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화천군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화천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856건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의 5개 항목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됩니다.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는 공유·열람용입니다. 이번 발행은 진단의 핵심인 비교진단표(어디가 비어 있고 무엇으로 메울 수 있나)를 먼저 담은 비교진단 요약판이며,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이 문서에 이어서 덧붙습니다. 앞선 두 버전 가운데 하나는 화천군 지역 동향 변천사(2000~2026)를 함께 읽고 사업의 실제 단계를 다시 판정한 갱신본(2026-07-30)이고, 다른 하나는 그 채점을 그대로 둔 채 국내에 선례가 없는 모델을 표 아래로 따로 모으는 표시규약만 적용한 갱신본(2026-08-30)입니다. 이번 버전은 전제자산점수를 자산만이 아니라 그 자산을 굴릴 주체·권한과 함께 다시 매긴 재도출본입니다.

0.1 진단결과 요약

혁신모델 매칭률 64%주2. 화천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4건 중 9건은 착수 또는 검토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진행 미확인 5건은 관련 활동이 전무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모델이 요구하는 작동 조건(「필수기전」)을 채운 사업을 공개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이며, '미진행'을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29%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 2026-09-10 집계)주3. 이번 버전에서 다시 매긴 것은 전제자산점수이고 기전 충족 판정은 그대로여서, 매칭률과 실행밀도는 앞 버전과 같습니다.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 여러 모델에 발은 들여놓았으나 모델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까지 채운 것은 그 3분의 1에 못 미칩니다. 어떤 작동 조건이 비어 있는지는 모델 카드의 「필수기전」과 「지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2003년 화천천 얼음판에서 시작해 2024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 글로벌 축제로 뽑히고 2026년 1월 개막 두 주 만에 100만 명을 넘긴 산천어축제가 있습니다. 해마다 외국인 10만 명가량이 찾고, 축제 기간에는 주민과 대학생 1,000여 명이 일자리를 얻습니다. 파로호와 평화의 댐, 조경철천문대, DMZ 평화의 길로 이어지는 접경 경관, 산천어·토마토·삼나물·산약초 같은 산림·하천 1차산업도 함께 있습니다.

2014년부터 열두 해를 아이 기르는 일에 건 결과도 손에 잡힙니다. 2022년 12월 행정안전부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에 뽑혔고, 2024년 2월에는 지자체가 직접 온종일 초등돌봄을 맡는 화천커뮤니티센터를 열었으며 같은 해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에 들었습니다. 2025년 합계출산율은 1.21명으로 전국 시군구 264곳 가운데 상위 7% 수준입니다(KOSIS 합계출산율, 통계표 DT_1B81A23). 다른 한쪽에는 국방개혁으로 27사단과 항공대가 떠난 뒤 해마다 소비 800억 원과 생산 1,000억 원이 빠져나간다는 2022년 1월 지역 언론의 진단, 2026년 6월 주민등록 22,579명(KOSIS)까지 내려온 인구, 65세 이상 6,658명(2025, KOSIS)으로 28~29%에 이른 고령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갖추지 못한 것은 자산이 아닙니다. 1944년부터 여든 해 넘게 물과 전기를 공급하고도, 2023년 10월 중앙 기관들이 화천댐 물을 수도권 산업단지로 돌리는 실증협약을 맺을 때 화천군은 협약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2024년 9월 군의회가 철회를 요구한 일이 그 사정을 보여 줍니다. 2026년 들어 화천군은 대응을 협약 뒤가 아니라 앞으로 옮겼습니다. 2026년 7월 국회 정책간담회에서 북한강 수계 댐 소재 6개 시군과 정치권이 공동협의체를 꾸려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2026년 8월 대통령 주재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 화천댐 물주권 확보를 정부 현안으로 접수했으며, 2026년 9월에는 그 협의체가 법 제정과 한강수계기금 상향을 건의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다만 각 시군 의회가 의결한 규약과 법인격을 갖춘 공동기구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을 햇빛도 같습니다. 2026년 7월 민선 9기가 내건 햇빛연금은 개발이익을 누구에게 얼마나 돌릴지 정한 규약이 아직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축제가 부른 큰 관계 자원을 정치 변동과 떼어 놓은 장기 재원으로 묶는 구조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흩어진 마을의 독거와 고립에는 2026년 6월부터 강원화천지역자활센터 부설 화천통합돌봄지원센터에 위탁한 65세 이상 병원 동행 서비스가 닿기 시작했고, 2026년 9월 2일까지 62명이 이용했습니다.

다만 마을마다 상시로 열리는 만남 구조와 고립위험군 접촉률 평가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모델 카드의 「하지 말 것」에 이 진단을 반영했습니다.

