넓히고 생활만족도 트랙 붙이기 · 햇빛소득마을 배당 규칙을 조례·정관으로 고정 | +| **광역(경상북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지질공원 행정협의회 규약에 분담·배분 산식을 더하고 광역 사업을 의회 의결 규약·법인격 공동기구로 올리는 이익공유 구조 · 농촌 모빌리티 적자 분담 제도화 · 저밀 면지역 의료 전달 보장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로 관광·에너지 종사·관계인구를 보조지표화 · 이익 환원을 협약·개별 지급으로만 두고 배분 산식을 규약에 적지 않는 것 · 시설을 지어 놓고 운영 설계가 함께 자라지 않는 단발 사업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에너지에서 나온 몫을 마을로 돌리는 실험을 이어 왔습니다.** 2023년 1만4510원, 2024년 1만7690원에 이어 2025년 1월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금을 월 2만7300원으로 세 번째 올렸고, 2025년 2월과 5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10개 읍면에서 돌렸으며, 같은 해 5월에는 제2회 탄소중립실천 우수마을 선정에 들어가 6개 마을을 표창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 3월에는 태양광 수익을 주민이 나눠 갖고 마을 공동기금까지 만드는 햇빛소득마을을 시작해 8월 5일 매화면 갈면리·기양3리가 수상태양광으로 선정됐고, 같은 3월 온정면 풍력발전은 주민이 스스로 유치를 요청해 기업·군·주민이 이익을 나누는 협약으로 이어졌습니다(연결 모델: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 **온천·산림·해양의 치유 자산과 수산·체류 동선이 단단합니다.** 1997년 관광특구가 된 백암온천과 자연 용출 덕구온천, 금강송 에코리움·치유센터가 운영 중이고 해양치유센터가 조성 단계에 있어, 경상북도의 역노화 신산업(영덕·울진 해양치유·레저 연계) 구상과 맞물립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1995년 국가어항이 된 죽변항과 2000년 처음 연 대게축제를 바탕으로 머무는 축제로 옮겨 가는 중이며, 2026년에는 6월 디지털 관광주민증 시행, 7월 왕피천공원 물결광장 개장, 8월 관광택시 31대 확대(올해 누적 이용객 4000명 초과)로 방문객의 발과 밤 시간을 함께 설계했습니다. 2005년 핵심구역 45.35㎢를 지정하고 이듬해 완충·전이구역까지 넓혀 약 103㎢가 된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과 같은 해 소광리 금강송림 150년 벌채 유예는 오래 들고 갈 자연 자산입니다. +> **온천·산림·해양의 치유 자산과 수산·체류 동선이 단단합니다.** 1997년 관광특구가 된 백암온천과 자연 용출 덕구온천, 금강송 에코리움·치유센터가 운영 중이고 해양치유센터가 조성 단계에 있어, 경상북도의 역노화 신산업(영덕·울진 해양치유·레저 연계) 구상과 맞물립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1995년 국가어항이 된 죽변항과 2000년 처음 연 대게축제를 바탕으로 머무는 축제로 옮겨 가는 중이며, 2026년에는 6월 디지털 관광주민증 시행, 7월 왕피천공원 물결광장 개장, 8월 관광택시 31대 확대(올해 누적 이용객 4000명 초과)로 방문객의 발과 밤 시간을 함께 설계했습니다. 2005년 핵심구역 45.35㎢를 지정하고 이듬해 완충·전이구역까지 넓혀 약 103㎢가 된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과 같은 해 소광리 금강송림 150년 벌채 유예는 오래 들고 갈 자연 자산입니다. 2026년 8월 25일에는 국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운영하는 11개 시군이 단양에서 행정협의회 창립총회를 열었고, 울진군도 포항시·경주시·청송군·영덕군과 함께 정회원으로 참여해 지질유산 보전과 국비 확보를 같이 건의하고 운영 활성화 공동 연구용역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C 정주·복지) | ①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세대간 배움 접점 ③노동 강도·건강 관리 | ✗ (고령인구비율 33.6%로 대게 손질과 금강송 목공, 전통농법에 숙련된 고령 주민이 많습니다. 그 숙련을 소득이 나는 생산·전수 주체로 세운 모델은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대게 손질·금강송 목공·전통농법 숙련을 소득이 나는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는 고령 노동모델을 마을 한두 곳에서 시범하고, 노동 강도·건강 관리를 함께 설계 | 고령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다룸 · 단발 일자리 사업으로 종료(소득·전수 누적 안 됨) (벤치마크: 고령 주거·일자리·돌봄 연계의 운영 지속성 과제 유의) | [사례#1005](/case/1005/) 대구 남구 이룸채 · [G4](/causes/#G4)·[E1](/causes/#E1) · 소멸기금 | -| `[핵심]`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 (M09·C 정주·복지) | ①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②민간·NPO 실행(행정 직영 아님) ③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정주 KPI 아님) | ✗ (해안과 산촌에 마을이 흩어져 있습니다. 1억 미만 생활밀착 개입을 다지점으로 표준화하고 생활만족도로 재는 트랙은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흩어진 해안·산촌 면지역 마을에 1억 미만 생활밀착 개입(가로·안전·생활편의·쉼터)을 다지점으로 표준화하고 생활만족도 트랙으로 평가하되, 2025년 탄소중립실천 우수마을처럼 이미 움직인 마을회·주민조직을 실행 주체로 세우기 | 정주인구 단독 KPI · 단발 시설로 종료(누적 안 됨) (벤치마크: 그늘막 쉼터식 자치구 격차·유지관리 책임 모호 답습 경계) | [사례#719](/case/719/)·[사례#702](/case/702/)·[사례#1003](/case/1003/) (반례 [사례#641](/case/641/)) · [E1](/causes/#E1)·[A1](/causes/#A1) · 소멸기금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 (M21·F 토대·재원) | ①규약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단체장 합의·MOU 아님) ②법인격 있는 기구(지방자치단체조합·특별지방자치단체) ③되돌리기 비용을 규약에 명시(탈퇴 절차·정족수·분담·배분 산식) | ✗ (2025년 전기요금 지원금 인상과 2026년 8월 설계한 울진행복 에너지연금으로 원전 이익 환원은 진행됩니다. 