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예타 면제를 받기 전에 입주 기업부터 모으다

요약

울진군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기 전에 입주 기업부터 유치했습니다. 2023년 3월 후보지로 선정된 뒤 앵커기업 8곳의 입주의향서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6곳과 입주협약을 맺어, 면제의 선결 과제였던 기업 수요를 충족했습니다. 2024년 6월에는 지방권에서 처음으로 면제를 받았습니다.

풀려던 문제

국가산업단지는 예비타당성조사에만 여러 해가 걸립니다. 기업 수요를 입증하지 못하면 면제도 승인도 나지 않는데, 단지가 없는 상태에서 기업을 설득해야 합니다.

기존 자산

한울원자력본부와 신한울 3·4호기, 죽변면 일대 부지, 죽변·후포 수산, 금강송과 덕구온천.

실행 프로그램

2023년 3월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뒤 울진원자력수소산업 진흥협의회를 구성하고 정책토론회·세미나를 열어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2024년 3월 국토교통부·경상북도·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GS건설·롯데케미칼·효성중공업 등 수소 기업 6곳과 입주협약을 맺었고, 2024년 6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의결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북개발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2025년 11월 국토교통부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원전 분야에서는 2024년 6월 울진군과 한국수력원자력, 신한울 3·4호기 시공 3사가 지역상생협력 양해각서를 맺어 지역업체 공사 참여와 지역 인재 양성을 약속했습니다.

성과

후보지 선정에서 예타 면제까지 1년 3개월이 걸렸고, 지방권 최초 사례가 됐습니다. 총사업비 약 4,000억 원 규모로 청정수소 연 30만 톤 생산을 목표로 합니다.

어긋난 것과 그 이유

경북 지역 일간지들이 2026년 5월 제보 자료와 법령을 검토해 예정지 144만㎡ 가운데 41만㎡가 남대천 상수원보호구역의 공장 설립 제한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도했고, 연합뉴스와 KBS 등이 이어 같은 사실을 전했습니다. 울진군은 5월 13일 식수 안전을 우선해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6월에는 특정 방안을 정한 것이 아니라 종합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도법 시행령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경계에서 상류 10km 안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데, 부지 승인은 국토교통부, 물 이용은 환경 당국 소관이라 별도 절차에서 뒤늦게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2026년 7월로 예정했던 산업단지계획 승인은 1년가량 미뤄질 전망입니다.

재현 전제조건

3가지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원전 10기가 남기는 열과 비송전 전력처럼 다른 지역이 대체할 수 없는 입지 명분, 심사가 요구한 기업 수요를 협약으로 실제로 충족한 것, 단체장이 임기 첫해부터 4년간 한 사업에 집중한 연속성입니다. 셋째는 조례가 뒷받침한 것이 아닙니다. 수소산업 조례는 승인을 신청한 뒤인 2025년 12월에야 제정됐고 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어, 사업을 이어 간 동력은 문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운영 구조

근거

같은 갈래의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직접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같은 갈래(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의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근거가 아니라 ‘이 사례가 어떤 모델의 기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