이번 버전은 전제자산점수를 자산만이 아니라 그 자산을 굴릴 주체·권한과 함께 다시 매겼습니다. 이름을 댈 수 있는 주체가 선 영역은 점수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는 2004년 육성조례로 세워 축제와 관광사업을 맡아 온 재단법인 나라를 비수기 운영 주체로 지목할 수 있고,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는 2024년 1월 교육발전특구 추진단을 함께 꾸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화천군을, 의료 전달·접근 보장은 2024년 6월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에 뽑힌 화천군보건의료원과 보건복지부를 지목할 수 있습니다.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는 2023년 10월 지속가능한 군납 협약을 맺은 화천농협이,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은 2021년 5월 띄운 화천읍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그 주체입니다. 반대로 다섯 영역은 점수를 내렸습니다.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는 규약을 의결할 인접 지자체 의회와 승인 권한 층을,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은 재원을 출연할 주체를, 재생에너지 주민자립은 발전 수익을 받을 주민 조합을, 생활권 사회적 연결 거점은 상시 만남 포맷을 굴릴 민간·주민 운영 주체를,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은 수요자 선발과 빈집·폐교 처분을 함께 맡을 운영 주체를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주체가 아직 없다는 것이 그 과제를 뺄 이유는 아니어서, 표의 '더 할 것' 열에 무엇을 할지와 함께 누가 할지를 적었습니다주4.

새 사업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화천이 이미 가진 글로벌 겨울축제 브랜드와 접경 경관·산림 1차산업, 열두 해 쌓은 교육·돌봄 자산을 27사단 해체라는 구조적 충격 위에서 군이 직접 메울 소득·생활복지·관계 과제와, 관내 자산의 몫을 중앙·광역과 함께 규약으로 정할 재원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고, 각 과제를 굴릴 주체를 이름으로 정해 두는 것이 이 진단의 핵심입니다.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화천군의 강점)

화천은 작은 접경 산촌이 계절자산 하나를 글로벌 겨울축제 브랜드로 키워 낸 지역입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2003년 화천천 얼음판에서 시작한 산천어축제는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대표 겨울축제에 다섯 해 연속 뽑힌 뒤 2024년 3월 관광자원형 글로벌 축제가 됐고, 2026년 1월에는 개막 두 주 만에 방문객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사례#1076 화천 산천어축제). 해마다 외국인 10만 명가량이 찾고 축제 기간 주민·대학생 1,000여 명이 일자리를 얻습니다.

눈에 덜 띄는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화천군은 2004년 육성조례로 재단법인 나라를 세워 축제와 관광사업을 맡겼고, 얼음낚시 같은 체험을 유료로 운영해 2024년 결산에서 집행액 46억 5,500만 원의 절반이 넘는 24억 1,400만 원을 입장수익으로 거뒀습니다. 사철 굴릴 조직과 이용료 결정 권한이 한곳에 모여 있다는 뜻입니다. 파로호와 평화의 댐, 조경철천문대, DMZ 평화의 길, 2026년 6월 서울시 파크골프협회와 맺은 체류형 협약은 사계절 방문 소재이자 미식·경관 상품화의 원천입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밭에서 난 것을 부대와 밥상으로 잇는 길도 탄탄합니다.

2018년 11월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군부대 급식 로컬푸드 시범지역이 됐고, 2019년 5월 공공급식 지원조례와 반가공 시설로 300여 농가가 참여해 군납 계약 120억 원·군납 비율 59%까지 올렸으며, 2022년 7월 강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60억 원에 유치했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화천농협과 지속가능한 군납 협약을 맺어 판로를 받칠 생산자 조직을 문서로 세웠습니다. 아이 기르는 일에 건 열두 해도 성과로 남았습니다.

2022년 12월 행정안전부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우리 아이 함께 키운다! 민·관 협업 안전한 초등 돌봄')에 뽑혔고, 2024년 2월 화천커뮤니티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자체 직접 온종일 초등돌봄을 시작했으며, 같은 해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과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지정이 이어졌습니다(사례#767 화천군 결혼·육아·돌봄 패키지, 연결 모델: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 2025년 합계출산율 1.21명(전국 시군구 264곳 중 상위 7%, KOSIS DT_1B81A23)과 그해 12월 강원특별자치도 인구감소 대응 도내 최우수 평가, 행정안전부 재정 분석 전국 최우수 선정(강원 유일)이 그 살림을 뒷받침합니다.

재정 기반도 최근 넓어져, 2026년 6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에 추가로 뽑혀 8월부터 다달이 15만 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두 해 동안 주게 됐고, 2026년 7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으로 사내면 사창리에 82억 원(국비 49억 원)짜리 사내복합어울림센터를 놓기로 했습니다.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카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들여오자는 카드가 아니라, 화천이 이미 하는 것과 더 검토할 것·피해야 할 것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 카드입니다. 카드 순서는 두 단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적합 총점 × (1 - w), 필요 대비 진행이 더딘 정도)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 모델과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 모델은 카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았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범례: 「우선 검토」 표시(공백심각도 상위)이며,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상위 세 카드에만 답니다.

카드 머리 기호: ◎○ 작동하고 있음 · △ 일부 진행 확인됨 · ✗ 진행여부 확인 안 됨. 「더 할 것」의 [주체] 태그는 무표기가 화천군 직접이고 타 스케일만 표기합니다. 「참조」의 사례#N은 사례 페이지 링크, 원인 코드는 /causes/ 앵커입니다. 처음에는 「지금」·「더 할 것」·「하지 말 것」만 보셔도 됩니다.