다만 이는 울진군 단독 재정사업이고, 경상북도가 밝힌 동해안 수소경제산업벨트나 영덕 연계 해양치유처럼 여러 시군에 걸치는 구상을 의회 의결 규약과 법인격 기구로 묶은 경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경상북도가 밝힌 동해안 수소경제산업벨트와 영덕·울진 해양치유 연계처럼 여러 시군에 걸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으로 올리고, 규약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하며 탈퇴 절차·분담·배분 산식을 함께 적는 방안을 검토 `[광역·중앙]` | 이익 환원을 협약·개별 지급으로만 두고 배분 산식을 규약에 적지 않는 것(2026년 3월 온정면 풍력발전은 기업·군·주민이 이익을 나누기로 협약했으나 용량·상업운전 시점이 후속 절차 뒤로 미뤄져 협약 단계에 있습니다) · 되돌리기 비용을 안 적어 단체장이 바뀌면 지워지는 것 (벤치마크: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반례 답습 경계) | [사례#1107](/case/1107/)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사례#1108](/case/1108/) 충청광역연합 (반례 [사례#1109](/case/1109/) 부울경 특별연합) · [A7](/causes/#A7)·[A4](/causes/#A4) ·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99조·발전소주변지역법 | -|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D 필수서비스) | ①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②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③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행복택시와 수요응답 운행이 일부 구간을 메웁니다. 해안·산악이 뒤섞인 오지 면지역까지 넓히고 요금·예약을 단순화하는 일은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해안·산악이 뒤섞인 저밀·오지 면지역의 폐지·과소 노선을 수요응답형으로 메우고 요금·예약을 단순화하며, 경상북도 광역 플랫폼과 관내 운수사업자를 운행 주체로 지정해 적자 분담을 조례로 제도화 `[광역]` | 수요밀도 진단 없이 차량만 늘림(공차 운행) · 단년 시범으로 종료 (벤치마크: 오기시 정기노선 회귀 반례 답습 경계) | [사례#745](/case/745/)·[사례#746](/case/746/) (반례 [사례#748](/case/748/)) · [E1](/causes/#E1)·[G4](/causes/#G4) · 농촌형 교통모델·소멸기금 | +| `[핵심]`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 (M09·C 정주·복지) | ①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②민간·NPO 실행(행정 직영 아님) ③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정주 KPI 아님) | ✗ (2026년 7월 기성면 다천2리 다오내마을이 지방시대위원회의 2027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으로 뽑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7억 원으로 슬레이트 지붕과 노후주택, 마을안길·배수로, 산사태 재해방지시설, 재래식 화장실을 함께 손보고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열 예정입니다. 다만 이 모델이 요구하는 셋, 곧 1억 미만 규모로 절차를 표준화해 여러 마을에서 동시에 돌리는 방식과 민간·NPO 실행 주체,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다오내마을에서 쓸 개조 절차를 1억 미만 규모의 표준 포맷으로 줄여 흩어진 해안·산촌 면지역 여러 마을에서 함께 돌리고, 다오내마을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세우는 마을 조직과 2025년 탄소중립실천 우수마을 6곳을 실행 주체로 이어 붙이며, 정주인구 대신 생활만족도·재참여를 평가 지표로 두기 | 정주인구 단독 KPI · 다오내마을 한 곳의 개조로 끝나 그 절차가 다른 마을로 옮겨 가지 않는 것 · 정비한 시설의 유지관리 주체를 사업 종료 전에 정하지 않는 것 (벤치마크: 그늘막 쉼터식 자치구 격차·유지관리 책임 모호 답습 경계) | [사례#719](/case/719/)·[사례#702](/case/702/)·[사례#1003](/case/1003/) (반례 [사례#641](/case/641/)) · [E1](/causes/#E1)·[A1](/causes/#A1) · 소멸기금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 (M21·F 토대·재원) | ①규약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단체장 합의·MOU 아님) ②법인격 있는 기구(지방자치단체조합·특별지방자치단체) ③되돌리기 비용을 규약에 명시(탈퇴 절차·정족수·분담·배분 산식) | ✗ (2025년 전기요금 지원금 인상과 2026년 8월 설계한 울진행복 에너지연금으로 원전 이익 환원은 진행되나 이는 울진군 단독 재정사업입니다. 