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울진군 — v260811u 본문 변경
v260701 → v260811u · 2026년 7월 10일 — 공백심각도 산식 정정(적합 총점×(1−w)) + 전수 적합 총점 보존(SCORES 블록)에 따른 재채점 재발행. (+6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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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울진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의 5개 항목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됩니다.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 856건과 공개자료로 작성한 울진군 1차 진단 자료입니다.** 최종 정책 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이므로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가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는 공유·열람용입니다. 이번 발행은 진단의 핵심인 비교진단표(어디가 비어 있고 무엇으로 메울 수 있나)를 먼저 담은 비교진단 요약판이며,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같은 자리에 덧붙습니다. +> 본 자료는 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 여덟 주체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각 주체는 자기 항목만 펼쳐 보셔도 됩니다. 이 요약판은 비교진단표를 중심으로 한 1단계 발행본이고, 실행 제안(로드맵·주체별 제언)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같은 자리에 더해집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울진은 '내세울 산업이 없는 오지'가 아니라 '국가급 에너지 산업 앵커가 들어서는데, 그 앵커가 지역 일자리·초고령 주민의 삶으로 이어지는 틀은 아직 비어 있는 지역'입니다. 한쪽에는 한울원자력본부(원전 10기)와 지방권 최초로 예타면제를 받은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죽변면 158만㎡·사업비 3,996억 원), 제3기 수소도시(400억 원)라는 대형 에너지 앵커가 실제로 조성 단계에 있고, 국내 유일의 자연용출온천인 덕구온천, 금강송 에코리움과 치유센터, 조성 중인 해양치유센터, 죽변·후포의 대게·붉은대게 수산과 왕피천 생태 같은 자산이 함께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인구 약 45,896명(2025.12 행안부)에 65세 이상이 32.42%(2024.12 기준 14,955명)에 이르는 초고령 구조, 그리고 해안과 산악이 뒤섞인 저밀·오지 지형이 있습니다. 원전·산단 앵커의 유치가 진척되고 온천·해양치유·대게 자산이 살아 있는 점은 울진의 분명한 강점입니다. 비어 있는 것은 앵커나 자산 자체가 아니라, **국가가 배치하는 에너지 산업 앵커를 지역 청년의 일자리와 정주, 지역으로 남는 이익으로 전환하는 결합의 틀**, 그리고 흩어진 해안·산촌 마을에서 늙어 가는 주민의 생활만족도·초고령 자립·필수서비스를 떠받치는 생활복지의 틀입니다. 청년이 지역을 떠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일자리·승진 기회인데, 대형 앵커가 들어와도 본사·인력이 외부에 머물면 그 기회가 지역에 뿌리내리지 않습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진단을 반영했습니다. +> **울진은 '내세울 것 없는 원전 오지'가 아니라, 국가급 에너지 산업 앵커(원전·원자력수소 국가산단)와 온천·해양치유·대게 자산은 앞서 있는데, 그 앵커가 만드는 일자리·이익을 지역 청년과 초고령 주민의 삶으로 되돌리는 결합의 틀은 아직 비어 있는 군입니다.** -> **핵심 공백 영역: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수소도시 앵커를 지역 청년 일자리·인재 정주·지역 재투자로 결합) ·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초기**[주1](#ju1) · 보조 공백: C 정주여건·생활복지(초고령 주민 생활만족도·고령자산화)·F 토대·거버넌스·재원(원전·산단 이익공유 경계자산 규약, 관계인구→장기 신탁). +울진군은 인구 46,195명(2026년 6월)의 동해안 경북 군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 33.6%(전국 시군구 228곳 중 69위, 228곳 평균 27.83% 대비 +5.77%)의 초고령 구조이면서도, 합계출산율 1.12명(전국 0.748명 대비 높음)과 고용률 62.3%·실업률 2.8%는 상대적으로 견디는 편입니다. 한쪽에는 한울원자력본부(원전 8기 운영)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예타면제를 받아 국토부 국가산단 지정을 추진 중인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제3기 수소도시라는 대형 에너지 앵커가 실제로 진행되고, 자연 용출 온천 덕구온천과 금강송 에코리움·치유센터, 조성 중인 해양치유센터, 죽변·후포의 대게·붉은대게 수산과 왕피천 생태 같은 자산이 함께 있습니다. 이 앵커와 치유·수산 자산은 울진의 분명한 강점입니다. 반면 국가가 배치하는 에너지 산업 앵커를 지역 청년의 일자리·복리후생·인재 정주로 잇는 결합의 틀(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흩어진 해안·산촌 마을에서 늙어 가는 주민의 생활만족도와 초고령 자립을 다지점으로 떠받치는 생활복지의 틀(생활만족도·정주여건, 고령자산화), 그리고 온천·대게 팬·출향민·원전 상생 재원을 정치 변동과 분리해 오래 쌓는 관계 자원의 장기 구조(출향민·관계인구 신탁)는 아직 비어 있는 편입니다. 이런 판단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5%.** 울진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9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진행 미확인 3건은 공개자료로 추진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미진행'을 단정하지는 않습니다.[주2](#ju2) +> **핵심 공백 영역: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원자력수소 국가산단·한울본부 앵커를 지역 청년 일자리·복리후생·인재 정주로 결합,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주2](#ju2) 보조 공백은 C 정주여건·생활복지(초고령 주민 생활만족도·고령자산화)와 F 토대·거버넌스·재원(출향민·관계인구를 묶는 장기신탁)입니다.