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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모델진단 - 울진군 — v260831n 본문 변경

v260829u → v260831n · 2026년 8월 31일 — 변천사 대조(F-9.6) + G5 본판 재도출 — 세대 G2→G5. (+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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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 856건과 공개자료로 작성한 울진군 1차 진단 자료입니다.** 최종 정책 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이므로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가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 856건과 공개자료로 작성한 울진군 1차 진단 자료입니다.** 최종 정책 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이므로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가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진단은 혁신모델 빈틈진단법(통칭 빈틈진단법)에 따른 점검 결과입니다.
 
-> 본 자료는 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 여덟 주체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각 주체는 자기 항목만 펼쳐 보셔도 됩니다. 이 요약판은 비교진단표를 중심으로 한 1단계 발행본이고, 실행 제안(로드맵·주체별 제언)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같은 자리에 더해집니다.
+> 이번 판은 작성규칙 G5(실행 현실성)로 다시 도출했습니다. 세 가지를 고쳤습니다. 첫째는 전제자산 채점입니다. 자산이 있는지만 보던 것을, 그 기전을 굴릴 주체·권한이 있는지까지 함께 보도록 바꿨습니다. 둘째는 배치입니다.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은 모델을 표 아래 별도 구획으로 옮겼습니다. 셋째는 변천사 대조입니다. 사업의 실제 단계를 울진군 지역 동향 변천사(1995~2026, v260830)에 맞춰 다시 보고, 그 적대검증이 확인한 사실로 판정과 서술을 고쳤습니다. 지역 통계를 새로 수집하지는 않았습니다. 본 요약판은 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 여덟 주체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실행 제안(로드맵·주체별 제언)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이 문서에 이어서 더해집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울진은 원전·원자력수소 국가산단과 온천·해양치유·대게 자산을 갖춘 군이나, 그 일자리·이익을 청년과 고령 주민의 삶으로 되돌리는 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울진은 원전·산단과 온천·대게 자산 위에 에너지 이익을 마을로 돌리는 실험까지 시작했으나, 초고령 주민의 숙련을 소득으로 잇는 설계는 아직 갖추지 않았습니다.**
 
-울진군은 인구 46,195명(2026년 6월)의 동해안 경북 군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 33.6%(전국 시군구 228곳 중 69위, 228곳 평균 27.83% 대비 +5.77%)의 초고령 구조이면서도, 합계출산율 1.12명(전국 0.748명 대비 높음)과 고용률 62.3%·실업률 2.8%는 상대적으로 견디는 편입니다. 한쪽에는 한울원자력본부(원전 8기 운영)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예타면제를 받아 국토부 국가산단 지정을 추진 중인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제3기 수소도시라는 대형 에너지 앵커가 실제로 진행되고, 자연 용출 온천 덕구온천과 금강송 에코리움·치유센터, 조성 중인 해양치유센터, 죽변·후포의 대게·붉은대게 수산과 왕피천 생태 같은 자산이 함께 있습니다. 이 앵커와 치유·수산 자산은 울진의 분명한 강점입니다. 반면 국가가 배치하는 에너지 산업 앵커를 지역 청년의 일자리·복리후생·인재 정주로 잇는 결합의 틀(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흩어진 해안·산촌 마을에서 늙어 가는 주민의 생활만족도와 초고령 자립을 다지점으로 떠받치는 생활복지의 틀(생활만족도·정주여건, 고령자산화), 그리고 온천·대게 팬·출향민·원전 상생 재원을 정치 변동과 분리해 오래 쌓는 관계 자원의 장기 구조(출향민·관계인구 신탁)는 아직 비어 있는 편입니다. 이런 판단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울진군은 인구 46,195명(2026년 6월)의 동해안 경북 군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 33.6%(전국 시군구 228곳 중 69위, 228곳 평균 27.83% 대비 +5.77%)의 초고령 구조이면서도 합계출산율 1.12명(전국 0.748명 대비 높음)과 고용률 62.3%·실업률 2.8%로 상대적으로 견디는 편이고, 2026년 4월 말 46,081명으로 인구가 석 달 연속 늘기도 했습니다. 한쪽에는 한울원자력본부(원전 8기 운영)와 2026년 5월 29일 원자로건물 첫 콘크리트를 타설한 신한울 4호기, 2024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고 국토부 지정을 추진 중인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라는 대형 에너지 앵커가 있고, 다른 쪽에는 자연 용출 온천 덕구온천과 금강송 에코리움·치유센터, 조성 중인 해양치유센터, 죽변·후포의 대게·붉은대게 수산과 왕피천 생태가 있습니다. 2025년부터 울진군은 그 에너지에서 나온 몫을 주민에게 돌리는 쪽으로 정책을 모았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금을 월 2만7300원으로 올렸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10개 읍면에서 돌렸으며, 2026년 3월 시작한 햇빛소득마을은 8월 5일 매화면 갈면리·기양3리 선정으로 이어졌고, 같은 3월 온정면 풍력발전은 기업·군·주민이 이익을 나누기로 협약했습니다. 2026년 8월에는 1인 월 10만 원을 울진사랑상품권으로 주는 연 559억8800만 원 규모 울진행복 에너지연금을 설계해 2027년 2월 첫 지급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관광에서도 6월 디지털 관광주민증, 7월 왕피천공원 물결광장 개장, 8월 관광택시 31대 확대로 머무는 동선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흩어진 해안·산촌 마을에서 늙어 가는 주민의 숙련을 소득이 나는 생산·전수로 잇는 설계(고령자산화)와, 1억 미만 생활밀착 개입을 다지점으로 표준화해 생활만족도로 재는 트랙(생활만족도·정주여건), 그리고 여러 시군에 걸친 광역 사업을 의회 의결 규약과 법인격 기구로 묶는 이익공유 구조(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는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판단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핵심 공백 영역: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원자력수소 국가산단·한울본부 앵커를 지역 청년 일자리·복리후생·인재 정주로 결합,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주2](#ju2) 보조 공백은 C 정주여건·생활복지(초고령 주민 생활만족도·고령자산화)와 F 토대·거버넌스·재원(출향민·관계인구를 묶는 장기신탁)입니다.
+> **핵심 공백 영역: C 정주여건·생활복지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대게 손질·금강송 목공·전통농법 숙련을 소득이 나는 생산·전수로 잇는 설계,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주2](#ju2) 보조 공백은 같은 C 기능군의 생활만족도·정주여건과 F 토대·거버넌스·재원의 경계자산 이익공유입니다.