2026년 8월 25일에는 울진군이 포항시·경주시·청송군·영덕군 등과 함께 11개 시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를 창립해 규약을 제정하고 공동협약서를 체결했으며, 임기 2년의 회장단을 뽑고 운영 활성화 공동 연구용역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행정협의회는 법인격 있는 기구가 아니고, 규약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했는지와 탈퇴 절차·분담·배분 산식을 규약에 적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8월 창립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에 이미 규약이 있으므로 그 규약에 탈퇴 절차·분담·배분 산식을 더하고 국비 건의 밖의 공동 사업을 담는 데서 시작하며, 경상북도가 밝힌 동해안 수소경제산업벨트와 영덕·울진 해양치유 연계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으로 올려 각 구성 지자체 의회 의결까지 받는 방안을 검토 `[광역·중앙]` | 이익 환원을 협약·개별 지급으로만 두고 배분 산식을 규약에 적지 않는 것(2026년 3월 온정면 풍력발전은 기업·군·주민이 이익을 나누기로 협약했으나 용량·상업운전 시점이 후속 절차 뒤로 미뤄져 협약 단계에 있습니다) · 지질공원 행정협의회를 국비 확보 건의 창구로만 쓰고 구성 지자체의 분담·배분과 탈퇴 절차를 규약에 적지 않는 것 · 되돌리기 비용을 안 적어 단체장이 바뀌면 지워지는 것 (벤치마크: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반례 답습 경계) | [사례#1107](/case/1107/)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사례#1108](/case/1108/) 충청광역연합 (반례 [사례#1109](/case/1109/) 부울경 특별연합) · [A7](/causes/#A7)·[A4](/causes/#A4) ·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99조·발전소주변지역법 | +|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D 필수서비스) | ①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②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③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행복택시와 수요응답 운행이 일부 구간을 메웁니다. 해안·산악이 뒤섞인 오지 면지역까지 넓히고 요금·예약을 단순화하는 일은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해안·산악이 뒤섞인 저밀·오지 면지역의 폐지·과소 노선을 수요응답형으로 메우고 요금·예약을 단순화하며, 경상북도 광역 플랫폼과 관내 운수사업자를 운행 주체로 지정해 적자 분담을 조례로 제도화 `[광역]` | 수요밀도 진단 없이 차량만 늘림(공차 운행) · 단년 시범으로 종료 · 걸림돌만 걷고 수요 밀도는 재지 않기 (벤치마크: 오기시 아시마루 답습 경계. 그렇게 해도 편당 한두 사람) | [사례#745](/case/745/)·[사례#746](/case/746/) (반례 [사례#748](/case/748/)) · [E1](/causes/#E1)·[G4](/causes/#G4) · 농촌형 교통모델·소멸기금 | |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서비스) | ①거점·순회 하이브리드(보건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②원격 협진 결합 ③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와 지소 망이 저밀 면지역을 받칩니다. 찾아가는 진료와 원격 협진을 결합해 초고령 주민의 일상 의료를 보장하는 일은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보건진료소·지소 망에 찾아가는 진료·원격 협진을 결합해 저밀·오지 면지역 초고령 주민의 일상 의료 접근을 보장하고, 경상북도·보건복지부와 다년 재원을 함께 걸기 `[공공기관·중앙]` | 거점 통폐합으로 전달 자산 철수 · 원격을 시설 없이 단독 운영 (벤치마크: 진주의료원 폐원 반례 답습 경계) | [사례#750](/case/750/)·[사례#749](/case/749/)·[사례#752](/case/752/) (반례 [사례#753](/case/753/)) · [E1](/causes/#E1)·[G4](/causes/#G4) · 농어촌보건의료법·소멸기금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M07·B 관계·인구) | ①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귀농·귀어와 빈집 정비가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이나, 변천사의 2014~2024년 구간이 수집 공백이라 그 사이 경과를 짚지 못했습니다. 노동·재능 기부를 묶은 큐레이션 구조는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해안·산촌 빈집·폐교·유휴 관사를 노동·재능 기부와 묶은 오가는 마을·농촌체류형 쉼터로 시범하고 수산·목공·산림 일감과 결합 | 단발 이주 보조금(종료 시 이탈) · 거주 불가 빈집까지 발굴 KPI에 포함 (벤치마크: 임대료 상승·신구 주민 문화 차이 유의) | [사례#3](/case/3/) 아마초 섬마을 재생 · [E4](/causes/#E4)·[B1](/causes/#B1) · 농촌체류형 쉼터·소멸기금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M07·B 관계·인구) | ①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2026년 7월 다오내마을이 뽑힌 2027년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빈집 철거와 귀농·귀촌인 임대주택 리모델링이 들어 있어 2027년부터 주거 축이 움직입니다. 