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3%.**[주3](#ju3) 매칭률(75%)과 실행밀도(33%)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입니다(여러 모델에 발은 들여놓았으나 모델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한 작동 조건(기전)까지 채운 것은 절반에 못 미칩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어떤 작동 조건이 비어 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⑥ 판정 기호와 ④ 필수기전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단결과.** 울진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8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우수참조모델 매칭률 67%).[주1](#ju1)<br>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31%**로,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입니다(여러 모델에 발은 들여놓았으나 모델이 실제로 작동하는 조건(기전)까지 채운 것은 절반에 못 미칩니다).[주1](#ju1) 실행밀도가 낮은(작동 조건이 아직 덜 채워진) 모델이 무엇인지는 비교진단표의 하는 중?(⑥)과 필수기전(④)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울진군(기초)가 직접 검토할 3가지**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 -| **광역(경상북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원자력수소 산단 앵커의 지역 인재·복리후생 결합(M16) · 원전·산단 이익공유 경계자산 규약(M21) · 농촌 모빌리티·의료 전달 보장(M12·M13)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로 관광·에너지 종사·관계인구를 보조지표화(A1) · 앵커기업 유치 건수·산단 착공만으로 성과를 삼고 지역 결합 기전을 비움(A6) · 단체장 임기 내 가시 성과로 묶은 단발 시설사업(A4) | +| **울진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 | +| **광역(경상북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원자력수소 산단 앵커의 지역 인재·복리후생 결합 · 원전·산단 이익공유 경계자산 규약 · 농촌 모빌리티·의료 전달 보장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로 관광·에너지 종사·관계인구를 보조지표화 · 앵커기업 유치 건수·산단 착공만으로 성과를 삼고 지역 결합 기전을 비움 · 단체장 임기 내 가시 성과로 묶은 단발 시설사업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울진이 이미 유치한 국가급 에너지 산업 앵커와 온천·해양치유·수산 자산을, 초고령·저밀·오지라는 구조적 조건 위에서 **시/군이 직접 메울 생활복지 과제와, 광역·중앙·앵커기업에 제안할 산업 결합·이익공유·필수서비스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이 이 진단의 핵심입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들자는 제안이 아니라, 울진이 이미 유치한 국가급 에너지 산업 앵커와 온천·해양치유·수산 자산을 초고령·저밀·오지라는 조건 위에서, 시/군이 직접 메울 생활복지 과제와 광역·중앙·앵커기업에 제안할 산업 결합·이익공유·필수서비스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자는 것입니다. -> 실행 제안(시작 권고·우선순위·100일·로드맵)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추가됩니다. +> 실행 제안(시작 권고·우선순위·100일·4년 로드맵·주체별 제언)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울진군의 강점) -울진은 국가급 에너지 산업 앵커와 온천·산림·해양의 체류·치유 자산이 함께 있는 드문 조합의 지역입니다(연결 모델: 웰니스·돌봄 회복,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대학·산업 앵커 거점). 첫째, **국가급 에너지 산업 앵커.** 한울원자력본부(원전 10기)를 토대로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가 2024년 6월 지방권 최초로 예타면제를 확정받아 조성 단계(죽변면 158만㎡·3,996억 원)에 있고, 국가산단에는 GS건설·롯데케미칼·SK에코플랜트 등 앵커기업 10개사와 중소기업 82개사의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기본계획 승인·부지 보상이 2026~2027년에 걸쳐 진행 중으로, 실제 착공은 이르면 2027년으로 보도됩니다. 여기에 군 단위 최초로 제3기 수소도시(400억 원)에도 선정돼 산단과 연계한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울진군·언론, 2024~2025). 둘째, **국내 유일급 치유 자산.** 덕구온천은 국내 유일의 자연용출온천이며, 금강송 에코리움·치유센터가 산림욕·온천 치유를 잇고, 해양치유센터(평해읍, 340억 원)가 조성 중이어서 산림·온천·해양 치유를 한 지역에서 묶을 여건을 갖춰 가고 있습니다. 셋째, **수산·생태·축제 자산.** 죽변·후포의 대게·붉은대게 수산과 죽변항 수산물, 생태경관보전지역인 왕피천의 은어·생태자원이 있고,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죽변항 수산물축제·왕피천 피래미 축제를 '머무는 축제'로 체류형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울진군·언론, 2025~2026). 넷째, **인구정책 반등 신호.** 2025년 전입 3,416명·전출 3,139명으로 277명 순유입을 기록해, 출산장려·양육 지원 등 인구정책의 초기 성과가 보도되었습니다(울진군·언론, 2026.01). 다만 순유입 반등을 정주로 굳히려면 앵커의 지역 착근과 초고령 생활복지가 뒤따라야 하며, 이 부분이 아래 비교진단표의 핵심 공백입니다. +> **국가급 에너지 산업 앵커의 골격을 잡았습니다.** 한울원자력본부(원전 8기 운영)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토대로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받아 국토부 국가산단 지정을 추진 중이고(민선 9기 최우선 현안), 제3기 수소도시 선정과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으로 청정수소·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넓히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사례#1055](/case/1055/)). 