• M21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토대·거버넌스·재원 F부문우선 검토✗ 진행여부 확인 안 됨

  지금 관내에 화천댐과 평화의 댐, 파로호가 있어 발전·용수·홍수조절의 편익이 밖으로 나갑니다. 2023년 10월 실증협약에 화천군은 당사자가 아니었으나, 2026년 들어 대응 단계가 협약 앞으로 옮겨 왔습니다. 2026년 7월 국회 정책간담회에서 북한강 수계 댐 소재 6개 시군과 정치권이 공동협의체를 꾸려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2026년 8월 27일 대통령 주재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 화천댐 물주권 확보를 정부 현안으로 접수하며 준공 이후 피해 3조 원 이상·현행 보상 연 7억 원 수준을 함께 냈습니다. 2026년 9월 3일 강원자치발전전략 대토론회에서는 그 협의체가 법 제정과 한강수계기금 상향을 건의하고 있다고 진행 상황을 밝혔습니다. 다만 각 시군 의회가 의결한 규약, 법인격을 갖춘 공동기구, 편익 배분 산식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규약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단체장 합의·MOU 아님)
  • 법인격 있는 기구(지방자치단체조합·특별지방자치단체)
  • 되돌리기 비용을 규약에 명시(탈퇴 절차·정족수·분담·배분 산식)

  → 더 할 것 이미 꾸린 북한강 수계 댐 소재 6개 시군 공동협의체를 규약과 법인격을 갖춘 기구로 올리고, 한강홍수통제소·한국수력원자력·한국수자원공사·강원특별자치도를 그 자리에 함께 앉힘 [광역] [중앙] · 협의체가 건의하고 있는 법 제정과 한강수계기금 상향에 발전·용수·홍수조절 편익의 배분 산식을 붙이기: 산식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화천군이 초안을 만들어 협의체 안건으로 올립니다 [광역] [중앙] · 규약을 의결할 경로를 미리 열어 두기: 화천군의회와 나머지 다섯 시군 의회를 협의 경로에 넣고, 승인 권한을 가진 층까지 문서에 적어 둡니다(강원 안의 시·군끼리 조합으로 세우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시·도를 넘거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세우면 행정안전부장관) [광역] [중앙] · 2026년 9월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화천댐 발전용수 하루 45만 4천 톤을 공급하며 발전 손실과 하천수 사용료를 반영한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대목을 배분 산식 협상 창구로 삼기 [중앙] [보정필요: 댐주변지역·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연간 수령액]

  ✕ 하지 말 것 협의체를 단체장·정치권 합의 수준에 두고 의회가 의결한 규약 없이 건의만 이어 가기(합의를 맺은 단체장이 바뀌면 합의도 함께 사라집니다) · 배분 산식 없는 상생 방안·공모금으로 갈음(2026년 6월 댐 주변 상생사업 5억 원, 2026년 9월 발전용수 공급에 딸린 상생 방안) · 되돌리기 비용을 규약에 적지 않은 채 기구부터 발족(부울경 특별연합은 규약까지 만들었으나 단체장이 바뀌자 세 의회가 지웠습니다)

  참조 사례#1107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 사례#1108 충청광역연합 · 사례#1109 부울경 특별연합 · A7 · A5 · 특별지방자치단체·댐주변지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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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08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관계·인구 B부문우선 검토✗ 진행여부 확인 안 됨

  지금 2017년 간동을 시작으로 권역마다 종합문화센터를 세웠고 2026년 7월 도시재생 공모로 사내복합어울림센터가 2029년까지 이어집니다. 2026년 6월부터는 강원화천지역자활센터 부설 화천통합돌봄지원센터에 위탁해 65세 이상 주민의 병원 동행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어 마을에 닿는 민간 위탁 경로가 섰고, 경로당이 홍보 경로로 붙었습니다(2026년 9월 2일 기준 62명 이용). 다만 마을카페·이동형 살롱 같은 상시 만남 포맷과 고립위험군 접촉률 평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벤치·카페·가게·펍)
  • 민간·NPO·주민 운영
  •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접촉률·재방문)

  → 더 할 것 권역마다 세운 종합문화센터와 2029년까지 짓는 사내복합어울림센터에 마을카페·이동형 살롱 같은 저비용 상시 만남 포맷을 얹고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평가 · 이미 위탁으로 돌고 있는 화천통합돌봄지원센터(강원화천지역자활센터 부설)의 과업을 병원 동행에서 상시 만남 포맷 운영까지 넓히고, 홍보 경로로 붙어 있는 경로당 운영회와 마을회를 그 포맷의 공동 운영 주체로 사업계획에 적기 · 병원 동행이 쌓고 있는 이용 기록을 고립위험군 접촉률 지표로 이어 붙여, 실적을 이용 건수가 아니라 접촉률로 읽기 [보정필요: 면지역 독거·고립 지표]

  ✕ 하지 말 것 2017년 간동, 2018년 다목, 2019년 상서로 이어진 센터 신축을 운영 주체·접촉률 평가 없이 되풀이 · 돌봄만 민간에 위탁하고 만남 거점은 행정 직영으로 남겨 두 갈래를 따로 굴리기 · 위탁 사업의 성과를 이용 건수로만 보고받기