변천사의 2014~2024년 구간이 수집 공백이라 그 사이 경과는 짚지 못했고, 노동·재능 기부 의무와 수요자 선발을 묶은 큐레이션 구조는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다오내마을에서 2027년부터 손볼 귀농·귀촌인 임대주택부터 입주 조건에 노동·재능 기부와 수요자 선발을 얹고, 수협·산림조합의 수산·목공·산림 일감과 배움을 주거에 한 묶음으로 붙여 해안·산촌 폐교·유휴 관사까지 넓히기 | 단발 이주 보조금(종료 시 이탈) · 거주 불가 빈집까지 발굴 KPI에 포함 · 리모델링한 임대주택에 일감과 배움을 붙이지 않아 계약이 끝나면 다시 비는 것 (벤치마크: 임대료 상승·신구 주민 문화 차이 유의) | [사례#3](/case/3/) 아마초 섬마을 재생 · [E4](/causes/#E4)·[B1](/causes/#B1) · 농촌체류형 쉼터·소멸기금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①8유형 분해 관리 ②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평가체계 공식화 | △ (2026년 6월 8일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시행하고 8월 관광택시를 31대로 늘려 올해 누적 이용객 4000명을 넘기며 오가는 사람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온천·해양치유 재방문객과 대게 구매자, 원전 종사자를 8유형으로 나눠 재참여를 재는 일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온천·해양치유 재방문객·대게 구매자·원전 종사자·귀어귀촌 체류자를 8유형으로 나누고, 디지털 관광주민증과 관광택시가 모으는 자료로 재방문·체류일수를 공식 KPI로 채택 | 정주인구 늘리기 단일 KPI · 생활·관계인구를 보조 지표로만 취급 | [사례#1085](/case/1085/) 장수 트레일레이스·[사례#1079](/case/1079/) 양양 서피비치·[사례#1056](/case/1056/) 울릉 섬청년 보금자리 · [A1](/causes/#A1) ·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M18·E 산업·경제) | ①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②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③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10개 읍면에서 돌리고, 2026년 3월 시작한 햇빛소득마을이 8월 5일 매화면 갈면리·기양3리 선정으로 이어졌으며, 3월 온정면 풍력발전은 기업·군·주민이 이익을 나누기로 협약했습니다. 배당 규칙을 조례·정관에 고정하는 일과 수익을 받을 주민 발전조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햇빛소득마을에 뽑힌 매화면 갈면리·기양3리부터 주민 발전조합 결성을 지원하고, 그 조합 이름으로 배당 규칙과 마을 공동기금 비율을 조례·정관에 고정하며 온정면 풍력 협약을 같은 규칙에 얹기 `[광역·중앙]` | 주민 몫과 동의 설계 없이 설비 보급 실적만 늘리는 것 · 수익 배분을 요강·협약에만 두고 조례·정관에 적지 않는 것 | [사례#1041](/case/1041/) 신안 햇빛연금·[사례#54](/case/54/) 사모소·[사례#21](/case/21/) 보른홀름 · [F4](/causes/#F4)·[C3](/causes/#C3)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발전소주변지역법 | ## 2. 진단 해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공백심각도가 가장 큰 행은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입니다. 고령인구비율 33.6%로 대게 손질과 금강송 목공, 전통농법에 숙련된 고령 주민이 많은데, 그 숙련을 소득이 나는 생산·전수로 세운 모델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어 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과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가 같은 값으로 뒤를 잇습니다. 흩어진 해안·산촌 면지역에 1억 미만 개입을 다지점으로 표준화하고 생활만족도로 재는 트랙, 그리고 여러 시군에 걸친 광역 사업을 의회 의결 규약과 법인격 기구로 묶는 구조가 각각 빈 부분입니다. 반면 울진이 확실하게 갖춘 영역은 온천·산림·해양의 체류·치유 자산과 수산·산림 1차산업입니다.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M04)은 백암온천·덕구온천과 금강송 치유센터 위에서 작동하고(해양치유센터는 조성 중),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는 대게·죽변항 축제에 2026년 물결광장·관광택시·디지털 관광주민증이 얹히며 머무는 동선으로 옮겨 가고 있으며, 1차산업·미식(M03)은 대게·붉은대게·송이·금강송 브랜드 위에서 인증 적층의 여지를 남깁니다. 저밀·오지의 의료·교통 전달을 지키는 일(M13·M12)도 울진의 조건에 직접 닿는 과제입니다. 피해야 할 것은 정주인구 단독 KPI, 이익 환원을 협약과 개별 지급으로만 두고 배분 산식을 규약에 적지 않는 것, 그리고 시설을 지어 놓고 운영 설계가 함께 자라지 않는 단발 사업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공백심각도가 가장 큰 행은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입니다. 고령인구비율 33.6%로 대게 손질과 금강송 목공, 전통농법에 숙련된 고령 주민이 많은데, 그 숙련을 소득이 나는 생산·전수로 세운 모델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어 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과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가 같은 값으로 뒤를 잇습니다. 두 행 모두 출발선은 이미 그어져 있습니다. 2026년 7월 기성면 다오내마을이 2027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뽑혔고, 8월 25일에는 울진군이 11개 시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에 정회원으로 들어가며 규약이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한 마을 개조를 1억 미만 표준 포맷으로 줄여 여러 마을에서 함께 돌리고 생활만족도로 재는 트랙, 그리고 그 협의회를 법인격 있는 기구와 의회 의결 규약, 분담·배분 산식까지 밀어 올리는 구조가 각각 빈 부분입니다. 