민선 9기는 원전 산업의 경제효과를 군민이 체감하도록 '울진행복에너지연금'을 지역 소비·골목상권과 연결하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M01~M24) × 울진군, 요약판 6열) +> **온천·산림·해양의 치유 자산과 수산·축제 자산이 단단합니다.** 자연 용출 온천 덕구온천과 금강송 에코리움·치유센터가 운영 중이고 해양치유센터가 조성 단계에 있어, 경북도의 AI 역노화 신산업(영덕·울진 해양치유·레저 연계) 구상과도 맞물립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죽변·후포의 대게·붉은대게 수산과 죽변항, 왕피천 생태를 바탕으로 대게축제·수산물축제의 '머무는 축제'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1차산업 미식 경험상품화), 2026년에는 인구감소지역 디지털관광주민증에도 새로 참여했습니다.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울진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행은 공백심각도(필요 대비 진행이 더딘 정도)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습니다.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 ⑥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하는 중?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3 | ⑥ 하는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울진군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행은 공백심각도(필요 대비 진행이 더딘 정도)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습니다. + +| ① 모델 (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CSR·현금 아님) ② 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정례화 ③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 | 원자력수소 산단·수소도시 입주기업과 한울본부를 지역 청년 일자리·복리후생·인재공유로 결합하는 4자 패키지를 산단 승인 단계에서 함께 설계(착공 후가 아니라) [광역] [기업] | 앵커기업 유치 건수·산단 착공만으로 성과를 삼음(지역 결합 기전 비움) · 본사·핵심인력이 외부에 머무는 채로 고용 숫자만 집계 (벤치마크: 예테보리 린드홀멘식 단일 앵커 의존·전환기 사이클 노출 답습 경계) | [사례#178](/case/178/) · [사례#85](/case/85/) · [사례#444](/case/444/) · [E2](/causes/#E2) · [E1](/causes/#E1) · RISE·글로컬30 | -| [핵심]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② 민간·NPO 실행(행정 직영 아님) ③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정주 KPI 아님) | ✗ | 흩어진 해안·산촌 면지역 마을에 1억 미만 생활밀착 개입(가로·안전·생활편의·쉼터)을 다지점으로 표준화하고 생활만족도 트랙으로 평가 [보정필요: 마을 단위 생활개입 사업 현황] | 정주인구 단독 KPI · 단발 시설로 종료(누적 안 됨) (벤치마크: 그늘막 쉼터식 자치구 격차·유지관리 책임 모호 답습 경계) | [사례#642](/case/642/) · [사례#641](/case/641/) · [사례#1072](/case/1072/) · [E1](/causes/#E1) · [A1](/causes/#A1) · 소멸기금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 32.42% 초고령 구조를 짐이 아닌 자산으로: 대게 손질·금강송 목공·전통농법을 보유한 어르신을 소득이 발생하는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 노동·전수 모델을 시범(작은 개입 형태로 시작) | 고령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다룸 · 단발 일자리 사업으로 종료(소득·전수 누적 안 됨) (벤치마크: 이룸채식 주거·일자리·돌봄 연계 운영지속성 과제 유의) | [사례#1005](/case/1005/) · [사례#9](/case/9/) · [G4](/causes/#G4) · [E1](/causes/#E1) · 소멸기금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장기 후원 신탁(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활동·후원 이력 누적 DB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30년+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 온천·금강송 재방문객·대게 정기구매 팬·출향민·원전 CSR을 누적 관계 DB로 관리하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마중물로 장기 공익신탁을 설계 [광역] [중앙] | 고향사랑기부를 단년 모금 캠페인으로만 운영 · 정관 없이 신탁 발족 발표 (벤치마크: 나오시마식 단일 재단 의존·후계 부재 답습 경계) | [사례#132](/case/132/) · [사례#507](/case/507/) · [F3](/causes/#F3) · [D2](/causes/#D2)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착수 전 배분 규약(관할·세수·이익 사전 산식) ② 법인격·권한 있는 공동기구 ③ 정치 변동 내성(임기 초월 산식) | △ | 원전·국가산단이라는 대형 경계·부담자산의 세수·상생 이익을, 산단 승인 전에 지역 재투자 산식으로 규약화하고 법인격 있는 공동기구로 운영 [광역] [중앙] | 원전 상생기금을 단발 보상·개별 시설사업으로 소진 · MOU·협의체 수준에 머무름(법인격·산식 없음) (벤치마크: 트윈시티스 메디컬앨리식 일부 본사 외부 위치·단일 협회 의존 유의) | [사례#162](/case/162/) · [사례#464](/case/464/) · [사례#186](/case/186/) · [G1](/causes/#G1) · 발전소주변지역법·소멸기금 | -| [핵심]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② 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 해안과 산악이 뒤섞인 저밀·오지 면지역의 폐지·과소 노선을 수요응답형으로 