  참조 사례#691 해피 투 챗 벤치 · 사례#722 Chatty Cafe Scheme · 사례#672 신안 1004섬 사랑방 · E1 · 소멸기금·고향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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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3의료 전달·접근 보장필수 생활서비스 D부문우선 검토△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화천군보건의료원과 보건진료소가 망을 이루고 2021년 7월 공공산후조리 시설이 행정안전부 공모에 뽑혔으며 2024년 6월에는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으로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2026년 6월부터는 화천통합돌봄지원센터가 65세 이상 주민의 병원 동행을 맡아 전담 매니저가 자택 방문부터 접수·진료 보조·처방전 수령·투약 안내·귀가까지 잇고 있어, 거점·순회 결합 가운데 이송·동행 축은 섰습니다(2026년 9월 2일 기준 62명 이용). 찾아가는 진료와 원격 협진을 결합해 다년 재원으로 고정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거점·순회 결합(보건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 원격 협진 결합(의사 한 사람이 여러 곳)
  •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진료권 위임·다년 재원)

  → 더 할 것 2026년 6월부터 화천통합돌봄지원센터가 맡고 있는 병원 동행에 찾아가는 진료와 원격 협진을 이어 붙여 이송·동행에서 진료까지 한 줄로 만들고, 2024년 확보한 분만 취약지 지원과 2021년 공공산후조리 시설을 그 줄에 겁니다 · 다년 재원을 함께 걸 상대를 이름으로 적어 두기: 2024년 6월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으로 협력이 확인된 보건복지부와 강원특별자치도를 사업계획에 명시합니다 [광역] [중앙] · 순회 일수와 진료권 위임, 병원 동행 위탁을 조례·규칙에 적어 재정 변동에 견디게 하기 [광역]

  ✕ 하지 말 것 거점 통폐합으로 전달 자산 철수(진주의료원 폐원 답습 경계) · 원격을 시설·인력 확보 없이 단독 운영 · 병원 동행을 해마다 다시 정하는 위탁 사업 하나로 두고 다년 재원·진료권 위임을 규칙에 적지 않기

  참조 사례#750 보건진료소 제도 · 사례#749 농촌 왕진버스 · 사례#752 이나시 의료 MaaS 이동진료차 · E1 · G4 · 농어촌 보건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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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8재생에너지 주민자립산업·일자리·경제기반 E부문✗ 진행여부 확인 안 됨

  지금 2021년 10월과 2022년 10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두 해 연속 뽑혀 다섯 개 읍·면에 311곳 설비를 놓기로 했고 2026년 7월 민선 9기가 햇빛연금을 내걸었습니다. 개발이익의 주민 환류 비율을 정한 조례와 주민 지분 구조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 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더 할 것 민선 9기가 내건 햇빛연금을 조례로 못 박아 개발이익의 주민 환류 비율을 먼저 정하고, 2021년·2022년 융복합 사업으로 다섯 개 읍·면에 놓기로 한 311곳 설비를 주민 지분형 발전으로 넓힘 · 발전 수익을 받을 주민 조합을 설비가 놓인 읍·면 주민으로 먼저 결성하기: 지금은 조합이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환류를 받을 그릇이 없습니다 [보정필요: 설비 설치 완료 여부·발전량·주민 지분 비율]

  ✕ 하지 말 것 보조금으로 설비만 늘리고 환류 규약을 뒤로 미룸(2021년·2022년 융복합 사업은 설비 보급 단계이고 환류 규약은 공개자료 미확인) · 입지 갈등 설계 없이 대형 발전을 먼저 발표

  참조 사례#1041 신안 햇빛연금 · 사례#54 사모소 · 사례#21 보른홀름 · F4 · B1 · 소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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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0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정주여건·생활복지 C부문✗ 진행여부 확인 안 됨

  지금 산약초와 삼나물을 기르고 전통농법과 손기술을 지닌 고령 주민이 많고, 2021년 5월 평균 77세 만학도가 다니는 한글교실이 교육부 공모에 세 해째 뽑혔으며 2023년 11월에는 문해교육사 16명을 지역에서 길러 냈습니다. 고령 주민이 소득이 생기는 생산·전수 주체로 서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 세대간 배움 접점
  • 노동 강도·건강 관리

  → 더 할 것 65세 이상 28~29%인 고령 주민을 짐이 아닌 자산으로: 산약초·삼나물 재배와 전통농법, 손기술을 지닌 고령 주민을 소득이 생기는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고, 2023년 11월 길러 낸 문해교육사 16명처럼 가르치는 역할을 고령 주민에게도 엽니다

  ✕ 하지 말 것 고령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다룸 · 단발 일자리 사업으로 종료(소득·전수 누적 안 됨) · 노동 강도와 건강 관리 없이 작업량만 늘리기

  참조 사례#1005 대구 남구 이룸채 · G4 · E1 · 소멸기금

  M10 모델 자세히 보기 →

• M09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정주여건·생활복지 C부문△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산양·봉오·다목·사창 네 권역에 정비사업을 나눠 넣었고 2021년 5월 화천읍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를 띄웠습니다. 마을 단위로 잘게 쪼개 주민이 실행하고 생활만족도로 평가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같은 형식으로 표준화 + 여러 곳에서 동시에
  • 민간·NPO 실행(행정 직영 아님)
  •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정주 KPI 아님)

  → 더 할 것 산양·봉오·다목·사창 네 권역에 나눠 넣은 정비사업을 마을 단위 1억 미만 생활밀착 사업(가로·녹지·안전·생활편의)으로 잘게 쪼개고, 2021년 5월 띄운 화천읍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에 실행을 맡겨 생활만족도 트랙으로 평가 [보정필요: 마을 단위 생활밀착 사업 현황]