반면 울진이 확실하게 갖춘 영역은 온천·산림·해양의 체류·치유 자산과 수산·산림 1차산업입니다.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M04)은 백암온천·덕구온천과 금강송 치유센터 위에서 작동하고(해양치유센터는 조성 중),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는 대게·죽변항 축제에 2026년 물결광장·관광택시·디지털 관광주민증이 얹히며 머무는 동선으로 옮겨 가고 있으며, 1차산업·미식(M03)은 대게·붉은대게·송이·금강송 브랜드 위에서 인증 적층의 여지를 남깁니다. 저밀·오지의 의료·교통 전달을 지키는 일(M13·M12)도 울진의 조건에 직접 닿는 과제입니다. 피해야 할 것은 정주인구 단독 KPI, 이익 환원을 협약과 개별 지급으로만 두고 배분 산식을 규약에 적지 않는 것, 그리고 시설을 지어 놓고 운영 설계가 함께 자라지 않는 단발 사업입니다. -이번 판에서 판정이 바뀐 곳은 셋입니다. 첫째,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이 경계에서 선정으로 올라왔습니다. 변천사가 2025년 융복합지원사업 10개 읍면, 2026년 3월 햇빛소득마을 착수와 8월 매화면 갈면리·기양3리 선정, 3월 온정면 풍력 이익공유 협약을 확인해 주어 제도 결합 J를 1에서 2로 올렸고, 하는중은 부분 착수 단계로 잡았습니다. 다만 수익을 받을 주민 발전조합은 공개자료로 지목하지 못해 전제자산 P는 1로 두었습니다. 둘째,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의 하는중을 부분에서 미확인으로 내렸습니다. 원전 이익 환원 자체는 전기요금 지원금과 에너지연금으로 진행되지만 그것은 울진군 단독 재정사업이고, 개정된 필수기전은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한 규약과 법인격 있는 기구, 그리고 규약에 적힌 되돌리기 비용을 요구하는데 그 셋 어느 것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온정면 풍력은 이익을 나누는 방향이지만 협약 단계여서 기전 첫 항이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형태입니다. 셋째, 전제자산 P를 두 모델에서 내렸습니다(아래 산정 근거 참조). +이번 버전에서 판정이 바뀐 곳은 셋입니다. 첫째,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이 경계에서 선정으로 올라왔습니다. 변천사가 2025년 융복합지원사업 10개 읍면, 2026년 3월 햇빛소득마을 착수와 8월 매화면 갈면리·기양3리 선정, 3월 온정면 풍력 이익공유 협약을 확인해 주어 제도 결합 J를 1에서 2로 올렸고, 하는중은 부분 착수 단계로 잡았습니다. 다만 수익을 받을 주민 발전조합은 공개자료로 지목하지 못해 전제자산 P는 1로 두었습니다. 둘째,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의 하는중을 부분에서 미확인으로 내렸습니다. 원전 이익 환원 자체는 전기요금 지원금과 에너지연금으로 진행되지만 그것은 울진군 단독 재정사업이고, 개정된 필수기전은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한 규약과 법인격 있는 기구, 그리고 규약에 적힌 되돌리기 비용을 요구하는데 그 셋 어느 것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온정면 풍력은 이익을 나누는 방향이지만 협약 단계여서 기전 첫 항이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형태입니다. 2026년 8월 25일 창립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도 규약과 공동협약까지 갔으나 법인격 있는 기구가 아니어서 판정은 그대로 두고, 표의 하는 중?과 더 할 것에 그 출발선을 적었습니다. 셋째, 전제자산 P를 두 모델에서 내렸습니다(아래 산정 근거 참조). 표 아래로 옮긴 두 모델은 성격이 다릅니다.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과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은 공백심각도만 보면 위쪽에 설 값이지만, 그 값이 큰 까닭이 울진에 있지 않습니다. 89곳 어디에서도 작동이 확인되지 않아 산식이 언제나 최댓값을 내는 것이고, 국내에 견줄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검토 대상에서 빼는 대신 첫 걸음의 크기를 적어 두었습니다. 국가산단 지정 서류에 인재 채용·복리후생 분담을 한 줄 넣는 일과 관광주민증 가입자·향우회 명부를 한 대장으로 합치는 일은 둘 다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울진군(기초) 역할 |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울진군 역할 | |---|---|---|---| | 시/군 직접 | 고령자산화(M10) · 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 · 체류형 웰니스·돌봄(M04)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1차산업·미식(M03) · 오가는 마을(M07) · 생활인구 8유형(M06) | 울진군·지역 NPO·마을회·수협·산림조합 | 직접 설계·착수·시범 | - 지방소멸대응기금 울진군 연간 배분액·집행률 - 고향사랑기부 울진군 연간 모금액 -- 마을 단위 생활개입 사업 현황 +- 마을 단위 생활여건 사업 현황(2027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다오내마을 1개소는 확인했고, 그 밖의 마을 단위 사업 목록·예산은 미확인) - 거주 가능 빈집·농지 규모(변천사의 2014~2024년 구간이 수집 공백이라 그 사이 귀농귀촌·빈집 사업 경과도 미확인) - 생활인구 유형별 데이터 접근 **[주N] 산정 근거**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선정 모델수 = 비교진단표 행수 13(「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의 2행을 포함합니다).