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화천군 — v260908u 본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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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진단결과 요약 -> **화천은 산천어축제와 열두 해 이어 온 양육 지원을 갖춘 접경 산촌이나, 여든 해 넘게 내보낸 물과 앞으로 지을 태양광의 몫을 돌려받을 규약은 공개자료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 **화천은 산천어축제와 열두 해 이어 온 양육 지원을 갖춘 접경 산촌이고, 2026년 들어 여든 해 넘게 내보낸 물의 몫을 6개 시군 공동협의체로 되받겠다고 나섰으나, 그 몫을 나눌 배분 규약과 앞으로 지을 태양광의 환류 규약은 공개자료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 한쪽에는 2003년 화천천 얼음판에서 시작해 2024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 글로벌 축제로 뽑히고 2026년 1월 개막 두 주 만에 100만 명을 넘긴 산천어축제가 있습니다. 해마다 외국인 10만 명가량이 찾고, 축제 기간에는 주민과 대학생 1,000여 명이 일자리를 얻습니다. 파로호와 평화의 댐, 조경철천문대, DMZ 평화의 길로 이어지는 접경 경관, 산천어·토마토·삼나물·산약초 같은 산림·하천 1차산업도 함께 있습니다. 2014년부터 열두 해를 아이 기르는 일에 건 결과도 손에 잡힙니다. 2022년 12월 행정안전부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에 뽑혔고, 2024년 2월에는 지자체가 직접 온종일 초등돌봄을 맡는 화천커뮤니티센터를 열었으며 같은 해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에 들었습니다. 2025년 합계출산율은 1.21명으로 전국 시군구 264곳 가운데 상위 7% 수준입니다(KOSIS 합계출산율, 통계표 DT_1B81A23). 다른 한쪽에는 국방개혁으로 27사단과 항공대가 떠난 뒤 해마다 소비 800억 원과 생산 1,000억 원이 빠져나간다는 2022년 1월 지역 언론의 진단, 2026년 6월 주민등록 22,579명(KOSIS)까지 내려온 인구, 65세 이상 6,658명(2025, KOSIS)으로 28~29%에 이른 고령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갖추지 못한 것은 자산이 아닙니다. 1944년부터 여든 해 넘게 물과 전기를 공급하고도, 2023년 10월 중앙 기관들이 화천댐 물을 수도권 산업단지로 돌리는 실증협약을 맺을 때 화천군은 협약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2024년 9월 군의회가 철회를 요구한 일이 그 사정을 보여 줍니다. 앞으로 지을 햇빛도 같습니다. 2026년 7월 민선 9기가 내건 햇빛연금은 개발이익을 누구에게 얼마나 돌릴지 정한 규약이 아직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축제가 부른 큰 관계 자원을 정치 변동과 떼어 놓은 장기 재원으로 묶는 구조, 흩어진 마을의 독거와 고립에 닿는 상시 만남 구조도 공개자료에서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진단을 반영했습니다. +> 한쪽에는 2003년 화천천 얼음판에서 시작해 2024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 글로벌 축제로 뽑히고 2026년 1월 개막 두 주 만에 100만 명을 넘긴 산천어축제가 있습니다. 해마다 외국인 10만 명가량이 찾고, 축제 기간에는 주민과 대학생 1,000여 명이 일자리를 얻습니다. 파로호와 평화의 댐, 조경철천문대, DMZ 평화의 길로 이어지는 접경 경관, 산천어·토마토·삼나물·산약초 같은 산림·하천 1차산업도 함께 있습니다. 2014년부터 열두 해를 아이 기르는 일에 건 결과도 손에 잡힙니다. 2022년 12월 행정안전부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에 뽑혔고, 2024년 2월에는 지자체가 직접 온종일 초등돌봄을 맡는 화천커뮤니티센터를 열었으며 같은 해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에 들었습니다. 2025년 합계출산율은 1.21명으로 전국 시군구 264곳 가운데 상위 7% 수준입니다(KOSIS 합계출산율, 통계표 DT_1B81A23). 다른 한쪽에는 국방개혁으로 27사단과 항공대가 떠난 뒤 해마다 소비 800억 원과 생산 1,000억 원이 빠져나간다는 2022년 1월 지역 언론의 진단, 2026년 6월 주민등록 22,579명(KOSIS)까지 내려온 인구, 65세 이상 6,658명(2025, KOSIS)으로 28~29%에 이른 고령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갖추지 못한 것은 자산이 아닙니다. 1944년부터 여든 해 넘게 물과 전기를 공급하고도, 2023년 10월 중앙 기관들이 화천댐 물을 수도권 산업단지로 돌리는 실증협약을 맺을 때 화천군은 협약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2024년 9월 군의회가 철회를 요구한 일이 그 사정을 보여 줍니다. 2026년 들어 화천군은 대응을 협약 뒤가 아니라 앞으로 옮겼습니다. 2026년 7월 국회 정책간담회에서 북한강 수계 댐 소재 6개 시군과 정치권이 공동협의체를 꾸려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2026년 8월 대통령 주재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 화천댐 물주권 확보를 정부 현안으로 접수했으며, 2026년 9월에는 그 협의체가 법 제정과 한강수계기금 상향을 건의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다만 각 시군 의회가 의결한 규약과 법인격을 갖춘 공동기구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을 햇빛도 같습니다. 2026년 7월 민선 9기가 내건 햇빛연금은 개발이익을 누구에게 얼마나 돌릴지 정한 규약이 아직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축제가 부른 큰 관계 자원을 정치 변동과 떼어 놓은 장기 재원으로 묶는 구조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흩어진 마을의 독거와 고립에는 2026년 6월부터 강원화천지역자활센터 부설 화천통합돌봄지원센터에 위탁한 65세 이상 병원 동행 서비스가 닿기 시작했고, 2026년 9월 2일까지 62명이 이용했습니다. 다만 마을마다 상시로 열리는 만남 구조와 고립위험군 접촉률 평가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진단을 반영했습니다. > 이번 버전은 전제자산점수를 자산만이 아니라 그 자산을 굴릴 주체·권한과 함께 다시 매겼습니다. 이름을 댈 수 있는 주체가 선 영역은 점수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는 2004년 육성조례로 세워 축제와 관광사업을 맡아 온 재단법인 나라를 비수기 운영 주체로 지목할 수 있고,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는 2024년 1월 교육발전특구 추진단을 함께 꾸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화천군을, 의료 전달·접근 보장은 2024년 6월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에 뽑힌 화천군보건의료원과 보건복지부를 지목할 수 있습니다.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는 2023년 10월 지속가능한 군납 협약을 맺은 화천농협이,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은 2021년 5월 띄운 화천읍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그 주체입니다. 반대로 다섯 영역은 점수를 내렸습니다.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는 규약을 의결할 인접 지자체 의회와 승인 권한 층을,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은 재원을 출연할 주체를, 재생에너지 주민자립은 발전 수익을 받을 주민 조합을, 생활권 사회적 연결 거점은 상시 만남 포맷을 굴릴 민간·주민 운영 주체를,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은 수요자 선발과 빈집·폐교 처분을 함께 맡을 운영 주체를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주체가 아직 없다는 것이 그 과제를 뺄 이유는 아니어서, 표의 '더 할 것' 열에 무엇을 할지와 함께 누가 할지를 적었습니다[주4](#ju4). > **핵심 공백 모델: 토대·거버넌스·재원(F부문)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 (필요 높음 × 현재 미확인 ✗)**[주1](#ju1) · 보조 공백: 관계·인구(B부문)의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 · 필수 생활서비스(D부문)의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 혁신모델 매칭률 64%[주2](#ju2). 