  ✕ 하지 말 것 정주인구 단독 KPI · 권역 200억 원대 시설사업으로 종료(2017년 봉오권 새뜰마을 200억 원, 사내권역 6대 현안 200억 원처럼 마을 단위 생활만족도로 누적되지 않음)

  참조 사례#719 브리스톨 놀이가로 · 사례#702 독일 슈필슈트라세 · 사례#1003 깡깡이예술마을 · E1 · A1 · 소멸기금

  M09 모델 자세히 보기 →

• M06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관계·인구 B부문△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산천어축제 재방문객과 외국인, 군 장병 면회객, 2026년 6월 협약한 서울시 파크골프협회 체류객까지 오가는 갈래가 넓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재참여를 공식 지표로 삼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인구 유형별 관리
  •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 평가체계 공식화

  → 더 할 것 산천어축제 재방문객과 외국인, 군 장병과 입영가족, 2026년 6월 협약한 파크골프 체류객, 농촌유학 가족을 유형별로 나눠 관리하고 재방문·재참여를 공식 KPI로 채택 · 그 지표로 판정하겠다고 정할 부서를 먼저 지정(자료를 받아보는 것과 그 수치로 판정하겠다고 정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보정필요: 생활인구 유형별 데이터 접근]

  ✕ 하지 말 것 정주인구 늘리기 단일 KPI · 관계·생활인구를 보조 지표로만 취급

  참조 사례#1079 양양 서피비치 · 사례#1089 부안 체류 인프라 · A1 ·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

  M06 모델 자세히 보기 →

• M12농촌 모빌리티 보장필수 생활서비스 D부문△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산악·저밀 면지역의 노선이 끊기거나 성글어진 구간을 버스가 메워 왔습니다. 수요응답형 운행과 요금·예약 단순화, 적자 분담 조례화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 이용장벽 최소화(예약·요금 단순화, 수요밀도 진단)
  •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더 할 것 산악·저밀 면지역의 폐지·과소 노선을 수요응답형으로 메우고 요금·예약을 단순화, 적자 분담을 조례로 제도화 [광역] · 운행을 맡을 운수사업자 또는 광역 플랫폼을 노선 설계와 함께 지정 [광역]

  ✕ 하지 말 것 수요밀도 진단 없이 차량만 늘림(공차 운행 · 오기시 아시마루 반례: 역과 상업시설을 운행구역에 넣고 정류장 밖 자유승차 구간까지 두었는데도 편당 한두 사람이었고, 장 볼 시간이 남도록 시각표를 다시 짠 것은 뒤늦은 2026년이었습니다) · 단년 시범으로 종료

  참조 사례#745 서천 희망택시 · 사례#746 경기 똑버스 · 사례#726 독일 시민버스 · E1 · G4 · 농촌형 교통모델

  M12 모델 자세히 보기 →

• M07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관계·인구 B부문△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2022년 6월 사내면 광덕리에 귀산촌형 산촌주택을 준공하고 2025년 5월 하남면 원천리가 청년농촌보금자리에 뽑혀 국비 50억 원을 확보했으며, 27사단 해체로 생긴 유휴 관사와 빈집도 남아 있습니다. 노동·재능 기부와 묶은 무상임대 시범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노동·재능 기부 의무
  •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더 할 것 27사단 해체로 생긴 유휴 관사와 빈집, 폐교를 노동·재능 기부와 묶은 오가는 마을로 시범하고, 2022년 준공한 귀산촌형 산촌주택과 2025년 따낸 청년농촌보금자리에 산림·농사·축제 일감을 붙임 [광역] · 패키지를 굴릴 운영 주체를 먼저 정하기: 수요자 선발·큐레이션과 빈집·폐교 처분을 함께 맡을 조직이 확인되지 않고 폐교 재산은 교육청 소관이라 협의 경로를 함께 엽니다 [교육청] [보정필요: 거주 가능 빈집·유휴 관사·농지 규모]

  ✕ 하지 말 것 단발 이주 보조금(종료 시 이탈) · 환경 협의를 뒤로 미룬 채 부지부터 정함(2019년 10월 강원도가 사내면 광덕리 도유지에 추진하던 산촌주택단지가 환경 협의 부동의로 멈춘 선례)

  참조 사례#3 아마초 섬마을 재생 · 사례#668 서천 삶기술학교 · E4 · B1 · 농촌체류형 쉼터

  M07 모델 자세히 보기 →

• M11학교 앵커 존치·매력화필수 생활서비스 D부문○ 작동하고 있음

  지금 2024년 교육발전특구 1차 지정과 그해 10월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선정에 이어 2025년 단설고 이전안이 도교육청 협의회를 통과한 것으로 지역 언론이 전했습니다. 도시 학교와 다른 지역결합 교육과정과 기숙·주거 패키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 지역결합 교육과정(도시 학교 차별 커리큘럼)
  • 학교·지자체 공동운영체(주거·일자리 결합)