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8 ÷ 선정 13 = 62%. 실행밀도 = Σw(◎1·○⅔·△⅓·✗0) ÷ 선정 13 = (○ 3건×⅔ + △ 5건×⅓) ÷ 13 = (2.00 + 1.67) ÷ 13 = 3.67 ÷ 13 = 28%. 진행확인 8건 = ○ 3(M02·M03·M04)·△ 5(M12·M13·M07·M06·M18), 미확인 5건 = ✗(M10·M09·M21·M16·M22). 견줄 값으로 붙인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최신 요약판에서 실행밀도를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8-30 집계). 89곳 1,003행 가운데 ◎는 51행이라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으로 읽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선정 모델수 = 비교진단표 행수 13(「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의 2행을 포함합니다).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8 ÷ 선정 13 = 62%. 실행밀도 = Σw(◎1·○⅔·△⅓·✗0) ÷ 선정 13 = (○ 3건×⅔ + △ 5건×⅓) ÷ 13 = (2.00 + 1.67) ÷ 13 = 3.67 ÷ 13 = 28%. 진행확인 8건 = ○ 3(M02·M03·M04)·△ 5(M12·M13·M07·M06·M18), 미확인 5건 = ✗(M10·M09·M21·M16·M22). 견줄 값으로 붙인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최신 요약판에서 실행밀도를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9-10 집계). 89곳 1,006행 가운데 ◎는 57행이라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으로 읽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공백심각도 정렬): 핵심 공백 영역 =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공백심각도 최댓값 모델의 기능군. 공백심각도 = S×(1-w)〔S = S점수(A+P+T+J, 0~8), w = ⑥ 충족(◎1·○⅔·△⅓·✗0)〕.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C 정주여건·생활복지)이 6×(1-0) = 6.0으로 단독 최상위여서 C를 핵심 공백 영역으로 둡니다. 이어 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 C) 5×(1-0) = 5.0과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 F) 5×(1-0) = 5.0이 보조 공백입니다(동률은 유형정합 T가 높은 M09를 앞에 둠). 이하 농촌 모빌리티(M12)·의료 전달(M13) 각 6×(1-⅓) = 4.00, 오가는 마을(M07)·생활인구 8유형(M06)·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각 5×(1-⅓) = 3.33,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1차산업 미식(M03) 각 7×(1-⅔) = 2.33, 체류형 웰니스(M04) 5×(1-⅔) = 1.67입니다. 별도 구획으로 옮긴 두 모델의 값은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 5×(1-0) = 5.0,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 5×(1-0) = 5.0으로, 값이 큰 까닭은 울진의 진행이 더뎌서가 아니라 전국이 함께 비어 있어 산식이 언제나 최댓값을 내기 때문입니다. - <a id="ju3"></a>**[주3]** (본문 위치: 2 진단 해설 · 도출 단계 F-5 · 근거 24모델 S점수 전수 채점): S점수 = 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각 0~2, 합 0~8). S≥5 선정 13개 · S=4 경계 6개 · S≤3 제외 1개 · 흡수 4개(M01→M02·M05→M04·M08→M09·M14→M16, 흡수처 S ≥ 피흡수 S). 행 정렬은 두 단입니다. 전수 채점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합니다(정렬 재현·재검증용). -**전제자산 P 재채점(마스터 A7-1).** 전제 자산은 AND입니다. 카탈로그가 적어 둔 전제 가운데 그 기전을 굴릴 주체·권한 항을 채우지 못하면 자산만으로 P=2를 주지 않고 상한 1로 둡니다. 앞 판에서 P=2였던 네 모델 가운데 주체·권한 항이 있는 것은 셋(M02·M04·M16)입니다.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의 비수기 운영 주체는 왕피천공원(2026년 7월 물결광장 개장)과 덕구온천·금강송 에코리움으로 이름을 적을 수 있어 P=2를 유지했습니다. 체류형 웰니스(M04)의 주체 항은 보건·의료·대학 인프라인데, 관내 4년제 대학이 없고 조성 중인 해양치유센터의 운영 주체도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자격 주체 결합을 이름으로 짚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P를 2에서 1로 내려 S가 6에서 5가 됐고, ⑦에 무엇을 할 것인가와 함께 누가 할 것인가를 적었습니다.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의 주체 항은 앵커기업·은행 협력과 광역 권한인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와 경상북도는 이름으로 짚힙니다. 다만 울진군이 산단 지정 전에 입주협약을 맺은 기업이 여섯 곳 있는데([사례#1055](/case/1055/)) 어느 기업인지는 공개자료로 짚지 못했고, 4자 패키지의 은행 축은 확인되지 않아 P를 2에서 1로 내렸습니다(S 6에서 5). 1차산업·미식(M03)은 주체 항이 없어 종전대로 P=2를 유지했고, 나머지 선정 모델은 이미 P=1이라 상한이 걸리지 않습니다. 주체가 없다고 모델을 빼지는 않습니다. 