 
-> **진단결과.** 울진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8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우수참조모델 매칭률 67%).[주1](#ju1)<br>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31%**로,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입니다(여러 모델에 발은 들여놓았으나 모델이 실제로 작동하는 조건(기전)까지 채운 것은 절반에 못 미칩니다).[주1](#ju1) 실행밀도가 낮은(작동 조건이 아직 덜 채워진) 모델이 무엇인지는 비교진단표의 하는 중?(⑥)과 필수기전(④)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진단결과.** 울진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3건 중 8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우수참조모델 매칭률 62%).[주1](#ju1)<br>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28%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로,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입니다(여러 모델에 발은 들여놓았으나 모델이 실제로 작동하는 조건(기전)까지 채운 것은 절반에 못 미칩니다).[주1](#ju1) 실행밀도가 낮은(작동 조건이 아직 덜 채워진) 모델이 무엇인지는 비교진단표의 하는 중?(⑥)과 필수기전(④)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울진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 |
-| **광역(경상북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원자력수소 산단 앵커의 지역 인재·복리후생 결합 · 원전·산단 이익공유 경계자산 규약 · 농촌 모빌리티·의료 전달 보장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로 관광·에너지 종사·관계인구를 보조지표화 · 앵커기업 유치 건수·산단 착공만으로 성과를 삼고 지역 결합 기전을 비움 · 단체장 임기 내 가시 성과로 묶은 단발 시설사업 |
+| **울진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고령 주민 숙련을 소득이 나는 생산·전수로 세우는 시범 · 다지점 생활밀착 개입과 생활만족도 트랙 · 햇빛소득마을 배당 규칙을 조례·정관으로 고정 |
+| **광역(경상북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광역으로 묶인 사업을 의회 의결 규약·법인격 공동기구로 올리는 이익공유 구조 · 농촌 모빌리티 적자 분담 제도화 · 저밀 면지역 의료 전달 보장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로 관광·에너지 종사·관계인구를 보조지표화 · 이익 환원을 협약·개별 지급으로만 두고 배분 산식을 규약에 적지 않는 것 · 시설을 지어 놓고 운영 설계가 함께 자라지 않는 단발 사업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들자는 제안이 아니라, 울진이 이미 유치한 국가급 에너지 산업 앵커와 온천·해양치유·수산 자산을 초고령·저밀·오지라는 조건 위에서, 시/군이 직접 메울 생활복지 과제와 광역·중앙·앵커기업에 제안할 산업 결합·이익공유·필수서비스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자는 것입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들자는 제안이 아니라, 울진이 이미 유치한 에너지 앵커와 온천·해양치유·수산 자산, 그리고 2025년부터 굴리기 시작한 에너지 이익 환원 실험을 초고령·저밀·오지라는 조건 위에서 다시 세우자는 것입니다. 군이 직접 메울 생활복지 과제와, 광역·중앙·앵커기업에 제안할 이익공유·필수서비스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일입니다.
 
 > 실행 제안(시작 권고·우선순위·100일·4년 로드맵·주체별 제언)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울진군의 강점)
 
-> **국가급 에너지 산업 앵커의 골격을 잡았습니다.** 한울원자력본부(원전 8기 운영)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토대로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받아 국토부 국가산단 지정을 추진 중이고(민선 9기 최우선 현안), 제3기 수소도시 선정과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으로 청정수소·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넓히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사례#1055](/case/1055/)). 민선 9기는 원전 산업의 경제효과를 군민이 체감하도록 '울진행복에너지연금'을 지역 소비·골목상권과 연결하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 **국가급 에너지 산업 앵커의 골격을 잡았습니다.** 1982년 착공해 1988년 1호기 상업운전으로 시작한 원전은 한울원자력본부(원전 8기 운영)로 자랐고, 2010년 부지 조성에 들어간 신한울 1호기에 이어 2026년 5월 29일 신한울 4호기 원자로건물 첫 콘크리트를 타설했습니다(2033년 준공 목표, 사업 주체 한국수력원자력). 그 위에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가 2024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받아 국토부 지정을 추진 중이고, 2025년 1월에는 경상북도가 울진을 중심으로 동해안 수소경제산업벨트를 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벨트를 짜는 주체는 경상북도이고, 울진군이 맡을 사업 범위는 후속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결 모델: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사례#1055](/case/1055/)). 2026년 5월 부지의 28%가 남대천 상수원보호구역과 겹친다는 사실이 드러나 취수 방식 전환과 집수구역 조정을 검토 중이며 수도정비계획 변경 승인이 남아 있습니다.
 
-> **온천·산림·해양의 치유 자산과 수산·축제 자산이 단단합니다.** 자연 용출 온천 덕구온천과 금강송 에코리움·치유센터가 운영 중이고 해양치유센터가 조성 단계에 있어, 경북도의 AI 역노화 신산업(영덕·울진 해양치유·레저 연계) 구상과도 맞물립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죽변·후포의 대게·붉은대게 수산과 죽변항, 왕피천 생태를 바탕으로 대게축제·수산물축제의 '머무는 축제'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1차산업 미식 경험상품화), 2026년에는 인구감소지역 디지털관광주민증에도 새로 참여했습니다.
+> **에너지에서 나온 몫을 마을로 돌리는 실험을 이어 왔습니다.** 2023년 1만4510원, 2024년 1만7690원에 이어 2025년 1월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금을 월 2만7300원으로 세 번째 올렸고, 2025년 2월과 5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10개 읍면에서 돌렸으며, 같은 해 5월에는 제2회 탄소중립실천 우수마을 선정에 들어가 6개 마을을 표창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 3월에는 태양광 수익을 주민이 나눠 갖고 마을 공동기금까지 만드는 햇빛소득마을을 시작해 8월 5일 매화면 갈면리·기양3리가 수상태양광으로 선정됐고, 같은 3월 온정면 풍력발전은 주민이 스스로 유치를 요청해 기업·군·주민이 이익을 나누는 협약으로 이어졌습니다(연결 모델: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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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천·산림·해양의 치유 자산과 수산·체류 동선이 단단합니다.** 1997년 관광특구가 된 백암온천과 자연 용출 덕구온천, 금강송 에코리움·치유센터가 운영 중이고 해양치유센터가 조성 단계에 있어, 경상북도의 역노화 신산업(영덕·울진 해양치유·레저 연계) 구상과 맞물립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1995년 국가어항이 된 죽변항과 2000년 처음 연 대게축제를 바탕으로 머무는 축제로 옮겨 가는 중이며, 2026년에는 6월 디지털 관광주민증 시행, 7월 왕피천공원 물결광장 개장, 8월 관광택시 31대 확대(올해 누적 이용객 4000명 초과)로 방문객의 발과 밤 시간을 함께 설계했습니다. 2005년 핵심구역 45.35㎢를 지정하고 이듬해 완충·전이구역까지 넓혀 약 103㎢가 된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과 같은 해 소광리 금강송림 150년 벌채 유예는 오래 들고 갈 자연 자산입니다.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하는 중?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S×(1-w) 상위·우선 검토)이며,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상위 세 행에만 답니다. 하는 중?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행 정렬은 두 단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 모델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읍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울진군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행은 공백심각도(필요 대비 진행이 더딘 정도)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습니다.