화천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4건 중 9건은 착수 또는 검토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진행 미확인 5건은 관련 활동이 전무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모델이 요구하는 작동 조건(필수기전)을 채운 사업을 공개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이며, '미진행'을 단정하지는 않습니다.<br>실행밀도(가중 실행도) 29%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주3](#ju3). 이번 버전에서 다시 매긴 것은 전제자산점수이고 기전 충족 판정은 그대로여서, 매칭률과 실행밀도는 앞 버전과 같습니다.<br>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 여러 모델에 발은 들여놓았으나 모델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까지 채운 것은 그 3분의 1에 못 미칩니다. 어떤 작동 조건이 비어 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필수기전(④)과 하는 중?(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혁신모델 매칭률 64%[주2](#ju2). 화천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4건 중 9건은 착수 또는 검토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진행 미확인 5건은 관련 활동이 전무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모델이 요구하는 작동 조건(필수기전)을 채운 사업을 공개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이며, '미진행'을 단정하지는 않습니다.<br>실행밀도(가중 실행도) 29%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 2026-09-10 집계)[주3](#ju3). 이번 버전에서 다시 매긴 것은 전제자산점수이고 기전 충족 판정은 그대로여서, 매칭률과 실행밀도는 앞 버전과 같습니다.<br>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 여러 모델에 발은 들여놓았으나 모델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까지 채운 것은 그 3분의 1에 못 미칩니다. 어떤 작동 조건이 비어 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필수기전(④)과 하는 중?(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화천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과 그 거점을 맡을 운영 주체 지목 · 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의 주민 환류 조례와 그 수익을 받을 주민 조합 결성(M18)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관내 댐 자산의 이익 배분 규약과 법인격 있는 공동기구(M21) · 순회·원격 협진을 결합한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 농촌 모빌리티 보장과 운행을 맡을 운수사업자·광역 플랫폼 지정(M12) | +| **화천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 병원 동행을 맡고 있는 화천통합돌봄지원센터의 과업을 상시 만남 포맷 운영까지 넓히기 · 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의 주민 환류 조례와 그 수익을 받을 주민 조합 결성(M18)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이미 꾸린 북한강 수계 6개 시군 공동협의체에 배분 산식을 붙이고 법인격 있는 기구로 올리기(M21) · 지금 도는 병원 동행에 순회·원격 협진을 이어 붙인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 농촌 모빌리티 보장과 운행을 맡을 운수사업자·광역 플랫폼 지정(M12)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로 관계·생활인구를 보조지표화(A1) · 단체장 임기 안 가시 성과로 묶은 단발 시설사업(A4) · 산천어축제를 방문객 수 단일 지표로만 관리(C3)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① 모델(M#·부문) | ④ 필수기전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토대·거버넌스·재원 F부문) | ① 규약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단체장 합의·MOU 아님) ② 법인격 있는 기구(지방자치단체조합·특별지방자치단체) ③ 되돌리기 비용을 규약에 명시(탈퇴 절차·정족수·분담·배분 산식) | ✗ (관내에 화천댐과 평화의 댐, 파로호가 있어 발전·용수·홍수조절의 편익이 밖으로 나갑니다. 2023년 10월 실증협약에 화천군은 당사자가 아니었고, 그 편익을 나눌 배분 산식과 법인격을 갖춘 공동기구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관내 화천댐·평화의 댐·파로호를 놓고 발전·용수·홍수조절 편익의 배분 산식을 만들고, 한강홍수통제소·한국수력원자력·한국수자원공사·강원특별자치도가 함께 앉는 법인격 있는 공동기구를 요구 [광역] [중앙] · 규약을 의결할 주체를 먼저 세우기: 화천군의회와 물을 함께 쓰는 인접 지자체 의회를 협의 경로에 넣고, 승인 권한을 가진 층까지 문서에 적어 둡니다(강원 안의 시·군끼리 조합으로 세우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시·도를 넘거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세우면 행정안전부장관) [광역] [중앙] [보정필요: 댐주변지역·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연간 수령액] | 협약이 맺어진 뒤 철회를 요구하는 사후 대응 되풀이(2023년 10월 화천댐 다목적 활용 실증협약, 2024년 9월 군의회 철회 촉구) · 배분 산식 없는 상생사업 공모금으로 갈음(2026년 6월 댐 주변 상생사업 5억 원) · 되돌리기 비용을 규약에 적지 않은 채 기구부터 발족(부울경 특별연합은 규약까지 만들었으나 단체장이 바뀌자 세 의회가 지웠습니다) | [사례#1107](/case/1107/)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 [사례#1108](/case/1108/) 충청광역연합 · [사례#1109](/case/1109/) 부울경 특별연합 · [A7](/causes/#A7) · [A5](/causes/#A5) · 특별지방자치단체·댐주변지역 지원 | -| [핵심]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관계·인구 B부문)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벤치·카페·가게·펍)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접촉률·재방문) | ✗ (2017년 간동을 시작으로 권역마다 종합문화센터를 세웠고 2026년 7월 도시재생 공모로 사내복합어울림센터가 2029년까지 이어집니다. 