주체는 만들 수 있는 것이라 P=0이 아니라 P=1이고, 그만큼 ⑦이 누구를 세울지를 함께 적습니다(M09는 마을회·주민조직, M12는 경상북도 광역 플랫폼과 관내 운수사업자, M18은 주민 발전조합). +**전제자산 P 재채점(마스터 A7-1).** 전제 자산은 AND입니다. 카탈로그가 적어 둔 전제 가운데 그 기전을 굴릴 주체·권한 항을 채우지 못하면 자산만으로 P=2를 주지 않고 상한 1로 둡니다. 앞 버전에서 P=2였던 네 모델 가운데 주체·권한 항이 있는 것은 셋(M02·M04·M16)입니다.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의 비수기 운영 주체는 왕피천공원(2026년 7월 물결광장 개장)과 덕구온천·금강송 에코리움으로 이름을 적을 수 있어 P=2를 유지했습니다. 체류형 웰니스(M04)의 주체 항은 보건·의료·대학 인프라인데, 관내 4년제 대학이 없고 조성 중인 해양치유센터의 운영 주체도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자격 주체 결합을 이름으로 짚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P를 2에서 1로 내려 S가 6에서 5가 됐고, ⑦에 무엇을 할 것인가와 함께 누가 할 것인가를 적었습니다.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의 주체 항은 앵커기업·은행 협력과 광역 권한인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와 경상북도는 이름으로 짚힙니다. 다만 울진군이 산단 지정 전에 입주협약을 맺은 기업이 여섯 곳 있는데([사례#1055](/case/1055/)) 어느 기업인지는 공개자료로 짚지 못했고, 4자 패키지의 은행 축은 확인되지 않아 P를 2에서 1로 내렸습니다(S 6에서 5). 1차산업·미식(M03)은 주체 항이 없어 종전대로 P=2를 유지했고, 나머지 선정 모델은 이미 P=1이라 상한이 걸리지 않습니다. 주체가 없다고 모델을 빼지는 않습니다. 주체는 만들 수 있는 것이라 P=0이 아니라 P=1이고, 그만큼 ⑦이 누구를 세울지를 함께 적습니다(M09는 마을회·주민조직, M12는 경상북도 광역 플랫폼과 관내 운수사업자, M18은 주민 발전조합). **배치(마스터 A3-2).** 행 정렬은 두 단입니다.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는 미개척형 모델과,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 모델(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M16·M19·M20·M22·M23·M24)을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전체 아래로 내리고, 각 단 안에서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놓습니다. 울진 표에서는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과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이 여기 해당해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겼고, `[핵심]` 마커와 0.1의 세 가지에서도 뺐습니다. 젠트리 표준계약(M23)과 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채점 단계에서 이미 제외·경계라 표에 오르지 않습니다. 성숙도는 계산값이 아니라 개정값이므로 판정 시점을 함께 적습니다. -**변천사 대조(F-9.6).** 울진군 지역 동향 변천사(v260830, 수록 58건·적대검증 표집 20건 중 확인 18·부분오류 2·오귀속 0)와 대조해 다음을 고쳤습니다.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은 융복합지원사업·햇빛소득마을·온정면 풍력 협약으로 제도결합 J를 올려 경계에서 선정으로 옮겼고,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는 개정된 필수기전에 견줘 하는중을 부분에서 미확인으로 내렸습니다. 생활인구 8유형(M06)과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의 ⑥ 서술은 2026년 디지털 관광주민증·물결광장·관광택시로 갱신했고, 하지 말 것에는 변천사가 확인한 두 전례를 넣었습니다. 하나는 2026년 3월 30일 정기검사로 운행을 멈춘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이고(재계약 소송에서 군이 2심까지 이겼으나 노후 시설의 운영 방식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협약 단계에 머문 온정면 풍력발전입니다. 이번 판에서 바뀐 채점은 모두 복수 출처로 확인된 항목에 근거하며, 저신뢰(⚠️) 32건은 판정을 바꾸는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변천사는 2014~2024년 구간을 한 건도 담지 못했는데 이는 울진의 공백이 아니라 수집의 공백이므로, 그 구간을 근거로 판정을 내리지 않고 오가는 마을(M07)의 ⑥ 서술에 그 사실을 밝혔습니다. +**변천사 대조(F-9.6).** 울진군 지역 동향 변천사(v260830, 수록 58건·적대검증 표집 20건 중 확인 18·부분오류 2·오귀속 0)와 대조해 다음을 고쳤습니다.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은 융복합지원사업·햇빛소득마을·온정면 풍력 협약으로 제도결합 J를 올려 경계에서 선정으로 옮겼고,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는 개정된 필수기전에 견줘 하는중을 부분에서 미확인으로 내렸습니다. 생활인구 8유형(M06)과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의 ⑥ 서술은 2026년 디지털 관광주민증·물결광장·관광택시로 갱신했고, 하지 말 것에는 변천사가 확인한 두 전례를 넣었습니다. 하나는 2026년 3월 30일 정기검사로 운행을 멈춘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이고(재계약 소송에서 군이 2심까지 이겼으나 노후 시설의 운영 방식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협약 단계에 머문 온정면 풍력발전입니다. 