  → 더 할 것 2024년 자율형 공립고 지정과 교육발전특구, 도교육청 협의회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진 단설고 이전안을 산림·하천 생태처럼 도시 학교와 다른 지역결합 교육과정으로 채우고, 기숙·주거 패키지를 간부 숙소 586가구·공공임대와 한 묶음으로 설계 · 2024년 1월 교육발전특구 추진단을 함께 꾸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화천군을 공동운영체로 문서에 명시 [광역] [대학]

  ✕ 하지 말 것 학교 통폐합을 기정사실로 방치 · 유학생 유치 수 단일 KPI(가족 이주·정주 결합 없음)

  참조 사례#743 전남 농산어촌유학 · 사례#742 함양 서하초 · E1 · G4 · 농산어촌유학

  M11 모델 자세히 보기 →

• M02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경험·체류·배움 A부문○ 작동하고 있음

  지금 산천어축제가 2024년 3월 글로벌 축제로 뽑히고 2026년 1월 개막 두 주 만에 100만 명을 불렀으며 토마토축제와 백암산 케이블카, 조경철천문대가 곁에 있습니다. 겨울 집중을 사계절 상설 체류로 넓히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비수기 상설 콘텐츠
  • 남는 게 있는 체류형
  • 대회·시그니처 결합

  → 더 할 것 산천어축제의 겨울 집중을 사계절 상설 체류로 넓히고(토마토축제·파로호·평화의 댐·백암산 케이블카·조경철천문대·DMZ 평화의 길·파크골프 연계), 민선 9기가 내건 사계절 스포츠 관광도시를 남는 게 있는 체류형 상품과 대회·시그니처로 채움 · 비수기 운영은 2004년 육성조례로 세워 카페테리아·안내센터·사계절 체험시설까지 위탁받은 재단법인 나라에 맡기고 이용료 결정 권한을 그 조직에 함께 둡니다

  ✕ 하지 말 것 방문객 수 단일 KPI · 단발 축제·1회 미디어 노출 의존 · 겨울 한철 하나에 살림을 걸기(2011년 구제역과 2021년·2022년 코로나19로 축제를 열지 못했고, 2020년에는 이상고온과 겨울비로 개막을 두 차례 미뤄 방문객이 42만 8,000명에 그쳤습니다)

  참조 사례#6 유후인 온천 마을 · 사례#1010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 C1 · A1 · 관광·소멸기금

  M02 모델 자세히 보기 →

• M03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경험·체류·배움 A부문○ 작동하고 있음

  지금 산천어·토마토·삼나물·산약초를 군납과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로 팔아 왔고 2025년 9월에는 외식지구 메뉴를 정비했습니다. 지리적표시에서 생산자·체험으로 올라가는 인증 단계 쌓기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인증 단계 쌓기(GI→생산자→체험)
  • 교육·전승 체계
  • 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정비

  → 더 할 것 산천어·토마토·삼나물·산약초를 지리적표시에서 생산자, 체험으로 단계를 쌓아 올리고, 군납과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로 다진 판로에 축제 상품권 직거래·구독과 2025년 정비한 외식지구 메뉴를 얹어 미식 체류로 연결 · 인증과 전승은 2023년 10월 지속가능한 군납 협약을 맺은 화천농협과 300여 군납 참여 농가를 주체로 세워 맡깁니다

  ✕ 하지 말 것 1차산업을 관광 체험 상품으로만 묶기 · 군납 한 갈래에 판로를 기댐(2021년 11월 국방부의 군 급식 경쟁조달 전환 논의로 한 차례 흔들렸습니다) · 단일 인증에서 멈춤

  참조 사례#22 외스테르순드 미식도시 · 사례#57 남티롤 와인·미식 자치 · F1 · C1 · 고향사랑·농촌쉼터

  M03 모델 자세히 보기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아래 두 카드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는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이기도 합니다. 화천군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은 것이라, 위 카드와 같은 줄에 세우지 않고 여기 따로 적습니다. 목록에서 뺀 것이 아니라 순서를 옮긴 것이고, 매칭률과 실행밀도 계산에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견줄 데가 없다는 뜻이며, 하시려면 예산 사업이 아니라 아래 크기의 첫 걸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M22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 파이프라인토대·거버넌스·재원 F부문✗ 진행여부 확인 안 됨

  지금 산천어축제를 다시 찾는 분들과 외국인 팬, 군 장병과 입영가족까지 오가는 사람이 많고 2026년 1월에는 축제 후원 협약도 맺었습니다. 이를 누적 관계 DB로 관리하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마중물 삼아 장기 공익신탁으로 묶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누적 DB(활동·후원 이력·명부 아님)
  • 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계약)+장기 설계
  •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더 할 것 산천어축제를 다시 찾는 분들과 해마다 10만 명가량 오는 외국인 방문객, 출향민, 군 장병과 입영가족까지 화천에 이어진 관계가 넓고, 2026년 1월에는 축제 후원 협약도 맺었습니다. 화천에서 보이는 조짐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이렇게 쌓인 후원과 관계를 사용 목적이 법으로 고정된 30년 단위 공익신탁으로 옮겨 굴린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새 기금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고향사랑 기부자와 출향민·산천어축제 재방문객·입영가족의 참여 이력을 명부가 아닌 누적 관계 DB 한 대장으로 화천군이 직접 모으고, 그 재원을 쓸 곳과 기간을 조례 한 줄로 고정해 보는 일입니다. 재원을 출연할 주체를 찾는 일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2014년부터 축제 후원을 이어 온 기업을 후보로 두되, 단발 협약과 출연은 다른 일이므로 복수 재원 결합과 이사회 4분할, 고향사랑 지정기부 상한을 [광역] [중앙]과 함께 설계합니다 [보정필요: 고향사랑기부 연간 모금액]