메우고 요금·예약을 단순화, 적자 분담을 조례로 제도화 [광역] | 수요밀도 진단 없이 차량만 늘림(공차 운행) · 단년 시범으로 종료 (벤치마크: 탈린식 자동차 이용 감소 제한·효과 검증 논란 답습 경계) | [사례#373](/case/373/) · [사례#745](/case/745/) · [사례#685](/case/685/) · [E1](/causes/#E1) · [G4](/causes/#G4) · 농촌형 교통모델·소멸기금 | -| [핵심]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 해안·산촌 빈집·폐교·유휴 관사를 노동/재능 기부와 묶은 오가는 마을·농촌체류형 쉼터로 시범하고, 수산·목공·산림 일감과 결합 [보정필요: 거주 가능 빈집·농지 규모] | 단발 이주 보조금(종료 시 이탈) · 거주 불가 빈집까지 발굴 KPI에 포함 (벤치마크: 가미야마식 임대료 상승·신구 주민 문화 차이 유의) | [사례#3](/case/3/) · [사례#1047](/case/1047/) · [사례#4](/case/4/) · [E4](/causes/#E4) · [B1](/causes/#B1) · 농촌체류형 쉼터·소멸기금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 온천·해양치유 재방문객·대게 구매자·원전 종사자·귀어귀촌 체류자를 8유형으로 분해하고 재방문·재참여를 공식 KPI로 채택 [보정필요: 생활인구 유형별 데이터 접근] | 정주인구 늘리기 단일 KPI · 생활·관계인구를 보조 지표로만 취급 (벤치마크: 서피비치식 체류인구 지표를 방문 숫자로만 소비하고 지역 잔류·정주 전환 설계를 비우는 함정 경계) | [사례#1079](/case/1079/) · [사례#1010](/case/1010/) · [A1](/causes/#A1) ·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보건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 보건진료소·지소 망에 찾아가는 진료·원격 협진을 결합해 저밀·오지 면지역 초고령 주민의 일상 의료 접근을 보장 [광역] [중앙] | 거점 통폐합으로 전달 자산 철수 · 원격을 시설 없이 단독 운영 | [사례#1008](/case/1008/) · [사례#752](/case/752/) · [E1](/causes/#E1) · [G4](/causes/#G4) · 농어촌 보건의료법·소멸기금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 대게축제·죽변항 수산물축제의 '머무는 축제' 전환을 사계절 상설 체류로 넓히고(온천·금강송·해양치유·왕피천 연계), '남는 게 있는' 체류형 상품과 시그니처를 결합 | 방문객 수 단일 KPI · 단발 축제·1회 미디어 노출 의존 (벤치마크: 강진 반값여행식 소비의 지역 잔류 설계 없이 물량 할인만 답습 경계) | [사례#1033](/case/1033/) · [사례#1050](/case/1050/) · [사례#6](/case/6/) · [C1](/causes/#C1) · [A1](/causes/#A1) · 관광진흥·소멸기금 | -|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A 경험·체류·배움) | ① 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복지) ② 체류형(숙박·반복) ③ 회복 성과 측정 | ○ | 덕구온천·금강송 치유센터(운영 중)와 조성 중인 해양치유센터를 보건·의료 주체와 결합해 회복 성과가 측정되는 체류형 웰니스로 상설화하고, 반복 체류·재방문으로 평가 | 치유 인프라를 관광 방문 소재로만 소비 · 성과 측정 없는 시설 나열 (벤치마크: 완도 해양치유센터 국내 첫 시범의 운영·재방문 성과 확인 필요) | [사례#1039](/case/1039/) · [사례#1025](/case/1025/) · [사례#1064](/case/1064/) · [C3](/causes/#C3) · 웰니스·소멸기금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정비 | ○ | 대게·붉은대게·금강송·송이를 GI→생산자→체험으로 인증 적층하고, 죽변항 직거래와 산림·해안 체류 동선(금강송·온천·왕피천)을 묶어 미식 체류로 연결 | 1차산업을 관광 체험 상품으로만 묶기 · 단일 인증에서 멈춤 (벤치마크: 남티롤·외스테르순드식 오버투어리즘·고령화 확장성 유의) | [사례#22](/case/22/) · [사례#57](/case/57/) · [사례#1039](/case/1039/) · [F1](/causes/#F1) · [C1](/causes/#C1) · 고향사랑·수산가공 | +| `[핵심]`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M16·E 산업·경제) | ①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CSR, 현금 아님) ②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정례화 ③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 (원자력수소 국가산단과 한울본부라는 앵커가 있습니다. 그 일자리를 지역 청년의 복리후생·인재공유로 잇는 4자 패키지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산단 입주기업·한울본부를 지역 청년 일자리·복리후생·인재공유로 잇는 4자 패키지를 국가산단 지정 단계에서 함께 설계(착공 후가 아니라) `[광역·기업·공공기관]` | 앵커기업 유치 건수·산단 착공만으로 성과를 삼고 지역 결합 기전을 비움 · 본사·핵심인력이 외부에 머문 채 고용 숫자만 집계 (벤치마크: 단일 앵커 의존·전환기 사이클 노출 답습 경계) | [사례#1055](/case/1055/) 울진 원전·수소 산단 · 제안형(4자 결합 기전 국내 실증 미달) · [E2](/causes/#E2)·[E1](/causes/#E1) · RISE·기회발전특구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C 정주·복지) | ①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세대간 배움 접점 ③노동 강도·건강 관리 | ✗ (대게 손질과 금강송 목공, 전통농법을 몸에 익힌 어르신이 많습니다. 