이번 버전에서 바뀐 채점은 모두 복수 출처로 확인된 항목에 근거하며, 저신뢰(⚠️) 32건은 판정을 바꾸는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변천사는 2014~2024년 구간을 한 건도 담지 못했는데 이는 울진의 공백이 아니라 수집의 공백이므로, 그 구간을 근거로 판정을 내리지 않고 오가는 마을(M07)의 ⑥ 서술에 그 사실을 밝혔습니다. -**수치 출처.** 총인구 46,195명(2026년 6월, 행안부 주민등록)·2026년 4월 말 46,081명 석 달 연속 증가(2026-05, 언론) · 합계출산율 1.12명(2025, KOSIS)·전국 0.748명(2024) · 고령인구비율 33.6%(2025, KOSIS DT_1YL20631, 전국 시군구 228곳 중 69위·228곳 평균 27.83% 대비 +5.77%) · 65세 이상 고령인구 15,436명(2025, KOSIS) · 고용률 62.3%·실업률 2.8%(2025 하반기, KOSIS)·전국 고용률 62.9% ·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84명(2025, KOSIS) · GRDP 134.7조 원(2024, 경북 광역 대체값, KOSIS) ·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예타면제(2024-06)·부지 28%(약 41만㎡) 상수원보호구역 저촉 및 수도정비계획 변경 승인 대기(2026-05, 언론) · 신한울 4호기 원자로건물 첫 콘크리트 타설 2026년 5월 29일·2033년 준공 목표(2026-05, 언론) ·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금 월 2만7300원(2025-01,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군 조례)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남부 3개 읍면·7개 읍면 별도 회차(2025-02·2025-05, 언론) · 제2회 탄소중립실천 우수마을 6개 마을(2025-05, 언론) · 햇빛소득마을 주민설명회 2026년 3월 5~19일·매화면 갈면리·기양3리 선정 2026년 8월 5일(언론) · 온정면 풍력발전 협약 2026년 3월 12일(언론) · 경상북도 역노화 신산업 영덕·울진 해양치유·레저 연계(2026-06, 언론) · 민선 9기 황이주 군수 당선(2026-06, 언론) · 디지털 관광주민증 시행 2026년 6월 8일(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 왕피천공원 물결광장 개장 2026년 7월 24일(언론) · 관광택시 2기 31대·올해 누적 이용객 4000명 초과(2026-08, 언론) · 울진행복 에너지연금 연 559억8800만 원·1인 월 10만 원 상품권·2027년 2월 첫 지급 목표(2026-08, 언론) · 죽변항 국가어항 지정 1995년 12월·백암온천 관광특구 1997년 1월·울진대게축제 첫 개최 2000년 3월·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약 103㎢·소광리 금강송림 150년 벌채 유예 2005년 11월(공공기관·언론). +**수치 출처.** 총인구 46,195명(2026년 6월, 행안부 주민등록)·2026년 4월 말 46,081명 석 달 연속 증가(2026-05, 언론) · 합계출산율 1.12명(2025, KOSIS)·전국 0.748명(2024) · 고령인구비율 33.6%(2025, KOSIS DT_1YL20631, 전국 시군구 228곳 중 69위·228곳 평균 27.83% 대비 +5.77%) · 65세 이상 고령인구 15,436명(2025, KOSIS) · 고용률 62.3%·실업률 2.8%(2025 하반기, KOSIS)·전국 고용률 62.9% ·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84명(2025, KOSIS) · GRDP 134.7조 원(2024, 경북 광역 대체값, KOSIS) ·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예타면제(2024-06)·부지 28%(약 41만㎡) 상수원보호구역 저촉 및 수도정비계획 변경 승인 대기(2026-05, 언론) · 신한울 4호기 원자로건물 첫 콘크리트 타설 2026년 5월 29일·2033년 준공 목표(2026-05, 언론) ·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금 월 2만7300원(2025-01,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군 조례)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남부 3개 읍면·7개 읍면 별도 회차(2025-02·2025-05, 언론) · 제2회 탄소중립실천 우수마을 6개 마을(2025-05, 언론) · 햇빛소득마을 주민설명회 2026년 3월 5~19일·매화면 갈면리·기양3리 선정 2026년 8월 5일(언론) · 온정면 풍력발전 협약 2026년 3월 12일(언론) · 경상북도 역노화 신산업 영덕·울진 해양치유·레저 연계(2026-06, 언론) · 민선 9기 황이주 군수 당선(2026-06, 언론) · 디지털 관광주민증 시행 2026년 6월 8일(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 왕피천공원 물결광장 개장 2026년 7월 24일(언론) · 관광택시 2기 31대·올해 누적 이용객 4000명 초과(2026-08, 언론) · 울진행복 에너지연금 연 559억8800만 원·1인 월 10만 원 상품권·2027년 2월 첫 지급 목표(2026-08, 언론) · 죽변항 국가어항 지정 1995년 12월·백암온천 관광특구 1997년 1월·울진대게축제 첫 개최 2000년 3월·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약 103㎢·소광리 금강송림 150년 벌채 유예 2005년 11월(공공기관·언론) · 기성면 다천2리 다오내마을 2027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사업기간 2027~2030년 4년·총사업비 17억 원(2026-07, 노컷뉴스·국제뉴스·경북신문)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 창립총회 2026년 8월 25일 단양·11개 시군 규약 제정 및 공동협약·울진군 정회원(2026-08, 티티엘뉴스·뉴스티엔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