마을카페·이동형 살롱 같은 상시 만남 포맷과 고립위험군 접촉률 평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권역마다 세운 종합문화센터와 2029년까지 짓는 사내복합어울림센터에 마을카페·이동형 살롱 같은 저비용 상시 만남 포맷을 얹고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평가 · 운영을 맡을 주체를 먼저 정하기: 지금은 행정 직영이라 민간·주민 운영 주체가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마을회·경로당 운영회·사회적협동조합 가운데 수탁 주체를 골라 그 이름을 사업계획에 적습니다 [보정필요: 면지역 독거·고립 지표] | 2017년 간동, 2018년 다목, 2019년 상서로 이어진 센터 신축을 운영 주체·접촉률 평가 없이 되풀이 · 행정 직영 단일 운영(번아웃) | [사례#691](/case/691/) 해피 투 챗 벤치 · [사례#722](/case/722/) Chatty Cafe Scheme · [사례#672](/case/672/) 신안 1004섬 사랑방 · [E1](/causes/#E1) · 소멸기금·고향사랑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필수 생활서비스 D부문) | ① 거점·순회 결합(보건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② 원격 협진 결합(의사 한 사람이 여러 곳)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진료권 위임·다년 재원) | △ (화천군보건의료원과 보건진료소가 망을 이루고 2021년 7월 공공산후조리 시설이 행정안전부 공모에 뽑혔으며 2024년 6월에는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으로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찾아가는 진료와 원격 협진을 결합해 다년 재원으로 고정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화천군보건의료원과 보건진료소 망에 찾아가는 진료·원격 협진을 결합하고, 2024년 확보한 분만 취약지 지원과 2021년 공공산후조리 시설을 한 줄로 잇습니다 · 다년 재원을 함께 걸 상대를 이름으로 적어 두기: 2024년 6월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으로 협력이 확인된 보건복지부와 강원특별자치도를 사업계획에 명시합니다 [광역] [중앙] · 순회 일수와 진료권 위임을 조례·규칙에 적어 재정 변동에 견디게 하기 [광역] | 거점 통폐합으로 전달 자산 철수(진주의료원 폐원 답습 경계) · 원격을 시설·인력 확보 없이 단독 운영 | [사례#750](/case/750/) 보건진료소 제도 · [사례#749](/case/749/) 농촌 왕진버스 · [사례#752](/case/752/) 이나시 의료 MaaS 이동진료차 · [E1](/causes/#E1) · [G4](/causes/#G4) · 농어촌 보건의료법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토대·거버넌스·재원 F부문) | ① 규약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단체장 합의·MOU 아님) ② 법인격 있는 기구(지방자치단체조합·특별지방자치단체) ③ 되돌리기 비용을 규약에 명시(탈퇴 절차·정족수·분담·배분 산식) | ✗ (관내에 화천댐과 평화의 댐, 파로호가 있어 발전·용수·홍수조절의 편익이 밖으로 나갑니다. 2023년 10월 실증협약에 화천군은 당사자가 아니었으나, 2026년 들어 대응 단계가 협약 앞으로 옮겨 왔습니다. 2026년 7월 국회 정책간담회에서 북한강 수계 댐 소재 6개 시군과 정치권이 공동협의체를 꾸려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2026년 8월 27일 대통령 주재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 화천댐 물주권 확보를 정부 현안으로 접수하며 준공 이후 피해 3조 원 이상·현행 보상 연 7억 원 수준을 함께 냈습니다. 2026년 9월 3일 강원자치발전전략 대토론회에서는 그 협의체가 법 제정과 한강수계기금 상향을 건의하고 있다고 진행 상황을 밝혔습니다. 다만 각 시군 의회가 의결한 규약, 법인격을 갖춘 공동기구, 편익 배분 산식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미 꾸린 북한강 수계 댐 소재 6개 시군 공동협의체를 규약과 법인격을 갖춘 기구로 올리고, 한강홍수통제소·한국수력원자력·한국수자원공사·강원특별자치도를 그 자리에 함께 앉힘 [광역] [중앙] · 협의체가 건의하고 있는 법 제정과 한강수계기금 상향에 발전·용수·홍수조절 편익의 배분 산식을 붙이기: 산식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화천군이 초안을 만들어 협의체 안건으로 올립니다 [광역] [중앙] · 규약을 의결할 경로를 미리 열어 두기: 화천군의회와 나머지 다섯 시군 의회를 협의 경로에 넣고, 승인 권한을 가진 층까지 문서에 적어 둡니다(강원 안의 시·군끼리 조합으로 세우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시·도를 넘거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세우면 행정안전부장관) [광역] [중앙] · 2026년 9월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화천댐 발전용수 하루 45만 4천 톤을 공급하며 발전 손실과 하천수 사용료를 반영한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대목을 배분 산식 협상 창구로 삼기 [중앙] [보정필요: 댐주변지역·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연간 수령액] | 협의체를 단체장·정치권 합의 수준에 두고 의회가 의결한 규약 없이 건의만 이어 가기(합의를 맺은 단체장이 바뀌면 합의도 함께 사라집니다) · 배분 산식 없는 상생 방안·공모금으로 갈음(2026년 6월 댐 주변 상생사업 5억 원, 2026년 9월 발전용수 공급에 딸린 상생 방안) · 되돌리기 비용을 규약에 적지 않은 채 기구부터 발족(부울경 특별연합은 규약까지 만들었으나 단체장이 바뀌자 세 의회가 지웠습니다) | [사례#1107](/case/1107/)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 [사례#1108](/case/1108/) 충청광역연합 · [사례#1109](/case/1109/) 부울경 특별연합 · [A7](/causes/#A7) · [A5](/causes/#A5) · 특별지방자치단체·댐주변지역 지원 | +| [핵심]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관계·인구 B부문)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벤치·카페·가게·펍)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접촉률·재방문) | ✗ (2017년 간동을 시작으로 권역마다 종합문화센터를 세웠고 2026년 7월 도시재생 공모로 사내복합어울림센터가 2029년까지 이어집니다. 2026년 6월부터는 강원화천지역자활센터 부설 화천통합돌봄지원센터에 위탁해 65세 이상 주민의 병원 동행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어 마을에 닿는 민간 위탁 경로가 섰고, 경로당이 홍보 경로로 붙었습니다(2026년 9월 2일 기준 62명 이용). 다만 마을카페·이동형 살롱 같은 상시 만남 포맷과 고립위험군 접촉률 평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권역마다 세운 종합문화센터와 2029년까지 짓는 사내복합어울림센터에 마을카페·이동형 살롱 같은 저비용 상시 만남 포맷을 얹고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평가 · 이미 위탁으로 돌고 있는 화천통합돌봄지원센터(강원화천지역자활센터 부설)의 과업을 병원 동행에서 상시 만남 포맷 운영까지 넓히고, 홍보 경로로 붙어 있는 경로당 운영회와 마을회를 그 포맷의 공동 운영 주체로 사업계획에 적기 · 병원 동행이 쌓고 있는 이용 기록을 고립위험군 접촉률 지표로 이어 붙여, 실적을 이용 건수가 아니라 접촉률로 읽기 [보정필요: 면지역 독거·고립 지표] | 2017년 간동, 2018년 다목, 2019년 상서로 이어진 센터 신축을 운영 주체·접촉률 평가 없이 되풀이 · 돌봄만 민간에 위탁하고 만남 거점은 행정 직영으로 남겨 두 갈래를 따로 굴리기 · 위탁 사업의 성과를 이용 건수로만 보고받기 | [사례#691](/case/691/) 해피 투 챗 벤치 · [사례#722](/case/722/) Chatty Cafe Scheme · [사례#672](/case/672/) 신안 1004섬 사랑방 · [E1](/causes/#E1) · 소멸기금·고향사랑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필수 생활서비스 D부문) | ① 거점·순회 결합(보건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② 원격 협진 결합(의사 한 사람이 여러 곳)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진료권 위임·다년 재원) | △ (화천군보건의료원과 보건진료소가 망을 이루고 2021년 7월 공공산후조리 시설이 행정안전부 공모에 뽑혔으며 2024년 6월에는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으로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2026년 6월부터는 화천통합돌봄지원센터가 65세 이상 주민의 병원 동행을 맡아 전담 매니저가 자택 방문부터 접수·진료 보조·처방전 수령·투약 안내·귀가까지 잇고 있어, 거점·순회 결합 가운데 이송·동행 축은 섰습니다(2026년 9월 2일 기준 62명 이용). 