이를 소득이 발생하는 생산·전수 주체로 세운 모델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대게 손질·금강송 목공·전통농법을 보유한 어르신을 소득이 발생하는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 노동모델을 작은 개입으로 시범(고령비율 33.6% 자산화) | 고령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다룸 · 단발 일자리 사업으로 종료(소득·전수 누적 안 됨) (벤치마크: 고령 주거·일자리·돌봄 연계의 운영 지속성 과제 유의) | [사례#1005](/case/1005/) 대구 남구 이룸채 · [G4](/causes/#G4)·[E1](/causes/#E1) · 소멸기금 | +| `[핵심]`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 (M09·C 정주·복지) | ①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②민간·NPO 실행(행정 직영 아님) ③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정주 KPI 아님) | ✗ (해안과 산촌에 마을이 흩어져 있습니다. 1억 미만 생활밀착 개입을 다지점으로 표준화하고 생활만족도로 재는 트랙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흩어진 해안·산촌 면지역 마을에 1억 미만 생활밀착 개입(가로·안전·생활편의·쉼터)을 다지점으로 표준화하고 생활만족도 트랙으로 평가 | 정주인구 단독 KPI · 단발 시설로 종료(누적 안 됨) (벤치마크: 그늘막 쉼터식 자치구 격차·유지관리 책임 모호 답습 경계) | [사례#719](/case/719/)·[사례#702](/case/702/)·[사례#1003](/case/1003/) (반례 [사례#641](/case/641/)) · [E1](/causes/#E1)·[A1](/causes/#A1) · 소멸기금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 (M22·F 토대·재원) | ①누적 관계DB(명부 아님) ②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30년+ 설계 ③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온천·금강송을 다시 찾는 분들과 대게 정기구매 팬, 출향민이 있고 원전 CSR도 있습니다. 이를 누적 관계 DB로 관리해 장기 신탁으로 잇는 파이프라인은 아직입니다) | 온천·금강송 재방문객·대게 정기구매 팬·출향민·원전 CSR을 누적 관계DB로 관리하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마중물로 30년+ 공익신탁을 설계 `[광역·중앙]` | 고향사랑기부를 단년 모금 캠페인으로만 운영 · 정관 없이 신탁 발족 발표 (벤치마크: 단일 재단 의존·후계 부재 답습 경계)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 후쿠타케재단 장기후원 · 제안형(국내 실증 미달) · [F3](/causes/#F3)·[D2](/causes/#D2)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D 필수서비스) | ①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②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③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행복택시와 수요응답 운행이 일부 구간을 메웁니다. 해안·산악이 뒤섞인 오지 면지역까지 넓히고 요금·예약을 단순화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해안·산악이 뒤섞인 저밀·오지 면지역의 폐지·과소 노선을 수요응답형으로 메우고 요금·예약을 단순화, 적자 분담을 조례로 제도화 `[광역]` | 수요밀도 진단 없이 차량만 늘림(공차 운행) · 단년 시범으로 종료 (벤치마크: 오기시 정기노선 회귀 반례 답습 경계) | [사례#745](/case/745/)·[사례#746](/case/746/) (반례 [사례#748](/case/748/)) · [E1](/causes/#E1)·[G4](/causes/#G4) · 농촌형 교통모델·소멸기금 | +|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서비스) | ①거점·순회 하이브리드(보건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②원격 협진 결합 ③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와 지소 망이 저밀 면지역을 받칩니다. 찾아가는 진료와 원격 협진을 결합해 초고령 주민의 일상 의료를 보장하는 일은 아직입니다) | 보건진료소·지소 망에 찾아가는 진료·원격 협진을 결합해 저밀·오지 면지역 초고령 주민의 일상 의료 접근을 보장 `[공공기관·중앙]` | 거점 통폐합으로 전달 자산 철수 · 원격을 시설 없이 단독 운영 (벤치마크: 진주의료원 폐원 반례 답습 경계) | [사례#750](/case/750/)·[사례#749](/case/749/)·[사례#752](/case/752/) (반례 [사례#753](/case/753/)) · [E1](/causes/#E1)·[G4](/causes/#G4) · 농어촌보건의료법·소멸기금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M07·B 관계·인구) | ①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귀농·귀어와 빈집 사업이 이어져 왔습니다. 노동·재능 기부를 묶은 큐레이션 구조는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해안·산촌 빈집·폐교·유휴 관사를 노동/재능 기부와 묶은 오가는 마을·농촌체류형 쉼터로 시범하고 수산·목공·산림 일감과 결합 | 단발 이주 보조금(종료 시 이탈) · 거주 불가 빈집까지 발굴 KPI에 포함 (벤치마크: 임대료 상승·신구 주민 문화 차이 유의) | [사례#3](/case/3/) 아마초 섬마을 재생 · [E4](/causes/#E4)·[B1](/causes/#B1) · 농촌체류형 쉼터·소멸기금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①8유형 분해 관리 ②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평가체계 공식화 | △ (디지털관광주민증에 참여해 오가는 사람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온천·해양치유 재방문객과 대게 구매자, 원전 종사자를 8유형으로 나눠 재참여를 재는 일은 아직입니다) | 온천·해양치유 재방문객·대게 구매자·원전 종사자·귀어귀촌 체류자를 8유형으로 분해하고 재방문·재참여를 공식 KPI로 채택(디지털관광주민증 활용) | 정주인구 늘리기 단일 KPI · 생활·관계인구를 보조 지표로만 취급 | [사례#1027](/case/1027/) 곡성 관계인구 · [A1](/causes/#A1) ·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 |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 (M21·F 토대·재원) | ①착수 전 배분 규약(관할·세수·이익 사전 산식) ②법인격·권한 있는 공동기구 ③정치 변동 내성(임기 초월 산식) | △ (원전 상생기금과 행복에너지연금으로 이익 환원이 시작됐습니다. 산단 지정 전에 재투자 산식을 정하고 법인격 공동기구를 세우는 일은 아직입니다) | 원전·국가산단이라는 대형 부담자산의 세수·상생 이익을 산단 지정 전에 지역 재투자 산식으로 규약화하고 법인격 있는 공동기구로 운영 `[광역·중앙]` | 원전 상생기금을 단발 보상·개별 시설사업으로 소진 · MOU·협의체 수준에 머무름(법인격·산식 없음) (벤치마크: 부울경 폐지식 정치변동 취약 답습 경계) | 트윈시티스·충청광역연합(DB외) · 제안형(경계자산 이익배분 국내 실증 미달) · [G1](/causes/#G1) · 발전소주변지역법·소멸기금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 | ①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대회·시그니처 결합 | ○ (대게축제와 죽변항 수산물축제가 사람을 모읍니다. 