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울진군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 ① 모델 (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M16·E 산업·경제) | ①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CSR, 현금 아님) ②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정례화 ③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 (원자력수소 국가산단과 한울본부라는 앵커가 있습니다. 그 일자리를 지역 청년의 복리후생·인재공유로 잇는 4자 패키지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산단 입주기업·한울본부를 지역 청년 일자리·복리후생·인재공유로 잇는 4자 패키지를 국가산단 지정 단계에서 함께 설계(착공 후가 아니라) `[광역·기업·공공기관]` | 앵커기업 유치 건수·산단 착공만으로 성과를 삼고 지역 결합 기전을 비움 · 본사·핵심인력이 외부에 머문 채 고용 숫자만 집계 (벤치마크: 단일 앵커 의존·전환기 사이클 노출 답습 경계) | [사례#1055](/case/1055/) 울진 원전·수소 산단 · 제안형(4자 결합 기전 국내 실증 미달) · [E2](/causes/#E2)·[E1](/causes/#E1) · RISE·기회발전특구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C 정주·복지) | ①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세대간 배움 접점 ③노동 강도·건강 관리 | ✗ (대게 손질과 금강송 목공, 전통농법을 몸에 익힌 어르신이 많습니다. 이를 소득이 발생하는 생산·전수 주체로 세운 모델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대게 손질·금강송 목공·전통농법을 보유한 어르신을 소득이 발생하는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 노동모델을 작은 개입으로 시범(고령비율 33.6% 자산화) | 고령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다룸 · 단발 일자리 사업으로 종료(소득·전수 누적 안 됨) (벤치마크: 고령 주거·일자리·돌봄 연계의 운영 지속성 과제 유의) | [사례#1005](/case/1005/) 대구 남구 이룸채 · [G4](/causes/#G4)·[E1](/causes/#E1) · 소멸기금 |
-| `[핵심]`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 (M09·C 정주·복지) | ①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②민간·NPO 실행(행정 직영 아님) ③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정주 KPI 아님) | ✗ (해안과 산촌에 마을이 흩어져 있습니다. 1억 미만 생활밀착 개입을 다지점으로 표준화하고 생활만족도로 재는 트랙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흩어진 해안·산촌 면지역 마을에 1억 미만 생활밀착 개입(가로·안전·생활편의·쉼터)을 다지점으로 표준화하고 생활만족도 트랙으로 평가 | 정주인구 단독 KPI · 단발 시설로 종료(누적 안 됨) (벤치마크: 그늘막 쉼터식 자치구 격차·유지관리 책임 모호 답습 경계) | [사례#719](/case/719/)·[사례#702](/case/702/)·[사례#1003](/case/1003/) (반례 [사례#641](/case/641/)) · [E1](/causes/#E1)·[A1](/causes/#A1) · 소멸기금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 (M22·F 토대·재원) | ①누적 관계DB(명부 아님) ②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30년+ 설계 ③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온천·금강송을 다시 찾는 분들과 대게 정기구매 팬, 출향민이 있고 원전 CSR도 있습니다. 이를 누적 관계 DB로 관리해 장기 신탁으로 잇는 파이프라인은 아직입니다) | 온천·금강송 재방문객·대게 정기구매 팬·출향민·원전 CSR을 누적 관계DB로 관리하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마중물로 30년+ 공익신탁을 설계 `[광역·중앙]` | 고향사랑기부를 단년 모금 캠페인으로만 운영 · 정관 없이 신탁 발족 발표 (벤치마크: 단일 재단 의존·후계 부재 답습 경계)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 후쿠타케재단 장기후원 · 제안형(국내 실증 미달) · [F3](/causes/#F3)·[D2](/causes/#D2)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D 필수서비스) | ①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②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③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행복택시와 수요응답 운행이 일부 구간을 메웁니다. 해안·산악이 뒤섞인 오지 면지역까지 넓히고 요금·예약을 단순화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해안·산악이 뒤섞인 저밀·오지 면지역의 폐지·과소 노선을 수요응답형으로 메우고 요금·예약을 단순화, 적자 분담을 조례로 제도화 `[광역]` | 수요밀도 진단 없이 차량만 늘림(공차 운행) · 단년 시범으로 종료 (벤치마크: 오기시 정기노선 회귀 반례 답습 경계) | [사례#745](/case/745/)·[사례#746](/case/746/) (반례 [사례#748](/case/748/)) · [E1](/causes/#E1)·[G4](/causes/#G4) · 농촌형 교통모델·소멸기금 |
-|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서비스) | ①거점·순회 하이브리드(보건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②원격 협진 결합 ③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와 지소 망이 저밀 면지역을 받칩니다. 찾아가는 진료와 원격 협진을 결합해 초고령 주민의 일상 의료를 보장하는 일은 아직입니다) | 보건진료소·지소 망에 찾아가는 진료·원격 협진을 결합해 저밀·오지 면지역 초고령 주민의 일상 의료 접근을 보장 `[공공기관·중앙]` | 거점 통폐합으로 전달 자산 철수 · 원격을 시설 없이 단독 운영 (벤치마크: 진주의료원 폐원 반례 답습 경계) | [사례#750](/case/750/)·[사례#749](/case/749/)·[사례#752](/case/752/) (반례 [사례#753](/case/753/)) · [E1](/causes/#E1)·[G4](/causes/#G4) · 농어촌보건의료법·소멸기금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M07·B 관계·인구) | ①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귀농·귀어와 빈집 사업이 이어져 왔습니다. 노동·재능 기부를 묶은 큐레이션 구조는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해안·산촌 빈집·폐교·유휴 관사를 노동/재능 기부와 묶은 오가는 마을·농촌체류형 쉼터로 시범하고 수산·목공·산림 일감과 결합 | 단발 이주 보조금(종료 시 이탈) · 거주 불가 빈집까지 발굴 KPI에 포함 (벤치마크: 임대료 상승·신구 주민 문화 차이 유의) | [사례#3](/case/3/) 아마초 섬마을 재생 · [E4](/causes/#E4)·[B1](/causes/#B1) · 농촌체류형 쉼터·소멸기금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①8유형 분해 관리 ②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평가체계 공식화 | △ (디지털관광주민증에 참여해 오가는 사람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온천·해양치유 재방문객과 대게 구매자, 원전 종사자를 8유형으로 나눠 재참여를 재는 일은 아직입니다) | 온천·해양치유 재방문객·대게 구매자·원전 종사자·귀어귀촌 체류자를 8유형으로 분해하고 재방문·재참여를 공식 KPI로 채택(디지털관광주민증 활용) | 정주인구 늘리기 단일 KPI · 생활·관계인구를 보조 지표로만 취급 | [사례#1027](/case/1027/) 곡성 관계인구 · [A1](/causes/#A1) ·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 |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 (M21·F 토대·재원) | ①착수 전 배분 규약(관할·세수·이익 사전 산식) ②법인격·권한 있는 공동기구 ③정치 변동 내성(임기 초월 산식) | △ (원전 상생기금과 행복에너지연금으로 이익 환원이 시작됐습니다. 산단 지정 전에 재투자 산식을 정하고 법인격 공동기구를 세우는 일은 아직입니다) | 원전·국가산단이라는 대형 부담자산의 세수·상생 이익을 산단 지정 전에 지역 재투자 산식으로 규약화하고 법인격 있는 공동기구로 운영 `[광역·중앙]` | 원전 상생기금을 단발 보상·개별 시설사업으로 소진 · MOU·협의체 수준에 머무름(법인격·산식 없음) (벤치마크: 부울경 폐지식 정치변동 취약 답습 경계) | 트윈시티스·충청광역연합(DB외) · 제안형(경계자산 이익배분 국내 실증 미달) · [G1](/causes/#G1) · 발전소주변지역법·소멸기금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 | ①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대회·시그니처 결합 | ○ (대게축제와 죽변항 수산물축제가 사람을 모읍니다. 온천·금강송·해양치유·왕피천과 묶어 사계절 상설 체류로 넓히는 일은 아직입니다) | 대게축제·죽변항 수산물축제의 '머무는 축제' 전환을 사계절 상설 체류로 넓히고(온천·금강송·해양치유·왕피천 연계), '남는 게 있는' 체류형 상품과 시그니처를 결합 | 방문객 수 단일 KPI · 단발 축제·1회 미디어 노출 의존 (벤치마크: 소비의 지역 잔류 설계 없이 물량 할인만 답습 경계) | [사례#1010](/case/1010/) 자라섬 재즈+워케이션 · [C1](/causes/#C1)·[A1](/causes/#A1) · 관광진흥·소멸기금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 | ①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교육·전승 체계 ③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정비 | ○ (대게와 송이가 브랜드로 서 있습니다. 지리적표시에서 생산자·체험으로 올라가는 인증 적층과 6차 가공은 아직 얕습니다) | 대게·붉은대게·금강송·송이를 GI→생산자→체험으로 인증 적층하고, 죽변항 직거래와 산림·해안 체류 동선을 묶어 미식 체류로 연결 | 1차산업을 관광 체험 상품으로만 묶기 · 단일 인증에서 멈춤 (벤치마크: 남티롤·외스테르순드식 오버투어리즘·고령화 확장성 유의) | [사례#22](/case/22/)·[사례#57](/case/57/)·[사례#1020](/case/1020/) 금산 인삼 · [F1](/causes/#F1)·[C1](/causes/#C1) · 고향사랑·수산가공 |