  ✕ 하지 말 것 고향사랑기부를 단년 모금 캠페인으로만 운영 · 기업 후원을 해마다 새로 맺는 단발 협약으로만 운영(2026년 1월 축제 후원 협약 같은 연간 협약을 다년 재원으로 잇지 않음) · 정관 없이 신탁 발족 발표

  참조 사례#507 볼더 오픈스페이스 목적세 · F3 · D1 · D2 · 고향사랑 지정기부

  M22 모델 자세히 보기 →

• M24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토대·거버넌스·재원 F부문△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산천어축제 집중기의 혼잡과 부담이 뚜렷하고 2017년 1월에는 얼음이 얼지 않아 개막을 한 주 미루기도 했습니다. 사전 총량과 시간 분산, 부담 동 재원 회수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
  • 부담 동 재원 회수
  • 공간·시간·재원 세 갈래

  → 더 할 것 2026년 1월 개막 두 주 만에 100만 명이 다녀갔고 해마다 외국인 10만 명가량이 찾아, 짧은 기간에 사람이 몰리는 구간과 계절이 뚜렷합니다. 2017년 1월처럼 겨울 폭우·이상고온으로 얼음이 제대로 얼지 않아 개막을 한 주 미룬 해도 있어 기후 변수까지 겹칩니다. 화천에서 보이는 조짐은 여기까지입니다. 왜 지금인가 하면, 이 모델의 첫 기전이 사전 총량 상한이라 방문이 다 몰린 뒤에는 상한을 새로 얹기 어렵고 착수 전에 정해 두지 않으면 기전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걸음은 시설이나 예산 사업이 아니라, 다음 축제 계획서에 구간별 하루 수용 인원과 시간 분산 기준을 한 줄 적어 두고 붐비는 구간 한두 곳에서 시범으로 재어 보는 일, 하천 생태·주차·소음 부담을 회수할 재원 항목을 같은 문서에 얹는 일입니다. 상한을 정할 조례 경로는 [광역]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정합니다 [보정필요: 산천어축제 체류일수·재방문율]

  ✕ 하지 말 것 방문객 수 극대화만 KPI로 · 부담을 사후 민원 대응으로만 처리 · 상한 없이 시설만 증설

  참조 사례#358 두브로브니크 성벽관광 · 사례#48 호이안 문화유산 보전 · C3 · 관광진흥·5극3특

  M24 모델 자세히 보기 →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전수 채점 결과는 문서 머리 SCORES 블록과 산정 근거에 정리했습니다.

2. 진단 해설

화천이 가장 확실하게 갖춘 영역은 경험·체류 자산과 학교입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는 2024년 3월 글로벌 축제로 뽑히고 2026년 1월 개막 두 주 만에 100만 명을 부른 산천어축제 위에서 작동하고,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는 군납과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로 다져 온 판로가 뒷받침합니다.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는 2024년 교육발전특구 1차 지정과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간부 숙소 586가구, 2025년 단설고 이전안의 도교육청 협의회 통과가 이어지며 학교와 주거를 함께 묶는 데까지 왔습니다. 다만 세 모델 모두 겨울 집중과 방문객 수 지표, 단일 인증, 도시 학교와 같은 교육과정에 머문 대목이 있어 사계절 상설과 인증 단계 쌓기, 지역결합 교육과정은 더 채울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 공백은 자산이 아니라 그 자산에서 나오는 몫을 정하는 규약과 그것을 굴릴 주체에 있습니다. 우선 검토로 표시한 세 행은 관내 화천댐·평화의 댐에서 나가는 물과 전기의 편익을 배분 산식과 법인격 있는 공동기구로 되받는 일(M21), 흩어진 마을의 독거와 고립에 닿는 상시 만남 거점(M08), 초저밀 면지역의 의료 전달을 순회와 원격 협진으로 지키는 일(M13)입니다. 세 행 모두 화천군이 이미 손을 댄 곳에서 다음 칸을 채우는 과제입니다.

2026년 7월부터 북한강 수계 6개 시군 공동협의체와 국정설명회 건의로 물주권 대응이 협약 앞 단계로 옮겨 왔고, 2026년 6월부터 화천통합돌봄지원센터가 65세 이상 주민의 병원 동행을 맡아 마을에 닿는 민간 위탁 경로와 이송·동행 축이 섰습니다. 남은 것은 협의체를 의회가 의결한 규약과 법인격으로 굳히는 일, 동행 경로에 상시 만남 포맷과 접촉률 평가를 얹는 일, 그 위에 찾아가는 진료와 원격 협진을 이어 붙이는 일입니다.

세 번째 행이 앞 버전과 달라졌습니다.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이 우선 검토에서 내려가고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이 올라온 것은 이번 버전에서 전제자산점수를 다시 매긴 결과입니다주1. 그 뒤로 고령 주민을 소득·전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M10)와 초저밀 면지역의 이동을 지키는 농촌 모빌리티(M12)가 접경 산촌의 조건에 직접 닿는 과제로 이어집니다.