찾아가는 진료와 원격 협진을 결합해 다년 재원으로 고정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6월부터 화천통합돌봄지원센터가 맡고 있는 병원 동행에 찾아가는 진료와 원격 협진을 이어 붙여 이송·동행에서 진료까지 한 줄로 만들고, 2024년 확보한 분만 취약지 지원과 2021년 공공산후조리 시설을 그 줄에 겁니다 · 다년 재원을 함께 걸 상대를 이름으로 적어 두기: 2024년 6월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으로 협력이 확인된 보건복지부와 강원특별자치도를 사업계획에 명시합니다 [광역] [중앙] · 순회 일수와 진료권 위임, 병원 동행 위탁을 조례·규칙에 적어 재정 변동에 견디게 하기 [광역] | 거점 통폐합으로 전달 자산 철수(진주의료원 폐원 답습 경계) · 원격을 시설·인력 확보 없이 단독 운영 · 병원 동행을 해마다 다시 정하는 위탁 사업 하나로 두고 다년 재원·진료권 위임을 규칙에 적지 않기 | [사례#750](/case/750/) 보건진료소 제도 · [사례#749](/case/749/) 농촌 왕진버스 · [사례#752](/case/752/) 이나시 의료 MaaS 이동진료차 · [E1](/causes/#E1) · [G4](/causes/#G4) · 농어촌 보건의료법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산업·일자리·경제기반 E부문) | ① 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②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③ 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 (2021년 10월과 2022년 10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두 해 연속 뽑혀 다섯 개 읍·면에 311곳 설비를 놓기로 했고 2026년 7월 민선 9기가 햇빛연금을 내걸었습니다. 개발이익의 주민 환류 비율을 정한 조례와 주민 지분 구조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민선 9기가 내건 햇빛연금을 조례로 못 박아 개발이익의 주민 환류 비율을 먼저 정하고, 2021년·2022년 융복합 사업으로 다섯 개 읍·면에 놓기로 한 311곳 설비를 주민 지분형 발전으로 넓힘 · 발전 수익을 받을 주민 조합을 설비가 놓인 읍·면 주민으로 먼저 결성하기: 지금은 조합이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환류를 받을 그릇이 없습니다 [보정필요: 설비 설치 완료 여부·발전량·주민 지분 비율] | 보조금으로 설비만 늘리고 환류 규약을 뒤로 미룸(2021년·2022년 융복합 사업은 설비 보급 단계이고 환류 규약은 공개자료 미확인) · 입지 갈등 설계 없이 대형 발전을 먼저 발표 | [사례#1041](/case/1041/) 신안 햇빛연금 · [사례#54](/case/54/) 사모소 · [사례#21](/case/21/) 보른홀름 · [F4](/causes/#F4) · [B1](/causes/#B1) · 소멸기금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정주여건·생활복지 C부문)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산약초와 삼나물을 기르고 전통농법과 손기술을 지닌 고령 주민이 많고, 2021년 5월 평균 77세 만학도가 다니는 한글교실이 교육부 공모에 세 해째 뽑혔으며 2023년 11월에는 문해교육사 16명을 지역에서 길러 냈습니다. 고령 주민이 소득이 생기는 생산·전수 주체로 서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65세 이상 28~29%인 고령 주민을 짐이 아닌 자산으로: 산약초·삼나물 재배와 전통농법, 손기술을 지닌 고령 주민을 소득이 생기는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고, 2023년 11월 길러 낸 문해교육사 16명처럼 가르치는 역할을 고령 주민에게도 엽니다 | 고령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다룸 · 단발 일자리 사업으로 종료(소득·전수 누적 안 됨) · 노동 강도와 건강 관리 없이 작업량만 늘리기 | [사례#1005](/case/1005/) 대구 남구 이룸채 · [G4](/causes/#G4) · [E1](/causes/#E1) · 소멸기금 | 화천이 가장 확실하게 갖춘 영역은 경험·체류 자산과 학교입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는 2024년 3월 글로벌 축제로 뽑히고 2026년 1월 개막 두 주 만에 100만 명을 부른 산천어축제 위에서 작동하고,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는 군납과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로 다져 온 판로가 뒷받침합니다.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는 2024년 교육발전특구 1차 지정과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간부 숙소 586가구, 2025년 단설고 이전안의 도교육청 협의회 통과가 이어지며 학교와 주거를 함께 묶는 데까지 왔습니다. 다만 세 모델 모두 겨울 집중과 방문객 수 지표, 단일 인증, 도시 학교와 같은 교육과정에 머문 대목이 있어 사계절 상설과 인증 단계 쌓기, 지역결합 교육과정은 더 채울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 공백은 자산이 아니라 그 자산에서 나오는 몫을 정하는 규약과 그것을 굴릴 주체에 있습니다. 우선 검토로 표시한 세 행은 관내 화천댐·평화의 댐에서 나가는 물과 전기의 편익을 배분 산식과 법인격 있는 공동기구로 되받는 일(M21), 흩어진 마을의 독거와 고립에 닿는 상시 만남 거점(M08), 초저밀 면지역의 의료 전달을 순회와 원격 협진으로 지키는 일(M13)입니다. 세 번째 행이 앞 버전과 달라졌습니다.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이 우선 검토에서 내려가고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이 올라온 것은 이번 버전에서 전제자산점수를 다시 매긴 결과입니다[주1](#ju1). 그 뒤로 고령 주민을 소득·전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M10)와 초저밀 면지역의 이동을 지키는 농촌 모빌리티(M12)가 접경 산촌의 조건에 직접 닿는 과제로 이어집니다. +핵심 공백은 자산이 아니라 그 자산에서 나오는 몫을 정하는 규약과 그것을 굴릴 주체에 있습니다. 우선 검토로 표시한 세 행은 관내 화천댐·평화의 댐에서 나가는 물과 전기의 편익을 배분 산식과 법인격 있는 공동기구로 되받는 일(M21), 흩어진 마을의 독거와 고립에 닿는 상시 만남 거점(M08), 초저밀 면지역의 의료 전달을 순회와 원격 협진으로 지키는 일(M13)입니다. 세 행 모두 화천군이 이미 손을 댄 곳에서 다음 칸을 채우는 과제입니다. 2026년 7월부터 북한강 수계 6개 시군 공동협의체와 국정설명회 건의로 물주권 대응이 협약 앞 단계로 옮겨 왔고, 2026년 6월부터 화천통합돌봄지원센터가 65세 이상 주민의 병원 동행을 맡아 마을에 닿는 민간 위탁 경로와 이송·동행 축이 섰습니다. 남은 것은 협의체를 의회가 의결한 규약과 법인격으로 굳히는 일, 동행 경로에 상시 만남 포맷과 접촉률 평가를 얹는 일, 그 위에 찾아가는 진료와 원격 협진을 이어 붙이는 일입니다. 세 번째 행이 앞 버전과 달라졌습니다.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이 우선 검토에서 내려가고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이 올라온 것은 이번 버전에서 전제자산점수를 다시 매긴 결과입니다[주1](#ju1). 그 뒤로 고령 주민을 소득·전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M10)와 초저밀 면지역의 이동을 지키는 농촌 모빌리티(M12)가 접경 산촌의 조건에 직접 닿는 과제로 이어집니다. -이번 버전이 다시 매긴 것은 전제자산점수입니다. 전제 자산은 자산과 그 자산을 굴릴 주체·권한을 함께 보는 값인데, 앞 버전까지는 자산만 보고 매겨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다섯을 내리고 다섯을 유지했습니다. 