-|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 (M04·A 경험·체류) | ①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복지) ②체류형(숙박·반복) ③회복 성과 측정 | ○ (자연 용출 덕구온천과 금강송 치유센터가 돌아가고 해양치유센터가 조성 중입니다. 보건·의료 주체와 결합해 회복 성과를 재는 데까지는 아직입니다) | 온천·산림·해양치유를 보건·의료 주체와 결합해 회복 성과가 측정되는 체류형 웰니스로 상설화하고 반복 체류·재방문으로 평가(경북 역노화 해양치유 연계) | 치유 인프라를 관광 방문 소재로만 소비 · 성과 측정 없는 시설 나열 (벤치마크: 완도 해양치유센터 국내 첫 시범의 운영·재방문 성과 확인 필요) | [사례#6](/case/6/) 유후인 온천·[사례#1039](/case/1039/) 완도 해양치유·[사례#1032](/case/1032/) 장흥 치유 · [C3](/causes/#C3)·[E1](/causes/#E1) · 웰니스·소멸기금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C 정주·복지) | ①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세대간 배움 접점 ③노동 강도·건강 관리 | ✗ (고령인구비율 33.6%로 대게 손질과 금강송 목공, 전통농법에 숙련된 고령 주민이 많습니다. 그 숙련을 소득이 나는 생산·전수 주체로 세운 모델은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대게 손질·금강송 목공·전통농법 숙련을 소득이 나는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는 고령 노동모델을 마을 한두 곳에서 시범하고, 노동 강도·건강 관리를 함께 설계 | 고령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다룸 · 단발 일자리 사업으로 종료(소득·전수 누적 안 됨) (벤치마크: 고령 주거·일자리·돌봄 연계의 운영 지속성 과제 유의) | [사례#1005](/case/1005/) 대구 남구 이룸채 · [G4](/causes/#G4)·[E1](/causes/#E1) · 소멸기금 |
+| `[핵심]`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 (M09·C 정주·복지) | ①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②민간·NPO 실행(행정 직영 아님) ③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정주 KPI 아님) | ✗ (해안과 산촌에 마을이 흩어져 있습니다. 1억 미만 생활밀착 개입을 다지점으로 표준화하고 생활만족도로 재는 트랙은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흩어진 해안·산촌 면지역 마을에 1억 미만 생활밀착 개입(가로·안전·생활편의·쉼터)을 다지점으로 표준화하고 생활만족도 트랙으로 평가하되, 2025년 탄소중립실천 우수마을처럼 이미 움직인 마을회·주민조직을 실행 주체로 세우기 | 정주인구 단독 KPI · 단발 시설로 종료(누적 안 됨) (벤치마크: 그늘막 쉼터식 자치구 격차·유지관리 책임 모호 답습 경계) | [사례#719](/case/719/)·[사례#702](/case/702/)·[사례#1003](/case/1003/) (반례 [사례#641](/case/641/)) · [E1](/causes/#E1)·[A1](/causes/#A1) · 소멸기금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 (M21·F 토대·재원) | ①규약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단체장 합의·MOU 아님) ②법인격 있는 기구(지방자치단체조합·특별지방자치단체) ③되돌리기 비용을 규약에 명시(탈퇴 절차·정족수·분담·배분 산식) | ✗ (2025년 전기요금 지원금 인상과 2026년 8월 설계한 울진행복 에너지연금으로 원전 이익 환원은 진행됩니다. 다만 이는 울진군 단독 재정사업이고, 경상북도가 밝힌 동해안 수소경제산업벨트나 영덕 연계 해양치유처럼 여러 시군에 걸치는 구상을 의회 의결 규약과 법인격 기구로 묶은 경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경상북도가 밝힌 동해안 수소경제산업벨트와 영덕·울진 해양치유 연계처럼 여러 시군에 걸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으로 올리고, 규약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하며 탈퇴 절차·분담·배분 산식을 함께 적는 방안을 검토 `[광역·중앙]` | 이익 환원을 협약·개별 지급으로만 두고 배분 산식을 규약에 적지 않는 것(2026년 3월 온정면 풍력발전은 기업·군·주민이 이익을 나누기로 협약했으나 용량·상업운전 시점이 후속 절차 뒤로 미뤄져 협약 단계에 있습니다) · 되돌리기 비용을 안 적어 단체장이 바뀌면 지워지는 것 (벤치마크: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반례 답습 경계) | [사례#1107](/case/1107/)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사례#1108](/case/1108/) 충청광역연합 (반례 [사례#1109](/case/1109/) 부울경 특별연합) · [A7](/causes/#A7)·[A4](/causes/#A4) ·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99조·발전소주변지역법 |
+|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D 필수서비스) | ①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②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③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행복택시와 수요응답 운행이 일부 구간을 메웁니다. 해안·산악이 뒤섞인 오지 면지역까지 넓히고 요금·예약을 단순화하는 일은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해안·산악이 뒤섞인 저밀·오지 면지역의 폐지·과소 노선을 수요응답형으로 메우고 요금·예약을 단순화하며, 경상북도 광역 플랫폼과 관내 운수사업자를 운행 주체로 지정해 적자 분담을 조례로 제도화 `[광역]` | 수요밀도 진단 없이 차량만 늘림(공차 운행) · 단년 시범으로 종료 (벤치마크: 오기시 정기노선 회귀 반례 답습 경계) | [사례#745](/case/745/)·[사례#746](/case/746/) (반례 [사례#748](/case/748/)) · [E1](/causes/#E1)·[G4](/causes/#G4) · 농촌형 교통모델·소멸기금 |
+|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서비스) | ①거점·순회 하이브리드(보건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②원격 협진 결합 ③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와 지소 망이 저밀 면지역을 받칩니다. 찾아가는 진료와 원격 협진을 결합해 초고령 주민의 일상 의료를 보장하는 일은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보건진료소·지소 망에 찾아가는 진료·원격 협진을 결합해 저밀·오지 면지역 초고령 주민의 일상 의료 접근을 보장하고, 경상북도·보건복지부와 다년 재원을 함께 걸기 `[공공기관·중앙]` | 거점 통폐합으로 전달 자산 철수 · 원격을 시설 없이 단독 운영 (벤치마크: 진주의료원 폐원 반례 답습 경계) | [사례#750](/case/750/)·[사례#749](/case/749/)·[사례#752](/case/752/) (반례 [사례#753](/case/753/)) · [E1](/causes/#E1)·[G4](/causes/#G4) · 농어촌보건의료법·소멸기금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M07·B 관계·인구) | ①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귀농·귀어와 빈집 정비가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이나, 변천사의 2014~2024년 구간이 수집 공백이라 그 사이 경과를 짚지 못했습니다. 노동·재능 기부를 묶은 큐레이션 구조는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해안·산촌 빈집·폐교·유휴 관사를 노동·재능 기부와 묶은 오가는 마을·농촌체류형 쉼터로 시범하고 수산·목공·산림 일감과 결합 | 단발 이주 보조금(종료 시 이탈) · 거주 불가 빈집까지 발굴 KPI에 포함 (벤치마크: 임대료 상승·신구 주민 문화 차이 유의) | [사례#3](/case/3/) 아마초 섬마을 재생 · [E4](/causes/#E4)·[B1](/causes/#B1) · 농촌체류형 쉼터·소멸기금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①8유형 분해 관리 ②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평가체계 공식화 | △ (2026년 6월 8일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시행하고 8월 관광택시를 31대로 늘려 올해 누적 이용객 4000명을 넘기며 오가는 사람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온천·해양치유 재방문객과 대게 구매자, 원전 종사자를 8유형으로 나눠 재참여를 재는 일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온천·해양치유 재방문객·대게 구매자·원전 종사자·귀어귀촌 체류자를 8유형으로 나누고, 디지털 관광주민증과 관광택시가 모으는 자료로 재방문·체류일수를 공식 KPI로 채택 | 정주인구 늘리기 단일 KPI · 생활·관계인구를 보조 지표로만 취급 | [사례#1085](/case/1085/) 장수 트레일레이스·[사례#1079](/case/1079/) 양양 서피비치·[사례#1056](/case/1056/) 울릉 섬청년 보금자리 · [A1](/causes/#A1) ·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M18·E 산업·경제) | ①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②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③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10개 읍면에서 돌리고, 2026년 3월 시작한 햇빛소득마을이 8월 5일 매화면 갈면리·기양3리 선정으로 이어졌으며, 3월 온정면 풍력발전은 기업·군·주민이 이익을 나누기로 협약했습니다. 