이번 버전이 다시 매긴 것은 전제자산점수입니다. 전제 자산은 자산과 그 자산을 굴릴 주체·권한을 함께 보는 값인데, 앞 버전까지는 자산만 보고 매겨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다섯을 내리고 다섯을 유지했습니다. 내린 다섯은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규약을 의결할 인접 지자체 의회와 승인 권한 층 미확인, 적합 총점 8에서 7)·출향민 장기신탁(M22, 출연 가능 주체 미확인, 8에서 7)·생활권 사회적 연결 거점(M08, 상시 만남 포맷을 굴릴 운영 주체 미확인, 7에서 6)·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 패키지 운영 주체 미확인, 7에서 6)·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주민 조합 미확인, 6에서 5)이며 다섯 모두 선별 판정은 선정으로 남았습니다.

유지한 다섯은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재단법인 나라)·1차산업 경험상품화(M03, 화천농협과 300여 군납 참여 농가)·생활만족도 향상(M09, 화천읍 도시재생 주민협의체)·학교 앵커(M1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화천군)·의료 전달(M13, 화천군보건의료원과 보건복지부)이고, 그 이름을 더 할 것 열에 적었습니다. 주체·권한 항이 없는 모델은 고령자산화(M10) 하나이고 종전대로 채점했습니다주4.

피해야 할 것은 지난 스무 해 기록이 남긴 반복 함정입니다. 접경 군사도시로서 27사단 해체 충격을 겪은 화천에서 정주인구 단독 KPI에 매달리면 축제로 크게 형성된 관계·생활인구를 보조지표로 묻어 버립니다(A1). 단체장 임기 안 가시 성과로 묶은 단발 시설사업(A4)과 부처별 개별 발주(A5)를 경계해야 하고, 관내 자산을 두고 중앙·광역과 배분 규약을 먼저 짜지 않는 일(A7)도 경계할 대목인데, 이 축은 2026년 들어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2023년 실증협약 때와 달리 화천군은 2026년 7월부터 북한강 수계 6개 시군 공동협의체와 국정설명회 건의로 협약 앞 단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은 위험은 그 협의체가 단체장과 정치권의 합의 수준에 머물러 의회 의결 규약 없이 건의만 이어 가는 것, 그리고 배분 산식 없이 상생 방안과 공모금으로 갈음되는 것입니다. 2019년 10월 사내면 광덕리 산촌주택단지가 환경 협의 부동의로 멈춘 일, 2021년 11월 군 급식 경쟁조달 전환 논의로 군납 판로가 흔들린 일, 2024년 말까지 제2농공단지가 속도를 내지 못한 일은 모두 부지와 판로를 하나에 걸었을 때 무엇이 생기는지 보여 줍니다.

새로 확보한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소득보전도 생활 인프라·관계 구조와 결합하지 않으면 효과가 짧습니다(E1). 화천의 간판인 산천어축제를 방문객 수 단일 지표로만 관리해 혼잡·환경 부담과 지역 소비 환류를 놓치는 것(C3)도 피해야 할 함정입니다.

전수 검토에서 선정 14개(비교진단표 12행과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2행), 경계 5개, 제외 5개로 갈렸습니다. 광역 예술제+유휴공간(M01)과 웰니스 회복거점(M04)은 경관·체험 자산이 더 강해 체류형 상설화·경험상품화 기조로 흡수 반영하고 경계로 두었습니다. 분산형 평생학습망(M05)은 2019년부터 네 해 연속 교육부 공모에 뽑힌 성인문해교육이 다섯 개 읍·면 전역으로 넓어졌고 2023년 문해교육사 16명을 지역에서 길러 내 거주자 강사 기전이 살아 있으나, 마을마다 고유한 배움을 발굴해 인증으로 쌓는 결과는 달라 경계로 두었습니다.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은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로 1차 가공·유통 결합은 탄탄하나 지역재투자 의무 비율과 본부·지역 역할 분담 같은 금융 기전이 확인되지 않아 경계이며, 거버넌스 토대(M20)는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와 지역 단위 대책위가 있으나 의결권 있는 법인격 시민조합에는 아직 이르지 않아 경계로 두었습니다. 대학·산업 앵커(M14)·영업법인(M15)·지역기업 인재결합(M16)·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은 관내 대학 부재와 앵커기업·인재 풀 미달로 제외했고, 2020년부터 밀어온 제2농공단지가 2024년 말까지 속도를 내지 못한 사정도 같은 방향을 보여 줍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은 재생지구·임대료 상승 조짐이 없어 정당한 비움으로 제외했습니다.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을 장기 공익신탁으로 묶는 일(M22)과 산천어축제 집중기의 혼잡을 사전 총량으로 다루는 일(M24)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어,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겨 적었습니다. 화천에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견줄 데가 없다는 뜻이며, 매칭률과 실행밀도 계산에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막으려는 문제가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오히려 바라는 결과인 역방향 모델이라 그 지역 실측이 있을 때만 싣는데, 2026년 1월 개막 두 주 100만 명과 해마다 외국인 10만 명이라는 방문 실측이 있어 구획에 남겼습니다.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