내린 다섯은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규약을 의결할 인접 지자체 의회와 승인 권한 층 미확인, 적합 총점 8에서 7)·출향민 장기신탁(M22, 출연 가능 주체 미확인, 8에서 7)·생활권 사회적 연결 거점(M08, 민간·주민 운영 주체 미확인, 7에서 6)·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 패키지 운영 주체 미확인, 7에서 6)·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주민 조합 미확인, 6에서 5)이며 다섯 모두 선별 판정은 선정으로 남았습니다. 유지한 다섯은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재단법인 나라)·1차산업 경험상품화(M03, 화천농협과 300여 군납 참여 농가)·생활만족도 향상(M09, 화천읍 도시재생 주민협의체)·학교 앵커(M1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화천군)·의료 전달(M13, 화천군보건의료원과 보건복지부)이고, 그 이름을 더 할 것 열에 적었습니다. 주체·권한 항이 없는 모델은 고령자산화(M10) 하나이고 종전대로 채점했습니다[주4](#ju4). +이번 버전이 다시 매긴 것은 전제자산점수입니다. 전제 자산은 자산과 그 자산을 굴릴 주체·권한을 함께 보는 값인데, 앞 버전까지는 자산만 보고 매겨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다섯을 내리고 다섯을 유지했습니다. 내린 다섯은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규약을 의결할 인접 지자체 의회와 승인 권한 층 미확인, 적합 총점 8에서 7)·출향민 장기신탁(M22, 출연 가능 주체 미확인, 8에서 7)·생활권 사회적 연결 거점(M08, 상시 만남 포맷을 굴릴 운영 주체 미확인, 7에서 6)·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 패키지 운영 주체 미확인, 7에서 6)·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주민 조합 미확인, 6에서 5)이며 다섯 모두 선별 판정은 선정으로 남았습니다. 유지한 다섯은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재단법인 나라)·1차산업 경험상품화(M03, 화천농협과 300여 군납 참여 농가)·생활만족도 향상(M09, 화천읍 도시재생 주민협의체)·학교 앵커(M1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화천군)·의료 전달(M13, 화천군보건의료원과 보건복지부)이고, 그 이름을 더 할 것 열에 적었습니다. 주체·권한 항이 없는 모델은 고령자산화(M10) 하나이고 종전대로 채점했습니다[주4](#ju4). -피해야 할 것은 지난 스무 해 기록이 남긴 반복 함정입니다. 접경 군사도시로서 27사단 해체 충격을 겪은 화천에서 정주인구 단독 KPI에 매달리면 축제로 크게 형성된 관계·생활인구를 보조지표로 묻어 버립니다(A1). 단체장 임기 안 가시 성과로 묶은 단발 시설사업(A4)과 부처별 개별 발주(A5)를 경계해야 하고, 관내 자산을 두고 중앙·광역과 배분 규약을 먼저 짜지 않은 채 협약이 맺어진 뒤 철회를 요구하는 사후 대응(A7)도 되풀이하지 않을 일입니다. 2019년 10월 사내면 광덕리 산촌주택단지가 환경 협의 부동의로 멈춘 일, 2021년 11월 군 급식 경쟁조달 전환 논의로 군납 판로가 흔들린 일, 2024년 말까지 제2농공단지가 속도를 내지 못한 일은 모두 부지와 판로를 하나에 걸었을 때 무엇이 생기는지 보여 줍니다. 새로 확보한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소득보전도 생활 인프라·관계 구조와 결합하지 않으면 효과가 짧습니다(E1). 화천의 간판인 산천어축제를 방문객 수 단일 지표로만 관리해 혼잡·환경 부담과 지역 소비 환류를 놓치는 것(C3)도 피해야 할 함정입니다. +피해야 할 것은 지난 스무 해 기록이 남긴 반복 함정입니다. 접경 군사도시로서 27사단 해체 충격을 겪은 화천에서 정주인구 단독 KPI에 매달리면 축제로 크게 형성된 관계·생활인구를 보조지표로 묻어 버립니다(A1). 단체장 임기 안 가시 성과로 묶은 단발 시설사업(A4)과 부처별 개별 발주(A5)를 경계해야 하고, 관내 자산을 두고 중앙·광역과 배분 규약을 먼저 짜지 않는 일(A7)도 경계할 대목인데, 이 축은 2026년 들어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2023년 실증협약 때와 달리 화천군은 2026년 7월부터 북한강 수계 6개 시군 공동협의체와 국정설명회 건의로 협약 앞 단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은 위험은 그 협의체가 단체장과 정치권의 합의 수준에 머물러 의회 의결 규약 없이 건의만 이어 가는 것, 그리고 배분 산식 없이 상생 방안과 공모금으로 갈음되는 것입니다. 2019년 10월 사내면 광덕리 산촌주택단지가 환경 협의 부동의로 멈춘 일, 2021년 11월 군 급식 경쟁조달 전환 논의로 군납 판로가 흔들린 일, 2024년 말까지 제2농공단지가 속도를 내지 못한 일은 모두 부지와 판로를 하나에 걸었을 때 무엇이 생기는지 보여 줍니다. 새로 확보한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소득보전도 생활 인프라·관계 구조와 결합하지 않으면 효과가 짧습니다(E1). 화천의 간판인 산천어축제를 방문객 수 단일 지표로만 관리해 혼잡·환경 부담과 지역 소비 환류를 놓치는 것(C3)도 피해야 할 함정입니다. 전수 검토에서 선정 14개(비교진단표 12행과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2행), 경계 5개, 제외 5개로 갈렸습니다. 광역 예술제+유휴공간(M01)과 웰니스 회복거점(M04)은 경관·체험 자산이 더 강해 체류형 상설화·경험상품화 기조로 흡수 반영하고 경계로 두었습니다. 분산형 평생학습망(M05)은 2019년부터 네 해 연속 교육부 공모에 뽑힌 성인문해교육이 다섯 개 읍·면 전역으로 넓어졌고 2023년 문해교육사 16명을 지역에서 길러 내 거주자 강사 기전이 살아 있으나, 마을마다 고유한 배움을 발굴해 인증으로 쌓는 결과는 달라 경계로 두었습니다.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은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로 1차 가공·유통 결합은 탄탄하나 지역재투자 의무 비율과 본부·지역 역할 분담 같은 금융 기전이 확인되지 않아 경계이며, 거버넌스 토대(M20)는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와 지역 단위 대책위가 있으나 의결권 있는 법인격 시민조합에는 아직 이르지 않아 경계로 두었습니다. 대학·산업 앵커(M14)·영업법인(M15)·지역기업 인재결합(M16)·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은 관내 대학 부재와 앵커기업·인재 풀 미달로 제외했고, 2020년부터 밀어온 제2농공단지가 2024년 말까지 속도를 내지 못한 사정도 같은 방향을 보여 줍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은 재생지구·임대료 상승 조짐이 없어 정당한 비움으로 제외했습니다.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화천군 역할 | |---|---|---|---| -| 시/군 직접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재생에너지 주민환류(M18)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 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 · 생활인구 유형 관리(M06)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1차산업·미식 경험상품화(M03) · 관광 수용력 관리(M24) | 화천군청 · 재단법인 나라 · 화천농협 · 화천읍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 직접 설계·착수(조례·환류 비율은 군이 정하고, 운영 주체를 이름으로 지정) | +| 시/군 직접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재생에너지 주민환류(M18)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 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 · 생활인구 유형 관리(M06)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1차산업·미식 경험상품화(M03) · 관광 수용력 관리(M24) | 화천군청 · 재단법인 나라 · 화천농협 · 화천읍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 화천통합돌봄지원센터 | 직접 설계·착수(조례·환류 비율은 군이 정하고, 운영 주체를 이름으로 지정)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 | 농촌 