배당 규칙을 조례·정관에 고정하는 일과 수익을 받을 주민 발전조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햇빛소득마을에 뽑힌 매화면 갈면리·기양3리부터 주민 발전조합 결성을 지원하고, 그 조합 이름으로 배당 규칙과 마을 공동기금 비율을 조례·정관에 고정하며 온정면 풍력 협약을 같은 규칙에 얹기 `[광역·중앙]` | 주민 몫과 동의 설계 없이 설비 보급 실적만 늘리는 것 · 수익 배분을 요강·협약에만 두고 조례·정관에 적지 않는 것 | [사례#1041](/case/1041/) 신안 햇빛연금·[사례#54](/case/54/) 사모소·[사례#21](/case/21/) 보른홀름 · [F4](/causes/#F4)·[C3](/causes/#C3)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발전소주변지역법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 | ①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대회·시그니처 결합 | ○ (2000년 처음 연 대게축제와 죽변항 수산물축제가 사람을 모으고, 2026년 7월 24일 왕피천공원에 물결광장을 열어 여름밤 체류를 늘렸습니다. 온천·금강송·해양치유·왕피천을 묶어 비수기까지 사계절 상설로 넓히는 일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대게축제·죽변항 수산물축제의 머무는 축제 전환을 사계절 상설 체류로 넓히고, 왕피천공원(2026년 7월 물결광장 개장)과 덕구온천·금강송 에코리움을 비수기 상설 운영 주체로 세워 온천·금강송·해양치유·왕피천을 한 동선으로 연결 | 방문객 수 단일 KPI · 단발 축제·1회 미디어 노출 의존 · 시설을 지어 놓고 운영 설계가 함께 자라지 않는 것(2026년 3월 30일 정기검사로 운행을 멈춘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이 그 예이고, 재계약 소송에서 군이 2심까지 이긴 뒤에도 노후 시설을 어떻게 다시 운영할지가 남아 있습니다) (벤치마크: 소비의 지역 잔류 설계 없이 물량 할인만 답습 경계) | [사례#6](/case/6/) 유후인 온천·[사례#1010](/case/1010/) 자라섬 재즈+워케이션 · [C1](/causes/#C1)·[A1](/causes/#A1) · 관광진흥·소멸기금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 | ①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교육·전승 체계 ③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정비 | ○ (대게와 송이가 브랜드로 서 있고 1995년 국가어항이 된 죽변항이 그 무대입니다. 지리적표시에서 생산자·체험으로 올라가는 인증 적층과 6차 가공은 아직 얕습니다) | 대게·붉은대게·금강송·송이를 GI에서 생산자·체험으로 인증 적층하고, 죽변항 직거래와 산림·해안 체류 동선을 묶어 미식 체류로 연결 | 1차산업을 관광 체험 상품으로만 묶기 · 단일 인증에서 멈춤 (벤치마크: 남티롤·외스테르순드식 오버투어리즘·고령화 확장성 유의) | [사례#22](/case/22/)·[사례#57](/case/57/)·[사례#1020](/case/1020/) 금산 인삼 · [F1](/causes/#F1)·[C1](/causes/#C1) · 고향사랑·수산가공 |
+|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 (M04·A 경험·체류) | ①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복지) ②체류형(숙박·반복) ③회복 성과 측정 | ○ (1997년 관광특구가 된 백암온천과 자연 용출 덕구온천, 금강송 치유센터가 돌아가고 해양치유센터가 조성 중입니다. 보건·의료·대학 주체와 결합해 회복 성과를 재는 데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온천·산림·해양치유를 울진군보건소와 경상북도 역노화 신산업(영덕·울진 해양치유 연계)에 결합해 회복 성과가 측정되는 체류형 웰니스로 상설화하고, 조성 중인 해양치유센터의 운영 주체를 개관 전에 함께 정하기 | 치유 인프라를 관광 방문 소재로만 소비 · 성과 측정 없는 시설 나열 (벤치마크: 완도 해양치유센터 국내 첫 시범의 운영·재방문 성과 확인 필요) | [사례#1039](/case/1039/) 완도 해양치유·[사례#1032](/case/1032/) 장흥 치유 거점·[사례#1064](/case/1064/) 산청 한방항노화 · [C3](/causes/#C3)·[E1](/causes/#E1) · 웰니스·소멸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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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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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두 모델은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울진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은 것이라, 위 표와 같은 줄에 세우지 않고 여기 따로 적습니다.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견줄 데가 없다는 뜻이고, 하시려면 예산 사업이 아니라 아래 크기의 첫 걸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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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모델 (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M16·E 산업·경제) | ①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CSR, 현금 아님) ②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정례화 ③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 (원자력수소 국가산단과 한울원자력본부라는 앵커가 있습니다. 그 일자리를 지역 청년의 복리후생·인재공유로 잇는 4자 패키지는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4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와 2026년 5월 원자로건물 공사를 시작한 신한울 4호기가 지역 신호입니다. 다만 앵커기업·은행·광역이 복리후생을 나눠 지는 4자 패키지는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국가산단 지정 서류에 지역 인재 채용·복리후생 분담을 한 줄 넣고,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와 경상북도가 참여하는 인재공유 시범을 한두 건 여는 일입니다 `[광역·기업·공공기관]` | 앵커기업 유치 건수·산단 착공만으로 성과를 삼고 지역 결합 기전을 비움 · 본사·핵심인력이 외부에 머문 채 고용 숫자만 집계 (벤치마크: 단일 앵커 의존·전환기 사이클 노출 답습 경계) | [사례#1055](/case/1055/)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지역 신호이며 4자 분담 복리후생·성과 후불 인재공유 기전을 실증한 사례는 아닙니다) · 성숙도 미개척형(89곳 전수에서 작동(◎) 미확인 · 4자 분담 복리후생을 실증한 국내 사례는 사례DB에 없음, 2026-08-30 판정) · [E2](/causes/#E2)·[E1](/causes/#E1) · RISE·기회발전특구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 (M22·F 토대·재원) | ①누적 관계DB(명부 아님) ②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30년+ 설계 ③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온천·금강송을 다시 찾는 분들과 대게 정기구매 고객, 출향민이 있고 원전 상생 재원도 있습니다. 이를 누적 관계 DB로 관리해 장기 신탁으로 잇는 파이프라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6월 시행한 디지털 관광주민증과 8월까지 올해 4000명을 넘긴 관광택시 이용이 관계가 쌓이는 지역 신호입니다. 다만 후원을 다년 신탁으로 묶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관광주민증 가입자·대게 정기구매 고객·향우회 명부를 한 대장으로 합치고, 쓸 곳을 조례나 정관에 한 줄로 고정하는 일입니다 `[광역·중앙]` | 고향사랑기부를 단년 모금 캠페인으로만 운영 · 정관 없이 신탁 발족 발표 (벤치마크: 단일 재단 의존·후계 부재 답습 경계)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 베네세 아트섬(30년+ 장기후원·정치변동과 분리)·[사례#507](/case/507/) 볼더 오픈스페이스 목적세(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 · [F3](/causes/#F3)·[D2](/causes/#D2) · 고향사랑 지정기부 |
 
 표 뒤 안내: 전체 24개 모델 채점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으며, 제외·흡수 사유는 아래 2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정식 진단의 권고별 도출 근거표에서 확장합니다.