온천·금강송·해양치유·왕피천과 묶어 사계절 상설 체류로 넓히는 일은 아직입니다) | 대게축제·죽변항 수산물축제의 '머무는 축제' 전환을 사계절 상설 체류로 넓히고(온천·금강송·해양치유·왕피천 연계), '남는 게 있는' 체류형 상품과 시그니처를 결합 | 방문객 수 단일 KPI · 단발 축제·1회 미디어 노출 의존 (벤치마크: 소비의 지역 잔류 설계 없이 물량 할인만 답습 경계) | [사례#1010](/case/1010/) 자라섬 재즈+워케이션 · [C1](/causes/#C1)·[A1](/causes/#A1) · 관광진흥·소멸기금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 | ①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교육·전승 체계 ③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정비 | ○ (대게와 송이가 브랜드로 서 있습니다. 지리적표시에서 생산자·체험으로 올라가는 인증 적층과 6차 가공은 아직 얕습니다) | 대게·붉은대게·금강송·송이를 GI→생산자→체험으로 인증 적층하고, 죽변항 직거래와 산림·해안 체류 동선을 묶어 미식 체류로 연결 | 1차산업을 관광 체험 상품으로만 묶기 · 단일 인증에서 멈춤 (벤치마크: 남티롤·외스테르순드식 오버투어리즘·고령화 확장성 유의) | [사례#22](/case/22/)·[사례#57](/case/57/)·[사례#1020](/case/1020/) 금산 인삼 · [F1](/causes/#F1)·[C1](/causes/#C1) · 고향사랑·수산가공 | +|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 (M04·A 경험·체류) | ①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복지) ②체류형(숙박·반복) ③회복 성과 측정 | ○ (자연 용출 덕구온천과 금강송 치유센터가 돌아가고 해양치유센터가 조성 중입니다. 보건·의료 주체와 결합해 회복 성과를 재는 데까지는 아직입니다) | 온천·산림·해양치유를 보건·의료 주체와 결합해 회복 성과가 측정되는 체류형 웰니스로 상설화하고 반복 체류·재방문으로 평가(경북 역노화 해양치유 연계) | 치유 인프라를 관광 방문 소재로만 소비 · 성과 측정 없는 시설 나열 (벤치마크: 완도 해양치유센터 국내 첫 시범의 운영·재방문 성과 확인 필요) | [사례#6](/case/6/) 유후인 온천·[사례#1039](/case/1039/) 완도 해양치유·[사례#1032](/case/1032/) 장흥 치유 · [C3](/causes/#C3)·[E1](/causes/#E1) · 웰니스·소멸기금 | -표 뒤: 전체 24개 모델 도출 근거는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하며, 제외·흡수 사유는 아래 2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표 뒤 안내: 전체 24개 모델 채점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으며, 제외·흡수 사유는 아래 2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정식 진단의 권고별 도출 근거표에서 확장합니다. -## 2. 표 해설 +## 2. 진단 해설 -**강점(○).** 울진에서 가장 단단한 자리는 온천·산림·해양의 체류·치유 자산과 수산·산림 1차산업입니다. 웰니스·돌봄 회복(M04, ○)은 국내 유일 자연용출온천인 덕구온천과 금강송 치유센터라는 검증된 자산 위에서 작동하고(해양치유센터는 조성 중),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는 대게·죽변항 축제의 '머무는 축제' 전환으로 이미 시작됐으며, 1차산업·미식(M03, ○)은 대게·금강송·송이 브랜드 위에서 인증 적층의 여지를 남깁니다. 이 자산들은 방문·체류의 출발점이지만, 회복 성과 측정과 지역 잔류 설계는 아직 더 채울 여지가 있습니다. +울진에서 가장 단단한 자리는 온천·산림·해양의 체류·치유 자산과 수산·산림 1차산업입니다.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M04, ○)은 자연 용출 온천 덕구온천과 금강송 치유센터라는 자산 위에서 작동하고(해양치유센터는 조성 중),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는 대게·죽변항 축제의 '머무는 축제' 전환으로 이미 시작됐으며, 1차산업·미식(M03, ○)은 대게·붉은대게·송이·금강송 브랜드 위에서 인증 적층의 여지를 남깁니다. 다만 회복 성과 측정과 지역 잔류 설계는 아직 더 채울 여지가 있습니다. 더 할 것의 핵심은 자산이 아니라 결합의 틀에 있습니다. 첫째, 국가가 배치하는 원자력수소 산단·한울본부 앵커를 지역 청년 일자리·복리후생·인재 정주로 잇는 4자 결합(M16)이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이며, 이는 산단이 착공된 뒤가 아니라 국가산단 지정 단계에서 설계돼야 합니다. 둘째, 흩어진 마을에서 늙어 가는 초고령 주민의 생활만족도(M09)와 초고령 자립(M10)을 다지점으로 다루는 생활복지 틀입니다. 셋째, 온천·대게 팬·출향민·원전 상생 재원을 정치 변동과 분리해 오래 쌓는 장기신탁(M22)과, 원전·산단 이익을 지역 재투자로 규약화하는 경계자산 이익공유(M21)입니다. 저밀·오지의 의료·교통 전달을 지키는 일(M13·M12)도 울진의 정의적 조건에 직접 닿는 과제입니다. 피해야 할 것은 정주인구 단독 KPI(이미 가진 관광·에너지 종사·관계 인구를 보조지표로 묻음), 앵커기업 유치 건수·산단 착공만 성과로 삼고 지역 결합 기전을 비우는 메가 프로젝트 함정, 단체장 임기 내 가시 성과로 묶은 단발 시설사업입니다. -**더 할 것(우선).** 핵심 공백은 자산이 아니라 결합의 틀에 있습니다. 첫째, 국가가 배치하는 원자력수소 산단·수소도시 앵커를 지역 청년 일자리·인재 정주로 잇는 4자 결합(M16)이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이며, 이는 산단이 착공된 뒤가 아니라 승인 단계에서 설계돼야 합니다. 둘째, 흩어진 마을에서 늙어 가는 초고령 주민의 생활만족도(M09)와 초고령 자립(M10)을 다지점으로 다루는 생활복지 틀입니다. 셋째, 원전·산단이라는 대형 경계·부담자산의 이익을 지역 재투자로 규약화하는 일(M21)과 출향민·팬·CSR을 장기 신탁으로 묶는 일(M22)입니다. 저밀·오지의 의료·교통 전달을 지키는 일(M13·M12)도 울진의 정의적 조건에 직접 닿는 과제입니다. +24개 모델을 전수 S점수로 채점해 12개를 선정(경계 7·제외 1·흡수 4)하고 공백심각도가 큰 순으로 정렬했습니다.