모빌리티(M12) · 오가는 마을(M07) · 학교 앵커 매력화(M11) | 강원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운수사업자 또는 광역 교통 플랫폼 | 시범지·제안·요청 | | 공공기관·대학·교육청 | 학교 앵커 교육과정(M11) · 축제·경관 앵커 연계(M02·M03) · 폐교 재산 활용(M07)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인근 대학 | 협력·연계 | -| 중앙 | 관내 댐 자산의 배분 규약·공동기구(M21) · 의료 전달 제도(M13) · 장기 신탁·고향사랑 지정기부(M22) | 한강홍수통제소·한국수력원자력·한국수자원공사·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 배분 산식 제안·공동기구 참여 요구·제도 활용 | +| 중앙 | 관내 댐 자산의 배분 규약·공동기구(M21) · 의료 전달 제도(M13) · 장기 신탁·고향사랑 지정기부(M22) | 한강홍수통제소·한국수력원자력·한국수자원공사·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북한강 수계 댐 소재 6개 시군 | 배분 산식 제안·꾸린 협의체를 법인격 있는 기구로 올리도록 요구·제도 활용 | ## 산정 근거와 도출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모델 · 2 진단 해설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기전 판정) 공백심각도 = S × (1 - w)입니다. S는 적합 총점(원인적합 + 전제자산 + 유형정합 + 제도결합, 각 0~2, 합 0~8)이고 w는 하는 중?(⑥) 충족(◎1·○⅔·△⅓·✗0)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의 행별 값은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 7 × (1 - 0) = 7.00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6 × (1 - 0) = 6.00 · 의료 전달(M13) = 8 × (1 - ⅓) = 5.33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 5 × (1 - 0) = 5.00 · 고령자산화(M10) = 5.00 · 생활만족도(M09) = 7 × (1 - ⅓) = 4.67 · 생활인구 유형 관리(M06) = 4.67 · 농촌 모빌리티(M12) = 4.67 · 오가는 마을(M07) = 6 × (1 - ⅓) = 4.00 · 학교 앵커(M11) = 8 × (1 - ⅔) = 2.67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2.67 ·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 = 2.67입니다. 강조 제외 대상인 출향민 장기신탁(M22) = 7.00과 관광 수용력(M24) = 5 × (1 - ⅓) = 3.33은 값과 무관하게 표 아래 구획으로 내렸습니다. 최댓값이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이므로 핵심 공백 모델은 그것이고, 부문은 토대·거버넌스·재원(F부문)입니다. 필요 표기 '높음'은 그 부문 최고 원인적합점수가 2(Top5 원인 직결)인 데 따른 것입니다. 우선 검토 표시는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행 가운데 상위 세 행(M21·M08·M13)까지만 달았습니다. 앞 버전에서는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이 세 번째였는데, 이번 버전에서 그 전제자산점수가 2에서 1로 내려가 공백심각도가 6.00에서 5.00이 되고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도 8.00에서 7.00으로 내려가면서, 값이 그대로인 의료 전달(M13)의 5.33이 그 위로 올라섰습니다. 화천의 조건(글로벌 겨울축제로 형성된 큰 관계 자원, 관내 대형 수자원에서 나가는 편익, 27사단 해체로 인한 재원·정주 취약)에 가장 직접 닿는 부문이 토대·거버넌스·재원이라는 판단은 앞 버전과 같습니다. 근거: 관내 화천댐·평화의 댐·파로호에서 나가는 발전·용수·홍수조절 편익은 크게 실재하나, 이를 배분 산식과 법인격 있는 공동기구로 되받는 재원 구조는 공개자료로 미확인.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F-1 · 근거 비교진단표 ⑥) 혁신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인 행) ÷ 채택 행수 × 100 = 9 ÷ 14 = 64%입니다. 채택 행수 14는 적합 총점 5점 이상으로 선별한 모델 수와 같습니다. 진행확인 9건은 의료 전달·생활만족도·생활인구 유형 관리·오가는 마을·농촌 모빌리티·관광 수용력(각 △)과 학교 앵커·체류형 체험 상설화·1차산업 경험상품화(각 ○)이고, 진행 미확인 5건은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출향민 장기신탁·사회적 연결 거점·재생에너지 주민자립·고령자산화입니다. 판정 사유: 필수기전(④) 충족도와 기진행 인벤토리를 공개자료·지역 동향 변천사와 대조했습니다. 진행 미확인은 해당 영역의 활동이 전무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모델의 작동 조건을 채운 사업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사회적 연결 거점(M08)은 2017년 간동·2018년 다목·2019년 상서로 권역마다 문화센터가 실재하고 2026년 도시재생으로 사내복합어울림센터까지 잡혔으나, 이는 시설 축이어서 저비용 상시 만남 포맷·민간NPO 운영·고립 지표 평가와 접근이 달라 미확인으로 두었습니다. 이번 버전에서 다시 매긴 것은 전제자산점수뿐이고 하는 중?(⑥) 판정은 그대로여서 매칭률은 앞 버전과 같습니다. -- <a id="ju3"></a>**[주3]**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실행밀도 = Σw ÷ 채택 행수(w: ◎1·○⅔·△⅓·✗0) = (○ 3건 × ⅔ + △ 6건 × ⅓) ÷ 14 = (2.00 + 2.00) ÷ 14 = 4.00 ÷ 14 = 29%입니다. 채택 행수 14에는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긴 출향민 장기신탁(M22)과 관광 수용력(M24)이 그대로 들어갑니다(적는 곳을 옮겼을 뿐 선정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매칭률 64%와 실행밀도 29%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기전 충족은 얕다는 뜻입니다. 견줄 값으로 붙인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최신 요약판의 실행밀도를 같은 산식으로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8-31 집계). 89곳 전체에서 작동 확인이 드물어 이 척도는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의 점수가 아니라 견줄 값과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 <a id="ju4"></a>**[주4]** (본문 위치: 0.1 전제자산 재채점 · 2 진단 해설 · 도출 단계 F-5 · 근거 M-카탈로그 24개 전수 채점) 24개(M01~M24) 전수 채점 결과: 선정(적합 총점 5 이상) 14개 · 경계(4) 5개 · 제외(3 이하) 5개이고, 전수 채점 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 이번 버전에서 다시 매긴 것은 전제자산점수입니다. 전제 자산은 자산과 주체·권한을 함께 보는 값이고 둘 다 있어야 2점이며, 주체를 이름으로 적지 못하면 상한이 1점입니다(마스터 A7-1). 앞 버전에서 2점이던 열 모델을 다시 보아 다섯을 내리고 다섯을 유지했습니다. 내린 다섯은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주체 항 = 규약을 의결할 각 구성 지자체 의회와 승인 권한 층. 2024년 9월 화천군의회의 철회 촉구는 확인되나 함께 의결할 인접 지자체 의회와 승인 경로는 미확인, 8에서 7) · 출향민 장기신탁(M22, 주체 항 = 출연 가능 주체. 2014년부터 이어진 축제 후원 협약은 확인되나 30년 신탁에 출연할 주체는 미확인, 8에서 7) · 사회적 연결 거점(M08, 주체 항 = 운영 주체. 권역 문화센터는 행정 직영으로 확인되고 민간·NPO·주민 운영 주체는 미확인, 7에서 6)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 주체 항 = 패키지를 굴릴 운영 주체. 