 ## 2. 진단 해설
 
-울진에서 가장 단단한 자리는 온천·산림·해양의 체류·치유 자산과 수산·산림 1차산업입니다.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M04, ○)은 자연 용출 온천 덕구온천과 금강송 치유센터라는 자산 위에서 작동하고(해양치유센터는 조성 중),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는 대게·죽변항 축제의 '머무는 축제' 전환으로 이미 시작됐으며, 1차산업·미식(M03, ○)은 대게·붉은대게·송이·금강송 브랜드 위에서 인증 적층의 여지를 남깁니다. 다만 회복 성과 측정과 지역 잔류 설계는 아직 더 채울 여지가 있습니다. 더 할 것의 핵심은 자산이 아니라 결합의 틀에 있습니다. 첫째, 국가가 배치하는 원자력수소 산단·한울본부 앵커를 지역 청년 일자리·복리후생·인재 정주로 잇는 4자 결합(M16)이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이며, 이는 산단이 착공된 뒤가 아니라 국가산단 지정 단계에서 설계돼야 합니다. 둘째, 흩어진 마을에서 늙어 가는 초고령 주민의 생활만족도(M09)와 초고령 자립(M10)을 다지점으로 다루는 생활복지 틀입니다. 셋째, 온천·대게 팬·출향민·원전 상생 재원을 정치 변동과 분리해 오래 쌓는 장기신탁(M22)과, 원전·산단 이익을 지역 재투자로 규약화하는 경계자산 이익공유(M21)입니다. 저밀·오지의 의료·교통 전달을 지키는 일(M13·M12)도 울진의 정의적 조건에 직접 닿는 과제입니다. 피해야 할 것은 정주인구 단독 KPI(이미 가진 관광·에너지 종사·관계 인구를 보조지표로 묻음), 앵커기업 유치 건수·산단 착공만 성과로 삼고 지역 결합 기전을 비우는 메가 프로젝트 함정, 단체장 임기 내 가시 성과로 묶은 단발 시설사업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공백심각도가 가장 큰 행은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입니다. 고령인구비율 33.6%로 대게 손질과 금강송 목공, 전통농법에 숙련된 고령 주민이 많은데, 그 숙련을 소득이 나는 생산·전수로 세운 모델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어 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과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가 같은 값으로 뒤를 잇습니다. 흩어진 해안·산촌 면지역에 1억 미만 개입을 다지점으로 표준화하고 생활만족도로 재는 트랙, 그리고 여러 시군에 걸친 광역 사업을 의회 의결 규약과 법인격 기구로 묶는 구조가 각각 빈 부분입니다. 반면 울진이 확실하게 갖춘 영역은 온천·산림·해양의 체류·치유 자산과 수산·산림 1차산업입니다.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M04)은 백암온천·덕구온천과 금강송 치유센터 위에서 작동하고(해양치유센터는 조성 중),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는 대게·죽변항 축제에 2026년 물결광장·관광택시·디지털 관광주민증이 얹히며 머무는 동선으로 옮겨 가고 있으며, 1차산업·미식(M03)은 대게·붉은대게·송이·금강송 브랜드 위에서 인증 적층의 여지를 남깁니다. 저밀·오지의 의료·교통 전달을 지키는 일(M13·M12)도 울진의 조건에 직접 닿는 과제입니다. 피해야 할 것은 정주인구 단독 KPI, 이익 환원을 협약과 개별 지급으로만 두고 배분 산식을 규약에 적지 않는 것, 그리고 시설을 지어 놓고 운영 설계가 함께 자라지 않는 단발 사업입니다.
 
-24개 모델을 전수 S점수로 채점해 12개를 선정(경계 7·제외 1·흡수 4)하고 공백심각도가 큰 순으로 정렬했습니다.[주3](#ju3) 전수 검토에서 제외·흡수한 모델과 사유: 대학·연구원·산업 앵커(M14, S=5)는 원전·산단이라는 강한 앵커가 실재하나 관내 4년제 대학·응용연구·매개조직 신호가 약해 지역기업·인재 결합(M16)에 흡수했고, 사회적 연결 거점(M08, S=4)은 저밀 고립 대응이 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과 겹쳐 M09로 보냈으며, 예술제+유휴공간(M01)·평생학습망(M05)은 온천·산림·수산 체험 자산이 더 강해(각 S=4) 체류형 체험(M02)·웰니스(M04)로 흡수했습니다. 학교 앵커(M11, S=4)는 교육청 협력 과제라 스케일 귀속(3)으로 넘겼고, 영업법인(M15)·협동조합 금융(M17)은 관내 판로 대행 대상 기술기업군과 재투자 금융 신호가 약해(각 S=4) 경계 처리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S=4)은 원전·수소가 국가 주도라 주민 지분형 정합이 낮아(원전 이익공유는 경계자산 M21로 처리), 거버넌스 토대(M20)·디지털·AI 거점(M19)·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각 전제 신호가 약해(각 S=4) 경계로, 젠트리 표준계약(M23, S=1)은 재생지구·임대료 상승 조짐이 없어 정당한 비움으로 제외했습니다.
+이번 판에서 판정이 바뀐 곳은 셋입니다. 첫째,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이 경계에서 선정으로 올라왔습니다. 변천사가 2025년 융복합지원사업 10개 읍면, 2026년 3월 햇빛소득마을 착수와 8월 매화면 갈면리·기양3리 선정, 3월 온정면 풍력 이익공유 협약을 확인해 주어 제도 결합 J를 1에서 2로 올렸고, 하는중은 부분 착수 단계로 잡았습니다. 다만 수익을 받을 주민 발전조합은 공개자료로 지목하지 못해 전제자산 P는 1로 두었습니다. 둘째,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의 하는중을 부분에서 미확인으로 내렸습니다. 원전 이익 환원 자체는 전기요금 지원금과 에너지연금으로 진행되지만 그것은 울진군 단독 재정사업이고, 개정된 필수기전은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한 규약과 법인격 있는 기구, 그리고 규약에 적힌 되돌리기 비용을 요구하는데 그 셋 어느 것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온정면 풍력은 이익을 나누는 방향이지만 협약 단계여서 기전 첫 항이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형태입니다. 셋째, 전제자산 P를 두 모델에서 내렸습니다(아래 산정 근거 참조).
+
+표 아래로 옮긴 두 모델은 성격이 다릅니다.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과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은 공백심각도만 보면 위쪽에 설 값이지만, 그 값이 큰 까닭이 울진에 있지 않습니다. 89곳 어디에서도 작동이 확인되지 않아 산식이 언제나 최댓값을 내는 것이고, 국내에 견줄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검토 대상에서 빼는 대신 첫 걸음의 크기를 적어 두었습니다. 국가산단 지정 서류에 인재 채용·복리후생 분담을 한 줄 넣는 일과 관광주민증 가입자·향우회 명부를 한 대장으로 합치는 일은 둘 다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
+24개 모델을 전수 S점수로 채점해 13개를 선정(경계 6·제외 1·흡수 4)하고 공백심각도가 큰 순으로 정렬했습니다.[주3](#ju3) 전수 검토에서 제외·흡수한 모델과 사유: 대학·연구원·산업 앵커(M14, S=5)는 원전·산단이라는 강한 앵커가 실재하나 관내 4년제 대학·응용연구·매개조직 신호가 약해 지역기업·인재 결합(M16)에 흡수했고, 사회적 연결 거점(M08, S=4)은 저밀 고립 대응이 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과 겹쳐 M09로 보냈으며, 예술제+유휴공간(M01)·평생학습망(M05)은 온천·산림·수산 체험 자산이 더 강해(각 S=4) 체류형 체험(M02)·웰니스(M04)로 흡수했습니다. 학교 앵커(M11, S=4)는 교육청 협력 과제라 스케일 귀속으로 넘겼고, 영업법인(M15)·협동조합 금융(M17)은 관내 판로 대행 대상 기술기업군과 재투자 금융 신호가 약해(각 S=4) 경계 처리했습니다. 거버넌스 토대(M20)·디지털·AI 거점(M19)·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각 전제 신호가 약해(각 S=4) 경계로, 젠트리 표준계약(M23, S=1)은 재생지구 지정과 임대료 상승 조짐이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비움으로 제외했습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울진군(기초) 역할 |
 |---|---|---|---|
-| 시/군 직접 | 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 · 고령자산화(M10) · 체류형 웰니스·돌봄(M04)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1차산업·미식(M03) · 오가는 마을(M07) · 생활인구 8유형(M06) | 울진군·지역 NPO·수협·산림조합 | 직접 설계·착수·시범 |
-| 광역(경상북도) | 지역기업·인재 결합(M16) · 농촌 모빌리티(M12) · 원전·산단 이익공유 규약(M21) | 경상북도·RISE·경북개발공사·운수사업자 | 제안·요청·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산단 앵커의 인재·매개조직 결합(M16·M14) · 의료 전달(M13) · 치유 성과 측정(M04) | 한울원자력본부·산단 입주기업·보건소·도내 대학 | 협력·연계 |
-| 중앙 | 원전·산단 이익공유·발전소주변지역법(M21) · 의료 전달 제도(M13) · 장기신탁·고향사랑 지정기부(M22) · 기회발전특구(M16) | 산업부·행안부·복지부·기재부 | 제도 활용·건의 |
+| 시/군 직접 | 고령자산화(M10) · 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 · 체류형 웰니스·돌봄(M04)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1차산업·미식(M03) · 오가는 마을(M07) · 생활인구 8유형(M06) | 울진군·지역 NPO·마을회·수협·산림조합 | 직접 설계·착수·시범 |
+| 광역(경상북도) | 광역 사업의 공동기구 규약(M21) · 농촌 모빌리티(M12) · 햇빛소득마을 배당 규칙(M18) | 경상북도·RISE·경북개발공사·운수사업자 | 제안·요청·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의료 전달(M13) · 치유 성과 측정(M04) · 산단 앵커의 인재 결합(M16·M14) |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울진군보건소·도내 대학 | 협력·연계 |
+| 중앙 | 지방자치단체조합·특별지방자치단체 승인(M21) · 의료 전달 제도(M13) · 재생에너지 주민환류 제도(M18) · 기회발전특구(M16) |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 제도 활용·건의 |
 
-시/군 단위를 넘는 과제(광역 이익공유 규약·중앙 제도·앵커기업 결합)는 울진군이 직접 실행 주체가 아니라 제안·요청·시범지 역할로 둡니다. 정식 진단에서 주체별 제언으로 확장합니다.