[주3](#ju3) 전수 검토에서 제외·흡수한 모델과 사유: 대학·연구원·산업 앵커(M14, S=5)는 원전·산단이라는 강한 앵커가 실재하나 관내 4년제 대학·응용연구·매개조직 신호가 약해 지역기업·인재 결합(M16)에 흡수했고, 사회적 연결 거점(M08, S=4)은 저밀 고립 대응이 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과 겹쳐 M09로 보냈으며, 예술제+유휴공간(M01)·평생학습망(M05)은 온천·산림·수산 체험 자산이 더 강해(각 S=4) 체류형 체험(M02)·웰니스(M04)로 흡수했습니다. 학교 앵커(M11, S=4)는 교육청 협력 과제라 스케일 귀속(3)으로 넘겼고, 영업법인(M15)·협동조합 금융(M17)은 관내 판로 대행 대상 기술기업군과 재투자 금융 신호가 약해(각 S=4) 경계 처리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S=4)은 원전·수소가 국가 주도라 주민 지분형 정합이 낮아(원전 이익공유는 경계자산 M21로 처리), 거버넌스 토대(M20)·디지털·AI 거점(M19)·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각 전제 신호가 약해(각 S=4) 경계로, 젠트리 표준계약(M23, S=1)은 재생지구·임대료 상승 조짐이 없어 정당한 비움으로 제외했습니다. -**하지 말 것(경고).** 초고령·저밀 지역에서 정주인구 단독 KPI에 매달리면 이미 가진 관광·에너지 종사·관계 인구를 보조지표로 묻어 버립니다(A1). 특히 대형 에너지 앵커가 들어오는 국면에서는, 앵커기업 유치 건수·산단 착공을 성과로 삼고 지역 결합 기전을 비우는 메가 프로젝트 함정(A6)과, 단체장 임기 안 가시 성과로 묶은 단발 시설사업(A4)을 경계해야 합니다. 원전 상생기금을 개별 보상·단발 시설로 소진하지 않고 이익공유 산식으로 묶는 것도 울진이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입니다. - -**전수 검토 후 제외한 모델과 사유(24개 합집합 회계).** 대학·산업 앵커 거점(M14, S=7)은 원전·산단이라는 강한 앵커가 실재하나 관내 대학·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신호가 약해 지역기업·인재 결합(M16)에 기조 흡수했고, 사회적 연결 거점(M08, S=5)은 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의 저밀 고립 대응과 겹쳐 M09 기조로 보냈으며, 학교 앵커(M11, S=5)는 필요는 있으나 시/군 단위를 넘는 교육청 협력 과제라 스케일 귀속(3)으로 넘겼습니다. 예술제+유휴공간(M01)·평생학습망(M05)은 온천·산림·수산 체험 자산이 더 강해(S=4) 경계에서 M02·M04로 흡수했고, 영업법인(M15)·협동조합 금융(M17)은 관내 제조·기술 기업군과 재투자 금융 신호가 약해(S=4) 경계 처리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자립(M18)은 원전·수소가 국가 주도라 주민지분형 정합이 낮아(S=4), 거버넌스 토대(M20)는 시민조합 맹아가 약해(S=4) 경계·제외했고, 관광 수용력 관리(M24, S=4)는 축제·온천 성수기 집중은 있으나 과잉 신호가 약해 경계로 두었습니다. 디지털·AI 거점(M19, S=3)은 통신·운영인력 풀이 약해, 젠트리 표준계약(M23, S=0)은 재생지구·임대료 상승 조짐이 없어 정당한 비움으로 제외했습니다. - -##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울진군(기초) 역할 | |---|---|---|---| -| 시/군 직접 | 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웰니스·돌봄 회복(M04) · 1차산업·미식(M03) | 울진군청 | 직접 설계·착수 | -| 광역(경상북도) | 지역기업·인재 결합(M16) · 농촌 모빌리티(M12) · 오가는 마을(M07) | 경상북도·RISE·운수사업자 | 제안·요청·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산단 앵커의 인재·매개조직 결합(M16·M14) · 치유 성과 측정(M04) | 한울원자력본부·LH·도내 대학·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 협력·연계 | -| 중앙 | 원전·산단 이익공유 규약(M21) · 의료 전달 제도(M13) · 장기 신탁·고향사랑 지정기부(M22) | 산업부·행안부·복지부 | 제도 활용·건의 | +| 시/군 직접 | 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 · 고령자산화(M10) · 체류형 웰니스·돌봄(M04)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1차산업·미식(M03) · 오가는 마을(M07) · 생활인구 8유형(M06) | 울진군·지역 NPO·수협·산림조합 | 직접 설계·착수·시범 | +| 광역(경상북도) | 지역기업·인재 결합(M16) · 농촌 모빌리티(M12) · 원전·산단 이익공유 규약(M21) | 경상북도·RISE·경북개발공사·운수사업자 | 제안·요청·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산단 앵커의 인재·매개조직 결합(M16·M14) · 의료 전달(M13) · 치유 성과 측정(M04) | 한울원자력본부·산단 입주기업·보건소·도내 대학 | 협력·연계 | +| 중앙 | 원전·산단 이익공유·발전소주변지역법(M21) · 의료 전달 제도(M13) · 장기신탁·고향사랑 지정기부(M22) · 기회발전특구(M16) | 산업부·행안부·복지부·기재부 | 제도 활용·건의 | + +시/군 단위를 넘는 과제(광역 이익공유 규약·중앙 제도·앵커기업 결합)는 울진군이 직접 실행 주체가 아니라 제안·요청·시범지 역할로 둡니다. 정식 진단에서 주체별 제언으로 확장합니다. ## 산정 근거와 도출 -본 요약판의 비교진단표는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 24개 전수를 S점수(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정합·J 제도결합, 각 0~2, 합 0~8)로 채점해 S≥5 15개 중 흡수·귀속(M14→M16·M08→M09·M11→스케일 3)을 반영해 12행으로 수렴한 결과입니다(채점표 전체와 24모델 합집합 회계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첨부). +**[보정필요] 목록.**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M16).** 공백심각도 = A×(1−w)〔A=S점수, w=⑥ 충족(◎1·○⅔·△⅓·✗0)〕로 산정. M16은 A=8, ⑥=△(w=⅓) → 8×⅔=5.33으로 최댓값입니다. 이어 생활만족도(M09, 5×1=5.00)·고령자산화(M10, 5×1=5.00)·출향민 신탁(M22, 5×1=5.00)이 뒤를 잇고, 경계자산 거버넌스(M21, 7×⅔=4.67)·농촌 모빌리티(M12, 6×⅔=4.00)·오가는 마을(M07, 6×⅔=4.00)·생활인구 8유형(M06, 6×⅔=4.00)·의료 전달(M13, 5×⅔=3.33)·체류형 체험(M02, 7×⅓=2.33)·웰니스(M04, 7×⅓=2.33)·1차산업 미식(M03, 7×⅓=2.33) 순입니다. M16을 #1로 둔 것은 원전·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이라는 국가급 앵커가 조성되는데 그것을 지역 청년 일자리·인재 정주로 잇는 결합 기전(4자 복리후생·인재공유)이 공개자료로 미확인이기 때문이며(원인 E2 일자리·승진 직결), C·F 축의 생활만족도·고령자산화·경계자산·신탁은 같은 무게의 보조 공백입니다. 