강원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설 위·수탁이고 수요자 선발·큐레이션과 빈집·폐교 처분을 함께 맡을 조직은 미확인, 7에서 6)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주체 항 = 주민 조합 결성 역량. 2021년·2022년 융복합 사업은 설비 보급 단계이고 주민 조합은 미확인, 6에서 5)이며 다섯 모두 선별 판정은 선정으로 남았습니다. 유지한 다섯은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2004년 육성조례로 세운 재단법인 나라가 축제·관광사업과 사계절 체험시설을 위탁 운영)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2023년 10월 지속가능한 군납 협약을 맺은 화천농협과 2019년 300여 농가 참여 군납 체계)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 2021년 5월 띄운 화천읍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 2024년 1월 교육발전특구 추진단을 함께 꾸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화천군)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화천군보건의료원과 2024년 6월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으로 확인된 보건복지부 협력)이고, 그 이름을 더 할 것 열에 적었습니다. 주체·권한 항이 없는 모델은 고령자산화(M10) 하나로 기전 ①이 이미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를 요구하므로 전제 항을 중복해 두지 않으며, 종전대로 자산만으로 채점했습니다. 주체가 없다고 모델을 배제하지는 않으므로, 주체가 확인되지 않은 다섯 행도 표에 남기고 더 할 것 열에 그 주체를 세우는 일을 함께 적었습니다. 비교진단표 행 정렬은 두 단입니다. 강조 제외 대상(성숙도가 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역방향인 모델. 시드 `maturity`·`is_preemptive`·`is_reverse_premise`,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이면 뒤로 보내고, 그 안에서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놓습니다. 성숙도는 계산값이 아니라 개정값이므로 판정 시점을 함께 적습니다. 화천에서는 출향민 장기신탁(M22)과 관광 수용력(M24) 두 행이 여기 걸려 표 아래 구획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례 인용에서는 앞 버전의 의료 전달(M13) 참조 가운데 호주 왕립항공의사서비스를 내렸습니다. 기전은 다 실증하나 국가급 항공 인프라라 인구감소지역이 재현할 수 없다고 카탈로그가 판정했기 때문이며, 국내 보건진료소 제도와 농촌 왕진버스, 인구감소지역이 재현할 수 있는 규모의 일본 나가노현 이나시 이동진료차로 바꿨습니다.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F-1 · 근거 비교진단표 ⑥) 혁신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인 행) ÷ 채택 행수 × 100 = 9 ÷ 14 = 64%입니다. 채택 행수 14는 적합 총점 5점 이상으로 선별한 모델 수와 같습니다. 진행확인 9건은 의료 전달·생활만족도·생활인구 유형 관리·오가는 마을·농촌 모빌리티·관광 수용력(각 △)과 학교 앵커·체류형 체험 상설화·1차산업 경험상품화(각 ○)이고, 진행 미확인 5건은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출향민 장기신탁·사회적 연결 거점·재생에너지 주민자립·고령자산화입니다. 판정 사유: 필수기전(④) 충족도와 기진행 인벤토리를 공개자료·지역 동향 변천사와 대조했습니다. 진행 미확인은 해당 영역의 활동이 전무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모델의 작동 조건을 채운 사업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사회적 연결 거점(M08)은 2017년 간동·2018년 다목·2019년 상서로 권역마다 문화센터가 실재하고 2026년 도시재생으로 사내복합어울림센터까지 잡혔으며 2026년 6월부터는 화천통합돌봄지원센터가 병원 동행을 맡아 민간 위탁 경로도 섰으나, 앞은 시설 축이고 뒤는 돌봄 축이어서 저비용 상시 만남 포맷과 고립 지표 평가는 확인되지 않아 미확인으로 두었습니다. 이번 버전에서 다시 매긴 것은 전제자산점수뿐이고 하는 중?(⑥) 판정은 그대로여서 매칭률은 앞 버전과 같습니다. +- <a id="ju3"></a>**[주3]**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실행밀도 = Σw ÷ 채택 행수(w: ◎1·○⅔·△⅓·✗0) = (○ 3건 × ⅔ + △ 6건 × ⅓) ÷ 14 = (2.00 + 2.00) ÷ 14 = 4.00 ÷ 14 = 29%입니다. 채택 행수 14에는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긴 출향민 장기신탁(M22)과 관광 수용력(M24)이 그대로 들어갑니다(적는 곳을 옮겼을 뿐 선정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매칭률 64%와 실행밀도 29%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기전 충족은 얕다는 뜻입니다. 견줄 값으로 붙인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최신 요약판의 실행밀도를 같은 산식으로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9-10 집계). 89곳 전체에서 작동 확인이 드물어 이 척도는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의 점수가 아니라 견줄 값과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 <a id="ju4"></a>**[주4]** (본문 위치: 0.1 전제자산 재채점 · 2 진단 해설 · 도출 단계 F-5 · 근거 M-카탈로그 24개 전수 채점) 24개(M01~M24) 전수 채점 결과: 선정(적합 총점 5 이상) 14개 · 경계(4) 5개 · 제외(3 이하) 5개이고, 전수 채점 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 이번 버전에서 다시 매긴 것은 전제자산점수입니다. 전제 자산은 자산과 주체·권한을 함께 보는 값이고 둘 다 있어야 2점이며, 주체를 이름으로 적지 못하면 상한이 1점입니다(마스터 A7-1). 앞 버전에서 2점이던 열 모델을 다시 보아 다섯을 내리고 다섯을 유지했습니다. 내린 다섯은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주체 항 = 규약을 의결할 각 구성 지자체 의회와 승인 권한 층. 2024년 9월 화천군의회의 철회 촉구는 확인되나 함께 의결할 인접 지자체 의회와 승인 경로는 미확인, 8에서 7) · 출향민 장기신탁(M22, 주체 항 = 출연 가능 주체. 2014년부터 이어진 축제 후원 협약은 확인되나 30년 신탁에 출연할 주체는 미확인, 8에서 7) · 사회적 연결 거점(M08, 주체 항 = 운영 주체. 권역 문화센터는 행정이 직영하고 2026년 6월 위탁한 화천통합돌봄지원센터는 병원 동행을 맡고 있어, 상시 만남 포맷을 굴릴 운영 주체는 미확인, 7에서 6)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 주체 항 = 패키지를 굴릴 운영 주체. 강원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설 위·수탁이고 수요자 선발·큐레이션과 빈집·폐교 처분을 함께 맡을 조직은 미확인, 7에서 6)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주체 항 = 주민 조합 결성 역량. 2021년·2022년 융복합 사업은 설비 보급 단계이고 주민 조합은 미확인, 6에서 5)이며 다섯 모두 선별 판정은 선정으로 남았습니다. 유지한 다섯은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2004년 육성조례로 세운 재단법인 나라가 축제·관광사업과 사계절 체험시설을 위탁 운영)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2023년 10월 지속가능한 군납 협약을 맺은 화천농협과 2019년 300여 농가 참여 군납 체계)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 2021년 5월 띄운 화천읍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 2024년 1월 교육발전특구 추진단을 함께 꾸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화천군)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화천군보건의료원과 2024년 6월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으로 확인된 보건복지부 협력)이고, 그 이름을 더 할 것 열에 적었습니다. 