+시/군 단위를 넘는 과제(광역 공동기구 규약·중앙 제도·앵커기업 결합)는 울진군이 직접 실행 주체가 아니라 제안·요청·시범지 역할로 둡니다.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두 건은 위 배분에서 우선 과제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산단 앵커의 인재 결합(M16)은 협력 주체만 적어 두었고,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은 표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정할 것이 배분이 아니라 첫 걸음의 크기이고, 그 크기는 비교진단표 아래 구획에 적었습니다. 정식 진단에서 주체별 제언으로 확장합니다.
 
 ## 산정 근거와 도출
 - 고향사랑기부 울진군 연간 모금액
 - 마을 단위 생활개입 사업 현황
-- 거주 가능 빈집·농지 규모
+- 거주 가능 빈집·농지 규모(변천사의 2014~2024년 구간이 수집 공백이라 그 사이 귀농귀촌·빈집 사업 경과도 미확인)
 - 생활인구 유형별 데이터 접근
 - 덕구온천·해양치유센터 연간 방문객·체류일수
-- 원자력수소 산단 지역 고용·인재 결합 계획 세부·원전 상생기금/행복에너지연금 배분 산식
+- 햇빛소득마을 수익 배분 규칙(조례·정관)과 수익을 받을 주민 발전조합 결성 여부
+- 원자력수소 산단 지역 고용·인재 결합 계획 세부(울진행복 에너지연금은 2026년 8월 연 559억8800만 원·1인 월 10만 원 설계까지 확인되나 조례 제정과 군의회 의결이 남은 단계입니다)
 - GRDP 시군구값(경북 광역 대체값만 확인).
 
 **[주N] 산정 근거**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8 ÷ 선정 12 = 67%. 실행밀도 = Σw(◎1·○⅔·△⅓·✗0) ÷ 선정 12 = (○ 3건×⅔ + △ 5건×⅓) ÷ 12 = (2.00 + 1.67) ÷ 12 = 3.67 ÷ 12 = 31%. 진행확인 8건 = ○ 3(M02·M03·M04)·△ 5(M12·M13·M07·M06·M21), 미확인 4건 = ✗(M16·M10·M09·M22).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공백심각도 정렬): 핵심 공백 영역 = 공백심각도 최댓값 모델의 기능군. 공백심각도 = S×(1-w)〔S = S점수(A+P+T+J, 0~8), w = ⑥ 충족(◎1·○⅔·△⅓·✗0)〕.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 E 산업·경제) = 6×(1-0) = 6.0과 고령자산화(M10, C 정주·복지) = 6×(1-0) = 6.0이 동률 최상위이며, 울진에 특유한 원인(E2 일자리·승진 직결, 국가급 에너지 앵커의 지역 결합 공백)을 반영해 M16(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을 핵심 공백 영역으로 두고 동률인 고령자산화(M10, C)를 최상위 보조 공백으로 둡니다. 이어 생활만족도(M09, C) 5×1=5.0·출향민 신탁(M22, F) 5×1=5.0이 보조 공백입니다(M09·M22 동률은 유형정합 T가 높은 M09를 앞에 둠).
-- <a id="ju3"></a>**[주3]** (본문 위치: 2 진단 해설 · 도출 단계 F-5 · 근거 24모델 S점수 전수 채점): S점수 = 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각 0~2, 합 0~8). S≥5 선정 12개 · S=4 경계 7개 · S≤3 제외 1개 · 흡수 4개(M01→M02·M05→M04·M08→M09·M14→M16, 흡수처 S ≥ 피흡수 S). 행 정렬은 공백심각도 S×(1-w) 내림차순. 전수 채점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정렬 재현·재검증용).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선정 모델수 = 비교진단표 행수 13(「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의 2행을 포함합니다).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8 ÷ 선정 13 = 62%. 실행밀도 = Σw(◎1·○⅔·△⅓·✗0) ÷ 선정 13 = (○ 3건×⅔ + △ 5건×⅓) ÷ 13 = (2.00 + 1.67) ÷ 13 = 3.67 ÷ 13 = 28%. 진행확인 8건 = ○ 3(M02·M03·M04)·△ 5(M12·M13·M07·M06·M18), 미확인 5건 = ✗(M10·M09·M21·M16·M22). 견줄 값으로 붙인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최신 요약판에서 실행밀도를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8-30 집계). 89곳 1,003행 가운데 ◎는 51행이라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으로 읽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공백심각도 정렬): 핵심 공백 영역 =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공백심각도 최댓값 모델의 기능군. 공백심각도 = S×(1-w)〔S = S점수(A+P+T+J, 0~8), w = ⑥ 충족(◎1·○⅔·△⅓·✗0)〕.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C 정주여건·생활복지)이 6×(1-0) = 6.0으로 단독 최상위여서 C를 핵심 공백 영역으로 둡니다. 이어 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 C) 5×(1-0) = 5.0과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 F) 5×(1-0) = 5.0이 보조 공백입니다(동률은 유형정합 T가 높은 M09를 앞에 둠). 이하 농촌 모빌리티(M12)·의료 전달(M13) 각 6×(1-⅓) = 4.00, 오가는 마을(M07)·생활인구 8유형(M06)·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각 5×(1-⅓) = 3.33,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1차산업 미식(M03) 각 7×(1-⅔) = 2.33, 체류형 웰니스(M04) 5×(1-⅔) = 1.67입니다. 별도 구획으로 옮긴 두 모델의 값은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 5×(1-0) = 5.0,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 5×(1-0) = 5.0으로, 값이 큰 까닭은 울진의 진행이 더뎌서가 아니라 전국이 함께 비어 있어 산식이 언제나 최댓값을 내기 때문입니다.