도출 단계 F-5. 근거: 산단 예타면제·수소도시 선정·입주 협약은 확인되나(앵커 유치 진행), 앵커를 지역 인재·복리후생·재투자로 결합하는 기전은 공개자료로 미확인. +- 아래 값은 공개자료에서 시군구 단위로 확정하지 못해 비워 둡니다: 울진군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정확 수치 +- 청년(20~39세) 비중 +- 소멸위험지수 +- 지방소멸대응기금 울진군 연간 배분액·집행률 +- 고향사랑기부 울진군 연간 모금액 +- 마을 단위 생활개입 사업 현황 +- 거주 가능 빈집·농지 규모 +- 생활인구 유형별 데이터 접근 +- 덕구온천·해양치유센터 연간 방문객·체류일수 +- 원자력수소 산단 지역 고용·인재 결합 계획 세부·원전 상생기금/행복에너지연금 배분 산식 +- GRDP 시군구값(경북 광역 대체값만 확인). -<a id="ju2"></a>**[주2] 매칭률 75%.** 매칭률 = 진행확인(⑥ ◎·○·△인 행) ÷ 선정 모델수 × 100. 선정 12개 중 진행확인은 지역기업·인재 결합(△)·경계자산 거버넌스(△)·농촌 모빌리티(△)·오가는 마을(△)·생활인구 8유형(△)·의료 전달(△)·체류형 체험(○)·웰니스(○)·1차산업 미식(○) 9건, 진행 미확인(✗)은 생활만족도·고령자산화·출향민 신탁 3건 → 9/12 = 75%. 도출 단계 F-5. 판정 사유: ⑥ 기전 판정 앵커(필수기전 3 충족도·기진행 인벤토리)를 공개자료로 대조. +**미반영 한계.** 본 요약판은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로,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정식 진단·내부자료 보정에서 확인). -<a id="ju3"></a>**[주3] 실행밀도 33%.** 실행밀도 D = Σw ÷ 선정 수(w: ◎1·○⅔·△⅓·✗0). 정수 연산(×3): 체류형 체험 2 + 웰니스 2 + 1차산업 미식 2 + 지역기업 인재결합 1 + 경계자산 1 + 농촌 모빌리티 1 + 오가는 마을 1 + 생활인구 8유형 1 + 의료 전달 1 + 생활만족도 0 + 고령자산화 0 + 출향민 신탁 0 = 12 → 12÷(3×12)×100 = 33%. 매칭률(75%)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기전 충족)은 얕다는 뜻입니다. 도출 단계 F-5. +**[주N] 산정 근거**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 -**[보정필요] 목록.** 울진군 재정자립도 정확 수치 · 청년(20~39세) 비중 · 소멸위험지수 ·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간 배분액·집행률 · 고향사랑기부 울진군 연간 모금액 · 마을 단위 생활개입 사업 현황 · 거주 가능 빈집·농지 규모 · 생활인구 유형별 데이터 접근 · 덕구온천·금강송 에코리움·해양치유센터 연간 방문객·체류일수 · 원자력수소 산단 지역 고용·인재 결합 계획 세부.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8 ÷ 선정 12 = 67%. 실행밀도 = Σw(◎1·○⅔·△⅓·✗0) ÷ 선정 12 = (○ 3건×⅔ + △ 5건×⅓) ÷ 12 = (2.00 + 1.67) ÷ 12 = 3.67 ÷ 12 = 31%. 진행확인 8건 = ○ 3(M02·M03·M04)·△ 5(M12·M13·M07·M06·M21), 미확인 4건 = ✗(M16·M10·M09·M22).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공백심각도 정렬): 핵심 공백 영역 = 공백심각도 최댓값 모델의 기능군. 공백심각도 = S×(1-w)〔S = S점수(A+P+T+J, 0~8), w = ⑥ 충족(◎1·○⅔·△⅓·✗0)〕.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 E 산업·경제) = 6×(1-0) = 6.0과 고령자산화(M10, C 정주·복지) = 6×(1-0) = 6.0이 동률 최상위이며, 울진에 특유한 원인(E2 일자리·승진 직결, 국가급 에너지 앵커의 지역 결합 공백)을 반영해 M16(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을 핵심 공백 영역으로 두고 동률인 고령자산화(M10, C)를 최상위 보조 공백으로 둡니다. 이어 생활만족도(M09, C) 5×1=5.0·출향민 신탁(M22, F) 5×1=5.0이 보조 공백입니다(M09·M22 동률은 유형정합 T가 높은 M09를 앞에 둠). +- <a id="ju3"></a>**[주3]** (본문 위치: 2 진단 해설 · 도출 단계 F-5 · 근거 24모델 S점수 전수 채점): S점수 = 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각 0~2, 합 0~8). S≥5 선정 12개 · S=4 경계 7개 · S≤3 제외 1개 · 흡수 4개(M01→M02·M05→M04·M08→M09·M14→M16, 흡수처 S ≥ 피흡수 S). 행 정렬은 공백심각도 S×(1-w) 내림차순. 전수 채점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정렬 재현·재검증용). -5종 미반영 한계: 본 요약판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가 미반영된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입니다. +**수치 출처.** 총인구 46,195명(2026년 6월, 행안부 주민등록) · 합계출산율 1.12명(2025, KOSIS)·전국 0.748명(2024) · 고령인구비율 33.6%(2025, KOSIS DT_1YL20631, 전국 시군구 228곳 중 69위·228곳 평균 27.83% 대비 +5.77%) · 65세 이상 고령인구 15,436명(2025, KOSIS) · 고용률 62.3%·실업률 2.8%(2025 하반기, KOSIS)·전국 고용률 62.9% ·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84명(2025, KOSIS) · GRDP 134.7조 원(2024, 경북 광역 대체값, KOSIS) ·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예타면제(2024-06)·국토부 국가산단 지정 추진 및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추진 차질(2026-05, 언론) · 민선 9기 황이주 군수 취임·울진행복에너지연금·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2026-07, 언론) · 경북 AI 역노화 신산업 영덕·울진 해양치유·레저 연계(2026-06, 언론) · 인구감소지역 디지털관광주민증 신규 참여(2026-06, 행정안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