주체·권한 항이 없는 모델은 고령자산화(M10) 하나로 기전 ①이 이미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를 요구하므로 전제 항을 중복해 두지 않으며, 종전대로 자산만으로 채점했습니다. 주체가 없다고 모델을 배제하지는 않으므로, 주체가 확인되지 않은 다섯 행도 표에 남기고 더 할 것 열에 그 주체를 세우는 일을 함께 적었습니다. 비교진단표 행 정렬은 두 단입니다. 강조 제외 대상(성숙도가 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역방향인 모델. 시드 `maturity`·`is_preemptive`·`is_reverse_premise`,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이면 뒤로 보내고, 그 안에서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놓습니다. 성숙도는 계산값이 아니라 개정값이므로 판정 시점을 함께 적습니다. 화천에서는 출향민 장기신탁(M22)과 관광 수용력(M24) 두 행이 여기 걸려 표 아래 구획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례 인용에서는 앞 버전의 의료 전달(M13) 참조 가운데 호주 왕립항공의사서비스를 내렸습니다. 기전은 다 실증하나 국가급 항공 인프라라 인구감소지역이 재현할 수 없다고 카탈로그가 판정했기 때문이며, 국내 보건진료소 제도와 농촌 왕진버스, 인구감소지역이 재현할 수 있는 규모의 일본 나가노현 이나시 이동진료차로 바꿨습니다. **이번 버전에서 바뀐 것(G5 재도출).** 전제자산점수를 자산과 주체·권한을 함께 보는 값으로 다시 매겨 M21·M22·M08·M07·M18 다섯을 2에서 1로 내렸고, M02·M03·M09·M11·M13 다섯은 주체를 이름으로 확인해 2를 유지했습니다. 선별 판정은 열 모델 모두 선정으로 남아 표 행 구성은 그대로입니다. SCORES 블록 24행을 새 값으로 갱신했고 공백심각도와 두 단 정렬을 다시 계산해, 우선 검토 세 행이 M21·M08·M18에서 **M21·M08·M13**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는 중?(⑥) 기호는 그대로여서 매칭률 64%와 실행밀도 29%도 같습니다. 서술에서는 주체를 이름으로 적는 대목을 더 할 것 열에 더했고(재단법인 나라·화천농협·화천읍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화천군보건의료원·운수사업자·주민 조합), 표기 규약에 맞춰 부문을 이름 먼저로 적고 판정 기호를 산문에서 걷어냈으며 카탈로그 은어를 행정 표준어로 바꿨습니다. + +**반영한 새 사실(2026-09-08 갱신).** 발행 뒤 확인한 화천군 기진행 사실을 표와 해설에 반영했습니다. 화천군은 2026년 7월 북한강 수계 6개 시군과 공동협의체를 꾸리기로 하고, 2026년 8월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 화천댐 물주권 확보를 접수했으며, 2026년 9월에는 그 협의체가 법 제정과 한강수계기금 상향을 건의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돌봄에서는 2026년 6월부터 강원화천지역자활센터 부설 화천통합돌봄지원센터가 65세 이상 주민의 병원 동행을 맡아 왔습니다. 두 사실 모두 필수기전을 채우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아 하는 중?(⑥) 기호와 SCORES, 매칭률 64%·실행밀도 29%는 그대로 두고, 서술과 더 할 것·하지 말 것을 고쳤습니다. **[보정필요] 목록.** - 화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간 배분액·집행률(2024년 예산 편성 시 112억 원 증액은 확인) - 고향사랑기부 화천군 연간 모금액 -- 화천댐·평화의 댐 관련 발전소주변지역·댐주변지역 지원금의 화천군 연간 수령액 -- 파로호·화천댐 편익을 함께 나눌 인접 지자체의 범위와 그 의회의 논의 여부 +- 화천댐·평화의 댐 관련 발전소주변지역·댐주변지역 지원금의 화천군 연간 수령액(화천군이 2026년 8월 밝힌 현행 보상 연 7억 원 수준은 확인, 항목별 내역은 미확인) +- 파로호·화천댐 편익을 함께 나눌 인접 지자체 범위는 북한강 수계 댐 소재 6개 시군으로 확인(2026.7~9). 개별 시군 이름과 각 의회의 규약 논의 여부는 미확인 - 2021년·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으로 설치한 311곳의 발전량·주민 소유 지분 비율 - 단설고 이전안의 도교육청 협의회 통과 시점과 의결 기구(지역 언론 인용은 있으나 원문 미확인) - 마을 단위 생활밀착 사업 현황(권역 단위 정비는 확인, 마을 단위는 미확인) -- 면지역 독거·고립 지표 +- 면지역 독거·고립 지표(병원 동행 이용 62명은 확인, 고립위험군 규모와 접촉률은 미확인) - 거주 가능 빈집·유휴 관사·농지 규모 - 산천어축제 체류일수·재방문율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수치 출처.** -- 전국 인구감소지역 실행밀도 중앙값 42%: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요약판 집계(2026-08-31). +- 전국 인구감소지역 실행밀도 중앙값 46%: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요약판 집계(2026-09-10). - 주민등록 인구 22,579명 (2026.6): KOSIS 주민등록 총인구. - 합계출산율 1.21명·전국 시군구 264곳 중 상위 7% (2025): KOSIS 합계출산율(통계표 DT_1B81A23). -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 (2024) · 강원도교육청·춘천시·화천군 추진단 협약 (2024.1) ·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지정·간부 숙소 586가구 (2024.10) · 단설고 이전안 도교육청 협의회 통과 (2025): 지역 언론 보도 [출처미약: 언론 인용 · 통과 시점과 의결 기구는 원문 미확인]. - 화천댐 다목적 활용 실증협약 (2023.10, 한강홍수통제소·한국수력원자력) 및 군의회 철회 촉구 (2024.9): 한국일보·강원일보 [출처미약: 언론 인용]. +- 북한강 수계 댐 소재 6개 시군·정치권 공동협의체 구성 방침 (2026.7, 국회 정책간담회): 강원일보 [출처미약: 언론 인용]. +-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 화천댐 물주권 확보·군부대 유휴부지 초장기 임대 접수, 준공 이후 피해 3조 원 이상·현행 보상 연 7억 원 수준 (2026.8): 강원도민일보 [출처미약: 언론 인용]. +- 강원자치발전전략 대토론회에서 밝힌 6개 시군 협의체의 법 제정 건의·한강수계기금 상향 요구 (2026.9): 강원도민일보 [출처미약: 언론 인용].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화천댐 발전용수 하루 45만 4천 톤 공급 계획과 발전 손실·하천수 사용료를 반영한 상생 방안 마련 명시 (2026.9): 에너지데일리·ESG경제 [출처미약: 언론 인용].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5개 읍·면 311곳 보급 계획 (2021.10, 2022.10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언론 보도 [출처미약: 언론 인용]. - 댐 주변지역 상생 공모사업 5억 원 (2026.6): 한국수자원공사 공모·언론 보도 [출처미약: 언론 인용]. -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국비 10억 원 (2024.6) · 공공산후조리시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억 원 (2021.7): 신아일보·뉴시스 [출처미약: 언론 인용]. - 화천읍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출범 (2021.5): 위클리오늘 [출처미약: 언론 인용]. +- 65세 이상 재가노인 병원 동행 서비스 위탁 운영(강원화천지역자활센터 부설 화천통합돌봄지원센터, 2026.6 시행)·2026년 9월 2일 기준 62명 이용 (2026.9): 강원도민일보·뉴스1·강원일보 [출처미약: 언론 인용]. - 사내면 광덕리 산촌주택단지 환경 협의 부동의로 중단 (2019.10) · 귀산촌형 산촌주택 준공 (2022.6) · 청년농촌보금자리 국비 50억 원 (2025.5): 강원일보·파이낸셜뉴스·KBS [출처미약: 언론 인용]. - 성인문해교육 교육부 공모 4년 연속·5개 읍·면 확대 (2022.4) · 문해교육사 16명 양성 (2023.11) · 평균 77세 한글교실 (2021.5): 뉴스프리존·강원일보·연합뉴스 [출처미약: 언론 인용].