+- <a id="ju3"></a>**[주3]** (본문 위치: 2 진단 해설 · 도출 단계 F-5 · 근거 24모델 S점수 전수 채점): S점수 = 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각 0~2, 합 0~8). S≥5 선정 13개 · S=4 경계 6개 · S≤3 제외 1개 · 흡수 4개(M01→M02·M05→M04·M08→M09·M14→M16, 흡수처 S ≥ 피흡수 S). 행 정렬은 두 단입니다. 전수 채점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합니다(정렬 재현·재검증용).
 
-**수치 출처.** 총인구 46,195명(2026년 6월, 행안부 주민등록) · 합계출산율 1.12명(2025, KOSIS)·전국 0.748명(2024) · 고령인구비율 33.6%(2025, KOSIS DT_1YL20631, 전국 시군구 228곳 중 69위·228곳 평균 27.83% 대비 +5.77%) · 65세 이상 고령인구 15,436명(2025, KOSIS) · 고용률 62.3%·실업률 2.8%(2025 하반기, KOSIS)·전국 고용률 62.9% ·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84명(2025, KOSIS) · GRDP 134.7조 원(2024, 경북 광역 대체값, KOSIS) ·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예타면제(2024-06)·국토부 국가산단 지정 추진 및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추진 차질(2026-05, 언론) · 민선 9기 황이주 군수 취임·울진행복에너지연금·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2026-07, 언론) · 경북 AI 역노화 신산업 영덕·울진 해양치유·레저 연계(2026-06, 언론) · 인구감소지역 디지털관광주민증 신규 참여(2026-06, 행정안전부).
+**전제자산 P 재채점(마스터 A7-1).** 전제 자산은 AND입니다. 카탈로그가 적어 둔 전제 가운데 그 기전을 굴릴 주체·권한 항을 채우지 못하면 자산만으로 P=2를 주지 않고 상한 1로 둡니다. 앞 판에서 P=2였던 네 모델 가운데 주체·권한 항이 있는 것은 셋(M02·M04·M16)입니다.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의 비수기 운영 주체는 왕피천공원(2026년 7월 물결광장 개장)과 덕구온천·금강송 에코리움으로 이름을 적을 수 있어 P=2를 유지했습니다. 체류형 웰니스(M04)의 주체 항은 보건·의료·대학 인프라인데, 관내 4년제 대학이 없고 조성 중인 해양치유센터의 운영 주체도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자격 주체 결합을 이름으로 짚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P를 2에서 1로 내려 S가 6에서 5가 됐고, ⑦에 무엇을 할 것인가와 함께 누가 할 것인가를 적었습니다.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의 주체 항은 앵커기업·은행 협력과 광역 권한인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와 경상북도는 이름으로 짚힙니다. 다만 울진군이 산단 지정 전에 입주협약을 맺은 기업이 여섯 곳 있는데([사례#1055](/case/1055/)) 어느 기업인지는 공개자료로 짚지 못했고, 4자 패키지의 은행 축은 확인되지 않아 P를 2에서 1로 내렸습니다(S 6에서 5). 1차산업·미식(M03)은 주체 항이 없어 종전대로 P=2를 유지했고, 나머지 선정 모델은 이미 P=1이라 상한이 걸리지 않습니다. 주체가 없다고 모델을 빼지는 않습니다. 주체는 만들 수 있는 것이라 P=0이 아니라 P=1이고, 그만큼 ⑦이 누구를 세울지를 함께 적습니다(M09는 마을회·주민조직, M12는 경상북도 광역 플랫폼과 관내 운수사업자, M18은 주민 발전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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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마스터 A3-2).** 행 정렬은 두 단입니다.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는 미개척형 모델과,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 모델(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M16·M19·M20·M22·M23·M24)을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전체 아래로 내리고, 각 단 안에서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놓습니다. 울진 표에서는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과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이 여기 해당해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겼고, `[핵심]` 마커와 0.1의 세 가지에서도 뺐습니다. 젠트리 표준계약(M23)과 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채점 단계에서 이미 제외·경계라 표에 오르지 않습니다. 성숙도는 계산값이 아니라 개정값이므로 판정 시점을 함께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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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천사 대조(F-9.6).** 울진군 지역 동향 변천사(v260830, 수록 58건·적대검증 표집 20건 중 확인 18·부분오류 2·오귀속 0)와 대조해 다음을 고쳤습니다.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은 융복합지원사업·햇빛소득마을·온정면 풍력 협약으로 제도결합 J를 올려 경계에서 선정으로 옮겼고,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는 개정된 필수기전에 견줘 하는중을 부분에서 미확인으로 내렸습니다. 생활인구 8유형(M06)과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의 ⑥ 서술은 2026년 디지털 관광주민증·물결광장·관광택시로 갱신했고, 하지 말 것에는 변천사가 확인한 두 전례를 넣었습니다. 하나는 2026년 3월 30일 정기검사로 운행을 멈춘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이고(재계약 소송에서 군이 2심까지 이겼으나 노후 시설의 운영 방식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협약 단계에 머문 온정면 풍력발전입니다. 이번 판에서 바뀐 채점은 모두 복수 출처로 확인된 항목에 근거하며, 저신뢰(⚠️) 32건은 판정을 바꾸는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변천사는 2014~2024년 구간을 한 건도 담지 못했는데 이는 울진의 공백이 아니라 수집의 공백이므로, 그 구간을 근거로 판정을 내리지 않고 오가는 마을(M07)의 ⑥ 서술에 그 사실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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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출처.** 총인구 46,195명(2026년 6월, 행안부 주민등록)·2026년 4월 말 46,081명 석 달 연속 증가(2026-05, 언론) · 합계출산율 1.12명(2025, KOSIS)·전국 0.748명(2024) · 고령인구비율 33.6%(2025, KOSIS DT_1YL20631, 전국 시군구 228곳 중 69위·228곳 평균 27.83% 대비 +5.77%) · 65세 이상 고령인구 15,436명(2025, KOSIS) · 고용률 62.3%·실업률 2.8%(2025 하반기, KOSIS)·전국 고용률 62.9% ·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84명(2025, KOSIS) · GRDP 134.7조 원(2024, 경북 광역 대체값, KOSIS) ·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예타면제(2024-06)·부지 28%(약 41만㎡) 상수원보호구역 저촉 및 수도정비계획 변경 승인 대기(2026-05, 언론) · 신한울 4호기 원자로건물 첫 콘크리트 타설 2026년 5월 29일·2033년 준공 목표(2026-05, 언론) ·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금 월 2만7300원(2025-01,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군 조례)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남부 3개 읍면·7개 읍면 별도 회차(2025-02·2025-05, 언론) · 제2회 탄소중립실천 우수마을 6개 마을(2025-05, 언론) · 햇빛소득마을 주민설명회 2026년 3월 5~19일·매화면 갈면리·기양3리 선정 2026년 8월 5일(언론) · 온정면 풍력발전 협약 2026년 3월 12일(언론) · 경상북도 역노화 신산업 영덕·울진 해양치유·레저 연계(2026-06, 언론) · 민선 9기 황이주 군수 당선(2026-06, 언론) · 디지털 관광주민증 시행 2026년 6월 8일(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 왕피천공원 물결광장 개장 2026년 7월 24일(언론) · 관광택시 2기 31대·올해 누적 이용객 4000명 초과(2026-08, 언론) · 울진행복 에너지연금 연 559억8800만 원·1인 월 10만 원 상품권·2027년 2월 첫 지급 목표(2026-08, 언론) · 죽변항 국가어항 지정 1995년 12월·백암온천 관광특구 1997년 1월·울진대게축제 첫 개최 2000년 3월·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약 103㎢·소광리 금강송림 150년 벌채 유예 2005년 11월(공공기관·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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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초안은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사업계획·보고자료·공모사업으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데이터랩은 그 적용을 돕고(적용 지원), 방법론대로 됐는지 검수·완성판정합니다(검수·인증).
+이 초안은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사업계획·보고자료·공모사업으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데이터랩은 그 과정을 같이 합니다(적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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